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한국저작권보호원 운전원 파견근로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7. 3.

	목 차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1

1-2. 용어의 정의	1

1-3. 과업의 목적	1

1-4. 과업의 개요	1

1-5. 과 업 기 간	1

2. 과업수행 일반지침

2-1. 과업의무의 명세	2

2-2. 과업수행내용의 변경	2

2-3. 안전 및 보안사항	2

2-4. 책임 및 손해배상	2

2-5. 근로자의 복지	2

2-6. 양도와 재하도급 금지	3

2-7. 계약의 해제 및 해지	3

2-8. 용역비 지급방법	3

2-9. 정산	4

2-10.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4

2-11. 연장·야간·휴일근로	4

2-12. 분쟁의 해결	4

2-13. 기밀유지	4

2-14. 고용관계	4

2-15. 파견근로자의 교체 및 대체인력	4

2-16. 질서유지	5

2-17. 건강검진	5

2-18. 노무관리의 적정화	5

2-19.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	5

2-20. 사고처리 및 자동차보험	5

2-21. 대금청구	5

2-22. 계약이행 보증금	6

2-23. 협의	6

2-24. 기타사항	6

2-25. 계약서의 보관	6

3.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파견근로자의 파견	7

제2조 파견근로인원	7

제3조 고용관계의 확인	7

제4조 지휘명령 등	7

제5조 근태관리	7

제6조 파견근로자의 신분	8

제7조 근로자 임금	8

제8조 법정부담금 별도반영	8

제9조 용역업체 관리	8

제10조 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8

제11조 관리대장	8

제12조 통지의무	8

부록	9

4. 붙 임

붙임1 운전원 근무수칙	10

붙임2 보안각서(양식)	11

붙임3 근로조건 보호 이행확약서	12

붙임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3

붙임5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4

「한국저작권보호원 운전원 파견근로 용역」과업지시서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운전원 파견근로용역』이라 한다.

1-2. 용어의 정의

① 발주자 : "발주자"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 : "계약상대자"란 본 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과업수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회사, 기타 법인 등을 말한다.

1-3. 과업의 목적

“발주자” 관용차량의 운행 및 관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1-4. 과업의 개요

본 용역계약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과 업 명 : 한국저작권보호원 운전원 1명 파견근로용역

② 과업범위 : “발주자” 관용차량의 운행 및 관리 등

(가) 차량운행 : 기관장 출퇴근, 출장, 행사참석 등 “발주자”의 운행요청에 관한 사항

(나) 차량관리 : 차량유지보수, 차량일지작성, 기타비용 청구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사항

(다) 기    타 : 행정지원 업무 등 “발주자”의 요청사항

③ 파견근로의 장소 : “발주자”의 사업장(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소재)

※ 위 사항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5. 과업기간

①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2017년12월31일 까지로 한다.

② 기타 과업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 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 시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318호, ‘16.12.30)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따른다.

2.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2-1. 과업의무의 명세

용역수행은 “발주자”가 제시한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불분명하거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318호, ‘16.12.30),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에 따른다.

2-2. 과업수행내용의 변경

과업수행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안전 및 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파견근로자의 근무소홀로 인해 “발주자”에게 물적 및 인적손해 등을 발생시킨 경우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습득한 업무관련 등 보안사항을 외부로 유출ㆍ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본 용역이 종료된 후에도 같다.

2-4. 책임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시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 중 파견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무태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발주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2-5. 근로자의 복지

①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복리후생의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에 가입하여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파견근로자가 “발주자”의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6. 양도와 재하도급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 기타 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끼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7.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당사자 간 일방이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계약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기타문제 및 손해 등에 대해선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발주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가) 파견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주자”의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업무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

(나) 본 용역 과업내용서(계약특수조건 등 부속계약을 포함한다.)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격(면허를 포함)을 상실하였을 때

(라) “계약상대자”의 적격 심사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③ “계약상대자”와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신용에 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았을 때

(나) 재산에 대하여 경매, 강제집행 등을 받았을 때

(다) 파산, 화의, 회사정리, 회사갱생 등의 신청이 있을 때

(라) 영업을 폐지하거나 청산에 들어갔을 때

2-8. 용역비 지급방법

① 용역비 청구는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류와 함께 월간 작업내용, 근로자 임금지급 내역, 제경비 지출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용역비 지급 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지급실태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2-9. 분쟁의 해결

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이나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ㆍ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318호, ‘16.12.30) 규정에 따른다.

