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2024년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 실태조사 및 홍보」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4. 1.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5

Ⅳ. 사업자 선정	7

Ⅴ. 제안서 평가 방법	9

Ⅵ.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12

Ⅶ. 제안서 제출	17

Ⅷ. 제안서 관련 서식	18

Ⅰ		과업개요

1. 사업일반

ㅇ 용 역 명: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 실태 조사 및 홍보

ㅇ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 ~ 2024. 4. 19.

ㅇ 사업예산: 29,000,000원(금이천구백만원정)  * 부가세 포함

ㅇ 입찰방식

구분	상세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한경쟁입찰
제안평가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추진 배경)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의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사업 수요 발굴 및 홍보 필요

- 23년 지원사업 신청기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 및 홍보를 통한 신청기업 확대 유도

* ’21년(신청기업 11개 중 6개 선정·지원) → ’22년(신청기업 13개 중 4개 선정·지원) → ’23년(신청기업 10개 중 6개 선정·지원)

<2023년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사업 요약>

ㅇ (지원대상)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희망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업체

- (분야) 웹툰, 영상, 애니메이션, 음악, 출판, 온라인 공연 등

- (자격)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중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등을 계획 중이고, 자부담금(10%, 현금) 납부가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 우선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 구분)에 해당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중소기업 우선 지원(단, 신청업체 수 미달 시 지원대상 확대 가능)

ㅇ  (지원업체 수) 6개 업체 내외

ㅇ (지원한도) 지원업체당 최대 80백만원(정부지원금) 내외

ㅇ (비용구성) 정부지원금 90% + 지원업체 부담금 10%

ㅇ (사업기간) ‘23. 1. ~ ‘23. 12.

※ 저작권산업 현장의견 수렴 후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추진 목적) 지원사업 시행 전 사업의 개선사항 발굴 및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제작·유통사의 참여 유도

- (조사)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 및 개선사항 마련

- (홍보) 사업 신청 대상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사업 시행 전 홍보 운영

3. 추진방향

ㅇ (수요 조사)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도, 인식도, 필요성 등 사업 전반의 면담 및 설문을 통한 실태조사

ㅇ (홍보)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사업 공고 전 수요 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운영

4. 과업 주요내용

ㅇ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 실태현황 조사

ㅇ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사업 홍보 운영

Ⅱ		과업 세부내용

다음 과업 내용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며,

제안서 제출 시 특별제안 내용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추가 제안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1. 실태현황 조사

ㅇ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 실태현황 조사

- (조사대상) 콘텐츠 제작·유통사(상장사 등)

* 분야별(영상, 웹툰·웹소설, 애니메이션, 음악, 출판) 5개, 총 25개 이상

- (조사방법) 방문 및 면접 조사, 전문가 면담 등

* 전화 및 온라인 설문지 작성 조사 방법 등 병행

- (조사기간) 계약체결일 ~ 24.4.12.(금)

- (문항구성)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도, 인식도, 사업 필요성, 기존 사업 계획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문항 구성

- (결과 분석) 방문 및 면접 등 조사 결과 데이터 클리닝* 및 기초통계 분석 후, 보고서 제작

* 데이터 클리닝 과정, 세부 분석 방법 등 주요 분석 추진 및 분석 관련 의사결정 시 한국저작권보호원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수요조사에 필요한 조사 대상과 문항은 계약 체결 이후 선정업체와 보호원이 협의하여 결정함

2. 홍보 운영

ㅇ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사업 홍보 운영

- (홍보 대상) 국내 콘텐츠 제작·유통기업 및 협회·단체 등

- (홍보 내용) 홍보물 제작 등 향후 홍보 계획 수립

* 사업설명회 1회, 의견수렴회 1회 이상 실시 내용 포함

- (홍보 기간) 계약체결일 ~ 24.4.12.(금)

- (결과 분석) 홍보 진행 결과 분석 및 개선점 도출하고, 사업 수행 결과에 반영

3. 사업관리 요구사항

ㅇ 과업수행 보고관리(정기·비정기)

가. 착수보고

- 본 사업의 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보고회 실시

- 착수보고회까지 과업내용에 대한 업무 수행세부계획서(사업수행자 명단, 주요일정 등), 각종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보호원에 제출·승인 받아야함

* 과업 세부 수행계획서는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일정계획표, 분야별 참여 인력 프로필 및 조직편성표, 사업 세부 수행 계획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중간보고

- 과업의 각 분야별 진행현황을 보고를 위한 중간보고회 실시

- 중간보고 성과에 대한 자료를 보호원과 공유‧환류 하여야 함

다. 완료보고

- 완료 보고 시 과업 내용에 대한 완료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함

- 완료 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심의내용을 보완하여 검수종료 전까지 보호원에 최종본을 산출물과 함께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주간, 수시협의 및 보고

