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3년 온라인 저작권침해 재택모니터링 위탁 운영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년 12월

사업 책임자	온라인보호부	부장	윤금용	TEL:02-3153-2411	FAX:02-3153-2419
사업 실무자	온라인보호부	선임	강성철	TEL:02-3153-2442

Ⅰ  제안 요청 내역

목   차

Ⅰ. 제안요청 내용

1. 사업목적	1

2. 위탁사업 개요	1

3. 위탁사업 내용	2

4. 모니터링단 근무여건	6

5. 직무능력 강화 및 업무 교육	6

6.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통 관리	7

Ⅱ.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8

2. 작성방법 (권장사항)	8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1

Ⅲ. 입찰 및 평가

1. 입찰방식	13

2. 제안서 평가 방법	13

3.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 및 절차	15

Ⅳ. 별지서식

1. 관련서식 및 참고자료	16

1. 사업목적

ㅇ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복제물 대응 및 침해정보 분석 강화

ㅇ 장애인·경력단절여성‧미취업청년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2. 위탁사업 개요

ㅇ 사업명 : 2023년 온라인 저작권침해 재택모니터링 위탁 운영

ㅇ 운영기간 : 계약체결일 ~ ’23. 12. 18.

* 모니터링 기간 ’23. 3. 20. ~ ’23. 12. 6. (예정)

※ 계약시점에 따라 모니터링 인력 수 및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위탁 사업비 : 금 삼십이억구백만원(3,209,000,000원) 부가세포함

※ 수탁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입찰자격서 : 기타 자유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9999번)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이며, 관련 법령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533호,2021.1.1.)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515호,2020.12.24.)

ㅇ 공동이행방식 : 허용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 제5항 참조]

ㅇ 사업비 지급방식 :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 단 잔금은 위탁사업 운영 결과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수행 완료시 지급

※ 선금은 총 사업비의 최대 40% 까지 지급

3. 위탁사업 내용

가. 모니터링단 구성 및 채용

1) 자격조건 :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미취업청년

* 만 19세 이상 분야별 증빙가능자 중 PC 활용 모니터링 업무 수행 여건을 갖춘 자

** 미취업청년의 경우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보유자 우대

2) 인력구성 : 총 210명(장애인 30명, 경단녀 75명, 다문화가족‧차상위계층 15명, 청년 90명)

* 모니터링단 그룹장(최소 10명) 포함, 수탁사 사업관리 담당자(2명) 제외

3) 근무형태 : 주 5일, 일일 5시간 근무(10시~16시, 월 20일 근무)

4) 모니터링단 인원 선발 절차 : 2단계 전형(서류전형 →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 자격요건 확인,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심사

ㅇ 면접전형 : 면접위원 3인 이상의 평균점수로 선발

* ’22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추진단 주관조사 확인사항에 따른조치로 해당인원(보호원 협의 필요) 지원시 경단녀 1명에 대한 면접전형 기회부여

ㅇ 위탁사업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진행하되, 전형별 심사위원은 외부 위원 포함 하여 구성

* 모니터링단은 신규채용을 전제로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면접이 어려운 경우 화상으로 면접 진행(보호원 협의)

구분	자격요건
경력단절여성	1.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여성가족부 지원대상 범위 준용) ※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문화가족	1. 공고일 현재 다문화가족으로 한국어 소통 가능한 자 2.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항) 및 귀화허가(국적법 제4조)를 받은 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차상위계층	1. 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미취업청년	1.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 ※ 지원마감일 기준 타 회사에 재직중인 자는 응시 불가 2. 외국어 사용 능력 우수자(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동남아권 외국어 사용능력 등) 우대

나. 업무 운영방식 및 위탁 내용

<보호원과 수탁사의 업무 운영 프로세스>

1) 인사, 복무 등 인력 관리

ㅇ 고용계약 체결, 2023년 최저시급(9,620원) 및 관련 법 준수

ㅇ 근태관리, 급여지급, 연차사용(연차보상금) 등 근무 전반 관리

- 보호원 내부 성과급 지급율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

ㅇ 결원 발생시 보호원과 협의 하에 조속히 충원(업무에 차질 없도록 진행)

