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온라인 저작물 보호요청 및 조치시스템 개발 / 심의시스템 개선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2017년 03월

사업 책임자	온라인보호기획팀	팀장	이숙형	02-3153-2420	FAX:02-3153-2709
사업 실무자	온라인보호기획팀	선임	박미혜	02-3153-2423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3

2. 정보화 현황	5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8

2. 추진전략	8

3. 추진체계	9

4. 추진일정	10

5. 추진방안	10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1

2. 사업추진 내용	13

3. 상세 요구사항	17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49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54

2. 제안서 평가 방법	56

3. 기술성 평가기준	57

4. 제출서류	59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9

6. 제안요청 설명회	60

7. 제안설명회 개최	60

8. 입찰시 유의사항	60

9. 제안서 보상	61

10. 기타 사항	61

[붙임1] 일반현황 및 연혁	63

[붙임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64

[붙임3] 참여인력 이력사항	65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66

[붙임5] 보안서약서	72

[붙임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74

[붙임7]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76

[붙임8]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78

[붙임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81

1		사업일반

□ 사업명 : 온라인 저작물 보호요청 및 조치시스템 개발 / 심의시스템 개선

□ 사업기간 : 계약일 ~ ‘17.11.30

□ 소요예산 : 24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선진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 구축 및 행정조치 최소화 검토

ㅇ 불법복제물 유포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ㅇ 온라인 불법복제물 심의 안건은 외부에서 신고된 저작물을 순차적으로 조치하고 있으나 저작물별로 긴급성이 요구되는 안건 우선처리 필요성 대두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 행정 시스템 이관

□ 목적 및 필요성

ㅇ 민·관 협력 자율적 온라인 침해대응 영역 구축 필요

ㅇ 불법복제물 유포에 대한 확산 방지 체계 구축 필요

ㅇ 불법복제물 중 우선처리 대상에 대해 긴급심의 개최 필요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행정업무의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

3		사업내용

□ 온라인 불법복제물 자율조치 시스템 개발

ㅇ 자율조치 대상 신청 접수 관리

ㅇ 저작물 및 조치 목록 관리

ㅇ OSP별 조치목록 발송 및 처리 관리

ㅇ 자율조치관련 파일 관리 기능

ㅇ 통계실적관리

□ 권리자 알림 기능 개발

ㅇ 권리자 알림 신청 접수 관리

ㅇ 권리자 알림 목록관리

ㅇ 알림 메시지 및 통신수단(SMS 및 이메일 등) 관리

□ 긴급심의 관리 기능 개발

ㅇ 긴급심의 안건 접수 등록 관리

ㅇ 각종 심의 관련 메뉴 검색기능 및 안건 우선순위 적용

ㅇ 통계실적 관리

□ 온라인 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등 개선

ㅇ 접속차단 대상 목록 추가 및 관리

ㅇ 심의 운영 기능 및 신고도구 개선

ㅇ 내부행정시스템 속도개선 및 엑셀파일 출력 기능추가

ㅇ 심의시스템 이력관리 기능 개발

4		기대효과

ㅇ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OSP의 중립성 준수

ㅇ 온라인불법복제물 확산 방지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내부 모니터링 운영 및 행정 지원 기능 강화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운영사이트

	사이트명	URL	설명
1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http://www.kcopa.or.kr	o 한국저작권보호원 기관 홈페이지 o 불법복제물 신고(일반인, 권리자, 비회원) o 국민오픈모니터링 안내 등
2	심의행정 사이트 (인트라넷)	http://intranet.kcopa.or.kr	o 신고접수 o 온라인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심의안건 관리 (경고,삭제·전송중단, 계정정지) o 시정권고 이행여부 확인
3	온라인 심의사이트	http://www.kcopa.or.kr/committee	o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온라인 심의 사이트 (심의위원용)
4	osp전용 행정 사이트	http://www.kcopa.or.kr/osp	o OSP의 시정권고 이행여부 등록사이트 (OSP담당자용)

□ 추진실적

ㅇ 온라인 불법복제물 자율조치 시스템 개발(신규) : 실적없음

ㅇ 권리자 사전 보호 요청 최초 적발 알림 서비스 개발(신규) : 실적없음

ㅇ 온라인 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등 개선 : 총 119건

구분 월	운영지원 운영지원 : 통계 관련 DB 추출(국회 등 외부 대응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텍스트 및 로고 변경 등	개선 개선 : 주요 행정기능 개선 및 속도개선 등	오류 오류 : 신규 개발 기능 오류 처리	기타 기타 : 신고된 저작물 정보(DB) 수정 등 (DB변경 등)	합계
5월	8	-	-	3	11
6월	9	1	4	3	17
7월	11	-	-	5	16
8월	4	4	7	7	22
9월	5	4	5	3	17
10월	8	3	2	2	15
11월	6	4	6	5	21
합계	51	16	24	28	119

-  월별 운영/개선 처리건수 현황표

< 구분별 처리건수 현황표 >	< 총 처리건수 현황표 >

-  최근 3년 개선 내용 비교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선 및

운영

내용

o 불법복제물 심의 및 침해조사 시스템 운영/개선

(사업자 : ㈜지투이정보기술)

o 모바일웹하드 신고시스템 개발 및 운영개선

(사업자 : ㈜지투이정보기술)

o 심의시스템 운영

(사업자 : ㈜씨씨미디어컨소시엄)

