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최근 온라인 콘텐츠 유통 확산에 따른 올바른 저작권 보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지원사업에 참여할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한국저작권보호원장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온라인상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확산 필요

ㅇ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의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 발굴과 체계적 지원을 통한 애로 해소 및 육성 지원 필요

나. 추진내용

ㅇ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또는 개발을 희망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업체 선정

ㅇ 선정된 업체에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비용 등 지원

ㅇ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의 적정성 평가 및 검증‧정산

다. 추진절차

추진절차		지원공고	▶	사업설명회	▶	신청	▶	지원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	▶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	최종평가 및 지원잔금 지급
추진주체		한국저작권 보호원		한국저작권 보호원		콘텐츠 제작‧ 유통업체		평가위원회, 보호원-지원 업체-기술업체		기술업체 등		한국저작권 보호원
추진일정		‘21.11.30.		‘21.12.2.		~‘21.12.10.		‘21.12.14.~15.		‘21.12.15.~‘22.2.		‘22.2월말

라.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기술부)
지원기업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기술업체

구분		주요 역할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및 예산 총괄
사업관리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사업 추진 총괄 ㅇ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및 지원업체 선정 ㅇ 지원업체 관리 및 사업비 지급 ㅇ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수행	지원기업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ㅇ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및 착수 ㅇ 기술업체 기술적용 결과보고서 제출 ㅇ 정산보고서 제출
기술지원	기술업체	ㅇ 기술 적용을 필요로 하는 지원기업이 기술업체를 선택하여 지원 신청 ※ 지원유형 중 자체개발의 경우 제외

2	사업 내용

가. 지원대상

ㅇ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을 희망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업체**

* (분야)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음악, 출판, 온라인 공연 등

** (자격)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중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등을 계획 중이고, 자부담금(10%, 현금) 납부가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 우선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 구분)에 해당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중소기업 우선 지원. 단, 신청업체 수 미달 시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

나. 지원업체 : 5개 업체 내외

다. 지원한도 : 지원업체당 최대 90백만원 (정부지원금)

ㅇ (비용구성) 정부지원금 90% + 지원업체* 부담금 10%

*  지원업체의 필요에 따라 정부지원금(90%) 이외의 추가 금액이 발생할 경우 지원업체 부담금(10%)을 포함하여 지원업체에서 추가 부담 필요

라. 지원유형

ㅇ (유형 1) 기술업체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에 적합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ㅇ (유형 2) 자사 인력을 활용하여 저작권 보호기술을 개발‧적용

ㅇ (유형 3) 이외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또는 개발로 볼 수 있는 형태

※ 공통지원 가능 사항 : 저작권 보호기술 솔루션 도입·적용 허용

마. 신청방식

ㅇ  (1단계) 신청업체가 필요로 하는 저작권 보호기술*을 자유롭게 선택

* (지원대상 기술분야) 필터링, DRM,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자체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지원 등

<지원대상 기술분야 예시>

기술명	주요 기능
필터링 (핑거프린팅)	영상 또는 오디오가 가지고 있는 고유값을 추출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파일과 대조‧적발하는 기술 (업체별 DNA 추출 방식 상이)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o 사용 규칙 기술 : 사용자의 콘텐츠 구매 방식에 따라 설치횟수, 형태, 사용 기간, 양도권 등을 제어하기 위한 기술 o 콘텐츠 암호화 기술 : 콘텐츠를 암호화하고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복호화할 수 있는 암호 키를 제공하고 암호화된 콘텐츠 사용하도록 해주는 기술
워터마킹	저작권 정보나 식별 정보 등을 인간의 시청각에 인지되지 않도록 콘텐츠에 삽입하고 검출하는 기술
포렌식마킹	유통경로 추적을 위해 수신자 또는 사용자 정보를 콘텐츠에 실시간으로 삽입해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기술 (워터마킹 기술 중 응용된 기술)
해시값 추출	사람의 지문처럼 디지털 콘텐츠마다 붙어있는 32자리 숫자로 파일의 용량이나 제목, 확장자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 (조작 가능)
기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또는 개발로 볼 수 있는 기타 기술

ㅇ  (2단계) 신청업체가 지원 한도 내에서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술업체*를 선택한 후 사업신청서 및 도입하고자 하는 계획서 등 서류 작성‧제출

*  (기술업체 자격요건) 기술업체는 창업일 기준 최소 3년 이상의 법인으로, 저작권 보호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자체개발 등 희망업체) 자체적으로 보호기술 개발, 적용 등을 희망하는 업체는 자사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 적용을 하기 위한 계획서 작성‧제출

바.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대상)