2) 모니터링단 교육

ㅇ 재택근로자 채용 완료 후 최대한 신속히 분야별 직무교육 실시

- 2일간 일일 4시간(총 8시간) 집체교육, 비대면교육(상시)으로 진행

* 코로나19로 인해 집체교육 진행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교육 실시(보호원 협의)

- 장르별‧담당업무별 모니터링 그룹장(10명) 주도로 진행하되, 그룹장 사전교육은 보호원에서 지원

* 보호원에서 온라인 모니터링 업무 매뉴얼 제공 예정

- 교육장 섭외, 교육자료 준비‧배포, PC 교육환경 구축 등

ㅇ 보호원 요청 등 필요시 수시교육(대면 또는 온라인) 실시

- 모니터링 방법, 보고서 작성법, 법정 의무교육 등

ㅇ 모니터링 근로자 업무능력 향상 및 실적 저조군 관리방안 마련

- 성과급 및 벌칙 제도, 간담회, 커뮤니티 운영, 만족도 조사 등

3) 장르별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ㅇ 장르별‧업무별 모니터링 인력을 배분하고 그룹장 지정(총 10개 그룹, 최소 10명의 그룹장 필요)

구분	①	②	③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
	음악	영화	방송	만화	웹툰	출판/어문	웹소설	SW	게임	광고차단	해외 조사	기획 조사
인원(명)	10	30	40	10	15	-	15	5	5	20	30	30	210

* 재택근로자 배분, 그룹장 운영 관련사항은 보호원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ㅇ 모니터링 그룹장은 그룹별 보호원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보호원과 재택근로자 간 가교역할을 담당

- 재택근로자 교육, 근태관리, 모니터링 결과 검수, 수행평가, 기초조사 보고서 작성 등 업무 수행

- 그룹장은 1일 8시간, 수탁사가 마련한 장소에서 현장근무 수행

※ 회계담당자, 사업관리자, 대표 등 기존 수탁사 임직원을 모니터링 그룹장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보고서 검수와 피드백, 모니터링단의 질의응답에 응대 가능하도록 그룹장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함

4)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및 결과 검수

ㅇ 모니터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택근로자에게 사이트 및 저작물 배정(그룹장)

*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 및 저작물 기준은 보호원에서 제공

** 유통경로별(웹하드, 카페‧블로그, SNS, 모바일앱 등) 인력배분 관련 수시 협의

ㅇ ‘온라인 모니터링 업무 매뉴얼(보호원 제공)’에 따라 장르별‧업무별 모니터링 실시(재택근로자)

* 포인트 구매, 계정 생성 등 모니터링에 수반하는 사항은 수탁사 수행

ㅇ 보호원 시스템 등 활용 모니터링 결과 검수‧보고서 제출(그룹장)

※ 모니터링 정량 목표 달성 필요

①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 연 290,000건 이상

산출근거 : 시간당 2.5건*5시간*130명(그룹장 등 제외)*20일*9개월=약 29만 건(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가결 건 기준)

② 불법사이트 광고차단 : 연 297건 이상

산출근거 : 월 33건*9개월=297건(2023년도 광고차단 목표치 반영)

5) 기획 모니터링 실시

ㅇ 시정권고 모니터링을 제외한 신규 저작권 침해 등 주요 이슈에 관한 기획 모니터링 계획수립‧시행 및 분석보고서 제출

ㅇ 기획조사는 보호원의 긴급요청에 따라 시행되며, 수탁사도 기획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보호원에 제안하고 협의 후 추진

* 기획조사 완료후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보고서 작성 및 제출

6) 전문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침해정보 분석

ㅇ 수탁사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유통경로별 침해현황 분석

- (모니터링 장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 웹툰, SW 등

- (대상 사이트) 웹하드, 포털, 토렌트,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SNS 등

* 콘텐츠 전수조사를 통한 유통경로별‧사이트별‧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합‧불법 비율, 시간대별 유통량, 특이사항 등 분석

