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2

담당부서

작성자

보호지원본부 보호심의부

(김태일/02-3153-2753/

tales87@kcopa.or.kr)

정 책 명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청구 심의 및 심의제도 연구를 통하여 공정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 추진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총사업비 : 656백만원

○ 주요내용

-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등을 위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  온라인 불법복제물 심의 등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심의제도 연구

○ 추진경과

- 2005. 10.: 온라인 불법복제물 심의 개시 및 시정권고 시행

- 2012. 09.: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 심의 개시

- 2016. 09.: 한국저작권보호원 출범에 따른 사업 이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보호원)

- 2016. 10.: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1기) 구성(총 9명)

- 2017. 05.: 민관협력체계(저작물 보호요청) 운영 개시

- 2019. 10.: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2기) 구성(총 9명)

- 2020. 05.: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확대 구성(총 16명)

- 2020. 11.: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확대 구성(총 19명)

- 2021. 05.: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확대 구성(총 20명)

- 2022. 12.: 임기만료(9인)에 의한 위원 위촉(연임 5명, 신임 4명)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보호지원본부장 3급 신재호, 부장 3급 이숙형

- 최종 결재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사무처장	신재호	3급	‘23.1.～12.	보호지원 업무 총괄
부장	이숙형	3급	‘23.1.～12.	보호심의부 업무 총괄
담당	김준근	5급	‘23.1.～12.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담당	김선화	5급	‘23.1.～12.
담당	김태일	5급	‘23.1.～12.
담당	김민영	5급	‘23.1.～12.
담당	반하람	5급	‘23.1.～12.
전문위원	오진해	4급	‘23.1.～12.	저작권보호심의 안건·법률 검토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해당사항 없음

추진실적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2.
심의개최 횟수	295	370	383	322	32

※ 2022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총 69개 OSP 사이트에 대해 675,910건 시정권고 조치(경고 339,555건, 삭제 또는 전송중단 335,911건, 계정정지 444건)

○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청구 심의 현황

(단위 : 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2.
심의계정	8,254	3,918	1,138	6	4
가결	6,661	1,094	326	3	4
부결	1,593	2,824	81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