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사이트 수사지원을 위한 사이버공개정보(OSINT) 활용방안 연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4. 04.

사업책임자	과학수사지원부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	센터장	노재홍	02-3153-2736	FAX:02-3153-2709
사업실무자		주임	최태욱	02-3153-2742

목    차

Ⅰ. 개요

1. 추진배경	1

2. 연구개요	1

3. 주요연구내용	2

4. 기대효과	2

Ⅱ. 추진전략

1. 추진체계	3

2. 추진방안	3

3. 추진절차	4

4. 추진일정	4

Ⅲ. 세부 연구내용

1. 연구내용	5

2. 사업관리 요구사항	7

Ⅳ. 입찰안내 및 유의사항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9

2. 선정 방법 및 절차	10

3. 기타 유의사항	15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17

2. 제안시 유의사항	20

3. 제안서 목차	22

VI. 별지서식	23

참고.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59

Ⅰ. 개요

□ 추진 배경

ㅇ (지능화된 저작권침해 사이트 증가) 사이트 운영자 정보를 은닉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침해 사이트 차단, 운영자 수사 및 검거가 어려워지고 있음

ㅇ (사이버공개정보 활용 수사지원) 사이버공개정보(OSINT)*중 수사에 참고할 수 있는 필요정보 식별 및 활용을 통한 수사지원 필요

* 외부에 공개된 정보(IP주소, DNS서버정보, OS정보, 가동시간 등) 중에서도 여과, 분석,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목적에 맞게 수집된 정보

ㅇ (OSINT 도구 활용) OSINT 도구별 기능 및 특징 등을 확인하여 도구별* 수사 활용 방안 가이드라인 제작 필요

* Censys, Shodan, Criminal IP, ZoomEye, Domaintools

□ 연구개요

ㅇ 연 구 명: 저작권침해사이트 수사지원을 위한 사이버공개정보(OSINT)
활용방안 연구

ㅇ 연구내용

- (OSINT 활용 수사지원) 저작권침해 사이트 수사 필요 사이버공개정보 식별

- (업무 세부지침 수립) 수사관(분석관)용 수사단계별 업무 체크리스트 개발

ㅇ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 11월 15일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관련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제43조 각항

ㅇ 소요예산: 40,000,000원(금사천만원, 부가세포함)

□ 주요 연구내용

ㅇ 저작권 침해수사 모델 현황 조사

- 저작권 침해수사 수사단계 현황 조사 및 분석

- Flowchart에 따라 수사단계별 업무내용 명확화

ㅇ 저작권침해 사이트 수사 필요 사이버공개정보 식별

- 저작권침해 수사에 활용 중인 OSINT 현황 분석

- 타 수사유관기관에서 활용하는 OSINT 현황 비교 분석

- 저작권침해 수사지원에 추가 활용 가능한 OSINT 확인

ㅇ 범용 OSINT 도구활용, 수사지원 강화방안

- 주요 범용 OSINT 도구 소개

- 주요 범용 OSINT 도구의 수사 활용방안

ㅇ 저작권 침해수사 단계별 업무 통합 체크리스트 개발

- 각 수사단계에 따른 업무 체크리스트 설정

- 업무 FlowChart 개발 및 체크리스트 부록 제작

□ 기대효과

ㅇ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역량 강화) 저작권침해 사이트 차단, 사이트 운영관련자 특정을 통해 수사 및 검거에 OSINT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과학수사역량 강화

ㅇ (표준화된 수사지원) 저작권 침해수사 참여 인력이 수사의 전 단계에 걸쳐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표준화된 수사지원 제공

□ 향후계획

ㅇ 연구용역 원가산정 및 제한경쟁입찰 의뢰: 4월 4주

ㅇ 연구용역업체 선정 및 연구착수보고: 5월 4주

ㅇ 연구 중간산출물 점검 및 중간보고(3회): 6월 4주/8월 4주/10월 3주

ㅇ 연구 결과 최종점검 및 사업완료보고: 11월 1주

Ⅱ. 추진전략

□ 추진 체계

ㅇ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과학수사지원부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 (사업계획 수립,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관리 등)
				주관사업자 (과업수행, 보고, 결과보고)

