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3단계)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2025년 1월

사업 책임자	정보기술부	부장	이숙형	TEL: 02-3153-2451	FAX: 02-3153-2419
사업 실무자	정보기술부	과장	최윤호	TEL: 02-3153-2452

목 차

Ⅰ. 사업 개요	4

1. 사업 일반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 내용	5

4. 기대효과	6

Ⅱ. 현황 및 문제점	7

1.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	7

2. 응용시스템 현황	8

3. 시스템 주요 기능	9

4.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0

Ⅲ. 사업 추진방안	11

1. 추진목표	11

2. 추진전략	11

3. 추진체계	12

4. 추진일정	13

5. 추진방안	13

Ⅳ. 제안요청 내용	14

1.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3단계 개념도	14

2. 요구사항 총괄표	15

3. 요구사항 목록	16

4. 상세 요구사항	19

1)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8) 품질 요구사항

9) 제약 사항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	97

1. 제안서의 효력	97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97

3. 제안서 목차	98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99

Ⅵ. 제안 안내사항	102

1. 입찰방식	102

2. 제안서 평가 방법	105

3. 기술성 평가기준	105

4. 제출서류	111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11

6. 제안요청 설명회	111

7.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 개최	111

8. 입찰시 유의사항	112

9. 제안서 보상	113

10. 기타 사항	114

11.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를 위한 자가 점검표	116

Ⅶ. 붙임 서식	117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ㅇ 사 업 명: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3단계)

ㅇ 사업기간: 계약 후 270일 이내

ㅇ 소요예산: 2,866,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K-콘텐츠 저작권 침해의 다변화·지능화·국제화 추세에 따른 저작권 보호 체계의 선진화 및 저작권 지식정보의 공유·확대 기반 마련 요구

<추진 경과>

⦁ (‘21년/중장기 계획 수립)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22년/1단계: 수집‧조치) 저작권 침해 인지부터 대응조치까지 유기적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침해 대응 업무 효율성 제고

⦁ (‘23년/2단계: 분석‧공유) 시스템 활용성 제고를 위한 침해자료 종합분석 및 대국민 서비스 기반 마련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3개년 추진계획>

ㅇ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등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호원 고유의 추진 동력 확보 필요

* 국정과제, 혁신과제, 문화정보화, 디지털플랫폼정부, 지능정보사회, 데이터기반행정 등

ㅇ 국민·저작권사·관계기관 등이 협력을 통해 국내외 속도감 있는 저작권 보호를 추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K-콘텐츠 보호 체계의 구축과 저작권 정보 제공 서비스의 편의성·접근성 향상 필요

3. 사업 내용

가.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 구축

ㅇ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와 COPY112 사이트 통합

- 온·오프라인 저작권 침해 신고접수

- 빅데이터 수집·분석, 저작권 보호 활동 현황 등 제공

- 국내외 저작권 동향 조사, 연구 등 지식정보 제공

- 저작권사의 보호 요청 저작물 침해대응 현황 제공 등

ㅇ 저작권 보호 홍보 사이트 통합·연계

나. 저작권 보호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ㅇ 국내외 K-콘텐츠 불법유통 경로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통합 관리

ㅇ 해외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 시스템 연계 및 통합

ㅇ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시스템* 통합 등

* (행안부) ‘정보시스템 등급분류 가이드’에 따른 통합

다.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고도화

ㅇ 모니터링시스템 적용 유형별 특징점 통합 관리시스템 개발

ㅇ 모니터링시스템 저작물 인식 자동화 범위 확대

ㅇ 저작권 침해 사이트 탐지 및 K-콘텐츠 불법유통 빅데이터 수집 고도화

ㅇ 불법 사이트 추천, 저작물 인식 등 데이터 학습모델 확대

ㅇ 빅데이터 수집·분석·시각화 및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고도화

ㅇ 심의시스템 고도화

* 심의위원 정보관리, 안건 확인/분리/회부/통계 추가, 검색 기능개선, 심의 대상 사이트 정보조회 등

ㅇ 대체사이트 접속차단 심의 지원체계 고도화

ㅇ ICOP-W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

ㅇ ICOP-T 시스템 기능개선 및 대시보드 UI 개발

ㅇ 재택근로자 근태관리 시스템 기능 고도화

ㅇ 저작권 침해 계정 정지-심의 연계 기능개선

ㅇ 저작권 보호 민원 업무 시스템 고도화 등

4. 기대효과

ㅇ 표준화된 K-콘텐츠 보호 및 침해대응 체계를 수립하여, 국내외 저작권 보호의 영역에서 업무 체계화 효율성 확대

ㅇ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을 둔 통계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대국민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

ㅇ 수사 데이터를 공유하는 공조 수사에 대응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유통 생태계 마련에 기여

Ⅱ. 현황 및 문제점

1.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실·본부	부서
경영기획	기획조정	업무 현황 및 성과 점검, 저작권 보호 통계관리, 경영평가 TF 운영, 성과분석, 계량 지표 설정, 실적보고서 작성 및 평가 대응, 외부 요구자료 대응 및 대외협력, 저작권보호 실무협의체 운영 등
	경영관리	정보화 사업관리, 문화정보화 수준 관리, 정보기술 아키텍처(EA) 운영,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정보보안 관련 규정 관리, 정보보안 감사 및 보안점검 대응, 전산장비, 그룹웨어, 기관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 개인정보 관리, 공공저작물 관리, 대내외 기관 간 정보 연계, 저작권 보호 활용 지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등
침해대응	온라인보호	온라인 모니터링, 종합대응시스템 활용 심의 연계, 재택모니터링 운영, 침해 대응 및 조치, 유통 현황조사, 수사지원 등
	과학수사지원	디지털포렌식 기반 수사지원, SW 점검, 현장 대응, 지역사무소 운영, 오프라인 민원 조치, 종합대응시스템 활용 수사지원 등
	정보기술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운영·통합 유지관리, 대내외 정보(침해 현황, 공공데이터 등) 연계 저작권 보호 활용 지원,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지원 등
국제협력	해외교류	해외 저작권 사무소 구축 및 운영(태국, 베트남, 필리핀), 국제 협력체계 구축,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 활성화, 국제 협력 사업 추진(ODA 등), 해외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민간 주도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기반 구축 등
	해외사업	해외 불법복제물 유통 및 침해 대응, 해외 현지 침해사이트 현황조사,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제공,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개발, 디지털 불법복제 국제 공조 체계 지원 운영
보호지원	보호심의	시정권고･시정명령 심의, 복제･전송자 정보제공청구 심의, 검색 결과 제한 및 불법성 심의 등
	홍보협력	저작권 보호 정보지 C STORY 발간 및 배포, 저작권 보호 온라인 채널(SNS‧블로그 등) 관리·운영, 타 매체 활용 저작권 보호 정보(기고문, 인터뷰 등) 제공, 저작권 보호 캠페인 운영
	보호전략지원	저작권 보호 법률 검토 및 자문, 저작권 보호 입법 지원,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실태 조사,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 조사, 국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조사, 민원 상담 총괄,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등

※ ‘25년 보호원 직제 개편 시 부서명 및 주요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2. 응용시스템 현황

가.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성도(1-2 단계)

나. 인프라 현황(시스템 및 네트워크 세부 구성도, 보유 장비)

보호원 방문 후 열람 가능

“네트워크 구성도”, “하드웨어(H/W) 운영현황”, “소프트웨어(S/W) 운영 현황” 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제17조에 해당 항목으로 위반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를 적용하여 부정당 업자 제재조치

다. 시스템 주요 기능

구분	주요 기능
수집/분석	저작물 유통경로[eqn: {}^{*}] 대상 자동 모니터링□수집□분석 등 * 웹하드, 토렌트, 스트리밍, 웹툰, 웹소설 등
접수/조치	불법복제물 신고관리, 보호요청 및 민관협력 조치 등
심의	안건 유형별 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리
통계	응용시스템별 데이터를 활용한 (비)정형 통계 작성□관리
업무포털	과학수사지원 관리, 해외지원사업관리, 민원상담 관리 등
관리	저작물 및 OSP 관리, 사용자 권한관리 등
모니터링 도구	재택근로자의 모니터링 결과 등록 및 관리 등
COPY112	일반인의 불법복제물 신고 및 민원 상담, 저작권자의 저작물 보호 요청 및 수권 신청 등
온라인 심의	심의위원의 심의위원회 참석 및 안건 의결 등
OSP 행정	OSP 조치 이행 등록
빅데이터 통계분석	해외 불법 유통사이트 탐지, 불법 콘텐츠 등 수집 및 유통 현황분석
대국민 정보 제공	국내외 법제도 동향,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보고서 등 저작권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	해외사무소별 저작권 침해정보 모니터링 및 침해 대응 관리 등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수행기관의 서비스 등록 관리, 참여기업의 서비스 신청 관리, 보호원의 사업관리 등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ㅇ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와 COPY112 통합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예방 체계를 일원화한 종합서비스 포털로 구현하여 활용성 제고

ㅇ 모니터링 인력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공백 최소화를 위해 모니터링시스템의 저작물 인식 범위 확대와 추가 식별 기술 적용

* 영화 중점보호저작물 침해대응 무인화 범위: 365일 모니터링 및 침해 정보 수집→저작물 인식→심의 연계

ㅇ 빅데이터 현업 업무 연계 활용성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수집·분석 고도화를 통해 다각적인 인공지능 학습모델 발굴

ㅇ 부서별 침해대응 업무 관련 OSP의 사용 주체를 정하고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통합 관리체계 마련

ㅇ 분리하여 운영 중인 언어별 침해정보 수집시스템과 종합대응시스템의 통합연계로 데이터 일관성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ㅇ (K-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무지원) 심의, 통합모니터링, 침해대응, 통계, 빅데이터 분석, 민관협력, 사업지원 등 핵심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한 공유와 협업 기반의 업무지원 환경 구축

-  분산된 시스템의 단일 접근 시점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업무 기반 구축

-  해외사무소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 연계 등

ㅇ (저작권 보호 종합서비스 포털) 대국민, 공공·민간기관, 저작권자 등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 포털 구축

ㅇ (플랫폼 고도화) 저작권 침해 분석 결과에 기초한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역량 강화 및 운영 기반 확대

2		추진전략

□ 목표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안정적 사업수행

ㅇ 목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 사업 기간 내 구축 완료

ㅇ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사전식별 및 제거로 안정적 사업수행

□ 조직별 긴밀한 협조로 완성도 제고

ㅇ 실무자/부서장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긴밀하고 원활한 업무 협의로 시스템 완성도 제고

ㅇ 보호원의 사업 목표를 구축사업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활한 의사소통 통로 마련

□ PMO 운영

ㅇ 전문성을 갖춘 사업관리조직(PMO:Project Management Office)을 통한 시스템 구축 용역 관리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기술부
점검협의체(가칭) (내외부 전문가 및 사업 담당자 등)

감리계약

PMO 계약

감리 사업자

관리

감독

PMO 사업자

▼

▶

구축 사업수행자

◀

감리 수행

사업관리/기술지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내용
정보기술부	⚬ 사업계약 및 사업 전반적 관리 ⚬ 사업 기본 수행 방향 결정, 조정 및 관리 ⚬ 사업수행 과정 간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 해당 사업 구축 요구사항 제시 ⚬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임원진 보고 등 ⚬ 점검협의체(가칭) 운영
PMO 사업자	⚬ 사업 전반의 일정/진척, 품질, 이슈, 범위 등 현황관리 및 보고 ⚬ 설계, 개발, 메뉴, 화면, 테스트, DB설계, 내·외부 연계 관련 협의 ⚬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지원 등 ⚬ 단위테스트 수행 및 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 지원
감리 사업자	⚬ 객관적인 사업 점검 및 평가 ⚬ 사업 추진 간 이슈 및 리스크 사전식별 및 예방 활동 제시 ⚬ 성과물의 품질제고 및 성공적인 사업 추진 유도
구축 사업자	⚬ 시스템 구축(사업·품질관리, 분석·설계, 디자인, 구현 및 테스트) ⚬ 사업 진행 상황 보고

4		추진 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M+1	M+2	M+3	M+4	M+5	M+6	M+7	M+8
◦ 요구사항 분석·설계
◦ 업무포털 구축
- 종합대응·언어별 시스템 연계·통합
◦ 종합서비스 포털 구축
- COPY112·정보제공서비스 통합
◦ 종합대응시스템 고도화
◦ 단위/통합테스트
◦ 보고회
- 착수·중간·최종보고	★				★				★
◦ 사업관리위탁(PMO)
◦ 감리(요구분석, 테스트, 종료)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eqn: {}^{ATT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참여 가능

Ⅳ. 제안요청 내용

1.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3단계 개념도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대국민

저작권

보호

업무포털

국내외 저작권 보호체계 통합

핵심성과 지표 관리			재택근무 관리			저작권 보호 심의			접속/검색/광고 차단
사이트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민관협력 침해대응			빅데이터 수집/분석
특징점 통합 관리			지원 사업관리			정형통계 관리			해외 침해대응