- 주간 보고는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차주 계획 - 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 보호원이 필요성 판단 시 주간 단위 보고 진행 (매주 목요일, 협의)	수시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수행세부계획서, 서약서 등 제출	착수 후 14일 이내
	중간보고	- 진행상황 및 현안 보고
	완료보고	- 사업수행보고 및 관련 산출물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산출물 제출

구분	제출내용
사업수행 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예산계획과 기술평가회의 시 평가위원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출 형식: HWP, PDF 파일 각 1부
사업결과 보고	- 사업 완료 시 완료계와 함께 제출 * 완료보고회는 결과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기술 수요 실태조사 통계분석 결과 * 설문 및 조사 결과 데이터 클리닝 및 기초통계 분석 후, 보고서 제작 * 데이터 클리닝 과정, 세부 분석 방법 등 주요 분석 추진 및 분석 관련 의사결정 시 한국저작권보호원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결과분석 파일(.sav/.xlsx 등, 통계분석 수행파일) * 설문원본(Raw data) 파일(.sav/.xlsx 등, 설문응답 미가공 데이터) 홍보물 제작 등 관련 자료 기술 수요 실태조사 및 홍보 대상 기업 리스트
기타	그 외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추가로 정리하여 제출

Ⅲ		과업 수행지침

1. 전담인력 구성

ㅇ 사업수행 인력은 계약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바로 과업이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절차에 착수하여야 함

ㅇ 위탁사업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사업관리 책임자로 임명하고, 그 책임자는 과업의 첫 단계부터 완성단계까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함

ㅇ 수행 인력은 책임급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수행 인력의 이력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ㅇ 위탁사업자는 투입 인력의 업무능력 미달 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요구에 의한 인력 재구성 및 용역수행 보완 계획안 제출

ㅇ 용역수행 인력은 수행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부득이 용역의 완성도 등을 위해 외부 인력추가 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사전협의 및 승인 후 변경․추가할 수 있음

ㅇ 제출한 명단의 용역참여자 교체 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과업수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ㅇ 위탁사업자는 과업을 하도급 할 수 없음

2. 사업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ㅇ 위탁사업자의 장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 수행 중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일괄 삭제를 원칙으로 함

4. 안내 및 문의

ㅇ 사업 관련문의: 정보기술부 심지호 주임(02-3153-2433)

Ⅳ		사업자 선정

1. 선정절차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검토	→	기술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실시	→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제출 마감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참여 가능(단,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3. 입찰 및 계약방법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입찰공고: 조달청 나라장터(g2b.go.kr),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

ㅇ 계약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Ⅴ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발표

ㅇ 일시/장소: 입찰서 제출 마감 후 추후 안내

ㅇ 발표방법: 기제출한 제안서(발표자료)로 프레젠테이션 진행

ㅇ 발표시간: 30분(제안내용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참여업체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안내 예정

2. 평가 기준

ㅇ 기술평가는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ㅇ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평가 90점과 가격평가 10점으로 구분하며, 이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

*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 소수점 다섯째 자리수에서 반올림

ㅇ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참조

3. 협상대상자의 선정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가격평가점수와 합산하여 최고득점을 득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됨

ㅇ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 업체를 선순위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함

4. 협상 기준 및 방법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 성립 시 계약 추진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우선협상대상 업체부터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선순위업체와 협상 타결 시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ㅇ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별 표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심사내용	배점	방법
기술평가 (90)	수행기관 전문성		․제안 기업의 물적, 인적 자산 규모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유무	10점	비계량 평가
	사업계획	과업 이해도	․용역,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여부(목적 부합성 등) ․용역 취지에 대한 이해 및 제안내용의 적합성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개선방안 도출	20점
		운영 전략	․조사 및 홍보 방안의 타당성과 창의성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운영방안	20점
	수행능력	조사 및 홍보	․용역 책임자의 관련 분야 유사사업 참여 ․참여 인력의 전문성 ․수행 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	25점
	사업 관리방안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의 적정성 ․목적달성을 위한 제안사항의 효과성 ․사업 관리방안의 구체성 및 현실성 ․사후 서비스 계획 및 자료의 적절성	15점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10점
총 합계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100점

