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14

담당부서

작성자

침해대응본부/해외사업부

이태진/02-3153-2450/

leetj4u@kcopa.or.kr

정 책 명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강화 및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주요 한류 수출국인 동남아를 대상으로 한 합법유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및 민간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 정부-민간-이용자 대상 실질적 합법유통 사업 추진을 통한 동남아 내  저작권 인식 향상 제고 및 한류콘텐츠 실질적 보호에 기여

○ 추진기간 : 2023.1.1. ~ 2023.12.31.

○ 총사업비 : 137백만원

○ 주요내용

- 정부 및 민간기관 교류․협력을 통한 협의체 운영

- 현지 맞춤형 침해대응 사례 발굴을 통한 분쟁예방 활동 강화

○ 추진경과

-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강화

․ ‘08년~현재: 한·태 저작권 포럼 개최

․ ‘10년~현재: 한·베 저작권 포럼 개최

․ ‘11년~현재: 한·필 저작권 포럼 개최

․ ‘19년~현재: 동남아 주요국 저작권 담당자 연수

- 현지 합법이용 활성화

* ‘14년~현재: 정부 및 민간기관 협의체** 운영

* 2023.01, 사업이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14년~‘21년, “저작권 합법유통 교류회, 장르별 저작권 민간교류 지원”으로 추진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해외사업부장 3급 이용일

- 최종 결재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정석철	2급	‘23.1.~12.	사업 총괄
부장	이용일	3급	‘23.1.~12.	사업 관리
담당	이태진	4급	‘23.1.~12.	사업 수행
담당	이나라	5급	‘23.1.~12.	사업 수행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추진실적

○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강화

- 2022 한·필 저작권 포럼(9월)

- 2022 한·태 저작권 포럼(11월)

- 2022 한·베 저작권 포럼(11월)

- 동남아 주요국 저작권 담당자 연수(6월)

○ 현지 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 한·중 영상 및 음악 교류회(9월)

- 한·베 영상 및 음악 교류회(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