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3

담당부서

작성자

보호지원부 / 홍보협력부 /

방정애 / 02-3153-2472 /

jabang@kcopa.or.kr

정 책 명

다각적인 침해예방 환경 조성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이해관계자 협력 저작권 침해 예방 사업 확대 및 대국민 대상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서비스 제공

○ 추진기간: 2023.1.1. ~ 2023.12.31.

○ 총사업비: 357백만원

○ 주요내용

- 저작권 보호 이해관계자 협력 홍보 캠페인 활성화

- 국민 참여형 저작권 보호 홍보 캠페인 강화

-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홍보 추진

○ 추진경과

- (2009.7.∼2016.12.) ‘클린사이트 지정 운영’, ‘정품콘텐츠 판매업체 인증’ 사업 운영

- (2012.3.∼2017.12.) 국민 오픈모니터링 신고제도 사업 운영

- (2017.1.∼2021.12.) ‘저작권OK 지정사업’ 통합 운영

※ ‘클린사이트 지정 운영’과 ‘정품콘텐츠 판매업체 인증’ 통합

- (2018.1.∼2021.12) ‘저작권 보호 및 침해예방 체감 환경 조성’으로 사업명 및 사업내용 변경 후 운영

※ 기존 사업명: 국민오픈모니터링 신고제도

- (2022.1.∼) ‘다각적인 침해예방 환경조성’으로 통합 운영

※ ‘저작권OK 지정사업 운영’ 사업과 ‘저작권 보호 및 침해예방 체감 환경 조성’ 사업 통합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부장 3급 정성희

- 최종 결재자: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신재호	3급	‘23.1.∼12.	사업총괄
부장	정성희	3급	‘23.1.∼12.	사업계획 및 관리
선임	방정애	4급	‘23.1.∼12.	저작권 침해예방 사업 및 홍보 추진
주임	박소연	5급	‘23.1.∼12.	정보지 발간, 공보, 홍보협의체 운영
주임	이은지	5급	‘23.1.∼12.	저작권 보호 브랜드 사업, 기관 홍보매체 운영
주임	서영훈	5급	‘23.1.∼12.	유관기관 협력 홍보 캠페인 추진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해당사업 없음

추진실적

○ 2021년 주요 실적

-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및 열린 포럼 개최

- 시상식, 업무협약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

- 저작권 보호 전문매체(블로그, 유튜브 등) 운영

- 침해예방 홍보 영상․이미지 제작 및 배포

- 침해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 제공

- 정품 유통 플랫폼 대상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

○ 2022년 주요 실적

-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 운영 및 열린 포럼 개최

- 시상식, 업무협약 등 유관기관 협력사업 활성화

※ 유관기관 공동 홍보영상, 공동 안내서 제작･배포

※ 침해 취약분야 이해관계자 협력 및 홍보･캠페인･교육 강화

- 저작권 보호 전문매체(블로그, 유튜브 등) 운영

- 정품 유통 플랫폼 대상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