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6

담당부서

작성자

침해대응본부 / 과학수사지원부

(노재홍/02-3153-2737/njhjeus@kcopa.or.kr)

정 책 명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양성 과정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저작권과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체계적 대학교육을 통해 저작권법과 디지털포렌식 기술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력양성

○ 추진기간: 2023. 1. 1.~2023. 12. 31.

○ 총사업비: 520백만 원

○ 주요내용

-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학과 대학원 과정 설립

- 교육과정 전담 교수진 및 교육 인프라 구축

- 간접보조사업자의 정부 지원 대응 투자

○ 추진경과

- 2021.4.: `21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2021.5.: `21년 2학기 신입생 선발

- 2021.7.: 재학생 만족도 조사

- 2021.8.: 간접보조사업자 관리평가

- 2021.10.: `21년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2021.12.: 간접보조사업자 연차평가

- 2021.12.: `22년 1학기 신입생 선발

- 2022.3.: `22년 1학기 신입생 8명 선발

- 2022.9.: `22년 2학기 신입생 7명 선발

- 2022.11.: 간접보조사업자 관리평가

- 2022.12.: 저작권포렌식 석사과정 졸업생 11명 배출

- 2022.12.: 재학생 만족도 조사

- 2022.12.: 간접보조사업자 연차평가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부장(3급) 이우도

- 최종 결재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정석철	2급	‘23.1.～12.	침해대응본부 총괄
부장	이우도	3급	‘23.1.～12.	과학수사지원부 총괄
주임	김종성	5급	‘23.1.～12.	전문인력 양성사업 담당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고려대학교(간접보조사업자)

추진실적

○ ‘21년 주요실적

- 저작권디지털포렌식학과 신입생 선발 (6월, 12월)

* `21년 2학기 선발: 총 11명 / `22년 1학기 선발: 총 8명

- 간접보조사업자, 참여학생 ‘장학금 지급 내규’ 제정(5월)

* 참여학생 연구활동 및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

- 디지털포렌식 관련 외부 연구 프로젝트 수행 5건

- `21년 신규교과목 교육과정 1과목 개설

* 과목명: 데이터베이스포렌식, 학점: 3점

- 전문인력 참여학생 융합적(저작권·포렌식) 연구를 통한 국내학술지(KCI) 4건 게재

○ ‘22년 주요실적

- 저작권디지털포렌식학과 신입생 선발(6월) 및 졸업생 배출(8월, 12월)

* 2학기 선발: 총 7명 ** 졸업생 배출(1학기 7명, 2학기 4명)

- 재학생 대상 저작권보호원 견학 행사 운영(6월)

* 올바른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활동 운영(고려대 이상진 원장 등 15명)

-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연구성과 및 전문가 세미나 운영(2회)

* 저작권 유해사이트 대응방안 연구 세미나(6월)

** 저작권 침해기법의 첨단과 디지털포렌식의 대응과제(12월)

- `22년 신규교과목 교육과정 2과목 개설

* 과목명: 저작권수사실무, 디지털포렌식고급세미나, 학점: 각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