ㅇ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비 고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및 예산 총괄	사업총괄
한국저작권보호원 (과학수사지원부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	ㅇ 조달공고,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사업 주관 및 관리 ㅇ 산출물 검토 및 검수	사업주관, 계약체결
주관사업자 (수행기관)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결과보고서 제출·보완 ㅇ 보고 등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수행

□ 추진 방안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기술평가(자체평가)

□ 추진 절차

계획수립 (주관부서)	➩	공고, 계약 등 (보호원)	➩	착수보고 (연구수행기관)	➩	중간보고 (연구수행기관)
	➩	결과보고 (연구수행기관)	➩	최종완료 보고서 제출 보고서 발간 (연구수행기관)	➩	잔금지급 (주관부서)

□ 추진 일정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세부일정	추진일정
	4			5			6			7			8			9			10			11
ㅇ 연구 및 결과 실증
- 착수보고
- 저작권 침해수사 모델 현황 조사
- 저작권침해사이트 수사 필요정보 식별
- 범용 OSINT활용, 수사방안(매뉴얼) 연구
- 저작권 침해수사 단계별 업무 통합 체크리스트 개발
- 중간보고
ㅇ 결과
- 결과보고(최종보고)
- 최종 산출물 및 잔금 지급

Ⅲ. 세부 연구내용

1		연구 내용

□ 저작권 침해수사 모델 현황 조사

ㅇ 저작권 침해수사 수사단계 현황 조사 및 분석

- (현황조사) (저작권) 수사관/분석관 업무분장 현황 조사 및 분석

- (Flowchart) 현행 업무를 적용한 저작권 침해수사 Flowchart 제시

ㅇ Flowchart에 따라 수사단계별 업무내용 명확화

- (조사·지원) 수사대상사이트 선정/사전조사 관련 업무내용 정리

- (수사지원) 현장 증거수집/증거물 분석 단계 업무내용 정리

□ 저작권침해 사이트 수사 필요 사이버공개정보 식별

ㅇ 저작권침해 수사에 활용 중인 OSINT* 현황 분석

* 현재 보호원에서 수사지원에 활용 중인 정보 목록

- Whois정보(IP정보, Hosting 업체 등)

- CDN 정보

- 광고 배너 id 정보

- 소스코드 내 Gtag(Google Analytics ID) 정보

- Cloudflare 등록 정보

ㅇ 타 수사유관기관에서 활용하는 OSINT 현황 비교분석

* 경찰, 검찰 등에서 수사 활용 중인 정보 목록

- 불법촬영 동영상 미디어파일 DNA정보

- 유사 소스코드 사용 사이트 정보

- TLD 사전(서브도메인 주소 URL 등)

- 불법사이트 URL 사전

ㅇ 저작권침해 수사지원에 추가 활용 가능한 OSINT 확인

- 국내·외 수사유관기관 사례를 검토, 대상 정보 추가로 식별

- 기존 활용 중인 OSINT의 다양한 수사 활용방안 제시

□ 범용 OSINT 도구활용, 수사지원 강화방안

ㅇ 주요 범용 OSINT 도구 소개

- 수사기관에서 활용 중인 주요 범용 OSINT 도구*의 특징 및 장·단점 소개
ex) Censys, Shodan, Criminal IP, ZoomEye, Domaintools

- 주요 범용 OSINT 도구별 대상정보* 획득 방법 및 결과 비교

* 대상정보

- IP주소/도메인/CDN 정보/호스팅서버/광고 배너 관련 정보

ㅇ 주요 범용 OSINT 도구의 수사 활용방안

- 대상정보 획득 및 정제를 위한 도구별 사용* 지침

* Censys, Shodan, Criminal IP, ZoomEye, Domaintools 등 표준사용 매뉴얼 참고

- 수사단계 별 주요 OSINT 도구 활용 모범 사례

* 도구 활용 수사사례 예시:

- Criminal IP(사설게임서버 운영자 실IP추적)

- Domaintools(불법성매매사이트 운영자 최초등록 IP정보 추적)

