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년 11월

사업 책임자	정보기술부	부장	이성환	TEL:02-3153-2451	FAX:02-3153-2419
사업 실무자	정보기술부	주임	임은채	TEL:02-3153-2437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내용	6

4. 기대효과	9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11

2. 정보화 현황	14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14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16

2. 추진전략	18

3. 추진체계	20

4. 추진일정	21

5. 추진방안	21

Ⅳ. 세부 사업내용

1. 시스템 개념도	22

2. 사업추진 내용	27

3. 상세 요구사항	32

Ⅴ. 제안서 작성요령	90

목   차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95

2. 제안서 평가방법	97

3. 기술성 평가기준	98

4. 제출서류	100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01

6. 제안요청 설명회	101

7. 제안설명회 개최	101

8. 입찰 시 유의사항	101

9. 제안서 보상	102

10.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를 위한 자가점검표	102

11. 기타사항	10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07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2024.01.01 ~ 2024.12.31. (12개월)

□ 소요예산: 1,228,000,000원(부가세 포함)

*  동 용역의 기간을 12개월로 산정하고,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을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예정(2차 구축 시스템은 5월부터 유지보수 개시, 따라서 지연 시 정산금액은 1차 구축 시스템에 대해서만 제함)

o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30,000,000원

o 종합대응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198,000,000원

□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o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저작권법 제133조의3(시정권고)에 따른 행정조치 및 민관협력 대응, 동법 제122조의 5(업무), 대통령훈령 제29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지원과 공공기관 SW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필요

o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의 우회·은닉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른 불법 사이트 정보 수집 기능 등 기관 정보시스템 내 관련 기능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고도화 필요

- 일부 토렌트 다운로드 시, 여러 단계의 시드 파일 다운로드 링크 페이지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지속적인 크롤러 고도화 필요

o 참여권 보장 등 사법 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증거물의 법적 증거능력 확보 중요성 증대

* 사이트 아카이브, 시드파일 해쉬 기록을 통해 토렌트 사이트 변화 및 현황 파악 필요

o ’21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시스템 기능개선 등 이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o 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속적 유지관리 필요

o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신규 구축 이후 안정적인 운영체계 관리 필요

o 저작물, OSP, 월별 중점 모니터링 대상 저작물 선정 등의 통합 DB의 운영 관리 필요

o 시스템 사용자용 동영상 매뉴얼 등 및 관련 영상 제작 필요

□ 추진목적

o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업무 수행을 위한 불법복제물 심의 기능, 부가 시스템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o SW·폰트 점검도구 및 수사단속통계기능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

o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등 SW관리실태 자체점검 결과 접수페이지 운영·관리

o 폰트 점검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여부 확인 기능 제공을 확대하고 합법 폰트 저작권 이용환경 조성 강화

o  토렌트 등 다변화하는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에 대한 정보분석기능의 대응력 개선

o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아카이빙을 통한 침해증거자료 관리 강화

o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효율적 업무를 위한 지원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o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확보

o 기관 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며 안정적인 모니터링 기능 유지관리를 위한 상시 점검체계 마련

o 불법 복제 게시물 수집 기능 유지관리 및 품질 향상을 통한 불법복제물 추적 능력 향상

o 홈페이지 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관리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o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의 신뢰성 있는 운영으로 저작권 보호 전문기관으로써의 보호원 위상 제고

3		사업내용

□ 대상 업무 및 시스템

o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 모니터링 접수·조치 기능, 모니터링 수집·분석 기능(불법복제물 추적 관리 기능, 프로파일링, 차단 기능 등), 심의 기능, 업무포털 기능, 통계 기능, 관리 기능

- 불법복제물 신고(COPY112), 온라인 불법복제물 신고도구, 온라인 심의(심의위원용), OSP전용 행정사이트(심의 관련 기능)

- 수사단속통계 및 SW점검 관련 기능

- 과학수사지원 기능(토렌트 수집기 관리, 보고서 관리 등)

* 필요에 따라 구시스템(ICOP-W, ICOP-T, 심의행정시스템) 활용하여 지원

- 대국민 포털(보호원 대표 누리집 등) 관련 서비스 및 빅데이터 통계 기능

o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시스템

□ 상세 내용

o 공통(시스템 운영 지원 및 유지관리)

- 시스템 정기점검 및 운영결과 보고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활동

- 장애 등 원격지원(관련 SW 활용)

-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 데이터 관리(DBA, 모니터링 등) 및 품질관리 활동

- 정보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 시스템 장애관리 및 복구, 성능·보안·백업관리 등

- 필요 시 구 시스템 활용을 통한 운영 지원

- 사용자용 동영상 매뉴얼 등 영상 제작

- 공공데이터 관리 및 평가 대응

o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통합에 따른 제반사항 기술지원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운영지원

- 저작물, OSP, 월별 중점 모니터링 대상 저작물 관리 등의 통합 DB의 운영 관리

- 접수조치·COPY112 운영 및 유지관리

․ 유지관리 관련 산출물(설계서, ERD, 매뉴얼 등) 현행화

․ 고도화를 위한 단계별 업무 분석 지원

․ 온라인 불법복제물 신고 처리 및 관리 기능

․ 보호요청 저작물 등록·관리 및 보호요청 기능

․ 시정권고대장 관리 및 통계 시스템 관리 기능

․ 대국민 서비스용 시스템에 대한 웹 표준 준수 및 반영 등

- 심의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 유지관리 관련 산출물(설계서, ERD, 매뉴얼 등) 현행화

․ 고도화를 위한 단계별 업무 분석 지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 관리 기능

․ 대국민 서비스용 시스템에 대한 웹 표준 준수 및 반영 등

- 수집․분석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 대시보드 내 데이터 품질관리

․ 사이트 프로파일링 오류개선 및 침해그룹 추적정보 품질관리

․ 접속차단, 검색차단 수집 오류개선 및 검색·수집 품질관리

․ 프로파일링 수집·분석 기능 운영지원 및 품질개선

․ 사이트 프로파일링 오류개선 및 침해그룹 추적 정보 세부화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기능 운영·유지관리