일반인, 창작자, 권리자, 기업, 민간단체, 공공기관,

문체부

등

저작권

지식정보 종합서비스 포털

COPY112 서비스 확대

법제·판례 동향			저작권 교육/홍보			저작권 침해현황			저작권 보호 요청
연구·분석 보고서			온오프라인 침해신고			국내외 저작권 동향			민관협력
SW 점검 도구			심의사례			빅데이터 통계			Open API 개방

고도화

및

연계/통합

연계			고도화						통합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모니터링 대상 확대			인공지능 성능 강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시스템
			저작물 특징점 확대			해외 민관 협력 강화
종합대응시스템 운영 환경개선 중장기 기본계획 (데이터 수집/생산량, 백업, 장비, 네트워크, 보안 등)

2.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55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7
합계		104

3.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①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장비 공통 요구사항
②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표준화 지침
	SFR-002	시스템 구축 공통
	SFR-003	K-콘텐츠 불법유통 빅데이터 수집 체계 고도화
	SFR-004	빅데이터 기반 통계분석모델 고도화
	SFR-005	빅데이터 기반 분석모델 고도화
	SFR-006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기능 고도화
	SFR-007	첨부 문서파일 원문보기 기능개선
	SFR-008	통합모니터링(수집·분석) 및 접수·조치 기능 고도화
	SFR-009	대국민 서비스 통합 및 개편
	SFR-010	특징점 통합 관리
	SFR-011	OSP 통합 관리
	SFR-012	저작권보호원 시스템 SSO 모듈 도입
	SFR-013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시스템 고도화 및 대시보드 개발
	SFR-014	저작권 범죄 수사지원 통계 실적 관리 시스템 고도화
	SFR-015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 정보 관리 시스템
	SFR-016	안건 확인 화면 개발
	SFR-017	심의 안건 분리 기능
	SFR-018	심의 회부 기능 수정(가결/부결 여부 표시)
	SFR-019	서면 심의 기능개선
	SFR-020	심의 관련 통계 항목 추가
	SFR-021	온라인 심의사이트 달력 수정 기능 및 설문조사 기능
	SFR-022	기관 누리집 간 심의 일정 통합 연계 기능
	SFR-023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검색엔진 고도화
	SFR-024	과거 데이터 정제 및 업로드
	SFR-025	심의 안건 정보 내 민원 상세 정보 표시
	SFR-026	온라인심의 사이트 내 추가 화면 개발
	SFR-027	심의 메뉴 내 리스트 화면 추가
	SFR-028	민원·상담 업무 관련 기능 추가 및 개선
	SFR-029	대체사이트 접속차단 심의 지원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SFR-030	불법복제물 수집 도구 기술(ICOP-W)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
	SFR-031	재택근로자 관리 시스템 기능 고도화
	SFR-032	저작권 침해 계정정지 심의연계 기능개선
	SFR-033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대용량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개선
	SFR-03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개발
	SFR-035	검색 제한 요청 및 광고 게재 중단 요청 기능개선
	SFR-036	통계시스템 고도화
	SFR-037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대국민 정보제공 및 업무 행정 시스템 구축
	SFR-038	관리자 시스템 구축
	SFR-039	회원 관리 기능
	SFR-040	모집 공고 기능
	SFR-041	각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 기능
	SFR-042	평가 및 선정 기능
	SFR-043	지원사업 관리기능
	SFR-044	수행기관 조회 및 서비스 문의 기능
	SFR-045	바우처 거래 기능
	SFR-046	3자 계약 관리 기능
	SFR-047	만족도 조사 기능
	SFR-048	대민서비스 수권신청 기능 개발 및 고도화
	SFR-049	대민서비스 내 수권신청 이용자 침해 대응 현황 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
	SFR-050	종합대응시스템-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ICOP-G) 통합
	SFR-051	종합대응시스템,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 통합 데이터 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SFR-052	종합대응시스템,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 통합 데이터 관리
	SFR-053	솔루션 기반 다양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 기능을 제공하는 IP 기반 검색
	SFR-054	저작권 보호 홍보 사이트 통합·연계
	SFR-055	연구과제 관리 업무 시스템 개발
③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웹 페이지/모바일 디스플레이 시간
	PER-002	동시 사용자 접속 수
	PER-003	오류 응답시간
	PER-004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경고
	PER-005	특징점 추출 시간
	PER-006	OSP 현행화 주기
④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보호원 운영 정보시스템 연계
	SIR-002	콘텐츠 및 디자인 구성 기본요건
	SIR-003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SIR-004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⑤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화 준수 및 적용
	DAR-002	AI 모델용 학습데이터 구축
	DAR-003	DB 설계
	DAR-004	메타데이터 작성
	DAR-005	데이터 검증 요구사항
⑥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방안
	TER-002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TER-003	시험 운영
⑦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2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R-003	개인정보 처리
	SER-004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SER-005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6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⑧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QUR-002	기능 구현의 정확성
	QUR-003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QUR-004	시스템 가용성
	QUR-005	업무인수인계
⑨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COR-002	시스템 구조 설계
	COR-003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COR-004	기술 표준 적용방안
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PMR-002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PMR-003	보고관리
	PMR-004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5	위험 관리
	PMR-006	산출물 관리
	PMR-007	작업 장소
	PMR-008	사업수행 조직관리
⑪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보수
	PSR-002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03	자료 백업 및 복구 대책
	PSR-004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PSR-005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등
	PSR-006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PSR-007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4.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장비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구성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발주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능, 확장성, 호환성, 보안성, 품질 요건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제안하는 세부 품목별 제조사, 모델, 상세규격 및 최대 확장가능 규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2. 사업수행자는 도입하는 장비를 원활히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발주기관의 전산시스템 환경을 충분히 사전에 파악하고, 설치 현장의 환경에 따라 각종 장비 및 회선연결과 장비 재배치 등에 추가로 필요한 장비와 자재는 사업자 부담으로 필요량 제공 3. 납품 장비는 제조업체의 정품 및 최신 시스템이어야 하며, 납품 시 재고품, 단종(기술지원 중단, 판매 중지) 또는 단종(기술지원 중단, 판매 중지) 예정 물품은 납품할 수 없음 4. 제안하는 모든 제품은 제조사의 직접 기술지원이 가능한 정품이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 부품 또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만을 탑재하여야 함 5. 경제적으로 시스템 확장(S/W 라이선스 증설 포함)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6. 모든 서버의 OS 버전은 성능이 검증된 최신 버전을 설치해야 함.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 필요할 경우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 검수 후 1년간 업그레이드를 보장해야 함 7.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관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존 부품의 재배치 및 케이블 재구성을 하여야 함 8. 장비 도입 설치 등을 위해 기존 장비 구성 변경 및 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 청구 없이 해당 물품 제조사 등의 기술지원을 받아 구성·설치하여야 함 9. 서비스 운영에 최적화된 구성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구성에 따른 이관 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함 10. 장비 관련 상용 패키지를 납품하면 구독형 라이선스가 아닌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는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11.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학습 환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환경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지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지침
	세부 내용	1. 적용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하여 대국민 서비스 웹페이지 구축 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타 시스템 연계 과업과 관련,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검토 및 사업 완료 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연계 현황 등록 예정 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다.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마.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국립전파연구원) 아.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웹접근성 연구소) 자.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차. 공공아이핀(I-PIN)서비스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카.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수준진단 가이드(문화체육관광부) 타.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파.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행정안전부) 하.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거. 데이터 품질관리지침 v2.1(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너.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국가정보원) 더.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러.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 된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시스템 구축·운영 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 생성한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_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공통

세부

내용

1.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최신 법령 및  규정, 홈페이지 및 관련 지침 및 가이드 라인 등을 준수

2. 최신 정보기술의 발전 동향을 고려하여 설계, 개발하여 향후 기술발전 및 사업 확장 시 신기술 적용이 용이하도록 재구축

3. 제시한 요구사항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세부 요구사항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향후 개발단계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증감 가능

4. 최대한 단순하고 직관적인 메뉴 및 화면으로 구성하고, 용도･성격 등의 이미지와 폰트에 부합하는 디자인 구성으로 일체감을 유지하고, 접근성, 편리성 등을 최대한 고려한 디자인 제시

5. 사용하기 편리하고 접근이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6. 가독성 및 사용성을 고려한 레이아웃, 명확한 서체규정 등을 위한 웹 스타일 가이드를 제작하여 이를 통해 시스템의 일관성을 유지

7. 웹사이트 개발에 사용되는 도구, 솔루션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하며, 최신 버전으로 웹사이트 서버 환경에 적합한 것을 사용

8.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웹페이지 구축

9. Active-X 개발사용 불가, Chrome, Edge 등 필수 호환 구성

10.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 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가.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 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나.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다.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1)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2. 4)에 참고하여 구축

11.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가.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나.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다.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라.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12. 효과적인 구축 방안을 수행기관에서 제시할 수 있음

13.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 결정하되 기본적인 구축사항은 이행함을 원칙으로 함

14. 내부 사용의 보안성과 저장 안정성을 확보한 HWP, EXCEL 등 공동 협업 기능(링크 공유, 특정 사용자 공유, 공유 초대자 편집, 댓글, 공동 편집 등)