- 도구별 증거물의 수집·분석 표준 양식* 적용방안 마련

* ISO/IEC 17025 인증 표준문서양식(보호원)

- 사전조사보고서/증거수집보고서/증거분석보고서

* 수사관련 법률로 지정된 문서양식(보호원)

□ 저작권 침해수사 단계별 업무 통합 체크리스트 개발

ㅇ 각 수사단계에 따른 업무 체크리스트 설정

- (조사·지원 단계) 저작권침해 수사의 사전단계*로, 대상 사이트 선정 및 수사 전 사전조사 등에 대한 업무 체크리스트 설정

* 조사·지원: 수사대상(후보)사이트 선정/사전조사

- (수사지원 단계) 본격적인 수사단계*로, 피의자 특정을 위한 정보 확인 및 영장집행과 증거수집·분석 등의 업무 체크리스트 설정

* 수사지원: 추가정보 요청 및 피의자 특정/영장집행(증거수집)/증거분석

ㅇ 업무 FlowChart 개발 및 체크리스트 부록 제작

- (FlowChart) 저작권 침해수사 Flowchart로 도식화

- (업무체크리스트) Flowchart에 따라 각 단계 별 업무 체크리스트를
부록으로 첨부하여 가독성 강화

2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2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의 보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착수보고

- 본 사업의 수행자(이하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착수보고회까지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수행세부계획서, 사업수행자 명단, 주요일정 등을 보호원에 제출해야 함

※ 사업세부수행계획서는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일정계획표, 분야별 참여 인력 프로필 및 조직편성표, 사업 세부 수행 계획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중간보고

- 사업의 진행현황으로 중간보고를 실시함

- 중간보고성과에 대한 자료를 보호원과 공유‧환류 하여야 함

ㅇ 완료보고

- 완료보고 시 사업내용에 대한 완료보고서 초안을 제출해야함

- 완료보고서는 최종보고회 회의내용을 보완하여 검수종료 전까지 보호원에 최종본을 제출, 이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주/월간, 수시협의 및 보고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착수보고	ㅇ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수행세부계획서, 서약서 등 제출	착수후 7일 이내
중간보고	ㅇ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ㅇ 3회 이상 점검회의 개최(대면 및 유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사업기간 중 최소 3회 이상
완료보고	ㅇ 개발 보고 및 관련 산출물	완료 시
수시보고	ㅇ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ㅇ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ㅇ 기술자문회의 결과(안건, 회의내용)	수시

-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습득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에 공유, 이전해야 함

- 또한, OSINT 수집 및 분석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담인력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인력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인력은 계약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바로 과업이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절차에 착수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 인력은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부득이 용역의 완성도 등을 위해 외부 인력추가 시, 보호원의 사전협의 및 승인 후 변경․추가할 수 있음 ㅇ 제출한 용역참여자 명단상의 참여자 교체 시, 보호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과업수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3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의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예산계획내용 포함)

- 인쇄본 20부(계획서 및 발표자료), 파일 각 1부 : HWP, PDF 파일

ㅇ 중간보고서 : 중간보고회의 3일 전까지 제출

- 인쇄본 20부(보고서 및 발표자료), 파일 각 1부 : HWP, PDF, PPT 파일

ㅇ 요약보고서 및 연구보고서(완료보고서) : 사업 완료일 전까지 제출

- 요약보고서 인쇄본 20부, 최종보고서 인쇄본 50부, 파일 각 1부(HWP, PDF 파일)

- 완료보고서 제출 시 공문으로 검수 확인요청서와 함께 제출

- 원본데이터(원고, 사진 등) 포함 제출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각각 폴더로 정리하여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

* 연구보고서 인쇄사양 (현재 기준)

구분	항 목		사 양
1	발 간 물 명		사이버공개정보(OSINT)를 활용한 저작권침해사이트 수사지원 강화방안 연구
2	발 간 부 수		50부
3	인 쇄 형 식		Off-set 인쇄
4	내 용	지 질	표지: 아트지 250g, 내지: 미색모조 80g
		조 판	-
		인 쇄	표지: 4도 단면, 내지: 1도 양면
		면 수	200 page 내외
5	제 본		무선 제본
6	판 형		4×6 배판(188mm × 257mm)
7	후 가 공		표지: 라미네이팅
8	기 타		PDF 변환작업, 원본 파일 및 데이터 제공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Ⅳ. 입찰안내 및 유의사항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 기본방침