2-10. 정산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험료 등을 미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그에 대하여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11.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파견근로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② 파견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1시간(12:00~13:00)으로 하며, 점심시간을 포함한다.

③ 기타 휴일 또는 휴무에 관한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휴일·휴무에 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협의에 의한다.

2-12. 연장․야간․휴일근로

① 파견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는 월 25시간 이내에서 근무하며,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월 25시간을 초과할 경우 다른 시간 또는 다른 날에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②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임금을 지급한다.

2-13. 기밀유지

파견근로자는 업무의 수행과 이에 관련하여 알게 된 “발주자”의 업무상 기밀을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된다.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같다.

2-14. 고용관계

파견 근로자는 “발주자”와 고용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2-15. 파견근로자의 교체 및 대체인력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징계조치토록 하며, “발주자”는 당해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교체 요구시 즉시 당해 파견근로자를 교체 하여야 한다.

(가) 근무지 이탈 또는 빈번한 결근(2번 이상의 무단결근)

(나) 고의적인 태만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가 병가, 사고, 연차유급휴가, 파견 근무자 교체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본 계약에 정하는 파견근로자의 인원수에 결원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발주자”의 사업장에 배치된 파견근로자를 교체 할 수 없다.

2-16. 질서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가 "발주자"의 지휘명령에 충실히 따르며, "발주자"의 사업장의 규율, 질서와 시설 관리상의 제 규칙, 업무지침 등을 준수하고 업무상의 제 규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파견근로자가 “발주자”가 정한 직장규율, 기타 업무상의 제규정 및 직장질서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경우는 “계약상대자” 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17. 건강검진

①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건강검진의 경우 이를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해 주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강진단에 따른 검사결과를 “발주자” 게 통보하여야 한다.

2-18. 노무관리의 적정화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와의 분쟁방지에 노력하는 것 이외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영향이 “발주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한다.

2-19.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의 파견근로자가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업무처리 중에 입은 부상,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②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파견근로자가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사용자 책임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2-20. 사고처리 및 자동차보험

① “발주자”는 파견 근로자가 차량을 업무상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자동차손해 배상보험법에 의한 책임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파견 근로자에게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의, 음주운전 등에 의한 사고 시에는 “계약상대자”와 파견근로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파견근로자의 교통법규위반 등의 범칙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21. 대금 청구

① “계약상대자”는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파견료를 익월 5일까지 청구하며, “발주자”는 7일 이내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② 근로자 파견의 대가 계산은 월 단위로 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당월기준)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급여충담금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③ 파견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결근(3회 지각 또는 조퇴 시는 1일 결근)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월 파견의 대가 중에서 결근일수 해당분을 일할 계산하여 차감 지급한다.

2-22. 계약이행 보증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총액의 1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이때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 또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2-23. 협의

① 본 계약해석에 상호이견이 발생하거나 본 계약서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거래 관례를 참고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본 계약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사회 일반의 상거래 관례를 참고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24. 기타사항

①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행을 위해 “발주자”에게 건강하고  과업수행에 적합(유효 운전면허취득, 만 5년 이상 운전 경력)한 근로자를 파견인원의 3배수 이상의 대상 인원을 우선적으로 추천해야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면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 추천 시 “발주자”에게 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자격, 건강진단서, 범죄사실확인서, 기타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 등 “발주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파견근로자는 서울 서초구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자 이어야 한다.

⑤ 파견근로자는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등 형사상의 법적 비용을 보장 받는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비용은 용역비 산출 시 반영한다.

2-25. 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서의 유효일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7.00.00

계 약 자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상 호 : 한국저작권보호원 원 장 : 윤 태 용 (서명 또는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3. 용역계약 특수조건

한국저작권보호원 운전원 파견근로용역 사업에 대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발주자”로 하고 ○○회사 대표 ○○○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차량운전원 용역파견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파견근로자의 파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파견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주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게 하는 계약을 “근로자 파견”이라 한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근로자 파견에 대한 보수로써 파견료를 지급한다.