	지원 제외 대상
◈ 콘텐츠 제작 또는 유통을 하지 않는 기업 * 공고일 기준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선정기업과 특수관계기업*이 독립적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예시 : A 콘텐츠업체 대표자가 B 콘텐츠업체(또는 보호기술 업체)를 소유한 경우,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예비창업자(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및 개인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사. 사업기간 : ‘21. 12월 중순 ~ ‘22. 2월 중순 (약 2개월)

3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가. 추진일정

ㅇ 사전설명회 개최 : 2021. 11. 25(목) 15:00 (한국저작권보호원 4층 종합상황실)

ㅇ 모집공고 및 접수 : 2021. 11. 30(화) ~ 12. 10(금) 16:00까지

※ 사업공고 및 관련 설명자료를 보호원 홈페이지에 공지 및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ㅇ 사업설명회 개최 : 2021. 12. 2(목) 15:00 (장소 등 홈페이지 공지 예정)

ㅇ 지원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 : 2021. 12. 14(화) ~ 12. 15(수)

※ 상황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 2021. 12. 15(수) ~ 2022. 2. 10(목)

ㅇ 최종평가 및 지원금(잔금) 지급 : ~2022. 2월말

나. 서류제출 : 온라인(e-나라도움시스템) 및 오프라인(한국저작권보호원) 모두 제출 (아래 표의 제출서류 목록 참조)

ㅇ (온라인) e-나라도움시스템 (www.gosims.go.kr)

※ 온라인 신청 문의처 : 1670-9595 (e-나라도움시스템 콜센터)

※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양식 다운로드

ㅇ (오프라인) 한국저작권보호원 사업 담당자 ※ 신청기간 내 우편접수만 가능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서울산업진흥원 4층,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기술부 담당자 앞

※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서류 제출 후 오프라인(우편)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제출방법	제출서류 목록
온라인	①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양식 작성 후 제출 ② 사업수행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 증빙자료 : 사업수행계획서 내 현황 및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기술도입과 관련한 표준단가표, 비교견적서 등을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통합하여 제출 ③ 기타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콘텐츠 제작·유통사 증빙) - 매출 관련 서류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평가사 발급 - 채무불이행여부 확인서 ※ 신용평가사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민원24 발급 - 기업(신용) 및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양식 작성(자필서명 필) - 지원금 반납 서약서 ※ 양식 작성(자필서명 필) - 기술혁신(이노비즈), 경영혁신(메인비즈) 확인서(해당 시 제출) ※ 각 인증시스템 확인서 발급
오프라인	① 신청공문 및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출력한 신청서 각 1부 ② 사업수행계획서 8부 ③ 사업계획 발표자료(요약본) 8부 ④ 사업수행계획 관련 증빙자료 2부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서와 별도로 제본하여 제출 ⑤ 제출자료 각 1부

*  평가항목별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부여 (별도 보완요청 없음)

**  상기 요청서류의 제출 거부, 고의 누락 시에는 참여업체 선정 제외

4	지원업체 선정

가. 심사방법

단계	심사구분	방법 및 내용	수행주체
1단계	서류검토	- (심사방법) 제출서류 확인 - (심사내용) 공고문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
2단계	대면심사	- (심사방법) 사업수행계획서 중심 대면평가 ※ 심사방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내용) 필요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기대성과 등 심사기준 충족 여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 평가위원회

나. 심사절차

서류검토 (한국저작권보호원)	⇨	서류심사·심의 (평가위원회)	⇨	심사결과 공지 (한국저작권보호원)
신청자격 충족 여부 검증		대면평가		지원업체 확정

다. 심사기준

ㅇ  총 60점 이상 취득업체 중 모집업체 수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심사항목	세부항목	세부항목 내용	배점
일반 현황	일반현황	주요 성과를 통해 해당 기업이 지원을 받기 위한 역량이 있는가?	10점
	재무현황	업체부담금 부담이 가능한 재무 상태인가?
	주요 사업실적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업체인가?
사업 수요도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업체에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있는가?	40점
	사업목표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적절한가?
	사업운영 환경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콘텐츠 및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인력 현황이 적절한가?
사업 추진 계획	추진전략 및 체계	내외부 가용자원을 활용한 추진전략 및 체계가 적절한가?	35점
	추진방법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추진내용	추진방법에서 기재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작성했는가?
	추진일정	추진일정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예산사용계획	예산사용계획 및 산출근거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기대 효과	예상성과 수준	지원사업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효과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15점
	활용방안	향후 적용한 보호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소계			100점
가점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기업(메인비즈) 해당 시 각각 +5점 부여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기술혁신) 및 제15조의3(경영혁신) 해당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 기업		10점

라. 결과 통보

ㅇ 선정 결과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이메일 발송

5	최종 성과평가 및 정산

ㅇ (성과평가) 기술적용 평가위원회가 사업 종료 시점에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보호기술의 적의 적용 여부 확인

- 아래 평가항목 3개 모두에 대해 ‘적합’ 평가를 받을 시 합격 처리

기술적용 평가항목	합격 여부
	적합	부적합
계획한 기술이 명확하게 적용되었는가?
계획대비 목표달성이 적절한가?
적용된 기술의 기능 분석 및 시스템 내 구성이 적절하였는가?