* 보호원의 보안정책을 반영하여 협의 후 이행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_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K-콘텐츠 불법유통 빅데이터 수집 체계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탐지 및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빅데이터 수집 체계 고도화
	세부 내용	1. 불법 사이트 및 저작물 탐지 AI 모델 자동 업데이트 기능 구현 가. 수집된 데이터 주기적으로 자동 정제 기능 구현 나. 정제된 데이터 자동 학습 기능 구현 다. 학습된 모델을 빅데이터 시스템에 자동 배포(적용) 기능 2. 사이트 정보 수집 기능 확대 가. 지역별 트래픽 분포 수집 나. 해당 사이트 유입 채널 종류 수집 다. 성별/나이별 트래픽 분포 수집 3. 사이트별 검색 단어 수집 기능 구현 가. 검색 단어 수집기능* 구현 및 검색 키워드로 재활용 방안 제시 * 사용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할 때 구글에서 사용한 검색 단어를 수집하는 기능 나. 검색 단어를 이용한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제공 다. 검색 키워드별 유입 트래픽 수집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도출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게시하여 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함(보호원과 협의가 이뤄진 분석 결과에 한함)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_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빅데이터 기반 통계분석모델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빅데이터 기반 저작권 침해현황 분석모델 고도화
	세부 내용	1. ‘중점관리사이트’ 선정기준과 빅데이터 수집·분석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말 및 외국어별 중점관리 대상 사이트 자동 추천 기능 개발 2. 시밀러웹 기준 트래픽 정보 추가 수집 및 분석 가.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별 월별 방문자 수 수집 나. 방문자당 사이트 머문 시간 분석 3. 사이트별 중점 유입 채널 분석 가. 사이트로의 유입을 주도하는 중점 채널 분석 4. 분석 대상에 인력 기반의 해외 유통 현황조사로 확인된 K-콘텐츠 침해사이트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도출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게시하여 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함(보호원과 협의가 이뤄진 분석 결과에 한함)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_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빅데이터 기반 분석모델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빅데이터 수집 확대 및 연관분석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1. 데이터 수집 확대 및 클러스터링 기능 고도화 가. 사이트 접속 시 사용된 검색 키워드 수집 및 연관분석 기능 구현 나. 유입 채널 수집 및 연관분석 기능 구현 2. 시밀러웹 기준 유사 사이트 연관분석 가. 유사 사이트 중 불법유통 사이트를 식별하여 연관분석 기능 구현 3. 연관분석 결과 시각화 기능 고도화 가. 클러스터링 분석 결과 시각화 기능 고도화 나. 연관성 있는 사이트의 추가 정보조회 4.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데이터 API와 연계한 저작권 뉴스 동향 분석 기능 구현 가. 저작권 보호 관련 뉴스 모아보기, 검색 및 뉴스 분석 나. 장르별, 주요 저작물별 언론 보도 추이 분석 ※ AI․빅데이터 학습·분석플랫폼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도출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게시하여 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함(보호원과 협의가 이뤄진 분석 결과에 한함)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_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1. 수집기 수집 상태 조회 기능 구현 가. 총 수집 시도 횟수, 성공, 실패 횟수 등 수집 작업 현황 조회 기능 구현 나. 수집기별/기간별 수집내역 조회 기능 구현 다. 수집기별 수집 시간, 수집 속도 등 수집기 성능 조회 기능 구현 라. 수집기별 운영 중, 정지 등 수집기 상태 현황 조회 기능 구현 2. 불법 콘텐츠 캡처 자료 확인 기능 구현 가. 불법 콘텐츠 수집 현황/콘텐츠 불법유통 위치 보기에 캡처 자료 추가 나. 캡처 자료에 시계로 시간 표시(우측 아래) 3. 빅데이터 운영 관리 기능 고도화 가. 탐지사이트 관리 고도화(탐지사이트를 ‘위법’으로 등록한 담당자에 대한 정보 화면 제공 등) 나. 동향 분석보고서 고도화 다. 데이터 생애주기 통계 이력 관리기능 고도화 라. 기간/검색어/필터로 관리, 검색 및 출력 기능(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필요시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음)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_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첨부 문서파일 원문보기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침해대응시스템 및 대국민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첨부파일의 원문보기 기능 추가 및 개선
	세부 내용	1. 첨부 문서파일 보기 기능개선 가. 문서파일 보기 지원 포맷 확대(아래한글, 엑셀, pdf 등) 나. 화면 확대, 축소 기능 추가 다. 원본 사이즈로 보기 기능 구현 라. 다음/이전 페이지 이동 기능 구현 마. 화면크기에 맞추어 보기 기능 구현 바. 전체크기로 보기 기능 구현 사. 문서 내 태그 검색 기능 구현 아. pdf로 내보내기 등 인쇄 기능 구현 2. 접수조치, 심의 등 종합대응시스템 첨부파일 원문보기 기능개선 가. 사용자 공유자료 첨부파일 원문보기 등 메인포털 첨부파일 원문보기 기능개선 나. 광고차단 공문발송 목록 공문보기 등 접수·조치시스템 내 첨부파일 원문보기 기능개선 다. 전차회의록, 검토보고서 등 심의시스템 내 첨부파일 원문보기 기능개선 라. 업무포털시스템 내 첨부파일 원문보기 기능개선 마. 관리시스템 OSP 업체 동의서 첨부파일 원문보기 기능 추가 바. 온라인 모니터링 도구 공지사항 첨부파일 원문보기 기능 추가 사. 불법복제물 검토보고서 원문보기 등 온라인 심의 사이트 내 첨부파일 원문보기 기능개선 아. 공개자료 첨부파일 등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첨부파일 제공 서비스의 첨부파일 원문보기 기능 추가 ※ 문서뷰어 소프트웨어는 보호원에서 직접구매 예정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_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통합모니터링(수집·분석) 및 접수·조치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모니터링(수집·분석) 및 접수·조치 기능개선 및 확대
	세부 내용	1. 우리말 및 외국어별 중점관리사이트 관리기능 구현 가. 중점관리 대상 사이트 등록 등 관리 및 조회 기능 구현 나. 중점관리 대상 사이트의 수집내역 조회 기능 구현 다. 중점관리 대상 사이트 프로파일링 분석결과 조회 기능 구현 2. 종합대응시스템 수집정보 활용 최초 유포자 또는 유포 사이트 확인 기능을 토렌트, 스트리밍, PC/모바일 웹하드 연계 및 확대 가. 지정한 저작물에 대한 최초 유포 스트리밍 사이트 추적 기능 구현 나. 지정한 저작물에 대한 최초 유포 PC/모바일 웹하드 추적 기능 구현 다. 영화/방송물 대상 적발내역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라. 토렌트, 스트리밍, 웹하드, 빅데이터 종합 연계 유포 시계열 분석 기능 구현 3.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가. 광고 배너 기반 프로파일링 분석 기능개선 및 분석 항목 확대 나. 기존 분석 대상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발견 시, 대체사이트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프로파일링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개선 다. 침해그룹 추적 고도화(웹하드 헤비업로더, 토렌트 특정 IP 등 주관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침해그룹 추가) 4. 대용량 엑셀파일 다운로드를 위한 엑셀 다운로드 기능 고도화 가. 대용량 엑셀파일 다운로드를 위한 다운로드 서버 별도 구성 나. 대용량 엑셀파일 다운로드 신청·다운로드·처리 현황 조회 게시판 기능 구현 다. 대용량 엑셀파일 다운로드 신청내역에 대한 처리완료 시, 신청자에게 알림 발송 기능 구현 5. ICOP-W 저작물 식별 기능 고도화 가. 포스터 등 이미지 기반 저작물 식별 기능 개발 나. 스트리밍 영상에 대한 저작물 식별 기능 개발 다. 저작물 식별용 영상 및 이미지 관리기능 개발 6. ICOP-W를 통해 수집된 내역을 인프라 환경을 고려하여 재택근무자가 신속하게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7. 수집·운영 현황 사용자화면 고도화 가. 수집 목록 사이트명 필터링 기능 등 나. 스크린샷 자료에 시계로 시간 표시 다. 수집 통계 및 리포트 고도화 8 통합모니터링(수집·분석) 수집기 수집 상태 조회 기능 구현 가. 총 수집 시도 횟수, 성공, 실패 횟수 등 수집 작업 현황 조회 기능 구현 나. 수집기별/기간별 수집내역 조회 기능 구현 다. 수집기별 수집 시간, 수집 속도 등 수집기 성능 조회 기능 구현 라. 수집기별 운영 중, 정지 등 수집기 상태 현황 조회 기능 구현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_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대국민 서비스 통합 및 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OPY112,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통합 및 서비스 개선
	세부 내용	1. 현재 보호원에서 개별 운영 중인 COPY112와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합 가. 대민 불법 저작물 신고 사이트인 COPY112와 저작권 보호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인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합하여 하나의 사이트에서 COPY112 서비스와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 나. 기존 COPY112와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의 주요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함 ※ 통합 서비스의 상세 서비스 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다. 통합 서비스 사이트는 최신 웹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고 서비스의 성격이 잘 인지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라. 통합 서비스 사이트는 언어별 시스템(ICOP-G)과 연계하여 방문자 대상 해외 침해 대응 관련 정보 접근이 가능해야 함 마. 기존 COPY112와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의 사용자 정보가 통합 서비스 사이트로 모두 이관되어 기존 COPY112와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사용자들이 별도 회원가입 없이 통합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2. COPY112 및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통합 구축 시, 대국민 정보제공 관련 서비스 개편 가. 기존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내용을 COPY112 기능 중심으로 통합 - AI·빅데이터 기반의 타 기관 포털 구축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 개편·고도화에 반영하여야 함 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데이터 API와 연계한 저작권 뉴스 동향 제공 - 저작권 보호 관련 뉴스 모아보기, 검색 및 뉴스 분석 결과 등을 제공 - 장르별, 주요 저작물별 언론 보도 추이 등을 제공 다. 맞춤형 해외저작권 바우처 지원시스템 및 저작권 보호 홍보 사이트 대국민 서비스 통합 - 해외사업부, 홍보협력부 해당 ‘요구사항 출처’ 참고 라. 통합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반의 기능 및 콘텐츠 관리 - 기관 보유 솔루션은 PMO, 보호원과 기술 검토 후 활용할 수 있음 3. 웹사이트를 모바일 기기 화면에 최적화된 웹페이지 구성을 위해 HTML5를 기반으로 한 반응형 웹(N-Screen), 적응형 웹 형태로 구축 방안 제시 및 구축 ※ 콘텐츠관리 소프트웨어(CMS)는 보호원에서 직접구매 예정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_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특징점 통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물 인식 특징점 추가 및 통합 관리
	세부내용	1. 특징점 통합 관리 가. 관리 중인 특징점 정보조회 기능 개발 나. 신규 (영상, 웹툰), 불법 사이트 판별모델, 불법 저작물 판별모델 통합 관리 - 모델 운영 여부, 모델 운영 서버 정보 - 특징점 모델 성능(추론 속도, 추론 양 관련) 조회 기능 개발 - 평균 추론 속도, 시간별 추론 속도 그래프, 시간별 추론 양 그래프, 하루 평균 추론 수(대상: 영상, 웹툰 특징점, 저작물 식별, 불법사이트 판별, 해시값 비교 등) - 특징점 매칭 결과 조회 기능 개발 - 기본정보: 식별 일자, 콘텐츠 정보, 불법 사이트 정보 등 - 기존(영상, 웹툰), 신규(영상, 웹툰): 콘텐츠 제목과 식별 저작물 제목 표시 다. 판별모델 통합 관리 - 불법 사이트 판별 모델: 사이트 이미지와 위법 여부 표시 - 불법 저작물 판별 모델: 저작물 이미지와 식별 제목 표시 - 불법 사이트 판별 모델 추가 학습 기능 개발 - ICOP-W 채증 이미지 오류 판별모델 추가 학습 기능 개발 라. 해시 통합 관리 - 동영상 해시 기준 판별모델 개발 - 동영상 등록 기능 개발 - 이미 판별된 동영상 해시 추출 및 등록 기능 개발 - 해시 판별 내역 조회 기능 개발 * 특징점 통합관리 플랫폼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_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OSP 통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내외 모니터링, 빅데이터 수집대상 사이트 정보 및 현황관리 일원화
	세부내용	1. (관리범위) 가. 통합 관리 OSP - 관리 대상: 시정권고, 접속차단/검색 제한/광고 게재 중단, ICOP-W, ICOP-T, 중점관리 사이트 - 자동 관리: 접속차단 사이트 한하여 대체사이트 및 폐쇄 여부 등 자동 관리 * 일부 적용 불가 사이트 제외 나. 별도 관리 OSP - 대상 업무: ICOP-G, 중국/태국/필리핀/베트남 사무소별 관리, 해외 유통현황조사 대상 사이트, 프로파일링, 빅데이터 수집 ·분석 * OSP 정보는 업무별로 별도 관리 운영 2. (관리내용) 가. 사이트 정보관리 - 사이트명, URL, 사이트 유형, 침해 유형(장르), “1. 관리범위” 유형, IP 기준 국내/해외 구분, 제공 언어, 운영·중지·폐쇄 여부 및 해당 일자/기간 이력, 고유 식별코드(일련번호), 등록·수정자 등 * 통합 관리 OSP와 별도 관리 OSP 모두 사이트 정보는 동일하게 관리 * 접속차단 사이트 외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경우 일부 자동 관리기능 추가 3. (사용자 화면) 가. “1” 관련 일별/월별/연간 사이트 증감 수 현황 및 대시보드·표 제공 나. “1” 관련 신규 사이트 등록 및 수정(삭제) 기능(통합 관리 OSP 메뉴 연동) - 탐지 사이트 관리: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추천된 불법(위법) 사이트 목록에서 통합 관리 OSP와 비교를 통해 신규 추가 및 수정(삭제) 기능 제공 -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추천된 사이트 중 접속차단 사이트로 추청되는 경우 추가 정보 표시로 구분 필요 * 접속차단 등 사이트 정보 변경 사이트 목록 제공 다. 운영 사이트 메뉴 및 사이트 목록(“2”내용 조회 가능) 라. 중지 사이트 메뉴 및 사이트 목록(“2”내용 조회 가능) 마. 폐쇄 사이트 메뉴 및 사이트 목록(“2”내용 조회 가능) 바. 업무 담당자의 사이트 정보 업데이트(운영·중지·폐쇄 등) 시 통합 관리 OSP와 연동되어 사이트 목록 제공(다/라/마)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_1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보호원 시스템 SSO(Single Sign-On) 모듈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원 그룹웨어 및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간 사용자 통합 로그인 기능(SSO) 솔루션 추가(증설) 도입
	세부 내용	ㅇ 본원 그룹웨어 및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간 사용자 통합 로그인 기능(SSO) 솔루션 모듈 도입 ㅇ SSO 기반 중앙 관리 시스템 및 사용자 관리 통한 보안 솔루션 도입 ㅇ SSO 기반의 인증(PKI), 관리(LDAP 등), 암호화 통신(SSL, IPSec 등) 기술 적용 ㅇ 인증 정보 등 데이터 기밀 유지 및 데이터 무결성 확보 등을 위한 데이터 암호화 기술 도입 ※ SSO 에이전트는 보호원에서 직접구매 예정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경영관리부_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시스템 고도화 및 대시보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시스템 고도화 기능 개발 및 대시보드 UI개발
	세부 내용	1.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수집 정보목록, 카테고리 세분화 분류 및 데이터 통계 다운로드 기능 개발 가.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수집 정보 검색 기능개선(월·일·시간대로 기간 검색 후 데이터 검색) 나.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ICOP-T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관리페이지 개발 및 구성 다. SSO를 통한 기수집된 불법 침해 저작물 목록 접근 API 및 접근 관리 사용자 인증 정보 관리 방안 추가 연동 라. 화면으로 표출된 모니터링 내용과 채증보고서 내 자동 추출 항목이 일치하도록 채증보고서 생성 기능개선 2.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기 수집된 모니터링 내역(정보)과 침해 저작물 정보 등 포함된 채증보고서 자동 추출 기능 개발 가. 채증자료 보고서 자동 산출 및 관련 보고서의 생성, 수정, 폐기 등에 대한 이력 관리 나.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 대시보드 및 세부 정보 수집 DB 시각화 UI 개발 다.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 내 수집된 데이터 현황 및 콘텐츠 유형별 등 수집 결과를 대시보드로 구현 라. 불법콘텐츠 수집 및 분석 결과를 UI/UX별로 개발하여 대시보드 내 구현 3.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 대시보드 관리자 기능 개발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과학수사지원부_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범죄 수사지원 통계 실적 관리 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현장단속, 디지털포렌식 등 저작권 범죄 수사지원 종합 통계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1. 저작권 범죄 수사지원 통계실적 시스템 기능개선 가. 기존 소관부서 활용 통계 항목에 맞춘 저작권 범죄 수사지원 통계(3개 분야)실적 항목 및 데이터 일괄 이전 나. 통계 힝목 및 데이터 이관에 따른 이전 정확도 평가 및 오류 정정 기능 다. excel 등 파일 유형에 따른 저작권 범죄 수사지원 통계 및 지원 자료 등 통계실적 시스템 내 자동 등록 라. 체계적인 저작권 범죄 수사지원 통계 관리를 위한 수사지원 일정, 요청기관 등 통계 필터링 기능 마. 지원 통계 및 지원 자료 자동 등록을 위한 시스템 입력 연동 스펙 제시 필요(대용량, 동시 입력 가능 최대 문서 수 등). 필요시 수동, 자동, 반자동으로 시스템 입력 자동 등록 기능 구분 제시 2. 저작권 범죄 수사지원 통계 관리자 및 이용자 지정 기능 가. 일반: 테이블 필드값 입력 및 자료 등록(수거확인증, 체크리스트 등 현장문서 업로드), 오류 입력 방지 기능 나. 관리자: 입력자료 편집·수정 이력 기능 필요 다. 관리자 지정, 메뉴별 담당자 지정 및 접근 권한 설정 - 일반: 업무수행 실적·결과 등록(자동넘버링), 조회 기능 - 관리자: 수정·삭제·이력작성 기능 부여 라. 저작권 범죄 수사지원 통계 시스템 파일 수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수정내역 이력 관리 기능 3. 국내 수사기관 등 수사지원 요청 공문 업로드 등을 통해 저작권 범죄 수사지원 통계 시스템 내 데이터 자동 생성 및 수정관리 시스템 개발 가. 저작권 범죄 수사지원 통계 관리 등을 위한 대시보드 개발 및 통계 항목별 파일 추출 기능 개발 나. 저작권 범죄 수사지원 실적 입력 데이터 기반한 각종 관계법령 서식 및 대장, 증거물 관리 서류 등 파일 문서(hwp 등) 자동 추출 기능 개발 다. 저작권 범죄 수사지원 서류 양식에 맞춘 수사지원 통계실적 연동 및 파일 문서 자동 추출 기능 개발 4. 부서 통계산출 연동, 보호원 저작권 보호통계 자동 집계 기능 구현 가. 불법복제물 수거물 통계 실적 알림 및 불법복제물 수거 기관 종료 일자에 따른 보관기관 경과 알림 기능 개발 및 폐기물 대상 목록 추출 기능 개발 나. 통계 실적 제외 폐기물 대상 목록 추출 후 재통계 필요시 이에 대한 폐기 대상 통계 데이터 관리 5. 저작권 범죄 수사지원 서류 양식의 향후 추가 확대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자동 추출 기능 API 제공 필요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과학수사지원부_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 정보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 정보 등 관리 시스템
	세부 내용	1. 종합대응시스템 내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 정보 관리 시스템 개발 가. 차수 및 분과별 등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나. 임기 기간 설정 기능 및 임기 종료 등을 심의위원 임기 관리 기능 개발 2. 개별 심의위원별 상세 정보를 제공 기능 개발 가. 위원별 과거 활동 분과 정보 등 분과 활동 내용 관리 기능 개발 나. 심의위원 정보 수정 등 관리를 위한 관리자 시스템 개발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보호심의부_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안건 확인 화면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심의 안건별 정보 확인 화면 개발