ㅇ 공개 입찰을 통하여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 부여

ㅇ 공정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ㅇ 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

□ 적용규정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계약사무처리규칙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선정 방법 및 절차

□ 사업자 선정절차

<단계별 절차>

심사 단계		구분		심사내용
1단계		제안서검토		ㅇ업체의 제안서를 기초로 업체의 자격 등 검토 * 자격사항 부합여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ㅇ프레젠테이션(PPT) ㅇ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3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ㅇ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결과를 기준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4단계		계약체결		ㅇ세부내용 협상 후 계약체결 * 우선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 입찰 및 계약방법

ㅇ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g2b.go.kr), 기관 홈페이지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동법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중소기업제품의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참여 가능함

* 다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대학(업종코드 3145)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공동수급체는 허용하되 하도급을 금지함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2023. 6. 16.)에 의한 공동도급방식의 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전체 사업에 대한 주관성/책임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분담률(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 또는 기관이어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 제안요청설명회

ㅇ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 제안서 제출

ㅇ 입찰공고 및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출방법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ㅇ 기술(제안서)평가 개최 일정 : 추후 안내

ㅇ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직접 제출 및 우편접수 가능

ㅇ 제출서류

구 분	부수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1] 제안요청서 표지 [서식 1-2]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0부	ㅇ [서식 2] 제안서 ㅇ [서식 3] 제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ㅇ [서식 4]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재무현황
발표자료	10부	ㅇ 프레젠테이션 등 자유서식(기술평가 대상자에 한함)
계약실적증명서	1부	ㅇ [서식 5] 주요 사업 수행 실적 (권장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ㅇ [서식 6] 사용인감계 포함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ㅇ 해당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1부	ㅇ 해당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ㅇ 해당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1부	ㅇ 해당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ㅇ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확약서	1부	ㅇ [서식 8] 확약서
보안 서약서	1부	ㅇ [서식 9]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ㅇ [서식10]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1부	ㅇ [서식11]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ㅇ 공동수급의 경우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

□ 제안서 평가

ㅇ 평가기관 :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공지 예정

ㅇ 평가 방법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실시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에 따라 가격평가 실시

ㅇ 평가 점수 및 방침 (※ 세부 평가 기준 및 배점 참조)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실시하여,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순위부여

* 기술평가 점수의 경우,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여 합산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 시 처리 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ㅇ 제안서 발표 관련

- 제안서 기술평가 대상자는 제안서 1부(파일 형태, 이메일 제출) 및
사본 각 10부를 동 용역 담당자에게 제출

* 사본에는 제안사 식별을 위한 로고나 기관명 사용 금지(원본에만 표기)

- 제안발표 자료는 20분 분량으로 준비하고, 상단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맞춰 수행계획의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

*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발표 20분 / 질의응답 10분

- 제안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수행능력, 제시한 방법 및 내용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책임자(PM)가 직접 제안서 발표

*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 불허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에 따름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ㅇ 평가 결과

- 제안서 평가 결과는 평가 후, 개별 안내 예정

□ 협상 적격자 선정

ㅇ 참가업체 제안서 검토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부합 여부 확인

ㅇ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일정 등 통보

-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배점이 큰 평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ㅇ ’기술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점수가 85%(76.5점) 미만일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85%(76.5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추진

ㅇ 우선협상대상자 순으로 기술 및 가격협상실시, 계약대상자 결정

-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실시(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ㅇ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단,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ㅇ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 낙찰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16.)」

ㅇ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 수정, 보완, 변경, 추가,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ㅇ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ㅇ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 결렬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ㅇ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 비밀유지 의무

ㅇ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관계 규정/법령 등의 숙지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안내)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기타 유의사항

