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12

담당부서

작성자

보호지원본부 / 정보기술부

(심지호/02-3153-2433/

kyshim@kcopa.or.kr)

정 책 명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온라인 콘텐츠 유통 확대에 따른 불법복제물 유통확산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의 도입 지원

○ 추진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총사업비: 500백만원

○ 주요내용

- 콘텐츠 제작·유통사 대상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

○ 추진경과

- ‘22.12.: 지원사업 수행 관리 지침 제정

- ‘23. 1.: ‘23년 업무 추진계획 보고

- ‘23. 2.: 콘텐츠 분야별 의견수렴 실시

- ‘23. 3.: 지원기업 만족도 및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조사 실시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정보기술부장 2급 이성환

- 최종 결재자: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실장 (직무대행)	정석철	2급	‘23.1.~ 2.	사업총괄
실장	최종철	1급	‘23.2.~ 3.	사업총괄
본부장	신재호	3급	‘23.3.~12.	사업총괄
부장	이성환	2급	‘23.1.～12.	사업관리
담당	심지호	5급	‘21.1.~12.	사업수행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해당없음

추진실적

○  ’21년 주요실적

- 콘텐츠 제작·유통사 및 보호기술 업체 등 저작권 현장 의견수렴(4회)

- 웹툰, 출판 등 콘텐츠 업체(6개) 선정 및 지원

○ ’22년 주요실적

- 콘텐츠 제작·유통사 및 보호기술 업체 등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사업 및 집행정산 설명회 실시(각 1회)

- 음악, 영상 등 콘텐츠 업체(4개) 선정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