※ 콘텐츠 모니터링업체와의 공동수급 형태로 용역추진 제안 가능

☞ ① 인적자원 관리업체와 ② 콘텐츠 모니터링업체 간 연계를 통한 모니터링 정확성 향상 및 침해정보 분석 역량 강화 도모

ㅇ 주요 글로벌 플랫폼(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등) 및 국가별 한인 커뮤니티 등 해외사이트 대상 모니터링‧현황 분석

ㅇ 이슈저작물 국내외 침해현황 파악 및 분석보고서 제공

* 각 콘텐츠에 맞는 키워드 생성, 다양한 조합의 검색 방법 사용 필요

ㅇ 실시간 모니터링 현황 페이지 제공 및 월례 현황분석 보고서 제출

다. 사업 결과 보고

1) 최종보고서, 보완보고서 제출

ㅇ 최종보고서, 보완보고서 각 원본 1부, 인쇄본 10부 및 보고서 파일을 메일로 별도 제출

ㅇ 최종보고서는 본보고서와 요약보고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ㅇ 보완보고서는 필요시 제출, 요약보고서는 생략하여도 무방함

ㅇ 사업 결과 심사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시행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미참석시 사업 미완료로 간주함

ㅇ 최종보고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나, 심사위원회의 보완보고 결정이 있는 경우 보완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보완보고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주의사항

ㅇ 최종보고서에는 회계감사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단 일정에 의해 미제출시 사업운영 예산사용결과 내용을 상세히 제출하여야 함(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일자는 조정 가능함)

ㅇ 최종보고 및 보완보고의 요구사항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사업 미완료로 간주되며, 향후 보호원 사업 입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4. 모니터링단 근무 여건

가. 근무 조건

근무자 소속	위탁사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5시간 근무(월 20일 근무)
급 여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등 준수

5. 직무능력 강화 및 업무 교육

가. 사전 직무교육 (보호원 교육지원)

1) 2일간 총 8시간(4시간/일) 집체 교육실시(업무 개시 전)

2) 기타 교육 (법정의무 교육, 개인정보 교육 등 보호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에 대하여 준비 및 교육 실시)

* 코로나 19로 인해 집체 교육 진행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

* 장소는 위탁사 에서 섭외 후 보호원과 일정 조율

6.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통 관리

가. 관리자의 역할

1) 인원 배정표 와 같이 관리자는 요원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 하에 근태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등 을 관리해야 함.

2) 관리자는 보호원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보호원과 요원들 간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3) 관리자는 담당 요원의 모니터링 보고서 검수 및 용원의 질의응답 등이 가능한 자로 선발하여 함.

* 모니터링단 사업운영을 위한 위탁사의 회계담당자, 사업관리자 등 실무자가 아닌 위탁사 직원을 업무 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음.

4) 위탁사, 보호원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마련

ㅇ 보호원과 위탁사 간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

5) 모니터링단 건의사항, 요청사항 등 보호원에 전달 및 만족도 조사

ㅇ 분기별 각 1회, 업무 만족도 조사를 실시 보호원에 제출

6) 위탁사업 운영 중 업무내용 및 자료 보안 철저

ㅇ 보안서약서 준수, 위탁사업 운영 중 발생한 데이터 등 모든 정보 내용은 사업 종료 후 영구적으로 삭제 하여야 함

Ⅱ  제안서 제출안내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ㅇ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부여

ㅇ 과업내용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

ㅇ 본 과업내용과 계약체결 후 제안사에서 제시한 내용 및 내용의 해석이 쌍방 간 상이할 경우, 본 과업내용의 내용을 우선 적용

ㅇ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2. 작성방법 (권장사항)

ㅇ 제안서 목차와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사의 임의 추가 또는 변경 기재 가능

ㅇ 제안서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A4세로방향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일부에 한하여 A4가로방향 작성 또는 기타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는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

ㅇ 제안서 100페이지 이내, 요약본 30페이지 이내로 하며 발표 평가로 진행함

ㅇ 제안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조하여 제안서를 기술하여야 함

- 재택근로자의 최저시급, 연차보상비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 작성,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나누어 예산실행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가 온라인 저작권침해 재택모니터링 사업목적을 이해하고 추진 방향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여야 함

