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1. 5. 10.(월)		담당부서	온라인보호부
담당부장	이용일 부장(02-3153-2411)		홍보담당	조해리 주임(02-3153-2775)
코로나19 불구, 불법복제물 이용률 전년 대비 감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

코로나19로 일상이 바뀐 2020년 한 해, 우리나라의 콘텐츠 이용실태는 어땠을까?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2020년 한 해 동안 콘텐츠의 유통 환경과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본 보고서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 대표 분야(표본조사 각 4,000명)의 불법복제물 이용경로와 정책적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측정결과를 담고 있다. 2019년부터 보호원은 조사방법론을 개선하여 콘텐츠별 새로운 침해 유형과 이용 양상의 변화 요인 등을 분석하였는데 올해 발간되는 보고서는 개선 방법론을 적용한 두 번째 보고서이다.

본 조사에서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전년대비 감소(22.0%→20.5%)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콘텐츠 이용이 증가한 가운데에서도 불법복제 이용은 감소하고 합법경로 이용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장르별로 2020년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각각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음악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영화 분야(41%)로 전년대비로는 이용률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극장 상영과 동시에 OTT 플랫폼 등에서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되면서 불법복제가 용이해지고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음악(17.8%)의 경우, 구독서비스 이용 정착과 함께 오랫동안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진행해온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접속차단 시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약 55%가 해당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하거나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전환‧이용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호원은 콘텐츠 분야별로 저작권 침해 동향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해나가고,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한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본 보고서는 콘텐츠 분야별 보고서(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5종)와 종합 보고서(1종) 총 6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주요 조사 결과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부 정지은 선임 (☎ 02-3153-2462), 교육홍보부 조해리 주임(☎ 02-3153-2775)에게 문의하세요.

붙 임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주요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ㅇ 조사표본 :  만 13∼69세 (콘텐츠 분야별 4천명, 총 2만명)

ㅇ 조사분야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ㅇ  조사내용 :  불법복제물 이용실태, 불법복제물 경로 이용 이유, 접속차단 효과 등

ㅇ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ㅇ 조사기간 : ‘20. 12. 8.~‘20. 12. 30. (조사수행기관 : ㈜한국리서치)

ㅇ 최대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0.69%p

2. 주요 결과

ㅇ  (불법복제물 이용률)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영화(41%), 방송(26.9%), 출판(24.4%), 게임(24.2%), 음악(17.8%)의 순

* 불법복제물 이용률 : (불법복제물 이용량 / (불법복제물 이용량 + 합법저작물 이용량)) * 100

ㅇ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이용 이유)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이용 이유는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해서(22.0%)’, ‘이용하기 편리해서*(14.6%)’, ‘계속 사용해서 익숙하기 때문에(12.2%)’ 등의 순

* 다양한 콘텐츠가 한 경로 내에 존재, 회원가입 및 결제 절차 불필요 등

(단위 : %)

ㅇ  (불법복제물 근절 방안) 불법복제물 근절 방안은 ‘불법복제물 생산자 처벌(15.5%)’, ‘불법복제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 처벌(15.1%)’, ‘저작권 보호 관련 법규 강화(14.0%) 등의 순

(단위 : %)

ㅇ  (접속차단 효과) 접속차단 시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55.0%*가 해당 사이트 이용을 포기, 45.0%**는 다른 불법복제물 이용경로 또는 우회접속 방법 검색

*  30.5%가 불법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 24.5%가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전환‧이용하는 긍정적 효과 발생

** 불법복제물 이용 대체 경로 관련 정보 검색을 위한 시간비용 발생 및 불편 가중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