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18

담당부서

작성자

침해대응본부/해외사업부

박미혜(02-3153-2441/

mihye@kcopa.or.kr)

정 책 명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 시스템’ 개발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국가별 현지 언어로 불법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의 신속한 침해정보 수집·대응을 통한 K-콘텐츠 보호의 신속성과 실효성 확보

○ 추진기간: 2023. 1. 1.~2023. 12. 31.

○ 총사업비: 1,200백만원(2023년)

○ 주요내용

- 해외 현지어를 통한 불법유통 환경 분석

-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해외 유관기관과 교류·협력을 통한 자발적 저작권 보호 체계 마련

○ 추진경과

- 2022.2.~3.: 신규 사업계획 수립

- 2022.5.: 문화체육관광부 부처(안) 확정

- 2022.8.: 기획재정부 정부(안) 확정

- 2023.1.: 국회 문체위 및 예결위 의결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해외사업부장 3급 이용일

- 최종 결재자: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정석철	2급	‘23.1.~12.	사업 총괄
부장	이용일	3급	‘23.1.~12.	사업 관리
담당	박미혜	3급	‘23.1.~12.	사업 기획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해당사항 없음

추진실적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