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2. 4. 11.(월요일) 10:00
담당부서	경영기획실 정보기술부		책임자	홍훈기 부장
			담당자	심지호 주임
한류콘텐츠를 지키는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지원 - 보호원, 콘텐츠업체 대상 최대 7천만원 지원 모집 공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국내 콘텐츠 제작‧유통사를 대상으로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기술은 다양한 저작물 콘텐츠에 포렌식 워터마킹,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저작권 관리), 캡처 방지 기술 등을 적용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로, 온라인상 콘텐츠 무단복제 및 불법유통을 예방하고 저작권 침해를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보호원은 보호기술 개발 및 적용 확대를 위해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7천만원(정부지원금)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제작·유통업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업체 중 사업 수요도, 사업추진계획, 기대효과 등 종합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보호원은 최종 선정 업체에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을 각각 90:10 매칭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과 절차는 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을 통해

4월 13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보호원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보호원 4층 종합상황실에서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 일정>

추진절차		모집공고	▶	사업설명회	▶	신청	▶	지원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
추진주체		한국저작권 보호원		한국저작권 보호원		콘텐츠 제작‧ 유통업체		평가위원회, 보호원-선정업체
추진일정		‘22.4.13.		‘22.4.13.		~‘22.4.28.		‘22.5.18.~20.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보호원 박주환 원장은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지원이 K-콘텐츠의 성장과 보호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사전 안내자료(요약본).  끝.

	이 자료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저작권보호원 교육홍보부 박소연 주임(☎ 02-3153-27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사전 안내자료(요약본)

‘22년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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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및 목적)  온라인상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확산 필요

-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의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 발굴과 체계적 지원을 통한 애로 해소 및 육성 지원 필요

ㅇ  (추진내용)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또는 개발을 희망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업체 선정

- 선정된 업체에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비용 등 지원

-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의 적정성 평가 및 검증‧정산

ㅇ (추진절차)

추진절차		모집공고	▶	사업설명회	▶	신청	▶	지원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	▶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	최종평가 및 지원잔금 지급
추진주체		한국저작권 보호원		한국저작권 보호원		콘텐츠 제작‧ 유통업체		평가위원회, 보호원-선정업체		기술업체 등		한국저작권 보호원
추진일정		‘22.4.13.		‘22.4.13.		~‘22.4.28.		‘22.5.18.~20.		‘22.5.20.~10.14.		‘22.10.14.

*  상세한 모집 공고문은 4월 13일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에 게시 예정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희망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업체

- (분야)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음악, 출판, 온라인 공연 등

-  (자격)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중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등을 계획 중이고, 자부담금(10%, 현금) 납부가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 우선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 구분)에 해당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중소기업 우선 지원 (단, 신청업체 수 미달 시 지원대상 확대 가능)

ㅇ (지원업체 수) 4개 업체 내외

ㅇ (지원한도) 지원업체당 최대 70백만원 (정부지원금)

ㅇ (비용구성) 정부지원금 90% + 지원업체* 부담금 10%

*  지원업체의 필요에 따라 정부지원금(90%) 이외의 추가 금액이 발생할 경우 지원업체 부담금(10%)을 포함하여 지원업체에서 추가 부담

ㅇ (지원유형) 해당 업체 수요에 따라 유형 선택‧신청

- (유형 1) 기술업체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에 적합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 (유형 2) 자사 인력을 활용하여 저작권 보호기술을 개발‧적용

- (유형 3) 이외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또는 개발로 볼 수 있는 형태

* (공통지원 가능 사항) 저작권 보호기술 솔루션 도입·적용 허용

ㅇ (신청방식) 저작권 보호 기술분야 및 기술업체 선택 후 서류 제출

- (1단계) 신청업체가 필요로 하는 저작권 보호기술 분야* 선택

*  (지원대상 기술분야) 필터링, DRM,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자체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지원 등

-  (2단계) 신청업체가 지원 한도 내에서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술업체* 선택 후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서류 작성‧제출

*  (기술업체 자격요건) 기술업체는 창업일 기준 최소 3년 이상의 법인으로, 저작권 보호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추후 선정된 콘텐츠업체가 타 콘텐츠업체(1개) 추천 시 해당 솔루션 할인 또는 한시적 체험 서비스 등 제공 필요

** (자체개발 등 희망업체) 자체적으로 보호기술 개발, 적용 등을 희망하는 업체는 자사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 적용을 위한 계획서 작성‧제출

ㅇ (지원 제외 대상)

◈ 콘텐츠 제작 또는 유통을 하지 않는 기업

* 공고일 기준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선정기업과 특수관계기업*이 독립적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예시 : A 콘텐츠업체 대표자가 B 콘텐츠업체(또는 보호기술 업체)를 소유한 경우,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예비창업자(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및 개인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사업기간

ㅇ ‘22. 5월 중순 ~ ‘22. 10월 중순 (약 5개월)

참 고		지원대상 기술분야 예시

기술명	주요 기능
필터링 (핑거프린팅)	영상 또는 오디오가 가지고 있는 고유값을 추출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파일과 대조‧적발하는 기술 (업체별 DNA 추출 방식 상이)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o 사용 규칙 기술 : 사용자의 콘텐츠 구매 방식에 따라 설치횟수, 형태, 사용 기간, 양도권 등을 제어하기 위한 기술 o 콘텐츠 암호화 기술 : 콘텐츠를 암호화하고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복호화할 수 있는 암호 키를 제공하고 암호화된 콘텐츠 사용하도록 해주는 기술
워터마킹	저작권 정보나 식별 정보 등을 인간의 시청각에 인지되지 않도록 콘텐츠에 삽입하고 검출하는 기술
포렌식마킹	유통경로 추적을 위해 수신자 또는 사용자 정보를 콘텐츠에 실시간으로 삽입해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기술 (워터마킹 기술 중 응용된 기술)
해시값 추출	사람의 지문처럼 디지털 콘텐츠마다 붙어있는 32자리 숫자로 파일의 용량이나 제목, 확장자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 (조작 가능)
기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또는 개발로 볼 수 있는 기타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