․ 모니터링 대상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및 무중단 운영지원

․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사이트 모니터링 기능 품질관리

․ 모니터링 수집내역 통계 및 보고서 추출 오류 개선

․ 모니터링 수집내역 접수·조치 시스템 연계기능 유지관리

․ 특징점(영상물,웹툰) 등록 및 식별, 저작물 매칭 기능 유지관리

․ 수집·채증목록 내 카테고리별 채증 데이터 품질관리

․ 수집 저작물 목록 품질관리

․ 수집 필드 관리 동작 프로세스 오류 개선

- 과학수사지원(토렌트 수집 및 보고서 생성 등) 기능 운영 및 유지 관리

․ 다변화하는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복제물 유통 대응

․ 지능형 크롤러 기능 유지관리 및 보완

․ 사용자 채증 프로그램 기능 유지관리

․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아카이브 기능 유지관리

․ 수집데이터 정제 및 분석·통계 기능 유지관리

․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관리

․ VM 운영 현황 정기적 점검

․ 토렌트 사이트 변경 대응 및 신규 토렌트 사이트 발굴·등록

․ 유의어 등록 및 긴급대응저작물 기준정보 정상 수신 확인

․ VM 에이전트 (크롤러) 가동 중지 현황 (히스토리 및 가동률 추이)

․ 일일 추가 및 폐쇄된 사이트 현황 관리

- 수사단속통계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 SW점검도구 기능 및 수사단속통계기능 유지관리

․ 문서 내 폰트 정보 점검 프로그램 유지관리

․ 통계 리포팅 페이지 기능 유지관리

- SW관리실태 자체점검결과 접수업무 지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SW자체점검 결과 등록

․ 기관명, 담당자(성명), 연락처 입력 기능

․ SW 자체점검 결과 등록·수집결과 등의 통계·관리 기능

․ SW 관리실태 자체점검 결과 확인표 파일(PDF) 첨부

․ 등록페이지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 업무포털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 수요에 따른 업로드, 다운로드 양식 현행화

․ 연계시스템 신규 구축 등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

- 전체 통계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 수요에 따라 솔루션을 활용한 통계 신규 추가

․ 통계 데이터 확인 및 운영 유지관리

․ 이관 데이터 확인 및 점검

- 전체 관리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용자 조직도 관리

․ 저작물, OSP 등록 및 관리 기능 운영 및 관리
- 대국민 포털 관련 서비스 기능

* 시스템 구축 이후(5월)부터 유지관리 시작

- 빅데이터 기반 통계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구축 이후(5월)부터 유지관리 시작

- 한국저작권보호원 대표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o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 고도화를 위한 단계별 업무 분석 지원

-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관리

․ 정기적 시스템 점검 및 운영결과 보고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활동

* 민원대응, 정기적 예방점검, 운영 및 기술지원 인력 투입

․ SW활용 원격 지원

- 대국민 서비스용 시스템에 대한 웹 표준 준수 및 반영

4		기대효과

□ 안정적 운영 환경 확보

o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확보 목표

o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업무환경 유지

o 관련 시스템을 통한 점검 업무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구축

o 안정적인 자동 모니터링 및 시스템 유지관리 체계 마련

o 모니터링 취약시간 대 불법복제물 수집기능을 활용한 행정조치 연계 활성화

□ 유지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o 전문업체를 통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신속⋅정확한 업무수행 기대

o 다변화하는 토렌트 사이트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 자동화를 통해 과학수사 효율성 제고

* 도메인 정보, 사이트 아카이브 등 증거 자료 수집 자동화

o 시스템 운영자·사용자 요구 반영 등 이슈 사항의 적시 해소

□ 고도화 계획 수립 지원 등

o 단순 SW점검 기능만 제공하던 기존 SW점검도구(인스펙터)의 기능을 탈피하여 항시 불법 SW차단을 통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SW라이선스 분쟁 예방

o 점검 도구 및 SW관리시스템 유지관리로 SW 점검도구 활성화

o 공공부문 SW관리실태 자체점검 결과 효율적 관리체계 조성

o 문서 내 폰트 자가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폰트 사용 환경 조성

o 신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탐색 및 변경 이력 관리 등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해 합법 저작물 보호 환경 조성

o 변경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에 발맞춘 시스템 유지관리로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효율성 증대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추진실적

o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 ’23년 유지관리 현황

구분	유지관리 요청 처리건 수
1월	5
2월	14
3월	76
4월	197
5월	149
6월	170
7월	160
8월	105
9월	69
합계	945

구 분	내 용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 웹하드 모니터링 스크립트 관리(60개)
중앙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ICOP 수집결과 표출기능 - 심의시스템 연계 기능 - 업무처리·리포팅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고도화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24년 5월 완료 예정) 심의 기능 등 고도화(’24년 5월 완료 예정) 업무포털 기능 등 고도화

o 수사단속통계

- ’23년 유지관리 현황

구분	유지관리 요청 처리건 수
1월	-
2월	-
3월	17
4월	9
5월	17
6월	20
7월	37
8월	33
9월	17
합계	150

o 과학수사지원

- ’23년 유지관리 현황

구분	유지관리 요청 처리건 수
1월	3
2월	12
3월	23
4월	23
5월	21
6월	24
7월	23
8월	22
9월	21
합계	172

o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 ’23년 유지관리 현황

구분	유지관리 요청 처리건 수
1월	-
2월	-
3월	2
4월	1
5월	2
6월	-
7월	2
8월	4
9월	-
합계	11

□ 운영 대상 사이트

구분	시스템	주요기능	설명
1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접수·조치	· 불법복제물 신고 및 보호요청 건 접수 및 처리 · 시정권고 생섬 및 발송
		수집·분석	· 불법복제물 수집 및 분석 · 특징점 인식 기능 · 접속, 검색차단 자료 수집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구)ICOP-W)	· 웹하드 불법복제물 수집 및 채증 · 불법복제물 통계 분석 · 별도 시스템으로 일시 병행 운영
		심의	· 불법복제물 안건화 및 심의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 불법복제물 신고(일반인, 권리자, 비회원) · 저작물 보호요청 신청 및 조회
		(구)심의행정사이트 (인트라넷)	· 신고 및 보호요청 접수 · 온라인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심의안건 관리(경고, 삭제·전송중단, 계정정지) · 시정권고 및 민관협력대응조치 관리
		불법복제물 신고도구	· 불법복제물 게시물 신고(채증 기능)
		온라인 심의사이트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온라인 심의 사이트(심의위원용)
		OSP전용 행정사이트	· 시정권고 및 민관협력 대응 조치 관리(OSP 담당자용)
		통계	· 전체 업무 관련 통계
		업무포털	· 상담, 수사 지원 이력, 해외 수권 신청 등 다양한 업무 관련 접수 및 이력 저장
		토렌트 수집, 통계 및 보고서 생성 ((구)ICOP-T)	· 토렌트 수집. 유통 분석 및 통계 보고서 생성 · 별도 시스템으로 일시 병행 운영
		수사단속통계	· 수사 단속 이력 저장 및 통계 분석
		SW점검도구	· 정품 SW 점검 도구
		폰트점검기	· 정품 폰트 점검 도구
		보호원 대표 누리집	· 보호원 대표 홈페이지
		대국민 정보 제공	· 대국민 대상 정보 제공 서비스 포털 · 5월 구축 완료 및 유지보수 개시
		빅데이터 기반 통계	· 빅데이터 수집 및 관련 통계 도출 기능 · 5월 구축 완료 및 유지보수 개시
2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시스템	관리자 사이트	·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 이용자 승인/반려
		이용자 사이트	· 해외저작권바우처 신청/접수

