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2. 9. 14.(수요일)
담당부서	침해대응본부 해외사업부		책임자	김욱환 부장
			담당자	박미혜 과장
K-게임 저작권 침해한 태국 내 불법 게임 사설 서버 폐쇄 -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 불법 게임 유통 대응 기반 마련-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태국 지식재산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내 게임을 불법 복제한 태국의 사설 서버 2개를 폐쇄했다.

보호원과 문체부는 지난해 국내 게임회사인 ㈜제페토 사의 불법 게임 서버 관련 피해구제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보호원 태국사무소를 통해 태국 지식재산국에 사법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페토 사는 ‘포인트 블랭크’, ‘배틀 카니발’ 등의 게임을 제작한 국내 개발사로, 해외 현지 서비스 운영 초기부터 불법 사설 서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사설 서버 운영자에 대한 신고 및 고발 조치 등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나 태국 내 게임 IP 대응 사례가 적어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보호원은 불법 서버 4개를 확인하고 ㈜제페토 사의 소 제기 절차를 지원하였으며, 불법 사설 서버 2개의 폐쇄를 확인하고 나머지 2개 서버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 게임 저작물의 해외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성과일 뿐 아니라, 추후 침해 대응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호원 관계자는 “게임산업이 K-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한류 상품인 만큼 앞으로도 태국 내 불법 침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호원과 문체부는 현지 불법 사설 게임 서버 등 유사 침해 사례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 태국 지식재산국, 경제범죄억제경찰(Economic Crimes Suppression, ECD), 법원 등 태국 정부 기관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 사설 서버 페이스북 홍보화면>	<불법 사설 서버 게임 화면>

	이 자료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저작권보호원 교육홍보부 박소연 주임(☎ 02-3153-27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