· 심의안건 기준 변경에  따른 온라인 심의 시스템 기능 개선 등

· 새로운 침해유형인 모바일웹하드에 대한 불법복제물 신고시스템 개발

· 복제‧전송자 정보제공청구 심의를 위한 파일관리 및 온라인 심의기능 개선 등

· 한국저작권보호원 이관 지원 등

· 계정정지 대상 심의 기초자료 자동생성 기능 개발

· 국민오픈모니터링 신고 툴 URL, ID 등 자동 정보 추출 기능 개선 등

· 신고접수 기능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선 등

- 운영내역 : 총 304건

개선	오류	DB변경	기타
88	84	82	50

- 운영내역 : 총 105건

운영/개선	오류	DB변경
64	27	14

- 운영내역 : 총 119건

운영	개선	오류	기타
51	16	24	28

사업비

90백만원

80백만원

80백만원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ㅇ H/W 및 S/W 장비 현황

구분	품명	용도	수량
H/W	Sun SPARC Enterprise T2000	WEB(#1)	1
	Sun SPARC Enterprise T5120	WEB/WAS(#3)	1
	IBM x3650 M3	WEB(#2)	1
	Fujitsu PY RX300 S6(CPU 1core)	DB(#1)	1
	Fujitsu PY RX300 S6(CPU 2core)	DB(#2)	1
	eslim SU7-2154	WAS(#1)	1
	eslim SU7-2154	WAS(#2)	1
	DELL PER330	File server	1
	SunFire X4150	backup	1
	Glusys NAS	NAS	1
	Glusys NAS	NAS	1
	Uni RB228	개인정보접속이력관리	1
	AXGATE 2300	방화벽	1
	Alteon 4408	L4스위치	1
	Cisco WC-C2960	L2스위치	2
S/W	Crownix Report 6.0	리포팅툴	1
	WEEDS BlackKBox Suite v2.0	개인정보접속이력관리	2
	oracle 11g(standard one)	DBMS	1
	cubrid 9.2	DBMS	1
	Apache HTTPD	미들웨어(WEB서버)	3
	Tomcat	미들웨어(WAS서버)	3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온라인 불법복제물 자율조치 시스템 개발(신규)

ㅇ 시스템 부재로 인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자율조치의 신속성 및 관리 효율성 저하

구분	개발전	개발후
저작물 보호요청	이메일	홈페이지 신청 및 관리
자율조치 실적관리	엑셀 등 파일 수작업 관리	게시판 목록 관리
회차별 조치대상 통보	이메일	공문양식 자동생성 및 발송
OSP조치내역확인	이메일	조치일시 실시간 확인
첨부파일양식관리	담당자 폴더 관리	게시판 관리
통계관리	없음	OSP별, 유형별 통계 등 개발

□ 권리자 알림 기능 개발(신규)

ㅇ 권리자 보호요청 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 적발 알림으로 보호요청 관리 인식제고

구분	개발전	개발후
저작물 알림요청접수	없음	홈페이지 접수 및 관리
알림 기능여부	없음	대상저작물 접수시 권리자 알림기능 개발
저작물 설정	없음	저작물 알림기간 설정관리
알림 발송	없음	SMS 혹은 이메일 발송 알림

□ 긴급심의 관리 기능 개발(신규)

ㅇ 긴급 심의안건 우선순위 설정 및 긴급행정조치 지원

구분	개발전	개발후
긴급심의대상 선정관리	없음	안건별 선택(단건, 다건)기능 추가
대상관리(조회 등)	없음	심의안건관리 메뉴별 조회기능 추가
긴급처리현황 알림	없음	홈페이지(마이페이지)
통계	없음	OSP별, 유형별 통계 개발

□ 온라인 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등 개선

ㅇ ‘16년9월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스템이 이관되었으나 한국저작권보호원 업무성격 및 향후 방향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개선 필요

구분	개발전	개발후
접속차단 대상 신고 목록관리	신고목록 및 처리목록이 동일한 게시판안에서 운영	신고목록, 처리목록, 완료목록 각각 추가 및 관리
심의운영 기능	Acitve-X 운영중, 일부 기능 목록을 건당 처리 운영중	Acitve-X 제거, 각종 기능 엑셀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로 일괄처리 지원 등
신고도구 개선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지원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
내부행정시스템 속도개선	평균 응답속도 10초~3분 내외로 행정지원 지연	DBMS 질의어 튜닝으로 속도개선
심의시스템 이력관리	없음	사용자 접속시간 및 데이터 입력,수정,삭제 확인 기능으로 오류사항에 대한 처리 지원 가능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온라인 저작물 보호요청 및 조치시스템 개발 / 심의시스템 개선

ㅇ 권리자 등 온라인 저작물에 대해 보호요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ㅇ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내부행정시스템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이용으로 자율조치 및 행정조치의 원활한 운영 지원

2		추진전략

□ 시스템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ㅇ 각 시스템의 담당자 등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의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개발 및 개선

□ 전문성을 갖춘 주관사업자 선정

ㅇ 시스템 개발 · 개선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향후 유지보수가 용이한 시스템 분석 및 개발이 가능한 우수업체를 주관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

□ 주기적 품질관리 등

ㅇ 구체적 과업 제시를 통한 결과물 도출을 위해 정기적으로 개발 산출물, 인력관리, 단계별 산출물의 정기점검을 실시

ㅇ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효율성, 무결성을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운영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경영지원팀	계약협조	온라인보호기획팀		사업지원	국내보호팀
	예산집행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및 예산 총괄
온라인보호기획팀 (주관부서)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경영지원팀 (협조부서)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 결과에 따른 예산집행
국내보호팀 (협조부서)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ㅇ 과제수행 관리 지원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추진관련 검토 - 문화정보화사전협의(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공고 및 업체 선정 - 조달의뢰 및 입찰 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분석 및 설계 - 현행업무분석 및 요구사항분석 - 시스템 설계
◦ 온라인 저작물 보호요청 및 조치 시스템 개발 - 자율조치시스템 구현 - 권리자 알림 및 긴급심의 기능 구현 - 통합테스트 - 서비스 오픈 및 개선
◦심의시스템 운영 및 개선 - 개선 및 운영 통합 테스트
◦결과 보고 및 사업 종료 - 사업 검수 - 안정화를 위한 운영 지원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온라인 저작물 보호요청 및 조치 시스템(전체)

