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3. 5. 30. (화)
담당부서	침해대응본부 온라인보호부		책임자	김석훈 부장
			담당자	정은솔 주임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5월 30일,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3세에서 69세 일반 국민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불법복제물 이용량, 이용률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을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의 경우, 기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5개 분야에 웹툰 장르를 추가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20년 20.5%, 2021년 19.8%에서 2022년 19.5%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들이 응답한 불법복제물 이용 이유는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해서’가 34.9%로 나타났다.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 수준은 2020년 3.12점, 2021년 3.14점에서 3.18점(4점 만점)으로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종 이슈(불법스트리밍 사이트, AI 저작권, NFT 등)를 접하면서 저작권 인식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분야별 불법복제물 이용은 영화 분야(29.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게임(26.2%), 방송(22.9%), 웹툰(21.5%), 음악(18.2%) 출판(16.4%) 분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처음 조사된 웹툰 분야의 경우 불법복제물 이용률(21.5%)은 전체 평균(19.5%)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그 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효과도 작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약 51.6%가 해당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하거나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는 국민들의 콘텐츠 이용실태와 저작권 보호 인식을 매년 조사하여 발간되는 보고서로, 문화 콘텐츠의 성장과 권리자 보호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원은 불법복제물의 이용실태를 탐지하고 분석하여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K-콘텐츠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본 보고서는 연차보고서 종합본 1종과 통계본 1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주요 조사 결과 1부.

	이 자료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 방정애 선임(☎ 02-3153-24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주요 결과

1. 조사 개요

ㅇ 조사 표본: 전국 만 13∼69세 (콘텐츠별 4천명, 총 2만 4천명)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0.63%p

ㅇ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ㅇ 조사 내용: 2022년 불법복제물 이용량, 이용률, 인식도 조사

* 조사 분야: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웹툰(22년 조사에 추가) 6개 분야

ㅇ 조사 기간: 2022. 9. ~ 2023. 3.

ㅇ 조사 기관: ㈜한국리서치

2. 주요 결과

ㅇ  (불법복제물 이용률)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영화(29.0%), 게임(26.2%), 방송(22.9%), 웹툰(21.5%), 음악(18.2%), 출판(16.4%)의 순

* 불법복제물 이용률 : (불법복제물 이용량 / (불법복제물 이용량 + 합법저작물 이용량)) * 100

(단위 : %)

ㅇ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이용 이유)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이용 이유는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34.9%)’,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19.6%)’,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16.8%)’ 등의 순

(단위 : %)

ㅇ  (불법복제물 이용 감소 영향 요인) 불법복제물 이용 감소 영향 요인은 ‘내 자신의 전반적인 콘텐츠 이용 자체가 감소해서(23.1%)’, ‘이전에는 잘 모르고 이용했지만 이후 불법복제물 이용경로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11.4%)’, ‘불건전 광고(성인광고, 도박광고 등)가 너무 많이 떠서 그로인해 이용하기 귀찮고 번거로워서(10.1%)’ 등의 순

(단위 : %)

ㅇ  (접속차단 효과) 접속차단 시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51.6%*가 해당 사이트 이용을 포기, 47.9%**는 다른 불법복제물 이용경로 또는 우회접속 방법 검색

*  26.5%가 불법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 25.1%가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전환‧이용하는 긍정적 효과 발생

** 불법복제물 이용 대체 경로 관련 정보 검색을 위한 시간비용 발생 및 불편 가중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