2		정보화 현황

□ 정보시스템 현황

보호원 방문하여 보안서약 후 열람가능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인력 분야

o (문제점) 불법복제물 심의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 분야 인력 부족으로 업무처리 지연 발생

o (개선방향) 전문성을 갖춘 위탁관리 용역업체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고 상시 업무정보 공유 및 인수인계를 통해 내부 전문인력 양성 독려

□ 시스템 운영 분야

o 문제점

- 최초 시스템 구축 이후 추진된 기능 개선 및 추가개발로 인해 최초 분석 및 설계와 상이하고 시스템에 아키텍처상의 지속적 한계성 존재

- SW점검도구의 검출 신뢰성 및 편의성이 낮아 사용자 신뢰성의 문제점 발생

․ 기존 폰트 점검 기능이 사용자 PC의 폰트 검출 기능만 존재

․ 문서 내 포함된 폰트 검출이 불가하여 관련 저작권 침해 사례 증가

- 각 시스템별로 DB가 개별 구축되어 있어 상호연계성이 낮음

- 국내외 신규 웹하드 및 비정형사이트 모니터링 관리 필요

-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사업명, 내용 변경에 따른 시스템 기능 미비로 업무의 정확도 감소 및 행정업무 증가

- 신규 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 중에 발생하는 기능 개선 요구사항 증가

o 개선방향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간 유기적 시스템 연계를 위한 침해대응 DB 일원화

- SW점검도구의 기능 편의성 강화

․ 국내 사용 폰트 및 무료폰트 수집 반영

- SW관리시스템 접근성 개선을 통한 점검도구 활성화

- 채증(크롤링)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원활한 수사 업무 지원

- 불법복제물 유통 트렌드가 비정형 사이트로 이동되어 해당 사이트 모니터링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실시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성과목표

o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

- 업무활용지원을 위한 통합 업무DB 관리 및 현행화

- 시스템의 업무 활용 지원 서비스를 통한 업무활용도 제고

- 접수·조치, 심의 기능, 관련 기능(copy112, 온라인심의 등)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 선제적 장애 대응 및 장애 즉각 대응 체계로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 생산성 증대와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수집·분석(웹하드 수집, 보고서 생성) 운영 및 유지관리

· 국내외 신규 웹하드 및 비정형사이트 대상 모니터링 오류 적시 대응 및 시스템 개선

· 차단업무 관련 상시 유지 관리 및 시스템 개선

- 과학수사지원 기능 업무(토렌트 수집, 수사지원 등) 개선 및 운영

·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아카이브 운영·변경 이력 저장

· 불법복제물 유통 유형별 채증 기술 개선을 통해 오류없는 시드파일 및 불법유통 증거 자동 채증 등

-  단속통계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 기능 개선을 통한 SW단속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사지원 및 효율성 도모

· 국내 사용·무료 폰트제공을 통한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서비스 제공

-  SW‧폰트 점검도구 운영 및 유지관리

· 기능 개선을 통한 SW단속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사지원 및 효율성 도모

· 국내 사용·무료 폰트제공을 통한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서비스 제공

-  SW관리실태 자체점검결과 접수업무 지원

· 기관별 SW관리실태 자체점검 결과 관리 효율성 도모

- 업무포털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양식 현행화

· 연관 시스템 신규 구축 혹은 고도화에 따른 요구사항 지원

- 통계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 이관 데이터 현행화

· 필요 시 솔루션을 활용한 통계 추가 생성

- 대국민 포털 관련 서비스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구축 이후(5월)부터 유지관리 시작

- 빅데이터 기반 통계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구축 이후(5월)부터 유지관리 시작

-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 콘텐츠 최신화 및 통계기능 유지관리

· 웹표준 및 보안준수에 의거한 보안취약점 조치

· 배너, 팝업 디자인 제작 및 게시

o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 오류에 따른 상시 유지관리 및 시스템 현황 개선

- 선제적 장애 대응 및 장애 즉각 대응 체계로 365일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 생산성 증대와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운영 성과 목표

분류	항목		단위	목표
데이터 관리	저작물 데이터 관리		건	120,000
	통계 항목 추가		종	5
	중점 저작물 선정		건	25,000
	공공 API 연계 저작물 등록		건	144,000
자동 모니터링 수집 및 지원	특징점 등록		편	(영상) 100
				(웹툰) 7,000
	특징점 기반 학습용 데이터 수집 건		건	40,000
	모니터링 자동 수집 건 수	웹하드	건	950,000
		토렌트	건	300,000
		스트리밍	건	10,000
		웹툰	건	400,000
		웹소설	건	1,300
		유튜브	건	300
		SNS	건	300
	합계		건	1,701,600
	불법침해 수집 대상 사이트 갯수	웹하드	개	53
		토렌트	개	10
		스트리밍	개	25
		웹툰	개	20
		웹소설	개	5
		유튜브	개	5
		SNS	개	18
	합계		개	136
	자동 수집기 수정 보완		건	600
과학수사지원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		건	8
	SW 점검 도구 민원 대응		건	150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품질 수준 진단 평가 점수		점	50

2		추진전략

□ 전문성을 갖춘 주관사업자 선정

o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디지털 정보 수집/분석 개발(크롤러)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우수 업체를 주관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 진행

□ 상시 유지관리를 통한 즉각적 대응

o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장애내용을 통보하고 즉시 장애복구에 착수하며, 착수 후 4시간 이내 보호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정상 운영 지원

□ 정기적 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

o 최신 업데이트 적용, 보안 취약점 유무, 시스템 자원(디스크 및 메모리) 사용률, 성능 저해요소 점검·조치, 소프트웨어 및 장비 특성에 맞는 예방점검

o 월간 및 주간업무 보고를 통한 일정 관리

□ 엄격한 품질관리

o 주관사업자가 품질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용하고, 주관기관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산출물의 품질을 점검

o 우수한 유지관리 산출물 작성, 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및 단계별 산출물의 정기점검을 시행하여 이상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 외부 전문가 자문

o 프로그램 실수요자와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유지관리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

