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20. 6. 9.(화요일)		담당부서	조사연구팀
담당팀장	홍훈기 팀장		홍보담당	조해리 주임(02-3153-2716)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조사 결과 발표 -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접속차단 시 2명 중 1명 이용 포기 -

□ 콘텐츠 이용실태 발표

ㅇ 5G로 빨라진 시대, K-컬처로 세계를 사로잡고 PC와 모바일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콘텐츠 이용실태는 어떨까?

ㅇ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콘텐츠의 유통 환경과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ㅇ 본 보고서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불법복제물 이용경로와 정책적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측정결과를 담고 있다. 작년까지 보호원은 불법복제물 이용량, 침해율 등 주요 수치를 발표해왔는데, 올해 발간되는 보고서는 과거 보고서의 조사방법론을 개선하여 콘텐츠별 새로운 침해 유형과 이용 양상의 변화 요인 등을 분석한 신규 조사 보고서이다.

ㅇ  보호원은 지난해부터 조사방법론을 새롭게 설계하고,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 각 콘텐츠 분야별 산업계와 학계, 정부 등 총 20여 명으로 대표 자문단을 구성하고 총 20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콘텐츠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저작권 보호 이슈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설문을 개발하였다.

ㅇ  본 조사에서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각각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음악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음악 분야의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구독서비스의 정착과 더불어, 오랫동안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진행해온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ㅇ 또한, 접속차단 시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약 49%가 해당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하거나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전환‧이용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보호원은 콘텐츠 분야별로 저작권 침해 동향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ㅇ  본 보고서는 콘텐츠 분야별 보고서(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대학교재 등 6종)와 종합 보고서(1종) 총 7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주요 조사 결과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연구팀 정지은 선임(☎ 02-3153-2471), 전략기획팀 조해리 주임(☎ 02-3153-2716)에게 문의하세요.

붙 임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주요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ㅇ 조사표본 :  만 13∼69세 (콘텐츠 분야별 4천명, 총 2만명)

ㅇ 조사분야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ㅇ  조사내용 :  불법복제물 경로 이용 이유, 접속차단 효과, 무료 체험 이벤트 효과 등 실태

ㅇ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ㅇ 조사기간 : ‘19. 8. 14.~‘19. 10. 8. (조사용역기관 : ㈜한국리서치)

ㅇ 최대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0.69%p

2. 주요 결과

ㅇ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이용 이유)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이용 이유는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해서(25.8%)’, ‘이용하기 편리해서*(16.0%)’,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13.1%)’ 등의 순

* 다양한 콘텐츠가 한 경로 내에 존재, 회원가입 및 결제 절차 불필요 등

(단위 : %)

ㅇ  (불법복제물 근절 방안) 불법복제물 근절 방안은 ‘불법복제물 생산자 처벌(16.7%)’, ‘불법복제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 처벌(14.5%)’, ‘저작권 보호 관련 법규 강화(13.6%) 등의 순

(단위 : %)

ㅇ  (접속차단 효과) 접속차단 시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49.0%*가 해당 사이트 이용을 포기, 51.0%**는 다른 불법복제물 이용경로 또는 우회접속 방법 검색

*  31.4%가 불법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 17.6%가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전환‧이용하는 긍정적 효과 발생

** 불법복제물 이용 대체 경로 관련 정보 검색을 위한 시간비용 발생 및 불편 가중

(단위 : %)

ㅇ  (음악 미리듣기 서비스 효과) 1분 미리듣기 서비스를 이용한 음악 콘텐츠 이용자의 38.7%가 정식(유료) 콘텐츠 이용으로 이어져 저작권 보호에 긍정적 효과 견인

(단위 : %)

ㅇ  (무료 체험 이벤트 효과) 콘텐츠 무료 체험 이벤트* 경험자의 47.4%가 이벤트 기간 종료 후 해당 서비스에서 유료로 이용하는 변화 발생으로 저작권 보호 효과 제고

*  ‘콘텐츠 무료 체험 이벤트’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콘텐츠를 정식(제휴) 서비스에서 일정 기간 동안(첫 달 무료 등) 무료로 제공하는 마케팅 목적의 이벤트를 의미함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