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16

담당부서

작성자

국제협력본부 해외사업부

박미혜(02-3153-2422/

mihye@kcopa.or.kr)

정 책 명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 시스템 개발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국가별 현지 언어로 불법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의 신속한 침해정보 수집·대응을 통한 K-콘텐츠 보호의 실효성 확보

○ 추진기간: 2024. 1. 1.~2024. 12. 31.

○ 총사업비: 700백만원

○ 주요내용

- (서비스 강화) 모니터링 언어 추가* 및 정보시스템 사용자 이용환경별 기능 개발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1단계: 영어, 중국어, 2단계: 태국어, 베트남어

- (국가별 네트워크 환경) 국가별 네트워크 환경에 유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수행 환경 마련 등

○ 추진경과

- 2022.2.~3.: 신규 사업계획 수립

- 2022.5.: 문화체육관광부 부처(안) 확정

- 2022.8.: 기획재정부 정부(안) 확정

- 2023.1.: 국회 문체위 및 예결위 의결

- 2023.1.~12.: 신규 사업 추진(1단계)

* 영어, 중국어를 통한 자동화 모니터링 기능 구축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해외사업부장 3급 이용일

- 최종 결재자: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정석철	1급	‘24.2.~12.	사업 총괄
부장	이용일	3급	‘24.1.~12.	사업 관리
담당	박미혜	3급	‘24.1.~12.	사업 기획
담당	이희우	5급	‘24.1.~12.	사업 운영 지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중국사무소)

추진실적

○ 2023년 자동화 모니터링 실적

- 영어·중국어 36개 사이트 모니터링(검수: 23,513건, 실적:  4,40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