□ 주관기관과 수행기관의 축적된 경험 및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현을 위한 사업전략과 성공요소를 도출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보호심의부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기술부>											과학수사지원부
경영관리부
																			해외사업부
																			온라인보호부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및 예산 총괄
정보기술부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협조부서	▪보호심의부 ▪과학수사지원부 ▪해외사업부 ▪온라인보호부	ㅇ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이행 관리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23년			’24년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 유지관리 환경 구축 및 테스트
- 데이터 이관 등 운영‧유지관리
- 검수 및 종료
- 안정화

5		추진방안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보호원 자체 평가
대기업 참여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 사업내용

1		시스템 개념도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 전체 개념도

사용자					연계기관
보호원 누리집(홈페이지)			수사단속통계시스템

- 접수·조치 및 심의 기능

- 수사단속통계

- 과학수사지원(토렌트 수집, 보고서 생성 등(ICOP-T))

토렌트 수집 및 수사 지원 기능(ICOP-T)
등록	⇨	감시 및 식별		⇨	수집 및 적발		⇨	통계 및 알림
토렌트 사이트 (게시판, 게시글) 구조 분석		감시 대상 사이트 내 긴급대응저작물 업로드 여부 식별			업로드 최초 게시 내역 적발 (사이트 명, 게시글 제목, 업로드 시간, 시드파일 등 수집)			긴급대응저작물 최초 유포자 상세 정보 및 통계·보고서 산출
토렌트 프로그램 (트래커 서버 및 클라이언트 연결 정보) 통신 구조 분석		트래커 서버를 통한 긴급대응저작물 공유 여부 식별			트래커 최초 공유 정보 적발 (피어-시더IP, 유포 시간, 클라이언트 고유정보 등 수집)			긴급대응저작물 최초 적발 실시간 상황판 등록
방송편성표 수집 및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연계		시간대/일자별 ‘토렌트 긴급대응저작물’ 분류 및 DB 구성			증거자료 수집 (긴급대응저작물 적발 화면 캡처)			저작권 침해 대응 상황 공유
		운영·관리 서버
		<긴급대응저작물 최초 유포 적발 정보 산출> - 감시 및 식별 프로그램을 통한 집중감시저작물 적발 정보 취합 - 긴급대응저작물 최초 유포 적발 정보(사이트, 업로더) 산출
웹툰저작권사 관리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만화(웹툰) 저작권사 자료 확보		<토렌트 긴급대응저작물 DB 관리> - 방송/영화 편성표 기준 ‘긴급대응저작물’ 집중감시 분류 · 방송 저작물: 당일 방영시간 기준 하루 이내 · 영화 저작물: 개봉일자, 예정일자 기준 한 달 이내
									⇨
사용자 채증 프로그램		<실시간 긴급대응저작물 유포·대응 현황판> - 긴급대응저작물 최초 유포 적발 시 경보 발생 및 3초 이내 실시간 정보
특정 사이트 지정 및 채증자료 확보	⇨	<신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자동 검색 및 등록> - 검색API를 통해 신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자동 검색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화면 변경 이력 관리 > -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의 변경 이력 관리 및 수사자료 확보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아카이브 개발 > -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의 침해증거 관리 강화
		⇧				⇧
토렌트 시드파일 업로드 식별 프로그램						트래커 서버 공유정보 감시 프로그램
<긴급대응저작물 최초 업로드 내역 적발> - 토렌트 불법유통 사이트 내 게시판, 게시글 실시간 감시 - 집중감시저작물 업로드 식별 시 수집						<긴급대응저작물 최초 토렌트 유포 정보 적발> - 토렌트 상 클라이언트 연결정보 실시간 감시 - 토렌트를 통한 긴급대응저작물 불법유통 식별 시 수집
<토렌트 불법유통 사이트 구조 분석·등록> - 사이트, 게시판, 게시글 전체 구조 분석 - 운영·관리 서버 등록						<토렌트 트래커 서버 자동 검색 및 업데이트> - 피어(Peer) 활성화 순 트래커 서버 자동 검색 및 목록 갱신
<방송 편성표 및 긴급대응저작물 데이터 수집·분석> - 일간/주간 방송 편성 데이터 정보 수집·등록 - 개봉/예정작 영화 편성 데이터 정보 수집·등록						<트래커 서버 내 클라이언트 연결정보 수집·분석> - 트래커 서버를 통한 클라이언트 연결정보 상 긴급대응저작물 정보 구분·수집·분석
<불법복제물 검색어 처리·변환·검색> - 토렌트 불법유통 사이트 내 게시된 긴급대응저작물 식별 시 특수문자, 우회문자 등 삭제 및 검색						<토렌트 유통 화면 등 채증자료 자동 수집> - 향후 수사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식별 프로그램 작동 시 전체구간 자동 캡쳐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기능

□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시스템

<시스템 메뉴구조>

□ SW점검결과 접수 페이지

등록	⇨	접수	⇨	수집	⇨	통계
기관명, 담당자(성명), 연락처 및 결과 작성		결과 등록 및 첨부파일 업로드		제출 기관 정보 수집		제출 기관 통계

□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메뉴

주요 사업	알림마당	참여 마당	정보공개
⦁온라인 모니터링 ⦁심의ㆍ행정조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오프라인 단속 ⦁SW 저작권 보호 ⦁SW 저작권 단속 ⦁공공 등 SW 교육ㆍ컨설팅 ⦁교육·컨설팅 소개 ⦁신청하기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저작권 보호 홍보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 제도 안내 ⦁지정신청 ⦁지정 서비스 및 업체 ⦁국제협력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지원사업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지원사업 ⦁저작권보호 법률 컨설팅 ⦁컨설팅 사업 안내 ⦁컨설팅 신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교육 일정 안내 ⦁연구·개발	⦁공지사항 ⦁보도자료 ⦁입찰정보 ⦁채용정보 ⦁저작권 안심 뉴스레터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침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보호원 일반 ⦁저작권 보호 상담	⦁정보공개신청 ⦁정보공개제도란 ⦁처리절차 ⦁정보공개수수료 ⦁구제절차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목록 ⦁사전정보공표 ⦁사업실명제 ⦁공공데이터 개방 ⦁경영공시
	자료마당		저작권보호 심의위원회
	⦁조사연구보고서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연구보고서 ⦁이슈분석보고서 ⦁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저작권 보호 전문지 ⦁C STORY ⦁KCOPA REPORT ⦁국내 저작권 보호 동향 ⦁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저작권 보호 법령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간행물 신청 ⦁SW 점검도구 ⦁공지사항 ⦁점검도구 소개 ⦁점검도구 다운받기 ⦁체크리스트 ⦁저작권 안심 자료 ⦁저작권 보호 영상 ⦁저작권 안심 폰트 ⦁공개자료 ⦁저작권 보호웹툰 ⦁저작권 침해대응 및 예방방법 안내웹툰		⦁심의위원회 소개 ⦁심의위원장 소개 ⦁위원장 인사말 ⦁위원장 소개 ⦁심의위원 소개 ⦁전문위원 소개 ⦁심의 일정 ⦁심의 결과
기관안내
⦁인사말 ⦁설립목적·연혁 ⦁비전·추진전략 ⦁조직도 ⦁CI 소개 ⦁캐릭터 [바로] ⦁캐릭터 컨셉	⦁응용동작 ⦁홍보관 ⦁기관동향 ⦁기관홍보영상 ⦁브로슈어 ⦁저작권 보호 짤막 영상	⦁윤리경영 ⦁임직원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청렴서약 ⦁클린신고센터 ⦁공익신고 ⦁인권경영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이행지침 ⦁갑질․인권침해신고센터	⦁관련기관·단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오시는 길 ⦁본원 ⦁대구사무소 ⦁광주사무소 ⦁부산사무소