	세부 내용	1. 심의 안건별 정보 확인 화면 개발 가. 안건 상세 정보 확인 기능 나. 기간별 심의 안건 확인 기능 다. 검색 기능을 활용한 안건별 가결/부결/회부 여부 및 접수 취소 통계 확인 기능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보호심의부_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심의 안건 분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심의 내 동일 게시물 자동 묶음 분리 기능 추가
	세부 내용	1. 특정 OSP의 동일 게시물 안건 분리 기능 추가 가. 분리 안건 개별 심의 산정 기능 개발 2. 에브리타임, 당근마켓 등 SNS 기반 수집 정보 분류체계 기능 제공 가. 기능분류: 심의 안건 정보별 필터링 및 개별 심의 산정 분류 나. 계층분류: 게시물명, 불법복제물(저작권자), 수집경로(SNS카페 등), 게시자(ID정보)에 따른 분류 다. 형태분류: 심의 정보자료의 형태에 따른 분류 3. 분류계층은 컬렉션/시리즈/파일 계층으로 구성하되 하위에 서브 계층 구성 가. 계층별 기술정보를 관리(등록, 수정, 삭제, 폐지, ,게시물 분리, 공통 묶음, 잘라내기/붙여넣기) 기능 나. 계층별 기술정보는 식별/배경/내용구조 영역 등을 포함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 다. 목록 출력(xlsx) 기능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보호심의부_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심의 회부 기능 수정
요구사항 명칭		SFR-018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심의 회부 기능 수정(가결/부결 여부 표시)
	세부 내용	1. 심의 회부 기능 수정 가. 회부 의결 시 가결/부결 여부 선택 기능 추가 나. 회부 표출 시 가결/부결 여부 함께 표출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보호심의부_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서면 심의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면 심의 기능개선(분과위원회 재구성 심의를 위한 기능 추가개발)
	세부 내용	1. 서면 심의 기능개선 가. 종합대응시스템 심의 업무 기능 내 분과위원회 재구성 심의 개최 시, 신·구 분과위 입력 기능 추가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보호심의부_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심의 관련 통계 항목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심의 관련 현행 솔루션 내 통계 항목 수정 및 추가
	세부 내용	1. 오픈채팅방 심의 통계 항목 추가 2. 검색 제한 심의 통계 항목 추가 - 심의 관련 통계에 사이트 수, 가결, 부결 건수 등을 포함하는 검색 제한 통계 추가 - 시스템 도입 전 과거 심의 내역 별도 입력 기능 추가 및 통계 표출 3. 심의 회부 건 통계 추가 - 월별 심의 실적 통계 내 심의 회부 건 추가 4. 접수 취소 통계 항목 추가 - 통계 내 월별 접수 취소 건수 및 유형 내역 표시 5. 심의 유형별 통계 항목 추가(쟁점/일반) - 분과별 게시물 건수, 심의 유형(쟁점/일반 여부) 비율 등 통계 항목 추가 6. 계정정지 심의 통계 항목 추가 - 기간, OSP 별 심의 건수 및 계정정지 목록 통계 추가 - 계정별 2회차 이상 심의 내역 기간별 통계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보호심의부_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심의사이트 달력 수정 기능 및 설문조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심의사이트 달력 수정 기능 및 설문조사 기능
	세부 내용	1. 온라인심의 사이트 달력 수정 기능 추가 가. 심의관리 메뉴 내 달력 기능 및 관리자 기능 개발 - 시스템 내 사이트 달력 관리 메뉴를 추가하여 날짜 색깔 변경, 날짜별 일정 등록 등 메뉴를 추가 2. 심의위원 대상 일정 설문조사 가. 온라인 심의사이트 내 심의 일정 설문조사 기능 추가 - 전체위 개최 일정 조사 등을 심의위원들이 입력할 수 있는 메뉴 추가 - 심의 일정(월/일/요일/시간) 및 설문 기한 지정 등 설문 생성 - 설문 참여 대상자(심의위원 전체/일부) 지정 - 심의위원별 참석 일정 입력/변경/불가 등 다중선택 및 설문 결과 집계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보호심의부_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칭		기관 누리집 간 심의 일정 통합 연계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리집 심의 일정 안내 관련 동일 일자 심의 통합 연동
	세부 내용	1. 심의 일정 등록 관련 기능 수정 가. 누리집 심의 일정 안내 관련 동일 일자 심의 통합 연동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보호심의부_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검색엔진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검색엔진 고도화
	세부 내용	1. 검색엔진 기능 도입 가. 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문서의 통합검색 기능 나. 메타데이터 항목별 상세 검색 기능 다.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함 라. 자연어 검색엔진 지원 마. 다수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AND 및 OR 검색, 연관 검색어, 자연어 검색, 첨부파일 검색 등 검색엔진의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해야 함 바. 검색 결과에 대해 엑셀(Excel)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사. 결과 내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아. 일반검색 : 일반적인 키워드 검색 기능 자. 상세 검색 : 메타데이터 조건에 따른 상세 검색 기능 차. 전문 검색 : 메타데이터와 첨부파일에 대한 전문 검색 기능 카. 첨부파일 문서를 검색엔진으로 색인하여 검색 결과를 제공해야 함 - 검색어와 일치하는 부분이 문서 내에서 하이라이트 되어 미리보기로 표시 2. 검색 화면에서 각 이미지를 그리드 형태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조회되는 이미지는 첨부파일 단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3. 분류검색 : 기록을 분류계층 단위로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가. 검색 화면에서 각 분류별 트리구조를 제공하고, 각 분류계층에 매핑되어있는 건 목록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검증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보호심의부_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4
요구사항 명칭		과거 데이터 정제 및 업로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거 데이터 정제 및 업로드
	세부 내용	1. 과거 데이터 정제 및 업로드 - 과거 심의 데이터 정제 및 업로드 - 과거 심의 데이터를 활용한 심의 이슈 표출 - 과거 심의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항목 추가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보호심의부_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5
요구사항 명칭		심의 안건 정보 내 민원 상세 정보 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심의 안건 정보 내 민원 상세 정보 표시
	세부 내용	1. 심의 안건 정보 내 민원 상세 정보 표시 - 신고 내용, 민원인 정보, 첨부파일 등 표시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보호심의부_1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6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심의 사이트(committee.kcopa.or.kr) 내 추가 화면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심의 사이트(committee.kcopa.or.kr) 내 추가 화면 개발
	세부 내용	1. 온라인심의 사이트(committee.kcopa.or.kr)내 UX/UI 및 정보조회 기능 고도화 - 안건 심의 결과, 히스토리 기록 정보 확인 UX/UI개발 - 연도별 심의 정보 조회 등을 위한 안건 검색 기능 및 안건 목록 기간별 등 필터링 검색 기능 개발 - 심의 안건 정보 검색 기능 및 검색 필터링 기능 개발 - 안건 심의 결과, 히스토리 조회 기능 - 안건 검색 기능 - 기간별 안건 목록 조회 기능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보호심의부_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7
요구사항 명칭		심의 메뉴 내 리스트 화면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심의 메뉴 내 리스트 화면 추가
	세부 내용	1. 심의 메뉴 내 UX/UI 개발 - 접수 취소 건 리스트 표출 화면 개발 - 접수 취소 시 셀렉트 박스를 활용한 선택 기능 추가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보호심의부_1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8
요구사항 명칭		민원·상담 업무 관련 기능 추가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원·상담 업무 관련 기능 추가 및 개선
	세부 내용	1. 민원·상담통계 기능 및 검색 기능 개발 가. 통계관리를 위한 관리페이지 내 데이터 기반 통계 생성 기능 추가 * 업무별(신고, 상담, 국민신문고 등) 기존 관리 데이터(엑셀) 기반 통계 개발 필요 나. 키워드 기반 상담 및 민원 필터링(제목‧내용 등) 기능 개발 다. 상담·민원 현황(접수, 처리 중, 완료) 및 민원 유형 조회(유형별 조회, 키워드 검색 시 건수 조회 가능 기능) 등을 위한 관리자용 페이지 개발 라. 상담 주제별 검색을 위한 상담 페이지별 키워드 검색 기능 개발 2. 온라인 신고 민원 배정 자동화 기능 개발 가. 신고 내용 ‘키워드 기반’ 담당 부서 자동 배정 기능 추가 3. 민원·신고·상담 관리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기능 추가 및 개선 가. 민원 신고 일괄 배정 시, 세부 장르 및 처리부서 항목 분류 기능개선 나. 민원 신고 메인 및 안건 화면 내 처리부서 목록 기능 추가(즐겨찾기 기능 또는 상단 노출 부서명 순서 조정 기능) 다. 온라인 상담 상세 페이지 수정(민원 신청 내용 예시 추가, 민원 정보 표 구성 수정 등) 라. 온라인 상담 접수일 확인을 위한 민원 상담 수정페이지 내 접수일 표기 기능 개발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보호전략지원부_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9
요구사항 명칭		대체사이트 접속차단 심의 지원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체사이트 접속차단 심의 지원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세부 내용	1. 대체사이트 접속차단 기능 고도화 가. 목록 정렬 기준 추가·수정(그룹화) 기능 나. 대상사이트 정보 내 특이사항 입력·수정 기능 다. 대체사이트 URL 변경 탐지 시 알림 기능 라. 대체사이트 URL 변경 탐지 결과 확인 기능 마. 대체사이트 URL 변경 탐지 결과 로그 기록 기능 2. 대체사이트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링 등록 기능 가. 모니터링 대상사이트 URL 등록 및 중복검사 기능 나. 모니터링 대상사이트명 등록 및 중복검사, OSP 정보 검색 및 매칭 기능 다. 사이트 유형 검색 및 등록 기능 라. 특이사항 입력 및 등록 기능 마. 채증자료 등록 기능(이미지 캡쳐) 바. 모니터링 결과 등록 기능 3. 대체사이트 접속차단 심의 신고 등록을 위한 신고자료 및 채증자료 생성 기능 가. 방심위 심의 등록 양식(파일 또는 목록) 생성 및 수정 기능 나. 채증자료 생성 기능(이미지 파일명 자동생성, 파일 압축, 파일 다운로드) 4. 대체사이트 접속차단 심의 결과 등록·수정 기능 가. 모니터링 결과 등록 건별 심의 결과 등록 기능 나. 모니터링 결과 등록 건별 특이 사항 입력 기능 5. 대체사이트 심의요청 현황관리 및 통계 가. 모니터링 결과 등록 목록 관리 나. 기간별, 유형별, 심의결과별 통계 기능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온라인보호부_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0
요구사항 명칭		불법복제물 수집 도구 기술(ICOP-W)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복제물 수집도구 기술 통합 관리 및 시스템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1. 불법복제물 수집도구(ICOP-W) 통합 관리 운영 시스템 개발 가. ICOP-W 시스템에서 수집 정보 관련 대시보드 화면 개발 및 관리시스템 운영(모니터링 건수 등 그래프 개발) 나. 불법복제물 목록을 크롤링하고 텍스트를 식별하여 선별된 저작물 목록에서 채증 오류 목록 리스트 추출 및 오류 수정 기능 개발 2. 불법복제물 수집 도구(ICOP-W) 기능 고도화 및 개선 가. 웹하드 대상 모바일, PC 등에서 표현되는 게시물 내 특징점 추출 및 수집하여 저작물 자동매칭 기능 개발 나. 헤비업로더 등 특정 정보를 타겟하여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기능 개발 다. ICOP-W로 수집된 이미지 파일 대상 이미지 오류 판별 기능(OCR, CNN 등)기능 개발 3. 저작권 침해 종합시스템간 ICOP-W 실적 통계 연계 가. 과거 ICOP-W 수집 통계 데이터 일괄 이관 나. 이관 데이터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정보 수정 4. 불법복제물 수집도구 기능(ICOP-W) 오류 발생 알림 기능 개발 가. 크롤링 오류 로그를 저장하고 지정된 다수의 이메일 주소로 실시간 알림 기능 5. 종합대응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 관리 기능 고도화 가. 수탁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내 데이터 조회 필터링 및 하위 메뉴 재구성 및 개발 나. 모니터링시스템 메뉴 테이블 재구성 및 하위 데이터 관리 운영 카테고리 기능 개발 다. 모니터링시스템 내 데이터 유형(처리현황 등)에 따른 중복 데이터 필터링 기능 개발 라.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이력(이용자 기록 등) 시스템 개발 마. 모니터링시스템 데이터 수정 및 변경 시 2차 검증 안내 팝업 기능 개발 바. 모니터링시스템 내 신고접수 데이터의 처리 현황 관리를 위한 접수건별 업무 처리 현황 관리시스템 개발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온라인보호부_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1
요구사항 명칭		재택근로자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택근로자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1. 재택근로자 관리 시스템 기능 고도화 가. 재택근로자 관리용 게시판 내 게시물별 조회수, 컬럼, 조회 수, 등 열람자 확인 기능 나. 재택근로자 관리 등을 위해 조직도 기반 수신자 지정 메신저 전송 및 안내 기능 개발 다. 실시간 재택근로자 근태 관리 점검 등을 위한 스케줄링 시스템 도입(사후 휴가 결제 및 휴가 취소 등) 라. 근태관리 게시판 내, 고정 근태 항목 추가개발 및 수정 기능 개발 2. 재직 및 경력증명서, 재택근로자 정보, 휴일·연차 관리, 근태 및 평가 관리 등의 상호 연계 기능개선 3. 시스템 오류 등으로 시간별 복무응답요청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았을 때 이를 수동으로 발송할 수 있는 기능 구현 4. 수탁사 그룹장의 수탁사 재택근로자 대상 업무 지시를 위한 공지사항 기능 개발 가. 모니터링시스템 내 수탁 모니터링 관리 메뉴에 ‘공지사항 관리’ 게시판 신설 - 공지사항 작성 시 장르/업무별 공개 범위 선택 기능 적용(공통, 불법복제물, 광고게재중단요청, 해외유통현황조사) 나. 모니터링시스템 내 모니터링 등록 메뉴에 ‘공지사항(수탁사)’ 게시판 신설, 보호원 직접 운영 재택근로자에 해당 게시판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온라인보호부_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침해 계정정지 심의연계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침해 계정정지 심의연계 기능개선
	세부 내용	1. 저작권 침해 심의요청 게시판 기능 및 검색 조건 기능 고도화 가. 저작권 침해 계정정지 대상 목록 대상 건별 순서 변경 기능 개발 나. 심의요청이력 게시판 컬럼내 ‘심의요청 회차’와 ‘안건번호’ 추가 생성, 각 항목이 표시되도록 구현 · 심의요청 회차: 계정정지 심의요청 게시판에서 심의요청 이력 게시판으로 발송할 때, 즉 심의 대기 처리 시점에 입력하는 데이터에 대한 분류 · 안건번호: 심의요청 이력 게시판에 심의 대기 중인 안건을 수정 시 입력하는 데이터에 따른 분류 * 안건번호 입력 후 저장했을 때 심의요청 이력 게시판의 ‘안건번호’ 컬럼에 번호가 즉시 추가되도록 구현 2. 공통사항 가. 분류계층은 요청일자, 심의 대기, 심의완료 등 계층으로 구성하되 하위에 서브 계층 구성 나. 각 계층별 기술정보 관리(등록, 수정, 삭제, 폐지, 잘라내기/붙여넣기) 기능 다. 목록출력(xlsx) 기능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온라인보호부_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대용량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내 대용량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 기능개선
	세부 내용	1.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내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시 Drag & Drop 기능 개발 가. Drag & Drop 방식을 통한 10GB 이상의 대용량 파일 업로드 기능 나. 원본 파일, 서비스 파일의 분리 등록 및 이동 기능 다. 일괄 및 선택적으로 첨부파일 다운로드 기능 개발 2. 건별 파일 다운로드 수행자(이용자)정보 관리기능 개발(정보보안) 3,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시, 다운로드 시간 등을 안내하는 팝업 기능 개발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온라인보호부_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4
요구사항 명칭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정보 실시간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개발
	세부 내용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사업자 번호, 사업자 주소 등)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정보 업데이트 하는 기능 개발 가. 특정 서비스 제공자 사이트의 운영, 폐쇄, 차단, 운영기간 등 사이트 운영여부 정보 등 수집 나. 신규로 등록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 추가 탐지 및 수집 다. 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 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목록을 실시간으로 수집 기술 2. 특수한 유형의 OSP 정보 실시간 수집 정보와 관련 인프라 환경을 고려하여 DB 업데이트 주기 및 현행화에 따른 관련 정보 동시 업데이트 기술 추가 가.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고서 작성 시 민감정보 차단 및 보호 기술 관련 추가개발 제시 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 DB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관리 및 보관하기 위한 관리자 시스템 개발 3.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OSP현황조사보고서 자동 작성 및 수정 기능 개발 가. 특정 정보 자동 수정 및 특이사항 항목 등 정보 추가 추출 및 수정 기능 개발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현황조사 보고서 추출 및 운영 현황 목록 다운로드 기능 개발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온라인보호부_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5
요구사항 명칭		검색 제한 요청 및 광고 게재 중단 요청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색 제한 요청 및 광고 게재 중단 요청 관련 기능개선
	세부 내용	1. 대체 사이트 접속차단 연계 업무 관련 정보 매칭 고도화 가. 접속차단 정보와 검색 제한 요청의 매칭 시, 대체 사이트 채증자료 등*이 정확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IP 정보, OSP 정보(사이트유형, 전송형태, 캡처 이미지, 방심위 대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 가결 사이트 최신 결과 정보) 2. 불법복제물 수집도구 기능(검색제한요청) 고도화 가. 국내외 검색 제한 요청 자동 수집 증거 화면상 오류 개선 및 관련 소스 개발 3. 모니터링시스템 기능(광고 게재 중단 요청) 고도화 가. 모니터링시스템 메뉴 테이블 재구성 및 하위 메뉴 재구성 나. 광고대행사에 광고 게재 중단 요청 협조공문 발송 시 기존 이미지 발송과 더불어 엑셀파일(목록)로도 발송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다. 수탁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내 광고 게재 중단 요청에 사이트명이 자동 입력되도록 기능개선 라. 수탁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내 ‘접수제외’ 기능 및 버튼 삽입, 처리현황에 ‘접수제외’ 필터 추가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온라인보호부_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6
요구사항 명칭		통계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시스템 고도화
	세부 내용	1. 보호원 재택 모니터링 통계와 수탁 모니터링 통계를 하나의 시트에 표출하여 통합 관리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2. 주제별, 부서별 분석 관점 기준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여 다양한 기준의 통계 추출 환경 제공 및 사용자 교육 지원 3. 통계보고서 각 항목의 용어를 종합대응시스템 상의 용어와 일원화 4. 장르, 유형별 통계 차트(그림, 그래프) 생성 기능 구현 5. 접수조치 시스템의 자료관리 게시판 내 ‘권리자 자력구제 지원’ 게시판 생성, 자력구제 지원 실적 입력 시 통계시스템에 자동 연계되도록 기능 구현 6. 저작권 보호 통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분석보고서, 분기별 실적보고서, 주간 실적 등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통계 조회(기간 설정) 시 직관적으로 수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양식 제공 7. 보호원이 도입한 통계 솔루션을 활용한 온라인 저작권 보호, 해외 저작권 보호 등 주제별, 부서별 비정형 통계분석 모델 도출 및 시각화 ※ 6.~7. 관련하여 총 50개 이상의 현업부서 수요 통계를 도출하되 범위와 규모는 보호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온라인보호부_8,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7