□ 온라인 불법복제물 자율조치 시스템(상세)

□ 권리자 알림 기능(상세)

□ 긴급심의 관리 기능(상세)

2		사업추진 내용

□ 온라인 불법복제물 자율조치 시스템 개발

ㅇ 권리자 보호요청 페이지

- 회원 구분별 화면 구성

· 권리자 코드 추가 및 관리(홈페이지)

- 저작물 보호요청 페이지

· 저작물 유형별 입력화면 구현

· 마이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현황 관리(조회, 입력, 수정, 삭제)

· 다건 일괄등록 기능, 동일 자료입력시 정보유지 기능

ㅇ 저작물 목록 관리

- 저작물 보호요청 목록 관리

· 전체 목록 중 선택 저작물만 관리목록으로 전송하되 모든 입력값 중 필수값만 DB에서 추출하여 관리목록으로 전송

· 저작물명 클릭시 항목별 등록상세내용 수정, 삭제 기능

· 상세화면에서 저작물 최종 매칭

- 신고접수 관리

· 일괄접수, 접수취소 기능

· 처리현황 : 신고접수전, 신고접수, 반려

- 내역별 엑셀다운로드(전체, 조회항목별) 기능

- 목록별 저작물 전송

· 신청접수된 저작물(보호요청)은 OSP(자율조치동의)를 기준으로 자율조치관리 목록으로 이동

· 저작물 선택후 수동 전송기능 및 전송취소 기능

ㅇ 회차별 생성관리 : 자율조치 회차별 통지서 자동생성 및 발송

- 조회기능 : 연도별, 회차별, 발송일 등 조회

- 관리기능 : 회차 생성 및 OSP수, 발송일, 저작물 개수, 발송기능, 처리상태, 저작물목록 조회, 목록요약, 관리기능 구현

ㅇ OSP별 공문목록 : 통지서 발송 목록 및 조치일시 확인

- 조회기능 : 연도별, 회차별, OSP별, 발송일, 조치일 조회

- 관리기능 :	회차, 문서번호, OSP명, 발송일, 저작물수, OSP 처리상태 및 일시, 최종처리상태, 통지서 재발송

ㅇ 이행여부확인

- OSP이행여부 확인 기능(게시물별 삭제여부 확인)

- 저작물별, OSP별 조회

- 10/50/100/500 페이지별 검색

- 엑셀다운로드 기능(전체, 조회내역별)

- OSP명, 저작물명, 문서번호 필터조회

- 이행여부가 확인된 이후 처리완료 통계실적 인정

ㅇ 자율조치 대장

- 조회기능 : 연도별, 회차별, OSP별, 발송일, 조치일 조회

- 관리기능 : 신고일자, 저작물명, 저작물 유형, 처리현황, 신고자

ㅇ 조치양식 관리

- 각종 파일 업로드 및 조회, 수정, 삭제

ㅇ 통계 및 그래프

- OSP별, 저작물 유형별, 연도별

□ 권리자 알림 기능 개발

ㅇ 신청접수

- 보호요청 페이지 내 최초적발 알림 신청메뉴 추가

- 신청현황 관리

· 조회(저작물명, 저작물유형, 요청기간, 처리여부, 알림일), 수정, 삭제

· 접수후 단계 수정변경 신청기능

· 처리현황 상세(URL, OSP명, 알림시간(초단위), 이메일, SMS번호 등)

ㅇ 알림목록 관리

- 신청접수 관리

· 일괄접수, 접수취소, 엑셀파일 다운로드

- 해당내역을 접수시 자동 알림발송

· 자동알림시간 조회, 재알림기능(저작물 선택후 알림)

ㅇ 알림 발송 관리

- 발송문구 관리

- SMS 및 이메일등 알림 통신수단 선택 관리

□ 긴급심의 관리 기능 개발

ㅇ 신고방법 및 조회

- 일반신고, 권리자신고, 불법복제물 신고도구, 보호요청 저작물 중 자율조치 제외 저작물

- 회원구분별 일반심의 및 긴급심의 현황 조회(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조회

· 기간조회(달력~달력), 저작물명, 저작물 유형별 조회, 조치 구분별 조회

ㅇ 신고접수

- 긴급 안건으로 등록 및 접수

· 수정, 삭제, 접수취소, 일괄접수

- 긴급 안건은 파란색 텍스트 표시 및 조회

· 저작물 상세내용에서 긴급여부 체크

- 엑셀 다운로드관리(전체, 조회항목별)

ㅇ 긴급안건 관리

- 심의의결서 내 긴급여부 조회 후 의결서 작성(단건, 다건)

- 분과위원회 개최메뉴 내 긴급여부 조회 후 안건등록(단건, 다건)