2		사업추진 내용

□ 공통사항

o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장애발생 부분에 대한 원인파악 및 신속한 처리를 통한 오류 개선

- 업무환경에 따른 대내외 이용자의 요구사항 관련 기능, 모듈 수정 및 보완

o 유지관리 용역 수행 관리

- 유지관리 수행 조직: 초급 기술자(개발 경력 3년 이상) 각 기능별로 1명 이상 배치

* 시스템 개발 언어(python, java 등)에 맞춘 인력 배치

- 보호원 요구 수준의 유지관리 환경 구축 및 시스템 변경 시 사용자 교육 지원

- 상용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시 운영시스템 즉시 반영

- 수시, 주간, 월간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o 저작물 정보 보완 및 품질개선, 유지관리

- 저작물 정보 등록, 제거 등 현행화 및 관리

- 저작물 정보 정합성 관리

o 중점보호저작물 정보 관리

- 중점보호저작물 선정 자료 수집, 추천목록 추출 등 현행화

o OSP관리 및 현행화

- OSP 현행화 및 정합성 관리

o 기준정보 DB 관리

- 저작물 분류체계 등 공통코드 정보 현행화 및 관리

o 통합 모니터링 운영 지원

- 수집환경 운영지원

- 차단 대상 모니터링 운영 지원

- 중점보호저작물 관리 운영지원

- 특징점 추출 등록 및 관리 등 저작물 식별 기능 운영 지원

- 프로파일링 운영 지원

- 시스템 운영 지원(저작물 매칭 등)

o 실무자 요청 통계분석 지원

- 월별, 일별 현황 통계 등 실무자 요청 통계 결과 추출 지원

- 비정형 통계 분석 지원

o 시스템 활용 지원

- 시스템 활용 및 사용법에 대한 실무자 문의 대응, 사용자 교육 지원

① 접수·조치 및 관련 기능 운영 관리

o 접수·조치, 심의 관련 기능 및 연계 사이트 운영 관리

-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조치 운영·관리

-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운영·관리

- 민관협력대응조치 운영·관리

- 불법복제물 신고도구 운영·관리

② 심의 및 관련 기능 운영 관리

- 심의위원 전용 심의사이트 운영·관리

- 심의 안건 관리 및 심의 개최 운영·관리

- 심의위원회 운영·관리

③ 수집·분석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 불법복제물 수집환경 오류개선 및 운영지원

- 사이트별 모니터링 스크립트 운영 및 장애 관리

- 모니터링 수집내역 통계 및 보고서 기능개선 및 운영지원

- 수집내역 확인 및 심의연계 기능 오류 개선(저작물 식별정보 매칭, 채증 자료 오류 확인, 심의연계 중복 여부 확인 등)

- 일별 수집, 월별 통계, 시간별 연계 통계관리 및 오류개선 등

- 모니터링 수집내역 접수·조치시스템 연계기능 오류 개선

- 접속 및 검색 차단 대상 모니터링 운영 지원

- 중점보호저작물 관리 운영지원

- 특징점 추출 등록 및 관리 등 저작물 식별 기능 운영 지원

- 프로파일링 수집·분석 기능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불법복제물 침해정보 수집 모니터링 운영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시스템 운영 지원(저작물 매칭 등)

④ 과학수사지원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토렌트 수집 및 보고서 생성 등)

- 다변화하는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복제물 유통 대응(크롤러 기능개선)

o 영화긴급대응 저작물 수집 채널 관리

o 수집데이터 정제 및 분석 기능 개선

o 사용자 채증프로그램 기능 개선

o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아카이브 기능 개선

o 불법사이트 정보 수집 개선

o 불법유통 사이트 및 유포자 IP 통계분석 개선

o 시스템 운영 관리

- VM 운영 현황 정기 점검

- 신규 및 변경 토렌트 사이트 발굴 추적 모니터링 등록

- 유의어 등록 및 긴급대응저작물 기준정보 정상 수신 확인(EPG, 영화 정보)

- 사이트 xpath 변경 대응

- VM 에이전트(크롤러) 가동 중지 현황(히스토리 및 가동률 추이)

- 일일 추가/폐쇄된 사이트 현황 관리

- 불법유통 사이트 및 유포자 IP 확인

⑤ 수사단속통계, SW점검도구 및 관련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 SW 점검도구의 점검 기능 유지보수 및 편의성 개선

- 수사단속통계기능 사용 편의성 개선

- 문서 내 사용 폰트 자가점검 프로그램 개선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SW 자체점검 결과 접수 운영

· SW 자체점검 결과 접수 통계 및 첨부파일 등록(홈페이지 내)

⑥ 업무포털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 업로드 엑셀 양식 변경 등 업무 변화에 따른 수정 지원

⑦ 통계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 솔루션을 활용하여 수요에 따른 통계 추가 및 데이터 현행화

- 이관 데이터 점검 및 현행화

⑧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 구축 이후 운영 중 발생하는 요구사항 반영

⑨ 빅데이터 기반 통계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 구축 이후 운영 중 발생하는 요구사항 반영

- 빅데이터 통계 점검 및 오류 수정

⑩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 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 및 최신화