- 보호원이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사의 실천방안을 반드시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함

-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안사의 사업관리 방안 및 운영안의 장단점을 설명하여야 함

- 온라인 저작권침해 재택모니터링 인원 구성(장애인, 청년, 차상위·다문화, 경단녀)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운영정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제약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보호원이 제시한 재택모니터링 인원 모집과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른 방법 제시도 가능함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효율적인 통계관리와 보고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 할 수 있음.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화폐는 원화로 작성해야 함

ㅇ 제안서 항목은 공란이 없도록“미제안”,“해당없음”등을 반드시 명기하여 공란 발생 시 미 제안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ㅇ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예시를 참조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안사 임의로 기재 가능

ㅇ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을 고려하고 있다”,“~에 동의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할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영문 Full-name (한글용어 포함)을 표기해야 함

ㅇ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비 기준 VAT를 포함하여 작성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작성 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제안 목적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실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제시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및 확인 가능 연락처
Ⅲ. 위탁 사업 일정
1. 일정	- 모집과 운영, 결과 도출에 따른 전체적인 운영 일정 제시
Ⅳ. 모니터링 인원 모집
1. 인원 모집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2. 우수인력 모집방안 3. 채용 일정 4. 기타 제안 사항	- 모니터링 인원 채용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채용 방안 - 효율적인 채용 일정
Ⅴ. 모니터링 인원 운영 및 관리
1. 예산실행서 작성 2. 수행 조직 현황 3. 세부 추진 일정 4. 업무 절차 5. 각 업무에 대한 진행 상세 6. 근태관리 및 업무 기준 7. 벌칙 조항 8. 기타 제안 사항	- 인건비(최저시급 적용), 운영비 등 상세히 기술 - 해당업무를 전담할 위탁 업체 조직 구성안 및 인력 현황 - 모니터링 인원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 - 각 업무 절차에 대한 구성 -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업무에 대한 진행 상세 - 재택근무에 대한 한계점 파악 후 관리방향성 제시 - 기타 모니터링 인원 운영에 따른 제안 사항
Ⅵ. 결과 관리
1. 결과물에 대한 통계관리 2. 활동에 따른 보고서 관리 방안	- 모니터링 인원이 제출한 결과물에 대한 관리 및 통계, 보고서 관리 방안에 대한 기술
Ⅶ. 기타사항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 제출 후 보호원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자료는 회사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제출함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입찰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면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경비는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대표자의 원본 대조필, 날인필)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ㅇ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ㅇ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호원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호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함

ㅇ 제안서는 과업 내용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ㅇ 입찰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ㅇ 과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Ⅲ  입찰 및 평가

1. 입찰 방식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ㅇ 기본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

ㅇ 적용 규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2. 제안서 평가 방법

ㅇ 평가 방식

- 기술평가심사(90점,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기술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90% 평가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점수를 최종 기술평가 점수로 함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기준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부여

※ 기술평가 점수의 경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여 합산

- 가격평가 심사(10점,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 협상 적격자 선정후 평가위원회 입찰가격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점수 합산

ㅇ 세부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평가등급					소계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전문성 (20)	ㅇ 기존 추진한 사업과의 연관성 및 유사성을 갖추고 있는가?	10	10-9	8-7	6-5	4-3	2-1
	ㅇ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10	10-9	8-7	6-5	4-3	2-1
사업 이해도 (20)	ㅇ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7	7	6	5	4-3	2-1
	ㅇ 본사업의 취지, 목적, 문제점,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가?	7	7	6	5	4-3	2-1
	ㅇ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목적과 그 기대효과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6	6	5	4	3	2-1
사업수행능력 (30)	ㅇ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시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10	10-9	8-7	6-5	4-3	2-1
	ㅇ 세부 사업 특성에 따라 적절한 계획,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10	10-9	8-7	6-5	4-3	2-1
	ㅇ 계획, 실현방안을 위해 전문 인프라 수급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10	10-9	8-7	6-5	4-3	2-1
사업관리 방안 (20)	ㅇ 제안 내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10	10-9	8-7	6-5	4-3	2-1
	ㅇ 사업 추진 일정과 사업비 집행계획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10	10-9	8-7	6-5	4-3	2-1
소 계		90
가격평가 (10)	ㅇ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10
합 계		100