Ⅵ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제안서의 작성

ㅇ 제안서 작성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함

▪ 글꼴: 휴먼명조	▪ 크기: 15 point

▪ 줄간격: 160%	▪ 분량: 50쪽 이내(표지·목차·별지자료 제외)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붙임의 제안서 관련 서식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ㅇ 제안서에는 사업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ㅇ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ㅇ 용역계획서 작성 시, 사업의 세부 내용은 “(참고자료) 2023년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설명자료”를 참조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작성 항목	작성 내용 및 방법	비 고
Ⅰ. 제안개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 전략 및 방법 등을 요약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주요사업내용	서식 3
2. 사업실적	‣본 과업과 유사한 주요 사업실적
3. 조직구성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서식 4
4. 참여인력 편성표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이력사항	서식 5, 서식 6
5. 재무현황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Ⅲ. 사업계획
1. 추진목표 및 전략	‣과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 제시
2. 상세운영계획	‣과업 수행 항목별 세부 범위 및 구체적 추진계획 제시 * ★표 된 부분은 역점사항으로 제안사의 자유로운 제안 가능 1.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 실태현황 조사(★) - (현황분석) 1) 콘텐츠 제작·유통사 현황 분석 2) 문항구성, 조사방법, 결과분석 등 2.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사업 홍보 운영 - (제 안) 1) 홍보 방법(홍보물 제작 등) 및 운영계획 2) 홍보 결과분석 등
3. 추진일정	‣단위업무 및 작업 공정단위별 추진일정
4. 기대효과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기대효과 작성
Ⅳ.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3. 제안서의 효력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제안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ㅇ 서류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보완요구‧실격‧감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 가능

* 서류상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등

ㅇ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부여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됨

ㅇ 본 제안요청서와 계약체결 후 제안사에서 제시한 내용 및 내용의 해석이 쌍방 간 상이할 경우,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추가제안, 추가 제출자료 포함)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4. 제안 시 유의사항

ㅇ 각종 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부가가치세 등)은 제안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을 못하거나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및 계약 대상에서 제외됨

*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짐

ㅇ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ㅇ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국가 계약관련 법령 등 우리 원 계약운영 요령에 따름

ㅇ 과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과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계약업체 및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국저작권보호원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ㅇ 본 과업의 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며,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ㅇ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별·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ㅇ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ㅇ 본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은 제안사에서 지도록 함

Ⅶ		제안서 제출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방법은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출서류: 입찰공고서 참조(제안서 내 아래 서류 일체 포함)

제출구분	구비서류	제출수량
정량 제안서	‧ [서식 1] 입찰 참가 신청서	사본 7부
	‧ [서식 2] 제안서 표지
	‧ [서식 3] 요약문
	‧ [서식 4]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5]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6]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 [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8] 청렴계약 이행각서
	‧ [서식 9] 확약서
정성 제안서	‧ 기술평가회의 발표용 PT자료 ※ 제안서 평가 당일 멀티미디어 장비를 활용하여 발표	USB 1매 사본 7부

※ (평가대상 필수자료) 서식 1∼9와 사업자 등록증(입찰자격 요건 확인용)은 제안요청서 제출 시 필수 제출하며,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서식 9∼15는 제안업체의 선정 및 협상 이후 계약체결 시 제출

※ 정량 및 정성 제안서의 사본은 제안서 발표 당일 책자 형태로 제출해야 함

Ⅷ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 증 금 율 : 5%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평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보호원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보호원에서 정한 용역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일체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2] 제안서 표지

2024년「저작권 보호기술 수요 실태조사 및 홍보」용역

과 업 수 행 제 안 서

2024.00.00.

[서식 3] 요약문

요 약 문 (SUMMARY)

용 역 명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 실태조사 및 홍보」용역
※ 제안서 목차 중 상세 운영 계획에 대한 요약문 작성 □ ㅇ - · *

[서식 4]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 A X
설립일자		해당부문종사기간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서식 5]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 분야별 인력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서식 6]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요약)

구분	성명	직위	담당업무	최종학력 (전공/학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상세)

성 명				소 속			직책/직위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기간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담당업무							본 용역 수행 시 참여기간(참여율)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업무경력(참여기간) 계

[서식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재기간 동안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9] 확약서

확   약   서

사업명: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 실태조사 및 홍보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보호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10]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4년   월   일부로 2024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사업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사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보안서약서(직원 또는 참여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써, 금번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보호원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보호원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보호원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보호원에서 제공받은 보호원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식 11] 보안서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사와 계약한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사업 용역 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목적으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을”을 교육하거나 교육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  .

갑 회사명 : 대표자 : (인)	을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2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보호원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호원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보호원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보호원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협력사 퇴직 후에도 보호원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보호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보호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보호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4호 서식]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을”에게 제공하는바,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을”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갑“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갑”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갑”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갑”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갑“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갑“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갑”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갑”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을”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식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디자인 ai파일 등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  .

갑 성 명 : (인)	을 성 명 : (인)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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