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감리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년 8월

사업 책임자	해외사업부	부장	이용일	02-3153-2440
사업 실무자	해외사업부	주임	이희우	02-3153-2453

목   차

I. 제안요청 개요

1. 사업 일반	1

2. 감리 대상 사업	2

3. 감리 내용	3

4. 기대효과	4

II. 감리 추진계획

1. 추진목표	5

2. 추진체계	5

3. 추진일정	6

4. 추진방안	6

III. 제안요청사항

1. 감리 절차	7

2. 감리분야별 주요 점검사항	10

3. 감리 산출물	11

4. 보안사항	12

5. 기타사항	13

IV. 제안일반사항

1. 제안자격	14

2. 감리원 편성 및 자격기준	14

3. 제안서 제출	16
4. 유의사항	16

목   차

Ⅴ. 제안서 평가

1. 낙찰자 선정	17

2. 기술평가 기준	18

3. 가격평가 기준	19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사항	20
2. 제안 내용	22
3. 제안 준수 사항	24
4. 기타사항	25
5. 과업심의위원회	26

붙임 서식 제1호 ~ 제16호	27

Ⅰ. 제안요청 개요

1		감리 내용

□ 사 업 명 :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개발 감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3.12.22. 까지

□ 소요예산 : 69.5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 근거

ㅇ「전자정부법」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ㅇ「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

ㅇ「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호)

□ 추진 필요성

ㅇ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개발」사업의 과업 이행 확인 및 품질 점검, 오류 제거 등을 통한 시스템의 완성도 제고

ㅇ 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대상 사업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2		감리대상 사업

□ 사 업 명: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 시스템 개발

□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 피감리기관: 주식회사 비욘드테크

□ 사업기간: 23.7.21 ~ 23.12.18.

□ 사 업 비: 630.5백만원(부가세 포함)

□ 주요 사업내용

ㅇ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구축

- (환경구성) 신규 해외 현지어(영어, 중국어) 사이트 탐색, 국가별 검색 키워드 관리, 침해정보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 환경 구성(한국, 중국)

- (모니터링) 해외 침해 사이트 유형별 모니터링(국가별, 콘텐츠별, 사이트유형별, URL정보 등) 및 침해자료 채증

- (침해대응) 경고장 발송 지원,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침해정보 수집 결과 권리자 제공, 권리자별 침해대응 조치 단계 안내

- (정보관리) 사이트 목록, 현지어 키워드, 저작물 정보, 실적관리(국가별, 저작물별, 유형별 삭제요청 및 삭제 실적) 등

□ 감리대상 사업 추진 일정

세부과업	‘23													‘24
	4		5	6	7	8		9	10		11	12		1	2	3
o 사업계획 수립
o 원가계산 및 SW사업영향평가,과업심의 사전협의 및 보안성검토
o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o 업무 보고 회의(착수, 중간, 완료)
o 용역수행(시스템 개발)
o H/W 및 S/W 도입
o 단위테스트 및 시스템 가오픈
o 시스템 본격 운영 및 안정화 지원
o 산출물 제출 및 검수
o 용역 결과보고 및 완료

□ 감리대상 사업 시스템 구성도

3		감리 내용

□ 감리 형태: 2단계 감리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3조에 따라 2단계 감리 시행

- 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에 해당

□ 감리 범위

ㅇ 감리대상 사업 과업전반에 대하여 감리전문가를 통한 점검, 평가 등 감리 수행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상의 효율성 향상,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 안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 조치

-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 방지

- 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법규, 기준, 표준 등의 준수여부 확인

- 과업내용 변경 또는 실제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사업대가 산출내역의 적정성 점검

□ 감리 실시 시기

ㅇ 주요 과제의 설계 및 개발단계를 기준으로 2단계 감리 실시

- (설계단계 감리) 주요 과제의 설계단계 완료 시

- (종료단계 감리) 주요 과제의 시험활동(통합시험) 완료 시

4		기대효과

ㅇ  사업 최종 결과에 대한 공신력 확보 및 객관적인 검증

ㅇ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구현

ㅇ  시스템 구축 결과 및 보완 방향에 대한 전문가 경험과 지식의 활용

ㅇ  프로젝트 품질 및 관리수준의 향상

Ⅱ. 감리 추진계획

1		추진목표

ㅇ 본 사업의 과업 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평가

ㅇ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 및 시정 조치하여 시스템 운영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