② 파견근로자의 근무 장소는 한국저작권보호원(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으로 정하며, 근무 장소의 변경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운영한다.

제2조 (파견근로인원)

파견근로인원 : 1명 (파견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관리책임자는『별표 1』의 부록으로 명시한다)

제3조 (고용관계의 확인)

본 계약에 의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파견근로자에 대해 업무와 관련한 지휘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나, 직접적 고용관계 및 기타 근로기준법 등 제반 관계법령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제4조 (지휘명령 등)

① 파견근로자는 “발주자”의 운영부서장으로부터 업무지시, 명령 및 통제를 받는다.

② 운영부서장은 제1항의 지휘․명령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직장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교육, 주지, 지도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가 “발주자” 운영부서장의 지휘 및 명령에 충실히 따르며, “발주자”의 사업장 규율, 질서, 시설관리 및 기타업무상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근태관리)

① 파견근로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결근, 조퇴, 연장근로 등의 근태 관리를 실시토록 한다. 단, 업무의 형편상 “계약상대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발주자”가 근태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파견근로자의 중대한 근태관련 문제가 발생 시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사후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파견근로자의 신분)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파견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7조(근로자 임금)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8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업체 관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대장)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의 취업 장소에 파견법으로 정한것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법정 사항을 기재한다.

제12조 (통지의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파견법에서 정하는 제반 통지의무를 상호 성실하게 이행할 책임을 진다.

부             록

제1조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구 분	소 속	성명	전화번호
계약 관리책임자	한국저작권보호원	민동환 팀장	02-3153-2704

제2조 (업무 지휘 및 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명칭	업무 지휘 / 명령자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지원팀장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00

제3조 (파견근로자 현황)

성 명	주 민 번 호	업무 내용	파견근로 개 시 일	파견근로기간	월파견료

[붙임 1]

운전원 근무수칙

1. 근 무

계약상대자의 운전원(이하 "파견근로자"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발주자”이라 한다)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2. 비밀엄수 : "파견근로자"은 근무 중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품위 및 예절

“파견근로자”는 탑승자를 어떠한 경우에도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함으로써 탑승자의 차량이용에 따른 편의 및 안락감을 조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는 항상 언행에 조심하여 “발주자”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근무 중 복장을 단정․청결히 하고 상하의 질서를 존중, 예절을 지키며 동료와 화목 및 공조의 정신으로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4. 운 행

“파견근로자”는 담당책임자의 사전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음주,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5. 주 차

“파견근로자”는 야간 및 공휴일 등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주차시켜야 하며, 운행도중 임시 주차하는 경우에는 탑승자가 지정하는 곳이나 운행형편상 편리한곳에 주차시켜야하고, 주차에 따르는 비용은 선지급한 다음 “발주자”에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6. 급 유

“파견근로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급유를 받는다. 지정된 주유소에서 주유가 곤란할 때에는 운영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주유소를 변경할 수 있다.

7. 정 비

“파견근로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차량정비와 청소를 하고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운행일지

“파견근로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제반 사실(출발, 귀행시간, 주행거리, 주행구간, 목적지 등)을  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운영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안 전

“파견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방어운전을 하고 교통규칙을 엄수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10. 보 고

“파견근로자”는 운행도중 차량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운전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신체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기 타

이 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차량운행 관련사항은 담당책임자와 탑승자의 지시에 따른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붙임 2]

보 안 각 서

당 사는 2017년00월00일 계약 체결한 한국저작권보호원 운전원 파견근로용역 수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Ⅰ.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과업 수행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 상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유출ㆍ누설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당해 용역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 본 용역 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제법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하여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 약 자

구 분	성 명	서명 또는 인

2017년   00월   00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3]

근로조건 보호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계약 시 제시한 노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00월   00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17년   00월   00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운전원 파견근로용역』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현거주지), 연락처(전화번호, 메일주소), 학력, 자격증 보유현황, 전문분야, 경력사항 등	계약상대자 자격 확인, 계약절차의 진행 및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	파견기간 종료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파견근로 용역 계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한국저작권보호원 운전원 파견근로용역』 추진을 위해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상기 명시된 파견근로자의 개인정보가 보유 및 이용됩니다.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물 관리기준 적용

<기타 고지 사항>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0월   00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