- 홈페이지 메뉴 내 콘텐츠 이미지 제작 및 업데이트

- 배너, 팝업 디자인 및 게시

- 메인 페이지 배너(롤링) 및 팝업 이미지 제작 및 게시

- 웹표준 및 보안을 준수하며 보안취약점 발생 시 조치

□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시스템

o 회원관리 체계 안정화

- 개인회원(참여개인, 운영위원 등) 인증⋅가입 기능 추가 및 해외 수행기관 인증방식 개선에 따른 로그인 안정화

o 전략적인 DB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능 개선

- 사업연차별 데이터 추출 기능

- 데이터 추출 및 파일(기업(개인), 수행기관 회원 목록 등) 일괄 다운로드

o 시스템 운영 및 기술지원

- 정기적 시스템 점검 및 운영결과 보고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 활동

․ 민원대응, 정기적 예방점검, 운영 및 기술지원 인력 투입

- SW활용 원격 지원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3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3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23
4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2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2
6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7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8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12
9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9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4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8
합계			127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일반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일반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구성도 및 운영환경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발생된 사항은 입찰참여자 책임으로 한다. - 직접 방문하여 확인 시 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른다. ㅇ 대상시스템에 대한 최신 패치, 업데이트, 장애조치, 성능관리 등 원활한 유지관리 활동을 위한 기술지원 체계 및 관리방안 제안 ㅇ 장비 패치, 업그레이드 무상 지원(O/S Patch, S/W 기능개선 등) ㅇ 전담인력이 상주하여 관리대상 시스템 유지관리 ㅇ 개발서버 및 형상관리 환경 운영·관리 - 정보시스템 서버의 시스템 메모리, 트래픽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한다. ㅇ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정기 및 특별 점검 - 제안업체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당월 말일 전까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일자 및 제출일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점검대상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장애발생 시 장애발생원인 및 조치결과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월간 점검결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정기점검 7일전까지 점검계획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유지관리 용역 수행 범위 내에서 점검대상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정기예방 점검 작업 시 온라인 서비스 중단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점검을 요구할 경우 제안업체는 정기점검과는 별도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연중 추가 또는 변경되는 신규장비를 월별 정기점검대상에 포함 한다. ㅇ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협조 요청 사항에 적극 지원한다. ㅇ 시스템 구축 초기이므로,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사항 및 오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발굴하여 수정 지원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내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
	세부 내용	ㅇ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정의 - 유지관리 대상 운영 및 장애 처리‧관리 기능 개선 등 유지관리 - 유지관리 대상의 시스템 점검 - 유지관리 대상 대한 정기점검, 성능 조율, 특별점검 및 결과보고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 가능성 사전예측, 문제점 보수 - 유지관리 대상의 현황 및 이력 관리 ㅇ 시스템 관련 대내·외 관련 문의 및 자료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ㅇ 유지관리 업무 수행은 365일x24시간 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함 ㅇ 외부에서 시스템에 대하여 사용방법 및 장애 문의가 발생할 경우 유선 또는 원격지원 솔루션을 통해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ㅇ 각종 장애에 대하여 신속하여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장애처리 과정 및 절차 마련한다. ㅇ 제안업체는 장애 기록 대장을 작성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장애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원인 및 재발방지책 또는 해결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대책을 제시한다. ㅇ 기타 연관된 다른 시스템 유지관리업체와 상호 연관된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 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ㅇ 장애 예방을 위해 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적 자료 제시한다. - 주요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성능저하 요인을 도출하고 성능향상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ㅇ 장애원인을 분석하여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복구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한다. - 장애예방활동 계획 검토 및 승인 - 장애예방활동 이행점검 및 분석결과 검토·보고 ○ SW 원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전담인력이 분기당 1회 이상 방문하여 정기점검(로그분석, DB 튜닝, 시스템 속도, 정상 실행 여부 점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단, 장애 처리 및 웹 취약점 조치 등은 정기방문과는 별도로 수시방문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SLA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협약(SLA) 관리
	세부 내용	ㅇ SLA 지표 관리 - 사업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수준협약(SLA)을 적용함 - SLA 측정지표의 목표 및 최소 수준은 업체가 제안한 내용과 발주자가 제시한 내용(SLA 협약서)을 반영하여 협상 시 협의․결정 - 서비스 내역을 계량화, 객관화하여 해당 서비스들 범위 및 수준파악, 서비스 수준 개선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조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수행 지침 및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업무수행 지침 및 방안 제시 - 최종 선정된 수주자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개시하여야 함 - 발주자는 정보화 계획 및 인력 투입 변경 등에 의한 투입 인원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면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수주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계약단가를 적용함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변경,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으면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표준문서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문서 수정 보완 등 유지관리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전체의 내역을 조사하여 목록화 - 모든 대상 시스템에 대한 목록 및 통계표 정리 - 시스템 제원, 도입정보, IP 정보 등 가능한 상세히 작성 - 추가, 삭제 등 구성 변경 시 즉시 갱신 후 제출 ㅇ 시스템 전체의 구성도 작성 - 시스템 흐름도를 현실화하여 작성·유지 관리 - 각 구성도는 실구성도와 개념도로 작성 ㅇ 개별 시스템 단위의 이력을 관리 - 도입, 설치, 제원, 구성 등에 대한 정보 기록 - 장애내역, 변경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 ※ 목록, 통계표, 구성도, 이력은 사업종료 3개월 이내 작성·제출 ㅇ 모든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사용자 상세 매뉴얼(동영상 포함)을 작성 - 개별 시스템에 대한 상세 명세 포함 ㅇ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시스템 소개 동영상을 제작
산출정보		문서표준관리(정보시스템,구성도,이력 등), 시스템 매뉴얼(동영상 포함), 소개영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점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점검 및 대응 수행
	세부 내용	ㅇ 상시 점검 - 주요 서버, 전산망 장비 및 보안 장비의 운영 상태 상시 점검 - 특이사항 발생 시 상세 점검 및 별도 보고 ㅇ 특별 점검 - 구성 변경 등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요청 시 특별점검을 실시 - 추가, 제거, 이전 등의 변경 사항 발생 시 각 시스템 간 영향 분석 및 운영 상황 점검 - 관련 SW의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 수행 - 변경에 대한 검토계획서 작성 - 유지관리 대상의 이전 및 업그레이드 등 사안 발생 시 적극적인 기술지원 -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ㅇ 국가정보원 등 보안관련 기관의 경계 발령 시 모든 보안 상황을 분석 및 감시 - 각종 이벤트 발생 확인 및 트래픽 모니터링 실시 - 경계 해제 시까지 일일 보고 실시 ㅇ 대상시스템에 대한 최신 패치, 업데이트, 장애조치, 성능관리 등 원활한 유지관리 활동을 위한 기술지원 ㅇ 전담인력이 상주하여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유지관리 ㅇ 개발서버 및 형상관리 환경 점검·복구·관리