- 안건관리 요약표 보기 시 건수 조회

ㅇ 통계관리

- OSP별, 저작물유형별

□ 온라인 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등 개선

ㅇ 해외게시물 관리목록

- 신고목록, 처리목록, 완료목록(전체목록) 관리

ㅇ 심의운영 기능

- Acitve-X 제거

- 각종 기능 엑셀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로 일괄처리 지원

- 안건관리 기능 개선

· 보류건 관리 기능

- 정보제공 청구 등 심의기능 개선

· 의결내용 바로보기 등

ㅇ 신고도구 개선

- 브라우저 확장

-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신고도구 내 조회

· 신고내역 실시간 조회, 반려내역 재신고 등

ㅇ 심의시스템 속도개선

- 질의어 튜닝으로 속도개선

ㅇ 심의시스템 이력관리 및 권한관리

- 사용자 접속시간 및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확인 기능

- 사용자별 권한관리로 데이터의 보안성 확보

3		상세 요구사항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34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7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합계		79

o 요구사항 관련 문의처

- SFR016 ~ SFR033 : 국내보호팀 김성훈 주임(2439, zerocastle@kcopa.or.kr)

- 위 항목제외 요구사항 : 온라인보호기획팀 박미혜 선임(2423, mihye@kcopa.or.kr)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도입 및 구성에 따른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H/W, S/W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요소 일체를 제안하여야함 - 주관기관에서는 검토 후 제시한 상세규격의 동등 이상 성능 또는 기능을 가진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함(단, 기능 분석시기 내 제안건에 한함) o 만약, 주관사업자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요소 제안시기가 종료된 이후 해당 구성요소를 필요로 제시할 경우에는 상세규격 이상의 제품을 직접 도입하여 과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함(단, 제안서상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기증의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음)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구성
요구사항 분류		홈페이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바로가기 기능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홈페이지 메인화면 구성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보호요청 바로가기 기능 추가 ㅇ권리자 보호요청 안내 및 신청페이지 제작 ㅇ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후 권리자로 가입시 이용화면(저작물보호요청페이지) 접근 - 단, 보호 요청시 권리자만 신청 가능함에 따라 기타 권한에 대해서는 팝업메세지로 요청을 할 수 없음을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관리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코드별 관리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권리자 보호요청을 위한 계정 관리 기능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권리자 코드 추가 및 관리 -회원관리자는 가입된 구분코드를 조회, 수정, 삭제 할 수 있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물 보호요청 입력(홈페이지)
요구사항 분류		저작물 보호요청 페이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권리자가 저작물 보호 요청시 입력할 페이지에 구현될 항목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 권리자명 입력 - 홈페이지 로그인정보로 자동입력(입력정보 변경불가) ㅇ 저작물명 입력 - 심의행정시스템 내 저작물 정보 DB를 조회하여 유사값이 조회되고 조회된값에서 사용자가 선택하여 입력하도록 하며, 저작물명이 없을 경우 이를 직접 기재함 (단, 매칭정보가 존재할 경우 선택하여 입력하고 매칭 되었음을 표시) ㅇ 요청기간 입력 - 요청기간은 달력으로 선택 - 기본 세팅 일자는 현재일 이후 1주일(시작일)부터 1년(완료일)으로 자동으로 설정하며 완료일은 수정이 가능하도록 함 ㅇ 저작물 유형별 입력화면 구현 - 음악, 영화, 방송, 출판(어문), 만화웹툰, 게임, 소프트웨어 ㅇ 신청인 구분(권리자, 위임인, 기타 등 선택) ㅇ 첨부파일 등록 - 최대 파일 개수: 5개 이내 - 최대 파일크기: 100MB 이내 - 파일유형 : GIF, JPG, BMP, JPEG, ZIP 등 ㅇ 다건 일괄등록 기능 - 유효성 체크 모듈 탑재 ㅇ 동일 텍스트 또는 첨부파일 입력시 정보유지 기능 ㅇ 권리자 알림 신청 - 최초 모니터링 결과 회신여부 입력 - SMS와 이메일은 회원정보로 자동입력 되며, 변경가능(전송수단 중복선택가능) ㅇ 마이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현황 관리 - 요청내용 조회, 입력, 수정, 삭제 ㅇ 입력예시를 보여줄 수 있어야하며, 입력 항목은 말풍선을 통해 안내 ㅇ 입력값 저장시 완료까지 소요시간이 발생할 경우 처리중임을 알림 ㅇ 입력값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특정하여야 하며 팝업 메세지를 통해 안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저작물 보호요청 조회(홈페이지)

요구사항 분류

저작물 보호요청 마이페이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권리자가 저작물 보호 요청후 현황 조회 페이지에 구현될 항목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 처리현황 구분

- 접수대기, 처리중, 반려, 완료, 보호요청

o 접수대기 : 신고접수 건 중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

o 처리중 : 보호원에서 요청한 내용 검토 후 접수를 완료한 상태

o 반려 : 저작물명 불일치, 권리자 증빙서류 미비 등 처리 불가

o 완료 : 보호요청기간이 종료된 상태 / 보호요청기간이 남아있지만 권리자가 보호요청을 종료한 상태

o 보호요청 : 권리자 보호요청 페이지에서 입력 후 저장된 총 누적 건수

- 삭제 가능한 상태 : 접수대기, 반려

· 상세페이지에서 처리현황이 ‘접수대기’인 경우에만 수정,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며, '접수대기’ 이외의 상태 값에서는 버튼 비활성화 및 팝업창 표시

- 반려상태인 건의 경우 수정 후 재접수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ㅇ보호요청 현황 조회

- 연도별, 기간별, 저작물명, 저작물유형, 처리현황을 검색할 수 있어야하며, 동시조건을 선택시 충족하여 검색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야함

- 처리현황 구분별 건수를 확인 할 수 있어야하며, 각 건수를 클릭시 상세 내용을 보여줄 수 있어야함

ㅇ알림요청 현황 조회

- 신청내용 확인 및 조회, 수정, 삭제

· 저작물명 클릭시 상세현황조회(URL, osp명, 알림시간(초단위), 이메일, SMS번호 등)

