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모집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온라인 콘텐츠의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중소업체의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을 통해 더 나은 저작권 보호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1일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ㅇ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확산에 따른 저작권 보호기술의 도입·지원 필요

ㅇ 비용 문제 등으로 콘텐츠 보호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 콘텐츠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강화 필요

나. 추진내용

ㅇ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또는 개발 대상 국내 중소기업 선정

ㅇ 선정된 업체에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을 위한 비용지원

ㅇ 기술 적용의 적정성 평가 및 정산

다. 추진절차

[ 보호기술 적용 지원사업 추진 절차 ]

절차		지원공고	▶	사업설명회	▶	신청	▶	지원대상 선정	▶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	최종평가 및 지원금 지급
주체		한국저작권 보호원		한국저작권 보호원		콘텐츠 제작 유통사		한국저작권 보호원		기술업체 등		한국저작권 보호원
일정		9월		9월		9월		10월		10월~12월		12월

라.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기술부>
지원기업 (콘텐츠 제작·유통사)			기술업체

2. 공모 내용

가. 지원대상 :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중소기업

*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음악, 출판, 온라인 공연 등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동법 시행령」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 구분)

ㅇ 콘텐츠 제작·유통사 중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을 계획중이고, 자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 가능한 기업

나. 지원규모 : 총 예산 450백만원(국고보조금)

다. 지원기업 수 : 10개 내외

라.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45백만원(정부지원금)

ㅇ 정부지원금(90%) + 자부담금(10%, 현금)

※ 업체당 정부지원금 이외 추가 금액은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기업에서 부담

※ 단, 지원기업 수와 신청금액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마. 지원유형 : ①상용화된 저작권 보호기술을 도입·적용하거나 ②자체적으로 보호기술을 개발·적용하는 경우 등

ㅇ (유형 1) 기술업체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에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ㅇ (유형 2) 자사 인력을 활용해 저작권 보호기술을 개발·적용

ㅇ (유형 3) 이외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또는 개발로 볼 수 있는 형태

※ 공통 : 저작권 보호기술 솔루션 도입·적용 가능

바. 공모·지원방법 : 필요한 저작권 보호기술*을 선택하여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제출

ㅇ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은 지원기업이 기술업체**를 선택하고, 도입·적용 하고자 하는 계획 작성

ㅇ 자체 보호기술 개발은 자사인력을 활용해 서비스 적용을 위한 계획 작성

* 필터링, DRM,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자체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지원 등(아래 기술 참조)

** 기술업체는 창업일 이후 최소 3년 이상이고, 저작권 보호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한함

기술명	기술 용어 설명
필터링 (핑거프린팅)	영상 또는 오디오가 가지고 있는 고유값을 추출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파일과 대조, 적발하는 방식(업체마다 DNA추출방식 다름)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① 사용 규칙 기술-사용자의 콘텐츠 구매 방식에 따라 설치 횟수, 형태, 사용 기간, 양도권 등을 제어 ② 콘텐츠 암호화 기술-콘텐츠를 암호화하고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복호화할 수 있는 암호 키를 제공하고 암호화된 콘텐츠 사용
워터마킹	저작권 정보나 식별 정보 등을 인간의 시청각에 인지되지 않도록 콘텐츠에 삽입하고 검출하는 기술
포렌식마킹	유통경로 추적을 위해 수신자 또는 사용자 정보를 콘텐츠에 실시간으로 삽입해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기술(워터마킹 기술 중 한 응용 분야)
해시값 추출	사람의 지문처럼 디지털 콘텐츠마다 붙어있는 32자리 숫자로 파일의 용량이나 제목, 확장자 등의 정보(조작가능)
기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또는 개발로 볼 수 있는 기술

사. 지원 제외대상 : 아래 기준의 요건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ㅇ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와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ㅇ 콘텐츠 제작 또는 유통을 하지 않는 기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ㅇ 예비창업자(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및 개인사업자

ㅇ 공고일 기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유사사업의(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아. 사업 수행기간 : ’21년10월 ~ 12월(약 3개월)