요구사항 명칭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대국민 정보제공 및 업무 행정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종합서비스 포털 내 바우처 메뉴 구성 및 바우처 행정 시스템 별도 구축

세부

내용

1. 주요 기능 요구사항

LEVEL-1		LEVEL-2	설명
대국민서비스	정의	바우처 소개	-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목적, 구성 및 사업소개 등
	모집	모집공고	- 참여기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게시
		신청·접수	- 참여기업, 수행기관 신청 및 접수 기능 * 신청 서류 파일 업로드 기능
심사·선정		심사	- 평가 결과 입력 기능 * 계량, 비계량 항목 평가
		선정	- 선정 결과 확인 기능
바우처 운영		분담금 납부	- 자기 분담금 선납(납부 확인증) 등록 및 확인 기능
		발급	- 바우처 발급 및 확인 기능
		안내	- 바우처 신청 기준, 방법 및 기간 등 안내
			- 서비스 확인 및 취소 방법 가이드
		신청	- 홈페이지 회원만 바우처 신청 페이지 접근 가능 - 홈페이지 회원은 바우처 수혜자(사용자) 정보 입력 * 수집 정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및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서명 파일 업로드 기능
서비스 이용		서비스 안내 및 신청	- 카테고리별 수행기관 서비스 소개·신청 기능 - 수행기관의 메뉴판 내 서비스 등록 및 수정 기능
		3자 계약	운영기관-참여기업(개인)-수행기관 3자간 계약 서명·날인 이미지 등록
정산		바우처 정산	- 바우처 사용 확인, 정산 신청 및 정산 기능 - 정산결과 확인 기능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실시	- 참여기업·개인, 수행기관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확인 기능 * 설문조사 결과 파일 업로드 기능 탑재
온라인 상담		Q&A	- 질의 사항 답변(게시판) - 비밀글 설정 기능 - 이미지 및 영상 첨부 기능 - 구분 설정(문의하는 내용 선택 후, 질의 작성)
		FAQ	- 주요 질의 사항 정리(게시판)
알림 마당		공지사항	- 관련 자료 및 공지 안내(게시판)
공통 기능		로그인	- 회원(기관)가입 * 수집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담당자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기관유형(선택), 기관명 ** 기관명은 제공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검색·선택, 직접입력 - 통합 로그인 제공
		통합검색	- 카테고리별 연관검색 통합 제공 (사업안내, 온라인 상담, 공지 사항)
		로그수집	- 분석 및 통계 추출을 위한 로그 수집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진행 현황, 잔여 바우처 확인, 작성글(질문, 답변 등) 등 마이페이지 기능 제공