· 접수완료된 알림요청에 대해서도 수정요청 기능

ㅇ일반심의 및 긴급심의 현황 조회

- 일반심의 : 일반신고, 권리자신고, 불법복제물신고도구 신고 처리일반

- 긴급심의 : 일반신고와 권리자신고, 불법복제물신고도구 신고 대상중 내부선정 건, 보호요청 중 자율조치 비대상건

-신고현황을 표로 조회 : 접수대기, 처리중, 반려, 완료

· 기간조회(달력~달력)/저작물명/저작물유형별조회/조치 구분별조회

(동시조건검색 가능)

· 표안에 실적을 클릭하면 상세 목록화면으로 이동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보호요청 접수(내부행정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보호요청 접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호요청 내용을 내부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하는 기능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 요청접수 및 일괄접수, 접수취소 기능 - 처리시 권리자 마이페이지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것 - 요청에 대한 접수 시 해당 저작물이 자율조치, 긴급심의, 알림, 일반심의로 분류되어 관리 되어야 하며 각각 현황에 따라 목록관리 할 수 있어야함 ㅇ 내역별 엑셀다운로드(전체, 조회항목별) 기능 ㅇ 저작물명 클릭 시 항목별등록 수정, 삭제 기능 ㅇ 상세화면에서 저작물 매칭작업 진행 - 신청저작물을 DB에 저장된 저작물명과 매칭 후 접수(단, 권리자 미매칭건에 한함) - DB에 없을 경우 신규 등록 후 매칭 ㅇ 처리현황은 접수대기, 처리중, 반려(권리자취소요청 등), 완료 ㅇ 신청일자 및 접수일자 별도 관리 ㅇ OSP관리 메뉴에서는 자율조치 동의여부에 따라 동의, 미동의 중 선택하여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자율조치 목록관리
요구사항 분류		자율조치 목록 자동 등록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율조치 목록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 자율조치 동의 OSP와 보호요청 저작물이 일치할 경우 자동 목록으로 이동 - 모니터링 된 자료는 모니터링 게시물 목록에서 자율조치 게시물 목록으로 이동 ㅇ 누락분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게시물에서 수동으로 선택하여 목록이동 할 수 있도록 함 ㅇ 일괄접수 기능 적용 시, 자율조치 회차 관리로 이동 ㅇ 저작물목록관리에서 긴급심의대상을 선정하면 심의의결서로 이동 ㅇ 자동 목록이동 오류 혹은 제외건이 발생시 모니터링 게시물 목록으로 이동하여 일반심의절차를 따르도록 함 ㅇ 엑셀다운로드(전체, 조회항목) 기능 ㅇ 모든 게시판별 이동현황은 자율조치대장에서 히스토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자율조치 회차별 관리
요구사항 분류		자율조치 회차별 관리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OSP별 자율조치 통보를 일괄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 자율조치 통보서는 OSP별로 통지서 양식에 맞게 작성 - 해당 OSP별 게시물이 취합되어 통지서가 작성되고 관리자 이메일로 발송됨 ㅇ 연도별, 회차별, 발송일별 조회 ㅇ 회차 생성 및 OSP수, 발송일자, 저작물개수, 발송기능, 처리상태, 저작물목록 조회, 목록요약, 관리기능 구현 ㅇ 처리상태 : 발송전, 발송완료 - 처리상태가 발송전상태에서는 발송버튼 클릭시 해당양식 미리보기가 가능하며 상세내용에서 발송기능 작동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자율조치 OSP사이트
요구사항 분류		OSP 자율조치 관리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OSP별 자율조치내역을 확인하고 이행처리 기능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 OSP 이행여부 관리사이트(www.kcopa.or.kr/osp)에서 자율조치 메뉴를 선택하고 조회(미처리건수, 조치 총 건수) - 자율조치 대상 온라인저작물 침해증빙자료를 확인(OSP정보, 저작물명, 게시자, 게시물위치, 게시일, 채증자료 포함) ㅇ 자율조치에 대한 안내 및 조치결과에 대한 요약을 작성하고 조치결과 증빙자료를 첨부함 - 조치결과는 2개를 첨부 할 수 있으며, 최종이행여부 처리전까지 수정 가능 ㅇ 조치내역 등록 기능에서는 active-x를 제거하고 html5 기반으로 개편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자율조치 OSP 목록 관리
요구사항 분류		OSP 자율조치 관리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OSP별 자율조치내역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 OSP별 자율조치현황 실시간조회 - OSP이행여부 관리 사이트에서 이행여부를 등록하면 처리일시 및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 - 전체 혹은 선택내용 엑셀다운로드 ㅇ 검색기능 - 자율조치 회차, 문서번호, OSP명, 통보일, 저작물수, OSP 처리상태, OSP처리일시, 최종처리상태 ㅇ 통보서 재발송기능 - 누락된 통보서는 단건 혹은 다건으로 선택하여 일괄 재발송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OSP별 이행여부 관리
요구사항 분류		OSP별 자율조치 이행 관리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OSP별 자율조치내역을 확인하고 이행처리 기능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 OSP이행여부 확인 기능(게시물별 삭제여부 확인) ㅇ 검색기능 - 저작물별, OSP별 조회 - 10/50/100/500 페이지별 검색 - OSP명, 저작물명, 문서번호 필터조회 ㅇ 엑셀다운로드 기능(전체, 조회내역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파일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각종양식 파일관리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양식별 세부 기능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파일업로드 - 게시판에서 양식을 업로드(통지서, 복제전송중단 통보서, 재개요청서 등) ㅇ파일다운로드 - 게시판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자율조치 실적관리
요구사항 분류		자율조치 통계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율조치 통계 요구 기능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통계유형(표, 그래프) - 표 : OSP별, 저작물유형별, OSP별+저작물유형별(일/월/연도 기간별) - 그래프 : 연도별, 저작물유형별, OSP 구분별(일/월/연도 기간별) ㅇ실적기준 - 이행여부가 확인된 이후 통계실적 인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권리자알림 요청관리
요구사항 분류		알림 접수 관리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알림 접수 및 목록 관리 기능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 신청내용 접수 - 요청 내용 확인 후, 접수 기능 ㅇ 처리현황 : 접수대기, 처리중, 반려, 완료 ㅇ 접수 관리기능 - 일괄접수, 접수취소 - 저작물명 클릭 시 접수내용 상세보기 - 접수 완료된 건에 대해 보호요청기간 등 수정요청 시 반영가능 - 알림내역 관리 이력관리 - 알림발송 문구 확인 - 재알림 기능 - 알림발송 수동관리(누락분 발생시 조치) - 엑셀다운로드 기능(전체, 조회내역별) ㅇ 검색관리 - 권리자명, 저작물명, 저작물유형별, 요청기간, 신청일자, 처리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권리자알림 저작물관리
요구사항 분류		저작물별 알림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알림설정 대상 저작물별 관리 기능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저작물 관리 기능 - 알림등록 저작물이 해당기간에 모니터링 접수되면 담당자 및 권리자에게 신청한 통신수단으로 알림 - 등록기능 · 저작물명(한글,영문), 알림기간 설정(달력에서 선택), 등록일, 등록자, 진행여부 - 수정, 삭제기능(단, 해당일이 현재시점일 경우 선택불가, 현재일 이후로만 적용가능) - 알림문구 관리기능 · 알림문구를 설정하여 일관된 내용으로 발송 할 수 있으며, 건별 수정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긴급심의 안건관리
요구사항 분류		긴급심의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긴급 심의를 위한 관리 기능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 신고방법에 따른 신고 접수메뉴 - 홈페이지 : 일반신고, 권리자신고, 보호요청저작물 중 자율조치 비대상 - 불법복제물 신고도구 ㅇ 접수메뉴별 긴급안건 설정기능 - 신고접수 메뉴(일반신고, 권리자신고 해당),게시물업로더 메뉴(불법복제물 신고도구 해당), 자율조치목록(보호요청저작물 중 자율조치 비대상 해당) · 신고접수 상세보기시, 긴급안건으로 선택 기능, 일괄선택 기능 · 신고접수 메뉴에서 긴급여부 조회 · 신고접수후 심의의결서 메뉴로 이동 · 안건등록 전, 후 각각 파란색표시 - 심의의결서, 분과위원회 개최 메뉴 · 저작물은 파란색표시(저작물명) · 긴급심의 여부 조회기능 추가 · 안건등록 전, 후 각각 파란색표시 · 분과위원회 개최 요약표내 긴급 안건수 표기 ㅇ 통계 관리 - OSP별, 저작물유형별 통계 - 실적은 시정권고서 발송 시점을 집계함 - 각종통계에서는 active-x를 제거하고 html5 기반으로 개편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불법복제물 신고도구 자동업데이트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불법복제물 신고도구 자동업데이트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온라인 불법복제물 자동업데이트 모듈 개발 - 시간/일/월 별 주기별로 업데이트 기능 - 프로그램 구동 시 강제 업데이트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불법복제물 신고도구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불법복제물 신고도구가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실행