□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ㅇ 낙찰자는 사업 담당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표, 추진체계도 등)를 사업 담당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ㅇ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 입찰의 무효 등

ㅇ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입찰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향후 신규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계약해지 등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음

ㅇ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ㅇ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됨

ㅇ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보증금 등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됨

ㅇ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기타사항

ㅇ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국가 계약관련 법령 등 우리 원 계약운용요령에 따름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작업 장소는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작업 장소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본 사업의 산출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ㅇ 산출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2개월로 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한글(hwp)로 작성하되, 제안내용 전달력 확보 등을 위해 PPT 버전을 함께 제출해도 무방

※ 한글제안서는 필수 평가자료임. 다만, 발표는 PPT로 진행할 예정(제안서 평가효율성 확보를 위한 취지이므로, 제출자료의 주요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됨)

▪ 글꼴: 휴먼명조	▪ 크기: 13 point

▪ 줄간격: 160%	▪ 분량: 50쪽 이내(표지·목차·별지자료 제외)

▪ 쪽번호 표시

ㅇ 제안서표지(붙임 참조) : 백색표지 사용, 접수번호 및 고유번호는 공란

ㅇ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업체의 임의 추가 또는 변경 기재 가능

ㅇ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붙임의 제안서 관련 서식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ㅇ 제안서에는 사업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 기재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ㅇ 참고문헌 활용 시에는 그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고, 참고문헌 표기를 통일성 있게 작성할 것

ㅇ 제안서 작성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입찰관련 서식 및 관련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ㅇ 제안서 내 연구수행 관련 주요내용(참고)

- 연구과제 주요내용

키워드	o o
연구목표	o 최종 목표 및 연도별 목표를 기술 - 목표(성능, 기능, 규격 등) - 구체적인 결과물
연구내용	o 연도별 연구내용(당해년도는 세부적으로 기술)
과제수행방법	o o
향후 응용분야 및 활용방법 (구체적으로 기술)	o o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가. 연구목표

나. 주요내용

다. 관련 동향 및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차별성 분석

(3) 추진방법 및 전략

가. 추진방법 (※내용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

나. 중점 추진방향 및 전략

다. 수행기관의 장단점 및 우수성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성과

나. 활용방안

(5) 추진일정계획

연구수행기간 20  .  .  . ~ 20  .  .  . (총  개월)

추진계획 연구내용	20 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상세히 세분화하고, 연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기간을 명시할 것

- 세부계획

2		제안시 유의사항

□ 제출시 유의사항

ㅇ 각종 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함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금액(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발주처는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입찰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입찰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권리 귀속 및 비밀유지

ㅇ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되, 본 성과물의 사용권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저작권보호원에게 있으며 보호원의 승인 없이 외부 활용할 수 없음

ㅇ 본 용역 입찰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ㅇ 본 용역에 의한 성과물에 대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음

□ 사업 관리 및 기타사항

ㅇ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 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ㅇ 제안서에 명시된 용역 책임자는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ㅇ 주관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상황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 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3. 추진 전략 및 방법	ㅇ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 ㅇ투입인력의 우수성, 전문성 등 본 용역과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 내용 및 본 용역을 위해 타 기관과 차별화하여 제안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참여인력 편성표 4. 재무현황 5. 사업수행실적	ㅇ제안기관 및 단체 등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별지 서식) ㅇ제안기관 및 단체 등의 조직 및 인원현황 근거제시 ㅇ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ㅇ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별지 서식) (권장사항)
Ⅲ. 사업 수행부문
1. 개요 2. 추진목표 및 전략 3. 주요사업내용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5. 결과물 제출계획	ㅇ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ㅇ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ㅇ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ㅇ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ㅇ사업완료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Ⅳ. 사업 관리부문
1. 추진일정계획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등	ㅇ사업 추진일정을 제시 ㅇ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제시 - 주간 보고 및 중간보고, 최종 완료보고, 검토회의 등 ㅇ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제시
Ⅴ. 기타사항	ㅇ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VI. 별지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제안서 표지

〈측면〉					〈표지(앞면)〉
	접수 번호						고유번호 :
연구과제 용 역 제 안 서 ● 제 안 사 명 한국저작권보호원
						용역명		「사이버공개정보(OSINT)를 활용한 저작권침해 사이트 수사지원 강화방안 연구」
					. .