ㅇ  (정산)  지원기업은 보호원의 기술 적용 완료 여부 통지 요청에 따라 완료 공문 제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며 정산을 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등 보호원이 요청하는 서류

기술 적용 완료 여부 통지 요청		한국저작권보호원 → 지원업체
▼
기술 적용 완료 공문 제출		지원업체 → 한국저작권보호원
▼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한국저작권보호원 → 지원업체
▼
정산 요청		지원업체 → 한국저작권보호원
▼
정산 후 잔금 입금		한국저작권보호원 → 지원업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및 문체부「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용하여 정산수행 예정

-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여부를 점검하여 적정‧부적정 사용 여부 확인

※ 부적정 사용 내역이 발견될 시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 실시

ㅇ (현장실사 등) 사업 종료 전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 여부 확인 및 정산 과정에서 필요 시 현장실사 예정

ㅇ (환급) 업체부담금 우선 소진 원칙에 따라 업체부담금 환급은 없으며, 지원업체에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체부담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업체부담금 잔액 환급

6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관련) 신청 기간 이후 신청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보호원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신청업체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선정 및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업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인건비, 운영비, 유형자산의 비목 중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비 사용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필요 시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정부지원금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사업 참여제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업체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 가능

-  지원업체 및 기술업체 간 담합 및 허위비용 청구

-  허위로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계약 후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운영지침 또는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ㅇ  (업체부담금 납부) 지원업체가 협약 후 지정기일 내 업체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국세·지방세 납입) 지원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지원 가능함

* 국세·지방세 미납이 확인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됨

ㅇ  (수행인력 변경) 수행인력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보호원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 내용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자료 비공개 시 제재조치) 사업 결과물 평가 시 주요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지원업체에 대한 사업참여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수행 과정 중 성과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정기‧비정기)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3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  보호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선정 이후 보호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부정행위 및 부정신청 제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참여기업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비용 지급 후 부정행위 적발 시 환수조치

ㅇ  (부정부당행위 신고제) 보호원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부당행위 발견 시 이메일(contentsupport@kcopa.or.kr)로 신고

ㅇ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 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7	관련 문의

문의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기술부 - (대표전화) (02)-3153-2452 - (대표 전자우편) contentsupport@kcopa.or.kr

8	관련 규정

ㅇ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기획재정부) 등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 등

※  상기 법령, 시행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사업이 수행되지 않을 시 보조금 환수 등 제재 및 중단조치 가능

붙임 1		제출서류 양식 (사업참여 신청업체)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참여기업)

접수번호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신청서
Ⅰ. 기업현황
기업 현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개업년월일
	대표전화			업종
	기업 규모	□ 소기업 □ 중소기업 □ 기타
	홈페이지	www.		콘텐츠 유형
	본사 주소
실무책임자	성명			소속(부서)
	직위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Ⅱ. 신청현황
신청금액	( ) 백만원 ※ 지원기업 수와 신청금액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지원유형	□ 기술업체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에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 자사인력을 활용해 저작권 보호기술을 개발‧적용
	□ (기타) 이외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또는 개발로 볼 수 있는 형태
가점 정보 (해당 시)	이노비즈 인증			□ 해당 / □ 비해당
	메인비즈 인증			□ 해당 / □ 비해당
관계 법령과 규정, 기준을 준수하고 관리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실무책임자)의 메일링, SMS 수신 서비스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령

1. 제출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제출, 흑백조

2. 사업수행계획서 규격

◦ 작성 : 워드프로세서 (□글)

- 본문 12포인트(표 11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하고, A4 규격 양면 인쇄

◦ 사업수행계획서 구성 : 계획서 본문 1부(20Page 이내 작성)

3.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요령

◦ 지원기업별로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제출 자료 내 비율 등 산정 시에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본문에 제시된 *작성법 등은 삭제하고 작성 및 제출

◦ 금액의 경우 천원 단위로 기재하고 그 미만은 버림

※ 계획서의 데이터 오류, 불일치 등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기업의 책임 하에 정확히 작성 제출 요망(제출 후 수정 불가)

4.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 2021. 12. 10.(금) 16:00까지

※ 상세 제출방법은 별도 공지 예정(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서식은 한국저작권보호원(https://www.kcopa.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및 e-나라도움 신청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자료 작성 문의는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가능

(문의처 : 02-3153-2452 / 이메일 : contentsupport@kcopa.or.kr)

콘텐츠유형	작성방법 참조
지원유형	작성방법 참조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사업수행계획서

2021. 11.