	세부 내용	ㅇ 온라인 불법복제물 익스플로러 버전 개발 - 기존 크롬 브라우저의 온라인불법복제물 신고도구 기능 전승 - 인터넷 익스플로러 9 ~ 11 버전 및 최신 버전에 대한 정기적 업데이트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엑셀업로드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DB를 엑셀 등의 파일로 수정 및 입력
	세부 내용	ㅇ 회원정보, 저작물 관리, 저작권자 관리 OSP 관리의 메타정보 엑셀데이터 업로드 기능 - xlsx, xls, csv, accdb 등의 파일형태로 업로드 기능 - 기존의 DB정보 비교 후 중복처리 기능 - 3sec/tr 이하의 DB 트랜잭션 및 신뢰성, 가용성, 확장성 보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엑셀다운로드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DB를 엑셀 등의 파일로 다운로드
	세부 내용	ㅇ 회원정보, 저작물 관리, 저작권자 관리 OSP 관리의 메타정보 엑셀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 xlsx, xls, csv, accdb 등의 파일형태로 다운로드 기능 - 3sec/tr 이하의 DB 트랜잭션 및 신뢰성, 가용성, 확장성 보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DB 데이터 처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DB 데이터 처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회원정보, 저작물 관리, 저작권자 관리 OSP 관리 등 데이터의 삭제 처리 기능 개선 -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관리자환경에서의 삭제 명령이 DBMS 반영 - 3sec/tr 이하의 DB 트랜잭션 및 신뢰성, 가용성, 확장성 보장 ㅇ 회원정보, 저작물 관리, 저작권자 관리 OSP 관리 등 데이터의 수정 처리 기능 개선 - 3sec/tr 이하의 DB 트랜잭션 및 신뢰성, 가용성, 확장성 보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이력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이력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회원정보, 저작물 관리, 저작권자 관리 OSP 관리 등의 이력관리 기능 - 사용자 접속시간 확인 기능 - 사용자 접속IP 확인 기능 - 사용자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확인 기능 - 3sec/tr 이하의 DB 트랜잭션 및 신뢰성, 가용성, 확장성 보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신고접수 반려 처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신고접수를 반려 처리 기능
	세부 내용	ㅇ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신고접수의 반려 기능 개발 - 기존의 삭제, 수정 기능에서 반려 기능 구현 - 반려된 신고접수 건에 대한 반려함 기능 구현 - 반려된 신고접수 건에 대한 반려 목록 조회 기능 구현 - 반려된 신고접수 건에 대한 반려 건수 통계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3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회원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회원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온라인 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의 회원관리 기능 개선 - 권한별 메뉴 접근 제한 기능 구현 - 계정 권한에 한하여 이름, 메일, 아이디, 패스워드 등 수정 기능 구현 - 이름, 메일, 아이디, 패스워드 등 수정 정보가 DB에서 완전 삭제 되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4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불법복제물 신고도구 현재 시간 확인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불법복제물 신고도구 현재 시간 확인
	세부 내용	ㅇ 온라인불법복제물 신고도구 신고 건수 확인 기능 - 신고도구 메인화면에서 현재 시간이 실시간 조회 - 00년 00일 00시 00분 00초로 조회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utck 3.1 및 공인인증된 타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확한 시간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5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불법복제물 신고도구 처리 건수 확인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불법복제물 신고도구 신고, 접수, 반려 처리, 재신고 건수 확인 기능
	세부 내용	ㅇ 온라인불법복제물 신고도구 처리 확인 기능 - 신고도구 메인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조회 - 신고자가 신고한 신고 건수 실시간 조회 - 관리자가 승인한 승인 건수 실시간 조회 - 관리자가 반려한 반려 건수 실시간 조회 - 관리자가 재신고한 재신고 건수 실시간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6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불법복제물 신고도구 검색 속도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신고도구에서 데이터 조회 시 기능이 제한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능력
	세부 내용	ㅇ 각 하나의 기능 항목 3초 이내에 처리 - 단, Raw data 10,000건 이내에 대한 통계 항목에 따라 처리 시간은 ±10% 범위에서 유동적(대량건수에 대해서는 제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7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통계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다양화 및 고도화 하여 통계 데이터 양식을 추가
	세부 내용	ㅇ 하나의 통계 항목은 3초 이내에 처리 - 단, Raw data 10,000건 이내에 대한 통계 항목에 따라 처리 시간은 ±10% 범위에서 유동적(대량건에 대해서는 제외) ㅇ 장르별, 기간별, ID별 신고 통계 조회 ㅇ 장르별, 기간별, ID별 반려 통계 조회 ㅇ 장르별, 기간별, ID별 접수 통계 조회
기타		ㅇ 세부 통계 항목은 주관사업자 선정 후 사업담당자와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8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모니터링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모니터링 관리 기능의 사용자편의성 및 기능성 제고
	세부 내용	ㅇ 일반접수 상에서의 증거자료 화면 노출 기능 - 일반접수 게시물의 증거자료 1, 2, 3의 화면이 초기화면에서 확인 될 수 있어야함 ㅇ 일반접수 상에서의 증거자료 분석 기능 - 일반접수 게시물의 증거자료 1, 2, 3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문자로 인식하여 URL, 게시물명, 등록자명 등을 분석 및 등록된 문자열와 비교 - 신고자가 입력한 문자열과 이미지에서 변환된 문자열을 비교하여 유사도 표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9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불법복제물 신고도구 버그 수정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불법복제물 신고도구의 중복실행 오류, 메시지창 오류, 증거자료 캡쳐 오류 등의 버그 수정 및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온라인불법복제물 신고도구 버그 수정 - 신고도구 중복 실행 시 알림 팝업 오류 수정 - 신고도구 알림 팝업 중앙으로 고정 기능 구현 - 증거자료 캡쳐 시 고해상도(2560x1440 이상) 지원 기능 구현 - 증거자료 캡쳐 PC 저장 시 년,월,일,시간,분,초 단위로 저장 기능 구현 - URL중복검사 시, 특수문자가 포함된 중복 검사 기능 구현 - 신고도구 내에서 신고된 URL의 서버위치 변경 기능 구현 - 일자별 캡쳐자료 관리 개선
기타		ㅇ 세부 기능 항목은 주관사업자 선정 후 사업담당자와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0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불법복제물 신고도구 재신고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불법복제물 신고도구를 통해 반려된 신고를 재신고
