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9

담당부서

작성자

온라인보호부

(안병열/02-3153-2462/anbr0305@kcopa.or.kr)

정 책 명

온라인 저작권침해 재택모니터링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효율적(주간·야간·심야)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복제물 상시 대응체계 강화

- 국내·외 불법사이트 모니터링 및 침해 대응조치 강화

- 환경변화에 따른 저작물 유통 및 국내외 저작권 침해 실태 분석

-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및 미취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추진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총사업비: 5,661백만원(자체 2100만원포함)

-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운영: 4,087백만원

- 저작권 청년 모니터링단 운영: 1,364백만원

○ 주요내용

- 온라인 저작권침해 재택모니터링 분리 위탁 운영

한국저작권보호원(150명)	위탁 사업자(210명)				합계
장애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차상위	미취업청년
150명	30명	75명	15명	90명	360명

- 국내‧외 저작권침해 모니터링 및 대응조치

- 국내‧외 불법복제물 침해현안 조사‧분석 및 실태점검

- 특사경, 경찰청 등 저작권 침해 기획수사 지원 및 수사의뢰

○ 추진경과

- 2008.～2016.: 재택모니터링 근로자 총 1,706명 채용

- 2016.9.: 한국저작권보호원 출범에 따른 사업 이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7.~2018.: 재택모니터링 근로자 총 630명 채용

- 2019.: 재택모니터링 근로자 총 340명 채용

- 2020.: 재택모니터링 근로자 총 360명 채용

(저작권 청년 모니터링단(90명) 분리 운영)

- 2021.: 재택모니터링 근로자 총 360명 채용

(장애인·경단녀·차상위·다문화: 270명 / 청년: 90명)

- 2022.: 재택모니터링 근로자 총 360명 채용

(장애인·경단녀·차상위·다문화: 270명 / 청년: 90명)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온라인보호부장 3급 김석훈

- 최종 결재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정석철	2급	‘23.1.～12.	사업 총괄
부장	김석훈	3급	‘23.1.～12.	온라인보호부 업무 총괄
과장	이재호	3급	‘23.1.～12.	부서 성과 관리, 대외 대응
과장	김찬솔	3급	‘23.1.～12.	재택모니터링(기획)총괄
과장	안병열	3급	‘23.2.～12.	재택모니터링 운영 총괄 (출판, 웹소설, 웹툰, 만화) 총괄
담당	강성철	4급	‘23.1.～12.	재택모니터링 위탁 사업 총괄
담당	정유식	4급	‘23.1.～12.	재택모니터링(방송) 총괄
담당	윤영석	4급	‘23.1.～12.	청년재택 사업 관리
담당	서준호	4급	‘23.1.～12.	재택모니터링(기획) 담당
담당	정은솔	5급	‘23.2.～12.	재택모니터링(만화)
담당	이예린	5급	‘23.2.～12.	재택모니터링(만화)
담당	김재훈	정보분석전문원	‘23.1.～12.	재택모니터링(웹툰, 만화)
담당	전윤재	정보분석전문원	‘23.1.～12.	재택모니터링(출판,웹소설)
담당	양혜지	정보분석전문원	‘23.1.～12.	재택모니터링(출판,웹소설)
담당	서형관	정보분석전문원	‘23.1.～12.	재택모니터링(영화)
담당	곽호창	정보분석전문원	‘23.1.～12.	재택모니터링(게임·SW)
담당	최효빈	정보분석전문원	‘23.1.～12.	재택모니터링(기획)
담당	김지혜	정보분석전문원	‘23.1.～12.	재택모니터링(방송)
담당	신하은	정보분석전문원	‘23.1.～12.	재택모니터링(광고차단)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채용공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진실적

○ 주요 실적

- 2020년 재택모니터링 근로자 총 360명 채용·운영

- 2020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총 571,845건 모니터링

* 시정권고 총 694,560건 조치

- 2021년 재택모니터링 근로자 총 360명 채용·운영

- 2021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총 385,900건 모니터링

* 시정권고 총 664,400건 조치

- 2022년 재택모니터링 근로자 총 360명 채용·운영

- 2022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총 375,210건 모니터링

* 시정권고 총 675,910건 조치

- 2023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총 20,323건 모니터링(3.14.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