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국-베트남 저작권 정부간회의 및 포럼 결과보고

‘24. 4. 3.(수) / 문화통상협력과

□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24. 3. 26.(화)∼27.(수) / 베트남 호치민(팰리스 호텔 사이공 등)

ㅇ (구성) 제11차 한-베 저작권 정부간회의 및 제13차 한-베 저작권 포럼

- (정부간회의 의제) 저작권 정책, 산업 및 CMO, 보호집행 관련 정보교류, 협력사업 논의 등

- (포럼 주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교류협력

ㅇ (주최/주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참석) 양국 정부기관, 저작권전문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산업계 등 약 80명

□ 주요 결과

ㅇ (포럼)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교류협력‘을 주제로, 한-베트남 양국의 저작권 법제도 및 정책 관련 최신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 협력방안, 저작권 기반 위 콘텐츠 산업 협력 방안 등 논의

- 베트남 측은 특히 AI 관련 저작권 이슈에 대한 한국정부의 저작권법 등 개정 계획, 디지털 콘텐츠 보호 기술 개발 등에 관심 표명

* 베트남 현지 방송국에서 문화통상협력과장 및 저작권보호원장 인터뷰하여 뉴스 보도(HTV,3.26.), 한국의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및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소개함.

□ 평가 및 향후 계획

ㅇ (평가) 한-베 저작권 분야 MOU 체결(2012년) 이후 10년 이상 교류협력 프로그램 지속, 저작권 법제도와 집행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 형성 확인

- 법제도의 방향 설정, 침해단속 관련 기술과 자원 확보, 저작권 및 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

ㅇ (향후계획) ▲AI 등 최신 이슈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정책방향을 지속 공유, ▲저작권 침해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 기술지원방안을 검토(WIPO 신탁기금 사업), ▲저작권 인식제고 사업 공동추진 협의 등 협력을 지속

- MOU 개정 관련, 베트남 문체부 고위인사 방한 시 서명 추진

* 주요 추가내용(안):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문화산업, 보호기술 협력, 인식제고 협력사업 등

- WIPO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24.6.17.-21., 베트남 하노이) 계기, 면담 예정

붙임 1	제13차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

□ 개요

ㅇ (일시/장소) 2024. 3. 26.(화), 08:30~12:00 / 팰리스 호텔 사이공

ㅇ (참석자) 양국 정부관계자 및 민·관·학 관계자 등 총 80여명

ㅇ (주  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교류협력

- (제1세션)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발전, 최근 정책과 산업 동향

- (제2세션) 저작권 및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

□ 프로그램

시간(안)	내용
08:30~08:50(20‘)	ㅇ 오프닝: 환영사, 개회사, 축사
08:50~08:55( 5‘)	ㅇ 기념촬영
< 제1주제 >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발전, 최근 정책과 산업동향
08:55~9:15(20’)	ㅇ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보호에 대한 법규정 개요
09:15~09:35(20’)	ㅇ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
09:35~09:50(15’)	ㅇ 휴식
< 제2주제 > 저작권 및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
09:50~10:30(40’)	ㅇ 한국 음악집중관리단체의 현황 및 상호관리 확대·개선 방안 ㅇ 디지털 환경에서의 음악저작권 보호
10:30~11:10(40’)	ㅇ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ISP의 조정 책임과 의무 ㅇ 한국 문화산업의 성장과 한국-베트남 협력 활성화 방안
11:10~11:40(30’)	ㅇ 질의응답

붙임 2	민간 교류회 및 기타 업무협의 주요결과

<1> 한국-베트남 음악신탁관리단체 교류회

ㅇ (일시/장소) 2024. 3. 26.(화), 16:00~18:00 / VCPMC 사무실

ㅇ (참석자) 총 15명

ㅇ 주요 내용

◆ 양국 음악저작권 현황 및 개선방안 논의

- (KOMCA) 양국의 음악 저작권 분야 신탁관리단체 구성원 간 상호 교류 및 교환하여 각 협회의 장단점을 상호보완 논의

- (VCPMC) 한국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교류하면서 기술적인 메커니즘을 지원 희망.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서 서로의 저작권료가 양국의 저작권자에게 분배 지원. 라이선싱, 저작권 등록 방법, 침해대응 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KOMCA의 지식 공유 요청

<2> 저작권 베트남사무소 업무보고

ㅇ (일시/장소) 2024. 3. 25.(월), 16:00~17:00 / 호치민 인근 카페

ㅇ (주요 내용) 사무소 일반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주요 현안 등

① 저작권 베트남사무소 개요

- (위치/설립일) 베트남 하노이 참빛빌딩 17층 / 2012.12.14.(이관일: 2023.1월)

- (설립형태) 대표사무소(비준기관: 베트남 문체부 국제협력국)

- (인력현황) 총 3명(소장 1, 한국인 직원 1, 베트남 직원 1)

②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 개최(2024. 3. 26. 호치민시)

- 저작권 관련 정부·유관기관 및 신탁관리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 불법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 불법복제물 침해대응

- 저작권 인식제고 홍보·캠페인 및 교육, 합법유통 지원

<3>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업무협의

ㅇ (일시/장소) 2024.3.27.(수), 10:00~11:30  / 호치민 인근 카페

① 문화원 개요

- (개 소) 2006년 11월

- (주 소) 49 Nguyen Du Street, Hai Ba Trung District, Hanoi, Vietnam

② 주요 논의사항

- 6.17.~21.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하는 WIPO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 계기 문화원을 활용한 문화행사 기획 협조 및 공식오찬 문화원장 참석 요청

→ 문화원장 참석 및 공식오찬 등에 문화원 공간 활용 가능, 추후 WIPO 담당자와 협의 예정(케이팝 커버댄스, 김치담그기, 한식체험 등 문화행사 가능)

ㅇ (주요 내용) ‘WIPO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 및 ‘해외 한류 저작권 지킴이 교육 사업’ 관련 업무 협조요청 등

<4> 베트남 진출 우리 콘텐츠 기업 간담회

ㅇ (일시/장소) 2024. 3. 27.(수), 14:00~15:30 / 호치민 세종학당 회의실

ㅇ (참석자) 총 12명

ㅇ (주요 내용) 베트남 진출 한국 콘텐츠업계 동향 및 애로사항 청취

- 양국 간 이중과세 등 조세법 관련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불법 스트리밍 장비(ISD)의 유통에 대한 대응 미흡, 합법 서비스화 필요

- 저작권 침해물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가능하다면 베트남 관련 의견 등

<5> 호치민 세종학당 업무협의

ㅇ (일시/장소) 2024. 3. 27.(수), 16:00~17:00  / 호치민 세종학당 회의실

ㅇ (참석자) 총 8명

ㅇ (주요 내용) ‘현지 저작권 인식개선 제고’ 관련 업무협의

- ‘해외 한류 저작권 지킴이 교육 사업’ 소개 및 협조 요청

-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 현황, 현지 관심도·지속성 등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