5. 부가기능 요구사항

LEVEL-1	LEVEL-2	설 명
게시판	Q&A	- 문의 사항 등록 및 담당자 답변 등록
알림 기능	답변 응답 알림	- 질문 등록 시 관련 답변자에게 질문 등록 알림 기능 - 질의자에게 답변 등록 알림 메일링 및 문자 메시지 기능
	바우처 운영 내역 알림	- 바우처 발급, 사용, 신청, 정산요청 및 정산 완료 내역 알림 기능 - 보호원 SMS·이메일 시스템 연동 발송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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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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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해외사업부_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8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보호원) 페이지 개발
	세부 내용	1. 관리자용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가. 지원 사업의 단계별(신청, 평가, 선정, 계약, 정산 등) 진행 현황에 대한 조회 기능 나. 진행 현황 데이터 엑셀 파일 다운로드 기능 2.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 가능한 IP관리 기능 3. 현황 통계 데이터 기능(참여기업·수행기관 현황, 서비스 신청현황 등 조건별로 검색 리포트 산출) 가. 통계 내용을 엑셀 파일 다운로드 기능 4. 모든 콘텐츠에 대한 생성, 수정, 삭제 등의 이력 관리 기능 제공 5. 배너 관리 기능 제공 6. 보호원 안내 및 콘텐츠 관리기능 제공 7. 게시판 관리 기능 제공 8. 회원 관리 기능 제공 가. 회원 DB를 엑셀 파일 다운로드 기능 9. 계약서, 만족도 조사 등 서식 관리 및 수정 기능 제공 10. 관리자 시스템 접속 보안 가. 관리자 페이지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구간 암호화(SSL) 및 2단계 인증(SMS인증, IP 체크 등) 체계 구현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해외사업부_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9
요구사항 명칭		회원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기업(개인), 수행기관 등 회원 관리
	세부 내용	1. 회원가입, 비밀번호 변경, 탈퇴 등의 회원 관리기능 개발 2.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변경 등에 대해 본인인증 처리(공공아이핀, 휴대폰 인증) 3. 참여기업/개인, 해외/국내 수행기관 회원 분류에 따른 다른 방식의 인증 적용 가. 공인 인증이 불가능한 해외 수행기관의 경우 일반회원과 승인회원(심사, 선정 후 등록된 회원)의 구분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해외사업부_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0
요구사항 명칭		모집공고 기능(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집 공고 기능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1. 참여기업(개인) 및 수행기관에 대한 모집공고 기능 2. 공고 기간에 대한 설정 기능 3. 공고별 접수 기간 내 사업 신청 기능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해외사업부_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1
요구사항 명칭		각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 기능(바우처 행정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기업(개인), 수행기관 모집공고 신청 기능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1.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능 2. 신청확인서에 대한 출력 기능 3. 신청 완료 후 확인 기능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해외사업부_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2
요구사항 명칭		평가 및 선정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기업(개인), 수행기관 평가 및 선정 기능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1. 참여기업(개인),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설정 기능 - 지원 대상의 평가 기준 관리 기능 및 제외 기준 항목 입력 기능 2. 참여기업(개인), 수행기관 평가 및 선정 기능 - 신청 대상의 평가 점수 및 선정 결과 등록 기능 3. 평가별 결과 출력 기능 4. 선정 완료 후 확인 및 알림 기능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해외사업부_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3
요구사항 명칭		지원사업 관리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기업(개인), 수행기관 관리 기능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1. 참여기업(개인)에 대한 정보 관리기능 가. 참여기업의 기업정보 조회 기능 나. 참여기업별 지원사업 조회 기능 다. 참여기업별 계약한 수행기관 조회 기능 라. 참여기업별 바우처 사용 현황 조회 기능 2. 수행기관에 대한 정보 관리 기능 가. 수행기관의 기업정보 조회 기능 나. 수행기관별 계약한 참여기업(개인) 조회 기능 다. 수행기관별 서비스 수행 현황 조회 기능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해외사업부_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4
요구사항 명칭		수행기관 조회 및 서비스 문의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기관 조회 및 서비스 문의 기능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1. 참여기업(개인)이 수행기관에 대한 조회 및 즐겨찾기 기능 2. 참여기업(개인)이 수행기관에 대한 서비스 문의 기능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해외사업부_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5
요구사항 명칭		바우처 거래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바우처 발급, 사용, 신청 및 정산 기능
	세부 내용	1. 바우처 발급 및 관리기능 가. 참여 기업에게 바우처를 생성하는 기능 나. 참여기업 바우처 사용내역 조회 기능 2. 바우처 사용 및 신청 기능 가. 발급된 바우처를 수행기관에 지급하는 기능 3. 바우처 정산 기능 가. 수행기관 바우처 서비스 수행 완료 후 운영기관에 바우처 정산 요청 기능 나. 운영기관의 수정 보완 의견 및 승인 여부 입력 기능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해외사업부_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6
요구사항 명칭		3자 계약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3자 계약 관리 기능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1. 운영기관의 계약서 서식 등록 관리 기능 2. 운영기관의 계약 요청 처리 기능 가. 참여기업(개인), 수행기관의 운영기관에 바우처 사용에 대한 계약 요청 기능 나. 운영기관의 계약 요청 수락 및 3자 계약 코드 생성 기능 3. 수행기관의 계약서 작성 기능 가. 계약대상자 정보 등록 기능 나.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입력 및 바우처 금액 확인 기능 4. 운영기관의 계약서 보완 요청 기능 5. 3자 계약 체결 시 서명 이미지 업로드 및 기업, 개인 본인인증 처리 6. 3자 계약서 출력 기능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해외사업부_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7
요구사항 명칭		만족도 조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만족도 조사 기능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1. 참여기업(개인) 대상 수행기관 수행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기능 2. 수행기관 대상 서비스 수행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기능 3. 참여기업(개인), 수행기관 대상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기능 4. 관리자용 만족도 조사 항목 설정 및 결과 집계 기능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해외사업부_1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8
요구사항 명칭		대민서비스(COPY112, 대국민포털 사이트) 수권신청 기능 개발 및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물 해외 보호 요청 및 관리기능개선
	세부 내용	1. COPY112, 대국민포털 사이트 내 수권신청 기능 개발 및 고도화 가. 저작물 해외 보호 요청(수권신청) 서비스 이용자 편의성 기능 1) 수권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시 편의성 기능 - 수권 신청 구비 문서 및 정보 등의 누락 방지를 위한 확인 항목 및 안내 기능 개발 - 수권신청 시스템 내 이용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저작물 정보, 권리증빙 자료, 위임 문서 등) 목록 생성 기능 개발 - 수권신청 시스템 내 최근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통하여 기존 수권 신청 자료를 불러와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개발 - 수권신청 시스템 내 웹 문서 작성(HWP)기능 및 전자서명 지원 시스템 개발 - 웹 문서 작성 양식 수정 및 편집 기능 개발 - 필요 서류 작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웹 문서 양식은 관리자가 게시·수정·삭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웹 문서 양식은 출력(print)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자서명, 법인인감 이미지 등록 기능 개발 및 웹 문서 내 자동 파일 업로드 기능 개발 2) 수권 신청 중 저작물 정보 입력 시 편의성 기능 - 대량의 저작물 정보 및 문서 등 CSV, Excel 등 파일 일괄 업로드 기능 개발 (최대 20개 저작물 한도) - 엑셀 일괄 등록 시 파일 업로드는 유효성 검사를 하여 오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양식은 저작물 유형 검색 항목과 동일하게 제공해야 함(저작물 번호 등) - 저작물 정보 입력을 위한 조회는 포괄적으로 검색되도록 해야 함 (저작물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가 되지 않아 저작물 중복 등록이 되는 경우를 최소화 하도록 함) 3) 수권 신청 진행 경과 확인 및 이용자 추가 안내 기능 - 수권신청 페이지 내 이용자가 단계별 진행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UX/UI 기능 개발 - 수권신청 페이지 내 단계별 절차에 따른 가이드 안내 및 도움말 정보 제공 기능 개발 - 수권신청 데이터 내 중복 신청 건수 필터링 및 중복 신청 건이 있는 경우 이용자 팝업 안내 기능 개발 - 해당 페이지 내 수권 신청 시스템 매뉴얼(PDF)를 게시하도록 함 나. 수권신청 내역 페이지 개발 1) 신청정보는 접수 전 단계까지 각종 정보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함 (신청자 기본정보 제외) 2) 수권신청이 관리자에 의해 접수 처리된 이후에는 수권신청 내역 페이지에서 수권신청 삭제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함 3) 수권신청 내역 페이지에서 침해 대응 매뉴얼, 마이페이지 등 정보 안내 기능 및 배너 형태 정보 제공 기능 개발 다. 저작물 해외 보호 요청 안내 페이지 개발 1) 사업목적 및 추진절차 등 안내사항은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위치 등 개선 2) 안내 페이지 하단에는 수권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 배치 3) 추가 문의 등을 위한 담당자 연락처 기재 내용은 관리자가 수정할 수 있어야 함 라. 대국민서비스 및 COPY112 UX/UI 기능 개발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해외사업부_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9
요구사항 명칭		대민서비스(COPY112, 대국민 포털 사이트) 내 수권신청 이용자 침해 대응 현황 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민서비스(COPY112, 대국민 포털 사이트) 내 수권신청 이용자 침해 대응 현황 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
	세부 내용	1. 해외 침해 대응 현황 페이지 기능 개발 및 고도화 가. 수권 확인 페이지 기능 개발 1) 이용자별 경고장 발송 전 제외 요청 절차 진행을 위한 수권 확인 페이지 개발 - ICOP-G를 통하여 진행된 모니터링 검수 완료 건에 대해 경고장 발송 전 단계에서 경고장 발송 대상 사이트에 대해 이용자로 하여금 수권 여부를 확인하고, 경고장 발송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ICOP-G→ICOP-S API 연동을 통하여 확보한 경고장 발송 대상 사이트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수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 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수권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수권 확인 페이지 내 신규 목록이 게시되는 경우 수권 신청 시 이용자가 작성한 연락처를 통하여 문자, 메일의 형태로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 - 수권 여부 확인 완료한 사이트의 경우 이용자가 별도의 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목록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수권 여부 확인 완료한 사이트 정보의 경우 ICOP-S → ICOP-G API 연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업데이트가 되어야 함 나. 국가별 삭제 요청 및 삭제 현황 페이지 기능 개발 1) “해외 침해 대응 현황”으로 명칭 변경 2) 이용자별 요청 데이터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 - 이용자는 설정한 기간 동안의 국가별, 언어별, 저작물별(키워드 정보 포함), 장르별, 사이트별 등 구분에 따른 침해 대응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데이터 조회 시 제공되는 침해 정보 및 침해 사이트 정보, 삭제 요청 및 삭제완료 건수, 침해 URL 정보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UX/UI 등 대시보드 개발 - 이용자별 수권 신청한 저작물 정보 등을 기반한 불법 저작물 침해 현황 등 실시간 정보 제공 기능(스케줄링) 개발 - 이용자가 수권 신청한 정보에 대한 불법 저작물 침해 대응 현황 정보(침해 사이트 정보, 침해 URL 등의 Raw data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한 정보 등) 파일 다운로드 기능 개발 - 이용자가 요청한 정보 등을 시간, 국가, 저작물명, 게시물 URL 등 데이터 컬럼 분류화 및 선택 정보 다운로드 기능 개발(CSV 등) 3) 이용자별 추가 데이터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 - 2단계 사업 산출물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침해 대응 통계 등을 해외 침해 대응 현황 페이지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2. ICOP-S, ICOP-G 데이터 연계 안정성 강화 가. 수권신청 및 마이페이지를 통한 조회 데이터는 ICOP-S와 ICOP-G간 연계가 용이하도록 개선되어야 함(API 방식 등)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해외사업부_1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0
요구사항 명칭		종합대응시스템-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ICOP-G) 통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종합대응시스템-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ICOP-G) 통합
	세부 내용	1. 종합대응시스템(ICOP-S)-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ICOP-G) 데이터 통합 가. 데이터 이관 및 통합 지원 범위 - ICOP-G 데이터 이관, 종합대응시스템 내 데이터 연계 및 데이터 표준 정의 - 데이터 연계 및 통합을 위한 지원 부분과 관련된 기술적 세부 사항 정의 - 종합대응시스템 및 ICOP-G간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쳐(MSA)구조를 활용하여 업무 단위 시스템 간 의존성을 고려한 통합 설계 - 종합대응시스템 및 ICOP-G간 프로세스 의존도를 고려하여 변경 관리의 복잡성을 줄이고 성능 저하와 유지보수 리스크 등 분석을 통한 시스템 통합연계 설계 - ICOP-G 내 수집된 데이터를 COPY 112, 대국민 포털, 종합대응시스템 간 데이터 연동 기능 및 데이터 이관 2. 종합대응시스템(ICOP-S)-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ICOP-G) 시스템 통합 가. 시스템 통합 - 침해 사이트 수집 및 등록·관리 기능 - 침해 사이트 기반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및 등록·관리 기능 - 침해 사이트 기반 모니터링 데이터 그룹화, 침해 사이트 대상 경고장 발송 기능 - 경고장 발송 완료 모니터링 데이터 삭제 확인 기능 - 경고장 발송, 삭제 완료 모니터링 데이터 통계 기능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해외사업부_1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1
요구사항 명칭		종합대응시스템,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 통합 데이터 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종합대응시스템,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 통합 데이터 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1. 종합대응시스템,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 통합 데이터 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연계 수집 가. 통합 데이터 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종합대응시스템,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ICOP-G) 시스템 종합 관리를 위한 관리자 시스템 개발 - ICOP-G 시스템 데이터 정보 기반, 종합대응시스템 내 실시간으로 데이터 침해 현황 및 모니터링 실적 등 관리하기 위한 UX/UI 등 대시보드 개발 - 데이터 항목명(요청자명, 수권 요청자 등)은 일관되게 관리되도록 시스템을 구축 - COPY112, 대국민 포털 사이트 등 수권 신청 정보 내역 연계 및 권리자 계정 정보 등 관리 기능 개발 나. 종합대응시스템(ICOP-S) 내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ICOP-G) 연계 수권신청 관리 기능 개발 - COPY112, 대국민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하여 신규 수권신청 접수 정보에 대해 종합대응시스템 내 담당자 대상 알림 및 이메일로 안내 기능 개발 (필요시 해제 기능 포함) - 수권 신청 현황은 저작물별, 이용자별 등 항목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COPY112, 대국민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하여 접수된 수권정보 관련 실시간 정보 조회(신규·변경정보 등) 및 종합대응시스템 연동 기능 개발 - COPY112,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용자(수권 신청인)에게 경고장 발송 전 수권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개발 -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시스템(ICOP-G)을 통해 확보한 침해 정보에서 수권 여부 확인 대상 사이트 목록을 개별 이용자(수권 신청인)별로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개발 - 이용자가 확인을 완료한 사이트 정보를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시스템 내 경고장 발송 시스템과 연계하는 기능 개발 다. 종합대응시스템(ICOP-S) 내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ICOP-G) 연계 수집정보 관리기능 개발 - ICOP-G 등을 통해 기수집된 저작물 정보를 메타데이터(저작자명, 저작물명, 콘텐츠 장르 등)기반 데이터 전처리 및 종합 검색 기능 개발(수집기간, 저작물명 등) - 저작물명 등 메타데이터 기반 중복 데이터 및 저작물명 등 정보 미확인 데이터 필터링 기능 - ICOP-G 내 수집된 데이터를 COPY 112, 대국민 포털, 종합대응시스템 간 데이터 연동 기능 - 수집 언어별 저작물명 키워드(최대 10개) 목록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 개발 라. 종합대응시스템(ICOP-S) 내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ICOP-G) 연계 침해대응 결과 정보 관리 기능 개발 - 경고장 발송·삭제 실적 조회 기능 개발(수권신청 저작물 범위) - 특정 데이터(특정 국가, 저작물명 등) 선택 조회 기능 - 경고장 데이터 기간(분기별, 월별, 일별 등)으로 설정하여 데이터 조회 및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개발 - 별도로 확보된 침해대응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괄 등록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침해 대응 결과 정보 중 관리자가 개별 이용자(수권신청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제외하는 기능 개발 - ICOP-G 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 등을 통해 “주의 사이트” 식별 및 이용자(수권신청자) 대상 문자, 이메일 등 안내 기능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해외사업부_1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2
요구사항 명칭		종합대응시스템,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 통합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종합대응시스템,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 통합 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1. 종합대응시스템,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 통합 데이터 관리 가.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ICOP-G) 데이터 안정성 확보 - ICOP-G 내 기수집된 데이터별 고유 시리얼 정보(데이터 넘버링)자동 부여 및 동일 데이터 중복성 필터링 기능(URL, 저작물 명 등) 개발 - ICOP-G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종합대응시스템 내 데이터 실시간 연계 기능 개발 - ICOP-G 내 기수집된 데이터 정렬 및 선택조회 기능 등 데이터 필터링 기능 개발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해외사업부_1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3
요구사항 명칭		솔루션 기반 다양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 기능을 제공하는 IP 기반 검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 기능을 제공하는 IP 기반 검색엔진
	세부 내용	1. IP 기반 검색엔진 기능 도입 가. IP 히스토리 분석 시스템 나. IP 주소가 호스팅 업체 또는 클라우드에서 할당받은 IP 주소인지 식별 다. CloudFlare로 감춰진 IP 주소 검색 라. 인터넷에 노출된 IP 주소, 도메인, URL, C2 서버, 취약점(CVE) 등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색해 주는 기능 마. 인터넷에 노출된 IP 주소, 도메인, URL, C2 서버, 취약점(CVE) 등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시각화하는 기능 바. IP 기반 검색엔진 기능 도입 후, 실 이용자 대상 활용 교육 지원 등 ※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검증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해외사업부_1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4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보호 홍보 사이트 통합·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보호 홍보 사이트 통합형 콘텐츠 관리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1. 기관 대국민 정보제공 포털과 저작권 보호 홍보 사이트(캠페인 사이트*) 간 일원화된 통합형 콘텐츠관리시스템 구축 * 연계 대상: 캠페인 페이지 누리집 내 통합(https://rightnow.kcopa.or.kr) 2. 저작권 보호 홍보 사이트와 기관 내 홈페이지 인프라 환경에 적합한 개발 환경을 구성 가. 통합대상 사이트의 기존 정보의 데이터 및 서버 이관 필수 나. 통합대상 사이트의 기존 기능 및 기관 대표 누리집 및 대국민 사이트 내 구현 다. 서비스 통합 및 확장 시 콘텐츠 변경 및 신규 콘텐츠 추가 시 적용이 쉽게 홈페이지 구조 개선 및 관리 기능을 개발 라. 서비스 통합 대상 및 각 부서의 콘텐츠를 범용적 서비스가 가능한 정규화된 메뉴 구조로 설계 마. 웹사이트를 모바일 기기 화면에 최적화된 웹페이지 구성을 위해 HTML5를 기반으로 한 반응형 웹(N-Screen), 적응형 웹 형태로 구축 방안 제시 및 구축 바. 홈페이지별 액티브X, NPAPI 플러그인 등 비표준 기술 적용내역 분석 및 HTML5 등 웹 표준기술 적용이 필요한 페이지와 서비스 도출 및 홈페이지⋅모바일 구축·운영·관리 방안 제시 사. 저작권 보호 홍보 사이트 내 아카이브 형태의 정보 제공 게시물 분류 3. 저작권 보호 홍보 사이트 통합형 콘텐츠 관리시스템(운영 및 게시글 작성 등)개발 4. 기관 홍보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간 게시물 통합 등록 및 수정 기능 개발(API 연동) 5. 저작권 보호 캠페인 사이트 내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한 본인인증 접속 기능 개발 가. 저작권 보호 홍보 홈페이지 내 캠페인 서명운동 참여자 개인정보 보호·관리와 참여자 DB 다운로드 기능 개발 나. 회원 관련 목록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여 최소한의 회원 정보로 구성하며, 회원 정보조회 시 조회자 정보, 조회 사유, 조회 이력 정보를 남겨 불필요한 개인 정보의 조회를 사전 제한 기능 제공 다. 솔루션 기반의 콘텐츠 관리는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을 인증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저작권 보호 캠페인 진행 절차 및 홍보 관련 메일링 서비스 관리 기능 제공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홍보협력부_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5
요구사항 명칭		연구과제 관리 업무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관 연구과제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통합 시스템 기능 개발
	세부 내용	1. 용역명, 업체명, 연구 대표자, 업체 대표자, 계약 금액/방법, 주관 부서, 부서 담당자, 계약기간, 보고서 공개 여부 등 작성할 수 있는 기능 개발 2. 담당자가 관련 근거 자료로 연구계획서, 연구용역 계약서, 중간보고서, 결과 보고 문서,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 등을 발생 시마다 첨부 및 작성 기능 개발 3. 담당자가 해당 연구과제의 진행, 종결 등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연구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능 개발 * 종결 시, 1년 후 정책 반영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기획조정부_1

