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4

담당부서

작성자

침해대응본부 / 과학수사지원부

(노재홍/02-3153-2737/njhjeus@kcopa.or.kr)

정 책 명

불법복제물 현장단속 점검지원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저작권 침해 대응을 통한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및 불법복제SW 기술지원을 위한 수사지원

○ 추진기간: 2023. 1. 1.~2023. 12. 31.

○ 총사업비: 530백만 원

○ 주요내용

- 공공·교육기관 대상 SW관리 강화

- SW 불법복제 단속․점검 등 기술지원

- 저작권보호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예방활동 강화

-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 계도활동 강화

○ 추진경과

- 2017.3.: 공공기관 SW 자체점검

- 2017.9.: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순회교육

- 2017.10.: 공공기관 SW 현장점검

- 2018.4.: 공공기관 SW 자체점검

- 2018.5.: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순회교육

- 2018.10.: 공공기관 SW 현장점검

- 2019.5.: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순회교육

- 2019.11.: 공공기관 SW 현장점검

- 2020.3.: 신학기 대학가 출판 집중점검·홍보

- 2020.8.: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순회교육

- 2020.10.: 공공기관 SW 현장점검

- 2021.3.: 신학기 대학가 출판 특별단속

- 2021.5.: 공공기관 SW 자체점검

- 2021.10.: 공공기관 SW 현장점검

- 2022.3.: 신학기 대학가 출판 특별단속

- 2022.5.: 공공기관 SW 자체점검

- 2022.6.: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온라인 교육

- 2022.9.: 신학기 대학가 출판 특별단속

- 2022.10.: 공공기관 SW 현장점검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부장(3급) 이우도

- 최종 결재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정석철	2급	‘23.1.～12.	침해대응본부 총괄
부장	이우도	3급	‘23.1.～12.	과학수사지원부 총괄
과장	이성락	3급	‘23.1.～12.	단속 및 기술지원
선임	김우정	4급	‘23.1.～12.	민원 대응
선임	정재용	4급	‘23.1.~12.	SW 교육·컨설팅
선임	김현	4급	‘23.1.~12.	공공기관 SW점검
선임	최재우	4급	‘23.1.~12.	단속 및 기술지원
선임	정병국	4급	‘23.1.~12.	단속 및 기술지원
선임	송원진	4급	‘23.1.~12.	단속 및 기술지원
선임	조성지	4급	‘23.1.~12.	단속 및 기술지원
선임	김정태	4급	‘23.1.~12.	단속 및 기술지원
선임	허정민	4급	‘23.1.~12.	단속 및 기술지원
주임	정익권	5급	‘23.1.~12.	단속 및 기술지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해당사항 없음

추진실적

○ ‘21년 주요실적

- 불법복제물 수거‧삭제, 계도‧예방활동: 1,498건

-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 등 수사지원: 235건

- 민간부문 SW불법복제 예방활동: 2,124건

-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온라인 교육: 3,990명 수료

- SW점검도구배포: 212,125건

- SW(폰트)라이선스 상담: 1,631건

○ ‘22년 주요실적

- 불법복제물 수거‧삭제, 계도‧예방활동: 989건

-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 등 수사지원: 226건

- 민간부문 SW불법복제 예방활동: 2,242건

-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온라인 교육: 9,153명 수료

- SW점검도구배포: 218,340건

- SW(폰트)라이선스 상담: 4,49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