2		추진체계

□ 추진 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관리부, 정보기술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감리사업자
		개발업체(피감리기관)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및 예산 총괄
보호원 해외사업부 (발주기관)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결과보고
조달청		ㅇ 감리사업 조달공고 ㅇ 감리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조부서	경영관리부	ㅇ 원가계산 및 조달 관련업무 협조
	정보기술부	ㅇ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감리사업자		ㅇ 정보화 사업 점검 및 평가 ㅇ 사업 이슈 및 리스크 사전 식별 및 예방활동 제시 ㅇ 성과물의 품질제고 및 성공적인 사업추진 유도
개발업체 (피감리기관)		ㅇ 시스템 구축(사업·품질관리, 분석·설계, 디자인, 구현 및 테스트) ㅇ 산출물 제출 및 교육·기술지원

3		추진일정

세부일정	7	8		9		10	11	12
o 감리 추진 계획 수립
o 원가계산 및 과업심의위원회
o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o 시스템 감리(설계, 종료) - 착수보고회의, 시정조치결과 확인
o 감리보고서 제출 및 검수
o 용역 결과보고 및 완료

※ 추진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방안

구 분	방 식	비고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경영관리부 협조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Ⅲ. 제안요청사항

1		감리 절차

가. 감리계약 체결 및 착수계(감리사업 수행계획서 포함) 제출

ㅇ 감리사업자는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

ㅇ 감리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나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감리계획서 제출

ㅇ 감리사업자는 단계별 감리수행 전 사업장을 방문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착수 이전에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에 제출

ㅇ 단계별 감리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ㅇ 감리사업자는 현장 감리 수행 이전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함

ㅇ 착수회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사업자와의 협의·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 및 환경 협의

라. 현장감리 실시

ㅇ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나,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ㅇ 감리사업자는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 마련

ㅇ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사업자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 수행이 가능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상 감리원의 편성 준수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감리사업자는 종료단계 감리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에 따라 사업자가 같은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0조제1항의 세부 검사항목에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포함하여야 함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ㅇ 감리사업자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며,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지능정보기술 감리 실무 가이드」를 준용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ㅇ 감리사업자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ㅇ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

ㅇ 감리사업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수정·반영할 수 있음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ㅇ 감리사업자는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ㅇ 감리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4항에서 작성된 기술적용계획표와 제43조 제2항의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기술 하여야 함

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ㅇ 감리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ㅇ 시정조치확인보고서의 작성 및 양식은 「지능정보기술 감리 실무 가이드」를 준용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ㅇ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를 요청함

2		감리분야별 주요 점검사항

분야	점검항목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 이행 여부 ○ 관련법규 및 규정, 지침 준수 여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여부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과정의 적절성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의 충분성 ○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정성 ○ 공정 진척관리 및 의사소통관리의 적정성 ○ 이슈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 교육 계획 및 실시, 사용자지원 활동의 적정성 ○ 품질보증활동계획 수립 및 품질활동의 적정성 ○ 설계 종료, 기성금 지급 등 관련하여 FP 규모 산정에 대한 적정성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구현의 적정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내․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분석․설계․구현 산출물의 적정성 ○ 구현된 시스템의 과업요건 및 기능 완성도 점검 ○ 단위․통합․사용자 시험계획 및 활동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내부 규정 준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고려한 구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시스템구조 및 보안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절성 ○ 시스템 목표 아키텍처 대비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연계망 구성의 적정성 및 보안 준수 여부 ○ 사용자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의 적정성 ○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소스코드 보안 취약점을 진단한 후 전수 조치 여부 점검 ○ SW보안약점 진단원에 의한 SW 개발보안 점검 * 감리사업 중간산출물 및완료보고서에 점검 및 조치결과 명시 ○ 요구분석/설계/구현 각 단계별 보안약점 점검계획, 점검결과 및 보완조치 결과를 단순 로그추출이 아닌 보고서 형태로 제출 ○ 웹서버, WAS, DB서버 내 미사용 자원 정비 여부 점검 * 자원 : 계정, 웹도큐먼트 디렉토리, WAS Context, DB Table, 응용프로그램 소스 등 ○ 종료단계 감리시 조달청 EA에 관련 정보 현행화 여부 점검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웹 접근성 지침 및 호환성 지침 준수 여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의 준수여부
기타	○ 데이터 전환계획 적정성 여부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보고 ○ 발주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 용역수행사에서 제출한 최종 검수 서류의 적정성 확인 ○ 감리중점검토 및 상세점검항목은 감리실무가이드에서 정한 “정보화사업 감리점검표”를 참고하여 제안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음 ○ 업무연속성을 위한 비상대책 강구 * 코로나19 등 비상·위험 상황에서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원격근무 사무실 마련 등의 비상대책 강구