□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모바일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세부 내용	1. 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모든 웹 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제외 나. 대용량 데이터 처리, 대량의 배치작업 요청, 통계처리 등은 제외 2. 메인화면 로딩 속도는 1초 이내 권장 3.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1. 시스템당 동시 사용자 15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2. 지난 5분 이상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간주함 3. 평균 메모리 및 CPU 사용률은 최대부하 시점에서도 90% 아래로 유지 - 대용량 데이터 동시 다운로드 시 포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세부 내용	1.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2.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1. 다량의 정보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특징점 추출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징점 평균 추출 시간
	세부 내용	1. 특징점 평균 추출 시간은 현재 보호원이 보유한 인프라 환경에서 3,000MB당 40분 이내로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OSP 현행화 주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OSP 상태 정보 현행화 주기
	세부 내용	1. 1,000개 이상 OSP 현행화를 현재 보호원이 보유한 인프라 환경에서 최소 하루에 3번 이상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보호원 운영 정보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호원 내부 시스템 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구축
	세부 내용	1. 현재 보호원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가.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나.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다. 대민포털(기관 누리집) 2. 공개 가능한 정보에 한해 빅데이터 기반 통계분석시스템과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간의 통계정보 연계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및 디자인 구성 기본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및 디자인 구성 기본요건
	세부 내용	1. 메뉴 및 디자인은 현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접근성․편리성 등을 최대한 고려한 User Interface를 지원하여야 함 2. 화면디자인은 사용자 관점에서 전체적인 일관성과 속도, 인지도 등을 고려해 최적의 화면을 구성해야 함 3. 최종정보까지 접근경로를 3단계 이하로 최소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면 웹접근성 적용대상으로 하여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4. 모든 페이지의 전체 가로 크기를 통일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보호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해상도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5. 링크가 적용된 배너 등은 색깔 변동,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함 6.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 혹은 업데이트해야 함 7. 목록 화면의 열 간격 조정이 가능해야 함(적용 대상 협의)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1. 사용자가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가. 보호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브라우저인 크롬, 엣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나. 웹사이트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사용 금지 다.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라.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2.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3.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준하여 웹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4.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UI·UX),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화면표준가이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1.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준수 2.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3. 보호원 업무자의 다양한 업무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UI 지원 4.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5.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6. 이미지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7. 시스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확보를 위한 UI 표준 수립 8. 필수저장 항목 표시 9. 삭제, 입력정보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준수 및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호원에서 운영중인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부 내용	1. 현재 운영 중인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 가. 보호원에 기 구축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내역을 확인하여 기존 시스템에서 정의한 단어, 용어, 코드, 도메인 등을 적용 및 확장 1) 수립된 데이터 표준 사전(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함 2)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 관리를 해야 함 3)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및 데이터 표준 변경이력 관리 방안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Ⅲ-3.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사전 진단 부분)을 참고 나. 보호원의 데이터 표준을 준용하여 데이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터 표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다. 미사용 테이블 및 계정 정리 2. DB 표준항목 제정 및 확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용 학습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미지 기반 저작물 식별 모델 등 AI 모델용 학습데이터 구축
	세부 내용	1. 발주기관 제공 데이터와 추가 수집 데이터를 토대로 종합대응시스템에 적용되는 AI 모델의 학습을 위한 학습데이터 구축방안 제시 2. 스트리밍 사이트 저작물 식별을 위한 학습데이터 구축 가. 저작물 영상 프레임 추출 및 디코딩 나. 영상 이미지 변환 다. 특징점 추출 라. 영상 데이터 라벨링 3. 종합대응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사이트 자동 탐지 AI모델과 한류 콘텐츠 자동 탐지용 AI 모델을 위한 학습데이터 추가 구축 4. 채증 이미지 자동 오류 판별 정확도 개선을 위한 학습데이터 구축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데이터 구성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관련 법 개정 및 고시 변경 등 업무 변경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연성, 확장성이 반영된 데이터 구성방안을 제시 2. 보호원의 데이터 표준을 준용하여 데이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터 표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보호원 담당자와 협의 후 처리 3. 데이터 간 관계분석, 데이터 표준화 수립, 중복데이터 제거 등 통합된 표준 데이터로 설계 4.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접근 및 추출, 적재 등이 용이하도록 데이터 구조 설계 5. 제안사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혹은 최신의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 데이터를 수집 6.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 등 데이터 구조(논리·물리) 설계를 위해 주제영역, 개념모델, 논리모델 관련사항 반영해야 함 7. 데이터 구조(논리/물리)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와 변경 이력을 추적방안 및 해당 산출물 제시 가. 데이터 구조 설계 이후, 구축 및 이행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는 방안(절차, 방법, 모델링 도구 등) 제시 나. 데이터 구조의 변경에 대한 추적될 수 있는 이력관리 방안의 제시 다. 시스템 구축 기간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 점검 수행 방안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데이터베이스가 메타데이터를 가지도록 구성
	세부 내용	1.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에서 정의하는 메타데이터 형식을 참조하여 메타데이터 정의 및 작성 가. 신규 제작되는 데이터는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활용 시 이를 배포함 2.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의 경우, 출처별로 주체를 식별하고 관리 가.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나. 데이터명, 출처, 수집주기, 데이터양 등의 속성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검증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2.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3. 데이터 품질관리를 고려하여 데이터 정합성 검증방안 제시 4. 데이터 품질확보를 위한 데이터 검증방안 제시하고 신규로 구축된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 검증결과 제공 5. 신규로 구축되는 데이터에 대해 정합성 검증 후 오류데이터 정제 작업 수행 6. 데이터 최종이행 이전에 리허설을 실행하여 최종이행에 대한 품질확보 7. 데이터 이행 시 위험요소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상세한 시험계획, 실행방안, 비상복구 방안 제시 8.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방안제시 및 관련 필수 산출물 제시 가.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절차(코드·단어·용어·도메인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와 관련 정책, 조직 등에 대한 관련 사항 나.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절차(논리·물리 모델링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와 관련 정책, 조직 등에 대한 관련 사항 다. 데이터값 관리를 위한 오류데이터 진단 및 개선 절차와 관련 정책, 조직 등에 대한 관련 사항 라. 연계 데이터 관리 절차(연계 데이터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와 관련 정책, 조직 등에 대한 관련 사항
산출정보		데이터 이행 검증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테스트 수행방안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개발 및 테스트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개발 및 테스트 환경 등은 제안사가 구축하여야 함 가. 테스트 단계별(단위‧통합‧성능‧인수 테스트 등)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2. 다양한 시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험 사례를 구축해야 함 3.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등 종합적인 테스트 계획에 대한 검토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4. 테스트 진행 현황 모니터링 방안 및 도출 결함에 대한 조치·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5. 테스트 결과에 대한 문서화 및 수행결과 검토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진행 단계별 테스트 수행방안
	세부 내용	1. 테스트 수행 일반 가.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 반영 나. 유효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적용방안 수립 다. 보호원에 구성된 테스트 환경에 신규 기능 및 데이터를 탑재하여 테스트 시행 라.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시행하여야 함 마.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2. 단위테스트 가. 프로그램의 화면 단위, 기능 단위별로 화면정의서 등의 제공 및 테스트 실시 나. 단위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3. 통합테스트 가. 통합테스트 계획·시나리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의 절차로 수행하며, 예상된 결과가 정상적으로 도출되었는지 판단하여 기능 평가 수행 나. 현 운영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 담당자를 통하여 실시 4. 인수 테스트 가. 개발된 프로그램은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사용자 주도로 테스트되어야 하며, 제안사는 승인여부를 발주기관으로부터 득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험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시험 운영 및 운영 중 발견되는 결함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수행조직 등 시험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2.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3. 기능 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수정 4.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에러 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5. 통합테스트 이후라도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제안사 책임으로 시스템 개선시행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1.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2. 웹취약점 점검, 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3. 보안요구사항의 모든 취약점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 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필요)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4.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5.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6.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7.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는 사업 완료 검수 이전에 기관 보안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실로 공문 제출되어야 함
산출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 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등을 제시하고 개발