3. 공모 일정

가. 신청기간 및 방법

ㅇ (공고기간) 9. 2(목) ∼ 9. 17(금)

※ 사업 공고 후 온라인 설명 자료를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공지

ㅇ (신청기간) 9. 3(금) ∼ 9. 17(금) 12:00시까지

ㅇ (신청방법) 온라인(e-나라도움시스템) 및 오프라인 모두 제출

※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양식 다운로드

※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서 제출 후 오프라인으로 서류제출

나. 제출 방법 및 서류

ㅇ (온라인)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

※ 온라인 신청 문의처 : 1670-9595(e-나라도움시스템 콜센터)

ㅇ (오프라인) 한국저작권보호원 사업 담당자 ※ 신청기간 내 우편 접수만 가능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서울산업진흥원 4층,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기술부 담당자 앞

ㅇ (제출서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제출

제출방법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①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양식 작성 후 제출 ② 사업수행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 증빙자료 : 사업수행계획서 내 현황 및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예) 기술도입과 관련한 표준단가표, 비교견적서, 계약서 등을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통합하여 필수제출 ③ 제출자료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콘텐츠 제작·유통사 증빙) - 매출관련 서류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평가사 발급 - 채무불이행여부 확인서 ※ 신용평가사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민원24 발급 - 기업(신용) 및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양식작성(자필서명 필) - 지원금 반납 서약서 ※ 양식작성(자필서명 필) - 기술혁신(이노비즈), 경영혁신(메인비즈) 확인서 ※ 각 인증시스템 확인서발급
오프라인	① 신청공문 및 e-나라도움에서 출력한 신청서 각 1부 ② 사업수행계획서 8부 ③ 사업계획 발표자료(요약본) 8부 ④ 사업수행계획 관련 증빙자료 2부 - 모든 증빙자료 사업신청서와 별도로 제본하여 제출 ⑤ 제출자료 각 1부

4. 지원기업 선정

가. 선정방법

단계	평가구분	방법 및 내용	대상
1단계	서류검증	- (심사방법) 제출서류 확인 - (심사내용) 공고문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
2단계	서류심사	- (평가방법) 사업수행계획서 내용 중심으로 서면평가 ※ 평가방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내용) 필요성 및 시급성 등 심사기준 충족여부	선정평가위원회

나. 선정기준

ㅇ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얻은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 수 범위 내에서 선정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선정기준	배점
일반현황	일반현황	주요 성과를 통해 해당 기업의 지원을 받기위한 역량이 있는가?	15
	재무현황	자부담금 부담이 가능한 재무 상태인가?
	유사사업 실적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유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가?
사업개요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업체가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있는가?	30
	사업목표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적절한가?
	사업운영 환경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콘텐츠 및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인력 현황이 적절한가?
사업 추진계획	추진전략 및 체계	내·외부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추진전략 및 체계가 적절한가?	40
	추진방법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방법이 적절하게 수립 되었는가?
	추진내용	추진방법에서 기재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작성했는가?
	추진일정	추진일정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예산사용계획	예산사용계획 및 산출근거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기대성과	기대성과	지원사업을 통해 정성적, 정량적 효과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15
	응용분야 및 활용방안	향후 적용한 보호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합계			100
가점 (최대 4점)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기업(메인비즈) 각 2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기술혁신) 및 15조의3(경영혁신)에 해당하는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 기업(가점 최대 2점)		별도가산

다. 선정절차

서류검증	⇨	서류심사·심의	⇨	평가결과 공지
한국저작권보호원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신청자격 충족 여부 검증		서면 평가		최종 심의를 통한지원기업 확정

라. 결과 통보

ㅇ 선정 결과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대표 홈페이지 공지 및 이메일 발송

5. 최종평가 및 정산

ㅇ (기술적용 평가위원회) 사업수행계획서대로 기술적용이 되었는지를 확인

- 아래 평가 항목 3개 모두 적합을 받으면 통과

기술적용 평가항목(안)	통과여부
	적합	부적합
계획한 기술이 명확하게 적용되었는가?
계획대비 목표달성이 적절한가?
적용된 기술의 기능 분석 및 시스템 구성이 적절하였는가?