㈜OOOO

【작성방법】보고서 겉표지는 본 서식을 반드시 준수(기본 문구배치 이동 불가)

1) 콘텐츠 유형은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음악, 출판, 온라인 공연, 기타 중 한 가지 작성

2) 지원유형은 공고문 2Page 지원유형 중 유형1~3중 선택하여 작성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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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유형		□ 영상 □ 웹툰 □ 애니메이션 □ 음악 □ 출판 □ 온라인 공연 □ 기타 ( )
보호기술 유형 선택		□ 워터마킹 □ 필터링 □ DRM □ 포렌식마킹 □ 자체기술 □ 기타( )
업체명
지원업체	일반현황	※ 일반현황, 재무현황, 주요 사업실적 등 작성
	사업 수요도	※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목표, 사업운영 환경 등 작성
	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의 내용 중 주요 내용 위주로 요약하여 작성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시 기대효과	※ 예상성과 수준, 활용방안 등 작성

【작성방법】

1) “콘텐츠 유형”과 “보호기술 유형”은 해당 내용에 “■ 또는 ☑”를 선택하여 입력

2) 이외 신청기업 현황 및 콘텐츠 개요, 컨설팅 신청사항 등은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자유롭게 작성

	목차
Ⅰ. 일반현황 00 1. 일반현황 00 2. 재무현황 00 3. 주요 사업실적 00 Ⅱ. 사업 수요도 00 1.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00 2. 사업목표 00 3. 사업운영 환경 00 Ⅲ. 사업추진계획 00 1. 추진전략 및 체계 00 2. 추진방법 00 3. 추진내용 00 4. 추진일정 00 5. 예산사용계획 00 Ⅳ. 기대효과 00 1. 예상성과 수준 00 2. 활용방안 00

Ⅰ. 일반현황 [글자크기 15pt, 진하게]

1. 일반현황[글자크기 13pt, 진하게]

* 회사명, 대표자명, 회사설립 연도 등 일반현황 및 연도별 주요 성과 작성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출력본 제출 시에는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등 업체식별가능 정보를 별표 처리하여 제출

2. 재무현황

* 아래 표 참고하여 작성(표준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자 본 금
총 자 산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
유동부채
유동자산
자기자본
총 자산
매 출 액	OO 부문
	OO 부문
	합 계

3. 주요 사업실적

* 자사의 콘텐츠 사업 관련 대표적인 실적 작성

Ⅱ. 사업 수요도

1. 지원 필요성

*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포함하여 작성

2. 사업목표

* 지원사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작성(필요시 도표, 도식화 활용 및 정량적 수치 기입)

3. 사업운영 환경

가. 콘텐츠 및 서비스 운영 현황

* 자사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서비스 현황 작성

나. 인프라 구축현황

* 사업 수행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현황 작성

다. 인력현황

* 자체기술 개발을 위한 회사의 참여인력 구성(아래 예시 참조)을 통한 지원사업 수행 인력 현황 작성

* 해당 인력현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첨1] 사업수행인력 인적사항” 작성하여 증빙자료에 추가

				사 업 책 임 자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Ⅲ. 사업추진계획

1. 추진전략 및 체계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체계 작성

* 내부 또는 외부의 가용자원을 활용, 지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전략을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

2. 추진방법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을 작성

3. 추진내용

* 추진방법에서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내용 작성

4. 추진일정

* 세부 추진일정 작성

5. 예산사용계획

* 아래 표 예시를 참고하여 예산 사용계획 작성([참고1] 예산편성지침(안) 참고)

(단위 : 천원)
내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 내용
		보조금	자부담금	합계
기술업체 용역비	워터마킹 기술 적용 용역비 5,000 × 콘텐츠 5개 = 25,000	25,000	-	25,000
솔루션구매비	DRM 솔루션 구매비(1식)	10,000	2,500	12,500
기타운영비	전문가 활용비(6,000) 기술자문 300 × 5회 = 1,500 회의비(3,000) 150(회의 1회 당) × 10회 = 1,500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4,000) 2,000(1달 사용료) × 2회 = 4,000	7,000	-	7,000
하드웨어 구입비	저작권 보호기술 운영 기반 구축 OOO 서버 구입 (1식) = 5,500	3,000	2,500	5,500
총 계		45,000	5,000	50,000