* 백색표지 사용

[별지 제1-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대상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명
입찰 보증금	보증금액	해당없음	사용인감	본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보증금율
	납부방법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연구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첨 부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인감증명원 3. 시세 및 국세완납증명 4. 입찰자격 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법인인감 날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저작권침해사이트 수사지원을 위한 사이버공개정보(OSINT) 활용방안 연구
1) 기관개요	기 관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구 분	본사/지사
	주 소	( - )
2) 사업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 서		전 화
	직 위		F A X
	E-mail		휴대전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감) 책 임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요약문

요 약 문 (SUMMARY)

용 역 명	「저작권침해사이트 수사지원을 위한 사이버공개정보(OSINT) 활용방안 연구」
□ Ο - · * Ο

[별지 제4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및 사업내용 (*사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 내역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등급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 관련 정보

가.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요약)

분야	성명	소속기관	직위	최종학력 (전공/학위)	근무경력	역할/ 참여율
사업책임자
참여연구원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채용 예정인력 포함)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상세)

1)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2) 타 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내용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관	지원기관	연구개발비 (백만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다.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학력

연 도	학 교	전 공	학 위
부터 까지

- 경력

연 도	기 관	직 위	비 고

- 최근 5년간 연구실적 (※연구논문 등을 기술)

연구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역할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과제비 지급기관

[별지 제7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 총괄표

순 번	사 업 명	사업 주요내용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과 추진사업을 내용에 기재한다.

※ 본 란에 기재한 실적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붙임으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 사업실적 내용 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사 경영상태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자 본 금
총 자 산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
유동부채
유동자산
자기자본
총 자산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표준재무제표에 의거하여 오류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 첨부할 것

[별지 제9호 서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원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사업명 :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침해사이트 수사지원을 위한 사이버공개정보(OSINT) 활용방안 연구」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및 글로벌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및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ㄷ ㅔ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계약체결 대상자의 은행 계좌번호 등 비용 집행 관련 정보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입찰참가자 보유기간 3년 / 계약체결 대상자 보유기간 : 5년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감사자료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저작권침해사이트 수사지원을 위한 사이버공개정보(OSINT) 활용방안 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저작권침해사이트 수사지원을 위한 사이버공개정보(OSINT) 활용방안 연구>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자(서약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보안 서약서(직원 또는 참여자용)

보안서약서(직원 또는 참여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서 금번  ‘저작권침해사이트 수사지원을 위한 사이버공개정보(OSINT) 활용방안 연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	직 위	성 명	역할	서 명	비 고

20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저작권침해사이트 수사지원을 위한 사이버공개정보(OSINT)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 사업장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6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용 역 명	「저작권침해사이트 수사지원을 위한 사이버공개정보(OSINT) 활용방안」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귀하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 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암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열쇠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 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되지 않음

3. 사업 완료 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암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 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보호원의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참고]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용역수행역량(90점)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용역개요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목표 파악의 정확성	5	25
	‧ 용역의 목적 및 내용·범위의 적합성	5
	‧ 수행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 포함 ‧ 연구 모델의 실현가능성, 혁신성, 최신성	10
	‧ 과업 수행 전략의 타당성	5
용역 방법 및 추진 체계	‧ 수행방법과 수행계획의 적절성, 현실성, 합리성	5	30
	‧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 용역관련 정보, 자료의 확보 용이성	10
	‧ 사업 수행 시 보안 및 성과물, 산출물 관리 ‧ 사업 수행 추진체계의 구체화 및 목표달성 가능성	15
과업수행 조직구성	‧ 과업책임자의 연구수행 경험 전문성(디지털포렌식 관련 기술 및 법 지식 등) ‧ 과업수행 참여인원의 자질 및 전문성(전공, 유사업무경력 등)	10	20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관련분야 연구·분석 노하우 보유 등	10
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및 적용 가능성	10	15
	‧ 사업 종료 후 자문 등 사후지원 방안	5
합계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