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15

담당부서

작성자

침해대응본부/해외사업부

(손영직/02-3153-2443/

sohn_yj@kcopa.or.kr)

정 책 명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해외 진출 한국 콘텐츠의 보호와 침해대응 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불법 복제물 구제조치 강화

○ 추진기간: 2023. 1. 1.~2023. 12. 31.

○ 총사업비 : 974백만원

○ 주요내용

- 한류콘텐츠 상시 침해대응 체계 구축 운영

- 현지 사무소 및 진출 기업, 유관기관을 통한 침해대응 동향 등 정보 제공

- 국내외 저작권 관련 법제, 정책 및 국제적 이슈 교류 및 협력방안 논의

○ 추진경과

- 2013.~2020.: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개최(연1회)

* 2017.03, 사업이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20~2022.12.: 중점저작물 특별보호 지원 및 상시 침해대응(경고장 발송 및 URL 삭제 조치)

- ~2022.12.: 중점저작물 특별보호 지원 및 상시 침해대응, 현지 정부(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협업체계 구축 및 수권사 51개사 확보(누적)

* 2020.01, 사업이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해외사업부장 3급 이용일

- 최종 결재자: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정석철	2급	‘23.1.~12.	사업 총괄
부장	김욱환	3급	‘23.1.~12.	사업 관리
담당	이태진	4급	‘23.1.~12.	사업 수행
담당	손영직	4급	‘23.1.~12.	사업 수행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세계무역기구(WTO)

○ 한국저작권위원회(워크숍 공동주관)

추진실적

○ 해외 불법복제물 침해대응 지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불법 URL 삭제 합계	73,632	126,940	83,733	153,152	184,025

* 한-중 방송사 핫라인 운영실적(미포함)

○ 2023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 워크숍 개최(연중)

- 참석자: 문체부, 보호원, 위원회, WIPO 법률고문, 해외(아시아·아프리카) 저작권 전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