	세부 내용	ㅇ 온라인불법복제물 신고도구의 재신고 기능 개발 - 요구사항 「SFR-007」 의 반려 처리된 신고를 재신고 하는 기능 - 신고도구의 메인화면에서 재신고 처리 된 신고를 심의시스템에서 불러오는 기능 구현 - 신고도구의 메인화면에서 불러온 재신고 건을 처리하는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1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심의의결서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의 심의의결서 관리 항목의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심의의결서 신청인 수정 기능 - 신청인 데이터베이스 필드 구축 - 신청인 수정·추가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2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분과(소)보호원 개최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의 분과(소)보호원 개최 항목의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심의 안건 기능 개선 - 심의 안건 순서 변경 기능 구현 - 심의 안건 수정 기능 구현 - 심의의결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 수정 기능 구현 - 안건 의결(관리)의 보류 기능 구현 · 보류 의결시 신규 심의에서 안건 추가, 재상정 기능(단, 안건번호 동일할 것)
기타		ㅇ 세부 기능 항목은 주관사업자 선정 후 사업담당자와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3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정보제공청구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의 정보제공청구 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심의안건 요약표 기능 개선 - 심의안건 요약표 청구인 수 필드 추가 구현 - 심의안건 요약표 부결안건 바로 보기 기능 구현 - 심의안건 요약표 대상OSP 확인 기능 구현 ㅇ 데이터베이스 재구축 및 미사용 필드 재정의
기타		ㅇ 세부 기능 항목은 주관사업자 선정 후 사업담당자와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4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등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등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온라인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등 기능 개선 - 접속차단게시판추가(등록시 이동게시판) · 신고목록, 접수목록, 대장(반려포함) - 시정권고서 개별발송 기능 - 심의사이트 부결건 파란색 체크 - 심의부결시 내용 인트라넷에서 보여주기 - 모니터링내역 국내->국외로 전송기능, 국외->국내 전송기능(통계도 반영될 것) - 상담내역 국내,국외 변경 기능 - 국민오픈모니터링 통계 내 OSP별 통계 현행화 - OSP시정권고 발송시, OSP정보 수정 실시간반영 - 심의위원 개인정보활용동의 기능 및 관리기능 ㅇ 홈페이지 기능개선 - 배너 관리기능 개발
기타		ㅇ 세부 기능 항목은 주관사업자 선정 후 사업담당자와 협의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ㅇ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5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동시접속자는 불법복제물 신고를 위해 평균 8시간이상 지속적으로 접속 후 이용하는데 있어 성능의 변화가 없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 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ㅇ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리며, 10초 이상일 경우에는 남은시간을 표시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 및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하여 정의
	세부 내용	o 본 사업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 및 페이지는 기존 보호원 홈페이지의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과 통일감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신규로 구축하는 메뉴/콘텐츠/게시판 등은 보호원 홈페이지 디자인을 고려하여 제작하되,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o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레이아웃을 구현하여야 하며, 각 계층(Depth)별 페이지 레이아웃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o 구축된 그래픽 파일은 해당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이 몀확하고 합법적인 이미지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내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 시스템 간 연계
	세부 내용	ㅇ 종합상황실 보호요청 DB 연계 ㅇ 내부 이메일 연계 관리 - 기관 운영 내부 이메일시스템(copy112계정)을 연계하여 메일 발송 ㅇ 개인정보접속이력 솔루션 연계 관리 - 기관에서 보유 중인 개인정보접속이력솔루션 연계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외부 서비스 연계 관리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연계
	세부 내용	ㅇ 도로명, 우편번호(국가주소정보시스템 연계 활용) 연계 관리 ㅇ 메시징서비스(SMS)연계 관리 ㅇ 아이핀, 본인인증서비스 연계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7호)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0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 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설계시 기존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하여 고려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ㅇ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ㅇ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 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ㅇ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 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관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 웹취약점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 단, 결과보고서는 대외비로 할 것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ㅇ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25호, 2015.8.28)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7.2)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단, 자체진단 결과는 대외비로 할 것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자치부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 응용S/W 대상 행정자치부‘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단, 취약점 분석 결과는 대외비로 할 것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14. 4.)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6. 1.)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2005. 5.)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 2014. 1.)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자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268호, 2015.10.01)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자부, 2015.03)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자부 고시 제2016-35호)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할 것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주관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서약서 제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향후 유지보수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주관사업자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0(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호-7호, 2017.02.09.)