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5-8

담당부서

작성자

침해대응본부 정보기술부

방정애/02-3153-2456/

jabang@kcopa.or.kr

정 책 명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차단으로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

○ 추진기간 : 2024. 1. 1. ~ 2025. 12. 31.

○ 총사업비 : 5,187백만원

○ 주요내용 : 정보화전략계획(ISP)을 기반으로, ‘22년~‘24년(1~3단계)까지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  (업무지원시스템 통합) 저작권 보호 업무·사업지원 기능 통합

-  (종합서비스 포털 통합) 정보제공서비스, 신고접수, 누리집 통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수행

-  (종합대응시스템 인프라 개선)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저장소, 가상화 서버 등 전산장비 도입

○ 추진 경과

- (2021)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022)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 용역(1단계) 추진

- (2023)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 용역(2단계) 추진

- (2024)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 용역(3단계) 추진

<저작권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구축 3개년 추진계획>

‘21년

‘22년 (1단계)

‘23년 (2단계)

‘24년 (3단계)

정보화

전략

계획

(ISP) 수립

플랫폼 구축

플랫폼 고도화

플랫폼 확대

침해 대응 범위 확대	▶	모니터링 시스템

인력·시스템 채증 정보	▶	심의 시스템

빅데이터 활용	▶	통계 시스템

저작권 정보 제공	▶	대국민 서비스

보호업무+ 사업지원	▶	업무지원 시스템

정보제공+ 신고접수+ 누리집	▶	종합서비스 포털

★ 단계별로 구축되는 각 시스템은 하나의 저작권 침해 종합시스템으로 구축 병행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정보기술부장 2급 이숙형

- 최종 결재자: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신재호	2급	‘24.2.~‘25.3.	사업총괄
부장	이숙형	2급	‘24.2.~‘25.3.	사업관리
과장	최윤호	3급	‘24.1.～‘25.3.	사업기획
선임	방정애	4금	‘24.9.~‘25.3.	부서 성과관리, 대내외 대응
주임	전윤재	5급	‘25.1.~‘25.3.	사업지원
주임	서형관	5급	‘25.1.~‘25.3.	사업지원
주임	임은채	5급	‘21.12.~‘25.3.	사업지원
주임	양연진	5급	‘24.12.～‘25.3.	사업수행
주임	곽홍주	5급	‘24.12.～‘25.3.	사업수행
주임	전예린	5급	‘24.12.~‘25.3.	사업지원

* ‘24년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 사업 기간: ‘24.1.～‘25.12.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해당사항 없음

추진 실적

○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3개년)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1단계 (‘22.5.∼‘22.12.)	2단계 (‘23.8.∼‘24.5.)	3단계 (‘24.∼‘25.12.)
플랫폼 구축	플랫폼 고도화	플랫폼 확대
· (시스템 구축) 저작권 침해 인지→ 대응조치 기능 연계 · (통합 구축) ① 침해 대응 시스템 ②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③ 심의시스템	· (분석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여 저작권 침해 데이터 분석체계 확보 · (대국민 포털 구축) 저작권 정보제공 대국민 서비스 확장	· (업무지원시스템) 과학수사 지원, 민원업무, 해외바우처, 언어별시스템, 재택관리 등 기능 강화 · (종합서비스 포털) 침해대응 및 예방체계 일원화한 종합 포털 * 대국민 정보제공 사이트+ COPY112 사이트 통합

○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주요 운영 실적

구분	시스템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 수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시정권고 조치 건 수
2024년	1,216개	230,361건
2023년	72개	27,00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