ㅇ (정산) 예산편성지침(안)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부적정 사용 여부 확인

- 부적정 사용내역이 발생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 실시

ㅇ (현장실사 등) 사업 종료 전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여부 확인 및 정산 과정에서 필요시 현장실사 예정

ㅇ 기술적용 평가 및 정산 관련 내용은 계획 수립 이후 대상업체 안내 예정

6. 기타사항

ㅇ (제출서류관련) 지원기업 계획서 등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승인 없이 변경 불가

- 지원기업의 제출한 서류가 사후에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 행정조치 실시 예정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미 선정되더라도 반환되지 않음

ㅇ (사업 참여 제한)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업의 사업 참여는 제한될 수 있음

- 수행기관 및 참여업체 간 담합행위, 허위비용 청구

- 허위로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협약서를 제출한 경우

- 지원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수행인력 및 사업계획 변경 등)

- 기타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ㅇ (보조금 사용계획) 인건비, 운영비, 유형자산의 비목 중 예산편성지침(안)에 따라 사업비 사용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 내 작성(붙임1 참조)

ㅇ (자료제출 의무) 지원기업은 수행 과정 중 성과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정기·비정기)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3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 보호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선정이후 보호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만족도 조사 실시) 보호기술 적용 완료 후 지원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개선방안 등 향후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만족도 조사 평가항목(안)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 종료 전 안내 예정

영역	만족도 조사 평가항목(안)	동의 ← 보통 → 미동의
		5	4	3	2	1
기술 도입	업체가 요구하는 기술도입의 방법에 만족하는가?
	기술도입 업체가 수행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는가?
	저작권 보호기술의 도입으로 업무가 개선되었는가?
	저작권 보호기술의 도입 전·후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는가?
사업 수행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어려운 점이 있었는가?
	계획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었는가?
	해당 사업을 다른 업체에 추천하겠는가?
	사업 수행 절차가 만족스러운가?
	유사한 사업에 향후 참여할 수 있겠는가?
기타의견	금번 사업을 수행하며, 향후 사업 기획 시 보완점 및 제안사항 등 자유기술

ㅇ (협약사항 변경) 수행인력,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및 개발기술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보호원에 즉시 변경내용을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함

ㅇ (모니터링) 사업선정 시 해당 콘텐츠에 대하여 보호원 내부인력 및 시스템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 지원 예정

7. 사업관련 문의

문의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기술부 - (전화번호) 02-3153-2433 - (전자우편) contentsupport@kcopa.or.kr

8. 관련규정

ㅇ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기획재정부) 등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 등

* 상기 법령, 시행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사업이 수행되지 않을시, 보조금 환수 등 제재 및 중단조치 가능

붙 임 1		예산편성지침(안)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사업책임자 및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총 사업비 중 60%이내에서 편성가능(사업수행 기간 고려) - 월 지급액의 전액지급은 불가 ※ 기존 직원의 월봉액 기준 전액지급 불가 - 4대 보험 및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①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 지원 유형2에 해당하는 자체기술 개발·적용에서만 인건비 편성가능
	기타직보수 (02)
	상용임금 (03)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2.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일반용역 관련 수수료 3. 전문가 활용비(외부 전문인원, 내부전문가 편성 불가) 4. 사업 수행을 위한 회의비용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①카드거래명세표(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세금계산서 ④계약서(계약사항 시) ⑤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임차료 (07)	1. 소프트웨어 임차료 ※ 건물 임차료와 같은 경상비성 경비는 지원 불가 ※ 하드웨어(서버 등) 임차 불가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본 사업과 관련된 행사(워크숍 등), 기술개발을 위한 임차에 한함 ①카드거래명세표(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세금계산서 ④계약서(계약사항 시) ⑤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일반용역비 (14)	1.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①위탁사업계약서(수행계획서 포함) ②견적서 ③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증빙포함) ④위탁과제결과보고서 ⑤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소프트웨어와 같은 자산 취득 관련 비용(솔루션 구매 포함) 2.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하드웨어(서버 등) 구매 불가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매에 소요되는 경비 ①카드거래명세표(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증빙포함)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1.4)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