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WIPO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참석 국외출장 결과보고

2024. 6.

해외교류부

Ⅰ				출장개요

□ 개요

ㅇ (목적) 2024 WIPO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 참석 등 실무 네트워킹 및 발제·토론 참여를 통한 저작권 보호 국제협력 강화

ㅇ (출장지) 베트남 하노이, Grand Plaza Hanoi Hotel(행사장)

ㅇ (출장자) 총 5명

구분	출장자(5명)	출장기간
보호원 (3)	경영기획실 최종철 실장	6.16.(일)-20.(목) 4박 5일
	해외교류부 이용일 부장	6.16.(일)~22.(토) 6박 7일
	해외교류부 신지연 주임
보호원 초청 외부발제자 (2)	상명대학교 김경숙 교수	6.17.(월)~19.(수) 2박 3일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	6.18.(화)~21.(금) 3박 4일

□ 일정

일자	시간	주요일정	비고
6.16.(일)	10:05–12:30	ㅇ 출국 (인천 → 하노이)	베트남항공 KE456
	12:30–15:00	ㅇ 입국수속 및 중식, 호텔 이동	그랜드플라자 하노이 호텔
	15:00–18:00	ㅇ 행사장 사전점검 - 명패, 동선, 회의실 등 확인
6.17.(월)	8:30–10:00	ㅇ 참석자 안내 - 지정좌석 체크, 프로그램 안내 등
	10:00–18:00	ㅇ WIPO 심포지엄 1일차 행사참석 - 베트남 COV 공식 오찬
6.18.(화)	9:00–9:30	ㅇ 참석자 안내
	9:30–18:00	ㅇ WIPO 심포지엄 2일차 행사참석 - 이용일 부장 발제* - 문체부 공식 오찬(문체부·보호원 주관) - 김경숙 교수 발제**	* KCOPA의 저작권 침해 활동 및 시스템 소개 ** 한국의 저작권 침해물 단속을 위한 심의 및 행정조치
6.19.(수)	9:00–9:30	ㅇ 참석자 안내
	9:30–18:00	ㅇ WIPO 심포지엄 3일차 행사참석 - 이대희 교수 발제* - WIPO 공식 오찬	* 저작권 보호 관련 주요 판례
6.20.(목)	9:00–9:30	ㅇ 참석자 안내
	9:30–18:00	ㅇ WIPO 심포지엄 4일차 행사참석 - 이대희 교수 발제* - 최종철 실장 귀국**	* 저작권 보호와 집행의 새로운 미래 과제 ** 대한항공 KE442
6.21.(금)	9:00–9:30	ㅇ 참석자 안내
	9:30–18:00	ㅇ WIPO 심포지엄 5일차 행사참석 - 최이태 사무국장 패널토론* 참석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적· 사적 파트너십과 권리자간 협력
6.22.(토)	12:10–18:50	ㅇ 실무자 귀국 (하노이 → 인천)	대한항공 KE442

Ⅱ				2024 WIPO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 개요

□ 행사개요

ㅇ (주제) 저작권 집행 이슈 및 국가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략

ㅇ (기간) ‘24.6.17.(월) ~ 21.(금), 총 5일(출장은 사전답사 등 포함 6박7일)

ㅇ (장소) 베트남 하노이, Grand Plaza Hanoi Hotel

ㅇ (주최) WIPO(지재권존중국), 베트남(문체부), 한국(문체부)

ㅇ (주관) 한국저작권보호원, WTO

ㅇ (참석자) 총 70명 내외

- 총 15개 개도국 저작권 보호 및 집행 담당자(행정ㆍ사법) 30명*

남미 (2)	멕시코, 브라질	아시아 (11)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폴
아프리카(2)	케냐, 짐바브웨
중동 (1)	요르단

- 보호원(5명): 경영기획실 최종철 실장, 해외교류부 이용일 부장, 신지연 주임

베트남 사무소 박원주 소장, 보호아남 주임

- 문체부(2명): 통상과 안소영 사무관, 박선우 전문관

- WIPO 및 현지 베트남 정부 관계자 등

□ 주요활동

ㅇ (발제지원) 해외교류부 이용일 부장 및 한국측 연사자 3명 섭외 등

ㅇ (공식오찬) 문체부-보호원 주최 공식오찬 행사(6.18.) 1회 개최

ㅇ (주요국 면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브라질 총 4회 실시

ㅇ (운영지원) 회의실 대관, 오찬 백드롭 디자인, 출장자 이동 차량 대절 등

□ 주요결과

ㅇ (한국 AI 정책에 대한 관심) 참석자 다수가 한국의 AI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해 문의하였고, 올해 개정될‘AI관련 권고안’에 대한 기대 표현

ㅇ (신탁기금 프로그램 참여 의지) 향후 이번 심포지엄과 같은 신탁기금 행사에 참여할 의지 표명*

* 베트남: 청년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필리핀: 한-베 보호집행 공모전과 유사한 보호집행 프로그램 협업 희망

Ⅲ				세부내용

1		주제 발제

ㅇ (발제자) 한국측 총 4명, 총 5회 발제

구분	소속·직위	성명	발제ㆍ토론 주제
내부	해외교류부장	이용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시스템 소개
외부	상명대 교수	김경숙	한국의 저작권 침해물 단속을 위한 심의 및 행정조치
	고려대 교수	이대희	① 저작권 보호 관련 주요 판례 ② 저작권 보호와 집행의 새로운 미래 과제
	COA 사무국장	최이태	토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적·사적 파트너십과 권리자 간 협력

ㅇ (이용일 부장) 보호원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지원, 저작권 인식제고 캠페인 등 침해대응 제반 업무 소개

ㅇ (김경숙 교수) 국내 저작권 침해 대응 관련 법을 소개하고, 불법 사이트에 대한 문체부와 보호원의 심의 및 접속차단 절차에 대해 발표

ㅇ (이대희 교수) 사진 저작물·AI 저작물 ·한글폰트 등 현재 한국에서 저작권 분쟁의 쟁점과 판례를 소개하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생성형 AI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집행 정책 등에 대해 제언

ㅇ (최이태 국장) 저작권 보호집행과 관련한 효과적인 민관협력 사례및 방법과 민관협력의 리스크 등에 대해 패널들과 토의

2		문체부-보호원 주최 공식오찬

ㅇ (일시)‘24.6.18.(화) 12:30~14:00

ㅇ (장소) 그랜드 플라자 하노이 호텔 29층

ㅇ (대상)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장 외 심포지엄 참석자 70명 내외

ㅇ (목적) 한식 뷔페를 통한 K-푸드 소개와 기념품을 통한 한국문화 소개

- (운영) 뷔페식 운영으로 다양한 한식을 선보였으며, 일반식 외에 비빔밥 코너를 별도 마련하여 할랄, 채식 등 식이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 참석자들도 충분히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

- (기념품) 비건화장품, 한국·서울 관광책자, AI 저작권 가이드 구성으로 K-뷰티, K-컬쳐, K-저작권을 복합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하였으며, 럭키드로우 코너를 별도 마련하여 참석자들의 흥미와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