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0쪽 포함)
배포일시	2020. 8. 12.(수요일)		담당부서	온라인대응팀
담당팀장	김좌현 팀장		홍보담당	조해리 주임(02-3153-2716)
비공개 사이트 불법복제물 공익신고제 시범 운영

ㅇ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특정 회원들만 접근 가능한 비공개 사이트에서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공익신고제를 10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비공개 형태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개설자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만 게시물 목록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모니터링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ㅇ 한편 웹 소설 작가를 비롯한 권리자들은 비공개 사이트의 정보공유 특성을 이용해 권리자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을 불법으로 은밀하게 공유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ㅇ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비공개 사이트 공익신고제는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신고자에게 소정의 활동 지원비(최고 100만 원 상품권)를 지급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신고 접수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각적으로 불법복제물 게시자에 대한 경고 등 계도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보호원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공익신고제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영리 목적의 상습 침해자에 대해서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에게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ㅇ “비공개 사이트 저작권 침해물 공익신고제 운영”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대응팀 윤금용 과장(☎02-3153-2442), 전략기획팀 조해리 주임(☎ 02-3153-2716)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