3.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 및 절차

ㅇ 선정방법 및 협상 절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협상을 통해 일부 내용 조정 가능)

- 우선 협상대상자 순으로 기술 및 가격 협상을 실시, 계약 대상자 결정(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

- 단,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Ⅳ  별지 서식

구분	서식번호	서 식 명
제안서	서식 1	‧ 제안서 표지
	서식 2	‧ 입찰 참가 신청서
	서식 3	‧ 입찰 참가 신청 위임장
	서식 4	‧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5	‧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6	‧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서식 7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8	‧ 주요사업 실적 총괄표
	서식 9	‧ 세부예산 산출계획
	서식 10	‧ 사업실적 증명서
	서식 11	‧ 제안사 경영상태
	서식 12	‧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13	‧ 확약서
	서식 14	‧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서식 15	‧ 보안 서약서(직원용)
	서식 16	‧ 정보 비공개 동의서
	서식 17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8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19	‧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서식 20	‧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 1> 제안서 표지

- 온라인 저작권침해 재택모니터링 사업 위탁 운영 용역 -

과 업 수 행 제 안 서

2023.  .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액: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원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일반(제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한국저작권보호원 귀하
구비서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한국저작권보호원 입찰담당자 접수확인 성명: (인)

<서식 3> 입찰참가신청위임장

입찰참가신청위임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전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저작권침해 재택모니터링 사업 위탁운영 용역』 공모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함. 20 . . . 위임자 (인)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한국저작권보호원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책임을 짐

<서식 4>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업체 일반현황
법 인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 사
	지 사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본 사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 연도분)	백만원
	지 사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총 년 월)
주요연혁(요약)

<서식 5>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등급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예시 : 고OO),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서식 6>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요약)

분야	성명	소속기관	직위	최종학교 (전공/학위)	근무경력	참여율
사업책임자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채용 예정인력 포함)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상세)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서식 8> 주요사업 실적 총괄표

주요사업 실적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세포함)

순 번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3년간의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사업과 유관한 용역 실적증명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 기재함

<서식 9> 세부예산 산출계획

세부예산 산출계획

항목	산출내역		수량	총 요금 대비 비율	비 고
총소요예산	100%	총예산

※ 금액으로 명시하지 않으며, 총 금액의 비율로 작성

<서식 10> 사업실적 증명서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출처
계약 및 용역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일자	금액			발주처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용역실적증명서를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경우, 용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 주요 사업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서식 11> 제안사 경영상태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해야함

<서식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13> 확약서

확   약   서

사 업 명 : 온라인 저작권침해 재택모니터링 사업 위탁 운영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보호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14>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온라인 저작권침해 재택모니터링 사업 위탁 운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온라인 저작권침해 재택모니터링 사업 위탁 운영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서식 15> 보안 서약서(직원용)

보안 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서 금번 온라인 저작권침해 재택모니터링 위탁 운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보호원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보호원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보호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등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보호원에서 제공받은 보호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식 16>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보호원의 「온라인 저작권침해 재택 모니터링 위탁 운영」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보호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1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저작권침해 재택모니터링 위탁 운영」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수행하는 「온라인 저작권침해 재택모니터링 위탁 운영」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및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18>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목적으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을”을 교육하거나 교육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회사명 : 대표자 : (인)	을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식 19>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보호원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호원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보호원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보호원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협력사 퇴직 후에도 보호원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보호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보호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보호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식 20>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을”에게 제공하는바,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을”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갑“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갑”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갑”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갑”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갑“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갑“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갑”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갑”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을”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성 명 : (인)	을 성 명 : (인)

<서식 2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 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 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 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22>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용 역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보호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