3		감리 산출물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
		계	주관기관	피감리기관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1부	-
감리계획서	단계별 감리 개시 5일 전까지	2부	1부	1부
감리업무일지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2부	1부	1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 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2부	1부	1부
전체(책제본)	검사요청 시	4부 (USB 2개)	4부 (USB 2개)

※ 각종 보고서는 「지능정보기술 감리 실무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2.)의 양식을 준용하며, 가이드에 정의되지 않는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 전체(책제본) 외 산출물은 전자파일로 제출 가능

4		보안사항

ㅇ 감리사업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감리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 및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함

ㅇ 감리사업자는 본 감리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감리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누설 방지를 위해 본 사업 감리원의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ㅇ 주관기관은 감리사업자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ㅇ 감리사업자는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사업자(감리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ㅇ 사업 종료 또는 계약 해지 시 관련 자료 반환 및 소각 처리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폐기하며,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감리사업자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ㅇ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사업자가 가짐

ㅇ 주관기관의 정보보안 업무규정 준수 및 상기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보안지침을 준수하도록 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 고시 제2021-2호)

- 위 지침 외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공포한 관계 지침

5		기타사항

ㅇ 주관기관은 감리사업자의 감리원이 본 감리 시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언제든지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ㅇ 감리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의견을 따름

ㅇ 주관기관은 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감리사업자에게 검토 및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감리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Ⅳ. 제안일반사항

1		제안자격

ㅇ 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자 (업종코드: 6146)

- 감리대상사업 수행자의 참여를 제한함

ㅇ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 준수

ㅇ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2		감리원 편성 및 자격기준

ㅇ 감리원 편성

- 감리원 구성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에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여 구성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사업자(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감리기간 내 100% 감리 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사업자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사업자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감리원은 감리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제60조에 의해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ㅇ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변경 사유와 증빙자료가 포함된 변경요청 공문을 발주기관에게 제출

*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자격증사본, 해당 감리사업자에 신규 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 각 1부 제출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 출 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붙임자료 참조)

※ 제안서에는 모든 참고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ㅇ 제출방법 및 부수: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안서 평가 : 조달청 온라인평가

ㅇ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ㅇ 문 의 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02-3153-2453

4		유의사항

ㅇ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전자정부법령, 감리기준 등 기타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령, 기준 등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해석이 상이한 경우 발주기관 해석을 따름

ㅇ 우리 기관에서는 누출 금지 정보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함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ISP 등)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⑪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Ⅴ. 제안서 평가

1		낙찰자 선정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

ㅇ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 43조의 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ㅇ 낙찰자 선정절차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이하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를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 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순으로 정함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 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ㅇ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 (10%)

- 기술평가 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따름

2		기술평가 기준

ㅇ 기술평가 기준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따름

ㅇ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감리수행 (50)	점검내용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와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를 평가	20
	점검방법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와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20
	감리일정 및 절차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와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10
감리인력 (40)	감리인력 구성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와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를 평가	15
	총괄감리원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와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을 평가	15
지원부문 (10)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 등 기타 지원사항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사업자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와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그리고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를 평가	10
계		-	100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9조제2항제3호

3		가격평가 기준

ㅇ 가격평가 기준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따름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사항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보호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 가능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이므로 보다 향상된 내용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 가능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2		제안 내용

ㅇ 제안의 배경 및 대상사업의 개요

- 감리 대상사업의 개요

-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사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 제안사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한 기술, 경험을 기재

ㅇ 감리용역 추진전략

-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독창성,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ㅇ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ㅇ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 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할화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ㅇ 감리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감리인력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기재