산출물 정보		상시점검(조치)보고서, 특별점검(조치)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수행 일반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 대상품목별 장애발생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 등 예방활동 ㅇ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에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복구 시간이 초과된다고 판단 시에는 복구 예정 시간에 대해 즉시 공지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ㅇ 장애 조치 후 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며 장애 이력을 관리 ㅇ 장애 발생 시 대책을 미리 확보하여 장애 또는 문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며, 장애 처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무상제공 ㅇ 서버,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운영 매뉴얼 작성 - 모든 절차서에는 접속 정보, 계정, 서비스 내역,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 확인할 내역 등에 대해 상세히 작성 ㅇ 매뉴얼 및 절차서에 대한 보안 방안 강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시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처리 시간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시스템에 장애가 발행한 경우 장애신고 접수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원인분석 후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수 및 복구의 시기를 판단하여 4시간 이내에 처리 완료를 해야 함.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보고 후 지연에 대해 확인을 득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장애 예방 활동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요인 파악 및 예방 조치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장애관리 - 중단없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 조치 및 정상업무 지원 - 동일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 시스템 운영 서버, SW의 정상작동 여부 등 상시 모니터링·점검 ㅇ 각종 장애에 대하여 신속하여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장애처리 과정 및 절차 마련 - 중장애 발생보고 및 공지 - 단순/중장애 처리 지시 - 장애처리 결과 검증 및 확인 ㅇ 장애발생시 계약사업자는 4시간 이내에 복구에 착수, 12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 후 결과 서면 제출 - 12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상 복구 시간 즉시 공지 및 서비스 이용에 차질 없는 방안을 강구 - 장애처리 완료 후 12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 발생 시는 계속된 장애로 간주 - 자료 복구 시간은 장애 조치 시간에 포함 하지 않음 ㅇ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ㅇ 기타 연관된 다른 시스템 유지관리업체와 상호 연관된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 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지시에 따라 처리함 ㅇ 장애 예방을 위해 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적 자료 제시 ㅇ HW, OS, 응용SW 등 전체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유지관리 총괄체계 수립 ㅇ 장애원인을 분석하여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복구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장애조치(예방)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시스템 장애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시 조치 사항
	세부 내용	ㅇ 장애관리대장을 현행화하여 등록․관리 ㅇ 장애조치 · 장애발생 접수 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장애관리매뉴얼, 장애관리와 배포관리 표준 및 절차매뉴얼에(SPM)에 따라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허용시간에 맞춰 조치함 · 단, 시스템 복합장애로서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는 경우는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ㅇ 시스템의 장애등급에 따른 기관별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 장애등급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및 업무 영향도에 따라 보고체계 및 업무처리 절차서 마련․운영 ㅇ 장애관리 대장 기록 및 유지를 위한 장애관리대장 운영 ㅇ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 보고 ㅇ 장애 발생 건에 대해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방법 기술 지원 ㅇ 중장애(복합장애) 발생 시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 지원 ㅇ 시스템 운영 장애를 기록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비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처리 비용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장애 복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모두 제안사가 부담 - SW 장애시 처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제조사(협력사)의 기술지원 필요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 ㅇ 장애 복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액수가 과도하다 판단될 경우 수행사는 보호원과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재난․재해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및 데이터 소실을 대비하여 시스템의 비상대응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비상대응 체계 및 긴급연락 체계 수립 ㅇ 바이러스 및 사이버 공격, 재해, 재난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일부 또는 전체 장애가 발생된 경우를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 제시 ㅇ 제안사로 선정된 후 다수의 인력변동 혹은 협력업체 협력문제 발생 등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 제시 ㅇ 실제 장애에 대비한 비상시 훈련 지원 ㅇ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매뉴얼 작성 및 정비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필요함
산출정보		문서표준관리(비상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이전설치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전설치 방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이전, 설치, 변경, 철수 작업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이전, 확장, 시스템 재설치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하는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을 이전·설치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요구하는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하고,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안업체는 정보시스템의 일부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을 때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전장소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이전기간 중에도 월 유지관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최신·최적화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패치, 업그레이드, 보안 패턴 등을 최신·최적화 상태로 관리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웹사이트 등) - 프로그램 오류수정 및 유지관리 - 시큐어 코딩 표준 준수하여 코딩 적용 (개발언어별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부분)가이드, SW보안약점 가이드 등 준수하여 작성)-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참고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취약점 보완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5
요구사항 명칭		기능 및 성능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지원
	세부 내용	ㅇ 운영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ㅇ 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용량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용량산정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주요 시스템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수행범위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협의)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장애예방/업무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신기술 적용 등 각종 활동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지원해야 함 ㅇ 신규 솔루션 도입과 관련한 기술지원 - 제안업체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체 전산장비에 대해서 신속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별로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의 협력방안 등 구체적인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기타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에 대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지원요청 사항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6

