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15

담당부서

작성자

국제협력본부 해외사업부

(노세나/02-3153-2460/

senaro@kcopa.or.kr)

정 책 명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사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여, 한류 콘텐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저작물 보호에 기여

○ 추진기간: 2024. 1. 1. ~ 2024. 12. 31.

○ 총사업비: 400백만원

○ 주요내용

- 참여기업(개인)·수행기관 모집공고, 심사 및 선정

- 협약, 계약 체결 및 바우처 발급

-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서비스 제공·이용

- 바우처 정산, 활용실적 정리 및 사업성과 분석

- 참여기업(개인) 만족도 조사 및 수행기관 서비스 평가

- 바우처 지원시스템 유지보수

○ 추진경과

- 2021.03.~08.: 사업 기획용역 실시

- 2021.05.~12.: 사업 운영 및 홍보

- 2021.07.~11.: 이용권 지원시스템 구축

- ‘22.1.~12.: 참여기업(개인), 수행기관 수시모집 실시

- ’22.1.~12.: 사업운영 및 홍보

- ‘22.10.~’23.1.: 바우처 지원시스템 기능개선

- ‘23.1.~2.: 참여기업(개인), 수행기관 정기모집 실시

- ’23.1.~12.: 사업운영 및 홍보

- ‘23.1.~12.: 바우처 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해외사업부장 3급 이용일

- 최종 결재자: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정석철	1급	‘24.2.~12.	사업 총괄
부장	이용일	3급	‘24.1.~12.	사업 관리
담당	노세나	4급	‘24.1.~12.	사업 기획
담당	장윤정	5급	‘24.1.~12.	사업 수행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해당사항 없음

추진실적

○ 2021년 실적

- 이용권 참여등록* 및 계약체결(1건)

※ 수행기관(13개사), 참여기업(3개사), 개인(1인)

- 이용권 지원시스템 구축(‘21. 7.)

※ https://cvoucher.kcopa.or.kr

○ 2022년 실적

- 사업 참여기업, 개인 등록 및 계약체결(‘22.1.~‘22.12.)

※ 기업, 개인 20건 협약완료 및 16건 계약체결 완료

- 국내·외 수행기관 21개사 등록완료(‘22.12. 누적)

- 바우처 지원시스템 기능개선(‘22.10.~‘23.1.)

※ https://cvoucher.kcopa.or.kr

- 계약완료 건에 대한 정산실시(‘22.12.)

※ 회계법인 16건 검토 및 입금 완료

○ 2023년 실적

- 참여기업(개인)·수행기관 등록 및 계약체결(‘23.1.~12.)

※ 기업(개인) 14건 계약체결, 국내외 수행기관 32건(누적) 등록완료

- 계약완료 건에 대한 정산실시(‘23.12.)

※ 기업(개인) 14건 정산완료(사업 집행률: 97%)

- 사업 만족도 조사실시 (’23.12.)

※ 100점 만점에서 평균 총 91.7점 득점

- 바우처 지원시스템 유지보수(‘23.1.~12.)

※ https://cvoucher.kco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