-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 감리실적을 10건 이내로 작성 및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개별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 (예시) 정보시스템 감리사, 정보처리/정보관리/정보통신 기술사, 안전행정부 발급 감리원증, 전문기술 자격증(프로젝트관리, 보안, 데이터베이스, 응용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

ㅇ 기타 지원사항 등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사업자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의 정확성과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ㅇ 제안사 소개

- 제안사(감리법인) 일반현황

* 제안사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

- 제안사(감리법인) 조직현황

* 조직 구성도 및 기술자격 등급별 인원현황 등을 기술

- 제안사(감리법인) 감리실적

* 최근 3년 감리실적만 기재

ㅇ 제안서 목차(예시)

Ⅰ. 제안 내용

가. 점검 내용

나. 점검 방법

다. 감리일정 및 절차

라. 감리인력

마. 기타 지원사항 등

※ 제안서 첨부 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는 제안서 본문 뒤에 같이 추가하여 제출

3		제안 준수 사항

ㅇ 제안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본 사업 참여감리원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ㅇ 제안사는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제안사(감리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ㅇ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ㅇ 보안 위규시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기준에 따라 위약금 부과

ㅇ 제안사가 관련 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제한 조치

4		기타사항

ㅇ 제안사는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ㅇ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ㅇ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ㅇ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감리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를 할 수 있음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ㅇ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ㅇ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서를 따름

5		과업심의위원회

ㅇ  (과업내용확정 심의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9호 서식 참조

	【 목차 】
1) 제안서 표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3) 제안업체 재무현황 4) 감리 세부일정 5) 감리원 편성내역 6)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7) 참여인력 현황 8)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9) 사업수행 조직도 10)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원본만 첨부) 1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13) 보안서약서 14) 비밀유지계약서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6)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1] 과업제안서 표지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 시스템 감리

제안자명 :                 (인)

[붙임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 등록분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 및 기타
		H/W분야	S/W분야	정보화교육		콘텐츠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붙임 3] 제안업체 재무현황

경영 실태 (최근 3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SI부문 매출액	S / W
	H / W
	정보화교육운영
	콘텐츠제작
	기 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와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붙임 4] 감리 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 5]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을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하고, 실적에 본인의 역할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게 기재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6]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붙임 7]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현황

□ 업무별 인력

업무 일련번호	업무명	계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1
2
3
계

* 인력 투입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인력은 원칙적으로 본 사업에 투입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승인을 받아야 함(본 사업 관련 인력은 모두 기재)

□ 소속사별 인력

구 분	계	비고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계
비중(%)	100.0

□ 자격종류별 인력

구 분	계	기술사	감리사	CISA	기사	기타1	미보유
인원(명)
비중(%)	100.0

*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 감리 수행경험

구분	합 계	2년 미만	5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인원(명)
비중(%)	100.0

[붙임 8]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9]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관리자(PM)

직위, 성명, 감리원(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붙임 10]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 시스템 개발 감리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안내

가. 수집□이용의 목적

-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 시스템 개발 감리 용역의 입찰 참여에 따른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필수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 참여인력(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성명, 소속, 직책, 학력, 경력, 자격증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속	성명	직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서울경제진흥원 4층, 9층, 10층 기관(회사)명 : 한국저작권보호원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 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2023 년 월 일
수탁자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위탁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 취급자로서, 본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본 서약서가 근무 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탁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탁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위탁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탁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위탁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위탁사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탁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지킬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위탁사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위탁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위탁사에서 받은 위탁사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위탁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절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위탁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탁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바로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 13]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 14]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총 사업비의 0.1%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O O O O  기 관 장    귀하

[별표5]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기 관 장 귀하

【별표 6】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보안규정, 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보호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보호원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정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의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에 따라 삭제 후 반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보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원 담당자는 보안조치 내용을 확인 후 ‘보안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붙임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귀하

[붙임 16]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대상	입찰공고번호	한국저작권보호원 제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명
입찰 보증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용인감	본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방법	현금, 보증증권, 지급각서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첨 부 : 1.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 : 입찰금액의 5/100이상]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원 4. 시세 및 국세완납증명 5. 입찰자격 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법인인감 날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