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자치부 고시2015-26호, 2015.7.15)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이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 및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에 따른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각 사이트 공통사항 - 사이트별 이용관련 장애 대응 - 보안솔루션(서버 인증서 등) 도입 작업 지원 - 시스템 서버, DB, 솔루션 등 운영 및 관리 · 관리 DBMS는 동일한 제품으로 통합관리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참여인력 자격요건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총책임자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작업장소는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ㅇ인력 투입 조건 -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함 - 타 과제에 참여중인 인력을 제안 과제의 참여 인력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밝혀질 경우에도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함 - 주관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상주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투입인력 근무 조건 -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금요일(변경가능)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8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서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각각 폴더로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CD3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2, 3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4호 서식]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 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으로 구성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5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허용하되, 하도급을 금지함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7-7호, 2017. 2. 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4)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8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도입대상 장비의 GS인증 여부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5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위탁운영 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하며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의 구체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적합성 ․위탁운영 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적정성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4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4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3
성능 및 품질 (12)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4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4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ㆍ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4
프로 젝트 관리 (12)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4
프로 젝트 지원 (12)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2
계				90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공고서에 의함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조달청 일정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 2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온라인 저작물 보호요청 및 조치시스템 개발 / 심의시스템 개선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 사업규모 : 368.2 FP, - ⒝ 1인 생산성 : 19FP/MM - ⒞ 1인 총 투입기간 :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 ⒜ / ⒝ = 368.2FP/19 = 19.37개월 - ⒟ 투입 인력 수 : 2.4명 - 전체 개발기간 : = 1인 총 투입기간/투입인력 수 = ⒞ / ⒟ = 19.37개월/2.4명 = 8개월	8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함	8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해당사항 없음	-
④ 기타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 사업기간으로 산정하였음	적정 사업기간
		8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17년 02월 28일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탐지
	- (네트워크)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매체제어
	- PC 침입차단
	- PC 가상화
	- 서버 가상화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붙임 5]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1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보호원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보호원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보호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보호원에서 제공받은 보호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 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목적으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을”을 교육하거나 교육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  .  .

갑 회사명 : 대표자 : (인)	을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7]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보호원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호원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보호원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보호원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협력사 퇴직 후에도 보호원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보호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보호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보호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 8]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을”에게 제공하는바,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을”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갑“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갑”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갑”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갑”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갑“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갑“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갑”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갑”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을”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  .  .

갑 성 명 : (인)	을 성 명 : (인)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호원 정보보안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2% 이내	3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1% 이내	1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