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11

담당부서

작성자

침해대응본부 / 온라인보호부

(정지은/02-3153-2463/ j.jeong@kcopa.or.kr)

정 책 명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물 유통실태조사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저작권 보호 시책 수립지원을 위한 공신력 있는 조사 분석 및 연구 자료 제공

- 환경변화에 따른 저작물 유통 및 국내외 저작권 침해  실태 분석

○ 추진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총사업비: 454백만원

○ 주요내용

- 국내 콘텐츠 분야별 불법복제물 이용실태 조사 실시 및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 해외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조사

○ 추진경과

-  2008년~: 연도별 불법복제물 이용실태 조사실시 및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 2016년 9월: 한국저작권보호원 출범에 따른 사업 이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한국저작권보호원)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온라인보호부장 3급 김석훈

- 최종 결재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정석철	2급	‘23.1.～12.	사업 총괄
부장	김석훈	3급	‘23.1.～12.	사업 총괄 (실태조사)
부장	이용일	3급	‘23.1.～12.	사업 총괄 (동향조사)
담당	정지은	4급	‘23.1.～12.	사업 수행 (실태조사)
	정은솔	5급	‘23.1.～12.	사업 수행 (실태조사)
	이나라	5급	‘23.1.～12.	사업 수행 (동향조사)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해당사항 없음

추진실적

○ 주요실적

-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연 각 1회 1종 보고서 발간 (2009년~2019년)

-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연 각 1회 장르별 5종 및 종합본 1종 보고서 발간(2019년~현재)

-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연 각 1회 1종 발간(2022년~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