가.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 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 제시 등) 제시

나. 진단 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 횟수, 조치방안 등

2.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용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

(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암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4.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5.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1.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암호 등)를 운영 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암호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2.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2개월 보관, 고도화에 따른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 기능 도입 시에도 해당)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3.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보호원 내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을 통해 기록하도록 진행함

4.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 내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파기 또는 자동 비식별 처리를 포함)

산출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1.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가.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나.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다. 일정 횟수 이상 암호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라. 세션 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사용자/관리자) 마.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바.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사.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아.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자.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차.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카.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경영관리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내용
	세부 내용	1.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라.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마.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아.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자.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카. 정보화업무 운영지침 및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한국저작권보호원) 타.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파.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본 용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정보보안 정책 연구용역 및 점검협의체(가칭)의 자료요청, 회의 등에 적극 협조하며, 해당 연구 결과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함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경영관리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1. 사업 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2.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가.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나.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붙임13 서식)를 제출

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붙임15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보호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보호원의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3.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청렴계약 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제출

나. 용역사업 수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다.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투입 시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라.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나.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다.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라.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5.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나. 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등) 설치를 통해 발주기관 직원과 같은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다. PC는 부팅 암호, 운영체제 암호, 화면보호기 암호를 설정해야 하며,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 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 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라.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 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마. 제안사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6.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

가.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7.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가. 제안사 사용 전산망은 발주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며, 업무상 필요하면 제한적 접근 허용

나. 제안사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1) 사업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2)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하면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3) 참여 인원에게 부여한 암호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 확인

4) 보안담당관은 서버와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8.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가.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암호 설정

나.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시행

다. 개발 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라.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마.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9.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가.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나. 발주기관에서 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제안사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다.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제출

10. 용역사업 수행자 준수사항

가. 용역사업 수행자는 ‘[별표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과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여 이와 관련한 위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나.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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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경영관리부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품질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보증 조직 및 역할 구성방안, 품질보증 절차 및 활동에 대해 제시 2. 품질보증 활동에는 품질관리계획, 품질검토 방안, 품질의 수준을 높이는 테스트 실시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프로젝트 조직 내에 사업관리자(PM)외 별도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해야 함 4. 품질관리자는 사업 전반에 걸쳐 업무단계별 품질보증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프로젝트 품질관리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선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품질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모두 제공 등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1.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2.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3.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도구(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 4.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품질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1.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개선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3.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4. 시스템 운영조직을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의 가용성을 보장 2. 실시간으로 처리 중 오류 발생시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공지하고, 정상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 중단 기간 미처리된 기능 및 데이터 갱신 등이 사후에 모두 이루어지도록 조치
산출정보		사업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업무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인수인계
	세부 내용	1. 사업수행 중 교체 또는 완료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결과서,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2. 본 사업의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3.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라.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마.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바.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아.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상기 지침 고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1. 기존 구축된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세부 내용	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10)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가.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나.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2. 사업 착수 전 신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신규 버전 적용 유무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축 3.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표준을 준수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1. 업계 표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보수가 쉬워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2.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3. 발주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제안사가 부담 2.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개발요구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기술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1.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방안 제시 2.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 도구 이용)해야 함 3.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1. 주/월간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서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화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설계단계 완료 후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2. 산출물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기관과의 협의하에 변경 가능

3.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 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4. 프로젝트 설계단계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상황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1. 발주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WBS 포함) 2.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 관리 요건
	세부 내용	1.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1. 과업 수행 중 발생 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수행조직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3.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4.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5.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 시점 즉시 발주기관에 배상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7.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형태	제출시기
착수계	파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요구사항 정의서	파일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시스템설계서	파일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프로그램명세서	파일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프로그램 소스	파일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메뉴구성도	파일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개발일정서(WBS)	파일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ERD(Entity Relation Diagram)	파일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운영자 지침서	파일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사용자 지침서	파일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화면표준가이드	파일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웹표준조치 결과서	파일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총괄시험계획서	파일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시험결과보고서	파일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파일	사업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파일	사업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파일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서	파일	사업 완료 대비 50% 추진 시
완료보고서	파일	사업 완료일 전 14일 이전
결과보고서	파일	사업 완료일 이전

※ 본 사업의 최종산출물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USB(3개)로 제출하고, 주관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최대 3부까지 인쇄물을 제출해야 함, 단 중간, 완료, 결과보고를 위한 발표 자료의 인쇄물 수량은 추가 요구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상황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장소
	세부 내용	1.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가 불충분할 경우 발주기관 인근으로 결정할 수 있음 2.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가.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 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가.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나.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다.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라.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마.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관리 요건
	세부 내용	1. 핵심인력(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3조(정의) 3항)은 사업 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자사 인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 시 첨부 제출해야 함 2. 사업수행 조직은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분석모델 개선·개발, 빅데이터 처리 및 품질 관리를 포함하여야 함 3.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인공지능·빅데이터 인프라, 데이터과학자 등 사업수행 분야에 적절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참여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세부

내용

1.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범위

· 시스템에 대한 사업수행 시 개발한 SW

·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사업수행 시 개발된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2.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3. 제안사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4.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산출 정보

하자보수보증증권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가.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나.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2. 제안사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3.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4.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시행 5. 발주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6.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시행 7.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백업 및 복구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백업 및 복구 대책 마련
	세부 내용	1. 프로그램 및 수록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백업 및 복구 대책을 수립 2.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 완료 후 운영단계에서 기관 백업 대상 서버에 연동을 시행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1.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2.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3.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4.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5.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가.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제안사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할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정보기술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방안

세부

내용

1.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가.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 525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나.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④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2.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함

가.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1.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함

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나.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라.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2.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3.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4.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진흥법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o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o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o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50페이지 내외로 작성 권고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o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적정성

1. 상생협력

Ⅷ. 기타사항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붙임 호 서식]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 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수행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및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을 제시하고, 복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을 제시한다. 즉,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하여야 한다.
Ⅷ. 기타사항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한 업체여야 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 참여 가능(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4)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8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7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2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27)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시스템 구축방안 타당성

․HW 및 SW 사양의 적정성

․장비 특징의 구체성

4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검증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4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구축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2

성능 및 품질

(18)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6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핵심인력*의 적정성

*기술상태, 기술보유 현황, 사업수행경험, 사업수행능력

6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핵심인력*의 적정성

*기술상태, 기술보유 현황, 사업수행경험, 사업수행능력

6

프로 젝트

관리

(13)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4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4

프로 젝트

지원

(8)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1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1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보안사고(해킹 등) 대응 및 대책의 적정성

1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1

상생

협력

(5)

상생협력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 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에 따름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50% 이상	5
45% 이상 ~ 50% 미만	4
40% 이상 ~ 45% 미만	3
35% 이상 ~ 40% 미만	2
35% 미만	1

5

정량

평가

(5)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경영상태(신용상태등급) 평가
(정량평가)

5

계

-

100

※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 산출한 점수에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정량적 평가기준

ㅇ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기타 사항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4		제출서류

o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파일로 제출

- 기타 내용은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문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일시: 입찰공고서 참고

ㅇ 장소: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400 (서울경제진흥원) 4층 한국저작권보호원 종합상황실

※ 설명회 참석 신청 및 문의(02-3153-2452, yhchoi@kcopa.or.kr)

※ 설명회 참석 여부는 입찰 참가 자격과 무관함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입찰마감 후 수요기관에서 개별 안내 예정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ㅇ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처의 계약 요령에 따름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9		제안서 보상

□ 제안서 보상 안내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음

ㅇ 제안서 보상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상으로 낙찰자와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차이가 5점 미만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고득점 순으로 상위 2인 이내(이하 "제안서 보상 후보자"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대상자로 선정

-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①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3분의 8, 13분의 5를 각각 지급

②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분의 8를 지급

ㅇ 지급 절차

- 제안서 보상 시, 전문기관은 보상 대상자에게 보상금 청구를 통보

- 통보를 받은 보상 대상자는 30일 이내 전문기관에 지급을 청구하고 하지 않을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ㅇ 유의사항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2인을 모두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보상받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10		기타 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개발 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 원본 내용과 상이없음

11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를 위한 자가 점검표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Ⅶ. 붙임 서식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 부문 교육 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4]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이외 유사용역은 제외)을 작성한다.

※ 유사용역은 용역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 첨부(용역개요 필히 기재, 증빙서류가 있는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 “계”란은 용역의 총 실적건수 및 계약금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  주계약, 공동도급, 하도급 순으로 기재하며,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금액만을 기재

※  단, 입찰공고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공동수급의 경우 각사의 실적금액과 지분율에 대한 합산을 표시한다.

[붙임 4-1]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 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V]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
	ｏ PaaS				○
	ｏ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ｏ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회원관리 보안 기술관리 조치
	- 암호지원		○						비밀번호 보안조치
	- 정보 흐름 통제		○						불필요한 외부연결 통제
	- 보안 관리		○						SW개발보안 적용
	- 자체 시험		○						테스트시 보안관리
	- 접근 통제		○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제한
	- 전송데이터 보호		○						데이터 암호화 조치
	- 감사 기록		○						접속기록 보안조치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서버보안 취약점 조치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7] 확약서

확  약  서

사 업 명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3단계)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보호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8]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3단계)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절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보호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동의합니다.

2025.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3단계)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안내

가. 수집□이용의 목적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용역의 입찰 참여에 따른 제출서류(붙임 서식)의 진위여부 확인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필수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 핵심인력(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성명, 소속, 직책, 학위, 경력, 자격증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속	성명	직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0] 보안 서약서 : 대표자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공동수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붙임 10-1] 보안 서약서 : 직원 또는 참여자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 11]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공동수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공동수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O O O O 기 관 장  귀하

[붙임 12] 자료 미보유 확약서 : 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위탁자”이라 한 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으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특정한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 ○○.

위탁자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서울경제진흥원 4층, 9층, 10층 기관명: 한국저작권보호원 대표자: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4]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 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2025년 월 일
수탁자 대표:	(인)

[붙임 14-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위탁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 취급자로서, 본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본 서약서가 근무 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탁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탁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위탁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탁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위탁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위탁사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탁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지킬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위탁사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위탁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위탁사에서 받은 위탁사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위탁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절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위탁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탁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바로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15]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저작권보호원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저작권보호원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와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A급)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 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B급)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암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C급)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열쇠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D급)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 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되지 않음

3. 사업 완료 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8] 입찰업체 서약서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구매관리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 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19] 입찰업체 확인서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구매관리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20]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번호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②직접 구매 여부	③제외 사유	④비고 (단가)
1	콘텐츠관리 소프트웨어(CMS)	1	직접구매 (√) 제 외 ( )	-	4월 (24,000천원)
2	문서뷰어	8	직접구매 (√) 제 외 ()		4월 (5,720천원)
3	SSO 솔루션 (에이전트)	1	직접구매 (√) 제 외 ( )		4월 (5,500천원)

※ 조달 수수료 별도

1.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②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③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④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