Ⅳ. 기대효과

1. 예상성과 수준

* 지원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정성적 및 정량적 효과 작성

(예시) 콘텐츠 저작권 보호역량 강화 및 침해예방 효과, 00건의 콘텐츠에 보호기술 적용 작성

2. 응용분야 및 활용방안

* 적용한 보호기술 적용 응용, 확대 및 활용할 방안 작성

(예시) 콘텐츠 저작권 보호역량 강화 및 침해예방 효과, 00건의 콘텐츠에 보호기술 적용 작성

[별첨 1] 사업수행인력 인적사항

1. 사업책임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가. 학력

연 도	학 교	전 공	학 위
부터 까지

나. 경력

연 도	소속기관	직 위	비 고

다. 최근 5년간 개발(프로젝트 등)실적 (해당 시)

프로젝트명	주요내용	기간	역할	수행 당시 소속기관	개발비 지급기관

2. 참여인력

담당업무	역할 구분	성 명	소속기관	전공 및 학위	비 고

3. 타 프로젝트(수행 중, 수행예정) 내용 (해당 시)

구분	프로젝트명	개발비 지급기관	프로젝트 개발비 (백만원)	수행기간 (부터-까지)	역할 (책임자 또는 참여인력)

※ 구분란에는 수행 중, 수행예정, 신청 중을 기재함

※ 동 사업 신청일 기준, 현재 개발 또는 수행예정인 프로젝트 등 작성

[참고 1] 예산편성지침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 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사업책임자 및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총 사업비 중 60%이내에서 편성가능(사업수행 기간 고려) - 월 지급액의 전액지급은 불가 ※ 기존 직원의 월봉액 기준 전액지급 불가 - 4대 보험 및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①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 지원유형2에 해당하는 자체기술 개발·적용에서만 인건비 편성 가능
	기타직보수 (02)
	상용임금 (03)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2.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일반용역 관련 수수료 3. 전문가 활용비(외부 전문인원, 내부전문가 편성 불가) 4. 사업 수행을 위한 회의비용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①카드거래명세표(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임차료 (07)	1. 소프트웨어 임차료 ※ 건물 임차료와 같은 경상비성 경비는 지원 불가 ※ 하드웨어(서버 등) 임차 불가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본 사업과 관련된 행사(워크숍 등), 기술개발을 위한 임차에 한함 ①카드거래명세표(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세금계산서 ④계약서(계약사항 시) ⑤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①위탁사업계약서(수행계획서 포함) ②견적서 ③계산서(계좌이체내역증빙포함) ④위탁과제결과보고서 ⑤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소프트웨어와 같은 자산 취득 관련 비용(솔루션 구매 포함) 2.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하드웨어(서버 등) 구매 불가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매에 소요되는 경비 ①카드거래명세표(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산서(계좌이체내역증빙포함)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1.4) 준용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당사(본인)는“2021년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신청을 하면서,

1. 본 사업의 내용, 유의사항 및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 추후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 공고에 따라 업체부담금(10%)을 부담할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3.  추후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을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

4.  만일, 위의 사항을 어길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음을 확인하였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추진하는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청렴 준수사항 >
ㅇ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횡령 등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부당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다. ㅇ 사업 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를 하지 않는다. ㅇ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나 직원에게 사업수행 이외의 금품, 향응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대가를 받지 않으며, 요구하지도 않는다. ㅇ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진행하는 청렴 활동(전화 또는 현장방문 등)에 적극 협조한다. ※ 각 사항 위반 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 및 협약 해지 또는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반사항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참여인력 :              (인) 또는 (서명)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작성자 대상 참여인력별 각각 개별 서명 날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항목)

수집 항목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휴대전화번호, 회사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회사 주소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    항목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참여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신청대상 변경 시 기존에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폐기합니다.

※ 상기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이   름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활용 동의서

당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할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관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년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기업(신용)정보(신용등급, 매출액 및 국세 등 체납 현황 □ 기타신용정보(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정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추진하는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과 관련 참여, 선정을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사업관리를 위한 지원이력 정보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업체 대표 전화번호 등)를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 등	3년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위의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기업(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제공·조회의 목적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추진하는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과 관련 참여, 선정을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사업 사후관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동 사업 관련 정책자료로 활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년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기업(신용)정보(신용등급, 매출액 및 국세 등 체납 현황 □ 기타신용정보(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정보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년까지 보유‧이용 다만, 귀하의 신청이 보호원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이 소멸함.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위의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기업(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이   름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