요구사항 명칭

수사단속통계기능 V3 라이선스 및 휴대폰 인증서비스 운영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사단속통계기능 V3 연간 라이선스 및 휴대폰 인증 서비스 운영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구분	제품명	User Count
백신	V3 Net for Linux Server	1식
	V3 Net for Windows Server	1식
백신중앙관리 솔루션	APC 4.6 Server	1식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1 서비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7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계약 갱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요구 사항
	세부 내용	ㅇ 컴퓨터(클라우드) 시스템 사용계약 갱신 및 운영 - 공급자가 발행하는 증빙자료 제출 - 구글 검색 API 유지관리(일 1000건) - NCloud 서비스 유지관리 - VPN 서비스 유지관리(계정 1개) - SSO, 검색엔진, OLAP(1server), ETL(12개월 라이선스), 웹편집기, DB암호화 등 현행 솔루션 유지관리 ㅇ 크롤러 VM OS 운영 및 유지관리(Windows 10, 60개 이상) ㅇ 침해 사이트 분석을 위한 시밀러웹 운영 ㅇ 웹하드 불법복제물 추적관리를 위한 웹하드 이용 사이버머니 구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8
요구사항 명칭		모니터링 스크립트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을 위한 스크립트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수행
	세부 내용	ㅇ 사이트별 스크립트 관리 · 매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스크립트에 대한 오류 발생 여부 확인 체계를 운영하고, 오류 발생 확인 즉시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업무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스크립트 오류 수정 · 팝업 여부에 따른 스크립트 수정 · 기타 사이트 구조 및 UI 변경 등에 따른 스크립트 수정 ㅇ 사이트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업데이트 ㅇ 크롬 드라이버 업데이트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9
요구사항 명칭		중앙관리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니터링 결과물 처리를 위한 중앙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수행
	세부 내용	ㅇ 불법복제물, 비정형 사이트 수집현황 조회 운영 ㅇ 수집된 저작물의 식별정보, 채증 자료 확인 ㅇ 수집현황 심의연계 중복 여부 체크 및 연계 처리 기능 운영 ㅇ 수집현황 결과 식별을 위한 유의어 관리 ㅇ 일별 수집, 월별 연계, 시간별 수집 통계관리 · 비제휴 보고서, 비제휴 리스트 추출 기능 유지관리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0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운영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업무 공통 지원사항
	세부 내용	ㅇ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의 운영지원 - 365일 무중단 서비스 운영 지원 - 시스템 정기점검 및 운영결과 보고 - 장애등 원격지원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활동 -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관리 - 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 활동 - 정보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 시스템 장애관리 및 복구, 성능·보안·백업 관리 등 ㅇ 관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HW 서버, NW 및 스토리지 장비 상태점검 - 환경파일, 로그, 프로세스, 서비스 및 웹페이지 등 정상 작동 여부 등 점검 ㅇ 통계분석 지원 - 월별, 일별, 현황 통계 등 실무자 요청 통계 분석 및 결과 추출 지원 - 비정형 통계 분석 지원 ㅇ 시스템 활용 지원 - 시스템 활용 및 사용법 관련 실무자 문의 대응 - 재택 요원 등 시스템 사용법 교육 지원 ㅇ 해외 침해대응 실적(경고장 발송, 삭제요청, 삭제완료) 등록 및 관리 지원 ※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에 적용되어있는 솔루션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정보화 분야 지원 - 분기별 웹사이트 정책 점검 확인,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현황 조사 등 운영 시스템 관련 현행화 자료 작성 - 문화정보화 수준 평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수준평가, 공공기관 정보보안 감사 등 기관 정보화 관련 평가 조치 사항 적극 협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통합 업무DB 관리 및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합 업무DB 관리 및 현행화
	세부 내용	ㅇ 구축한 저작물 정보 보완 및 품질 개선 - 장르별 저작물 정보, 부가 정보 추가 및 현행화 - 저작물 기본 정보와 연계를 통해 구축한 저작물 상세정보 매칭 ㅇ 저작물 정보 관리 - 신규저작물 등록 지원 - 저작물 상세정보 입력 등 관리 - 중복 저작물 제거 등 저작물 정보 정합성 관리 ㅇ 중점보호 저작물 정보 관리 - 중점보호저작물 선정 기본 자료 수집 - 중점보호저작물 추천 목록 추출 - 중점보호저작물 등록 등 현행화 ㅇ OSP 관리 - 신규 OSP 등록 관리 - 중복 OSP 제거, 불필요 OSP 삭제 등 OSP 정보 현행화 및 정합성 관리 ㅇ 기준정보 DB 관리 - 저작물 분류체계 등 공통코드 정보 현행화 및 관리 - 사용자 정보, 조직도 정보 현행화 및 관리 - COPY112 회원정보 및 광고업체, 광고대행사 정보 관리 - 재택근로자 정보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통합 모니터링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 유통분석 및 추적관리를 위한 통합 모니터링 운영 지원
	세부 내용	ㅇ 수집환경 운영 지원 - 추가 배포 채널/사이트 탐지시 수집모듈 구성(웹툰, 스트리밍, SNS, 토렌트 웹하드) - 수집 환경 운영 간 이슈 및 동작 상태 모니터링 및 대응 ㅇ 차단대상 모니터링 운영 지원 - 차단 업무 수행간 이슈 및 동작 상태 모니터링 및 대응 ㅇ 중점 저작물 관리 운영 지원 - 콘텐츠별 저작물 순위 채널/사이트 수집환경 관리 ㅇ 저작물 식별 기능 운영 지원 - 이미지/동영상 특징점 식별 상태 점검 및 등록 - 부문별 수집 정보목록에서 저작물 DB를 특정‧관리하고 시스템 등록 추진 ㅇ 프로파일링 운영 지원 - 시나리오별 프로파일링 분석결과 정합성 관리 ㅇ 시스템 운영 지원 - 시스템 운영 간 주요 서비스 및 프로세스 상태 모니터링 및 대응 ㅇ 신규 구축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지원체계 이관 - ‘유통분석시스템 및 추적관리시스템’의 대상 사이트(토렌트 사이트·프로그램, 웹하드 등)를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의 신규 모니터링 체계로 이관 - 신규사이트에 대한 운영이슈 발생시 대체 신규사이트로 우선적으로 이관 ※ 이관 대상과 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저작권보호원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세부 내용	ㅇ 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 및 최신화 - 홈페이지 메뉴 내 콘텐츠 이미지 제작 및 업데이트 - 메뉴 명칭 변경 및 기타 이미지 관련 작업 ㅇ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조치 및 유지관리 - 웹 보안 취약점 조치 - 사용자 및 관리자 프로그램 오류 조치 - 상시 유지관리 및 월별 정기점검보고서 제출 ※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에 따라 보호원 홈페이지에 적용되어있는 솔루션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ㅇ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상주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 ※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 사의 인력은 다른 제안사에 중복참여할 수 없음 채용예정 인력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ㅇ 프로젝트 관리자 ·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이하 주관사업자)”의 관리자로 선정 ·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유지관리 업무는 별도로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 운영 ㅇ 사업 참여 인력 · 사업 참여 인력은 각 기능, 역할 별로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SW점검도구 민원, 통계 운영 점검 등)을 운용해야 하고, 유지관리 및 운영 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로 선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 능력 보유 등 ※ 재직사실 및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 시 ‘전담 사업자’는 재직증명서(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연금 가입증서 등),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요건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업무의 사업총괄책임자(PM)는 제안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와 유지관리 사업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중요 기술인력(ORACLE, NT, UNIX, Linux, 네트워크장비, 보안 등)은 제안사가 보유 또는 협력한 인력으로 정기점검 및 장애지원을 하여야 한다. ㅇ 제안업체는 정보시스템 정기점검․운영 등 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력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시스템별 전담인력(상주)을 배치하여야 한다. ㅇ 제안업체는 전문 인력을 지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ㅇ 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된 인력은 정보시스템 HW, SW, 응용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HW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인력은 대상 장비의 장애에 신속한 대체 및 응용프로그램 지원 또는 협력업체(제조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유지관리 인력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으로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유지관리를 위한 서비스별 지원 기술자를 구성하여 운용하고, 유지관리 수준의 향상,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량의 증가, 신기술 도입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및 인력 운영
	세부 내용	ㅇ 시스템 문의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투입 - 시스템 오류, 기준정보 오류, 작업자 단순 실수, 사용 미숙 등에서 오 사용자 응대 및 모니터링 - 문의 메일, 전화 등을 통하여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문의 시, 문제 해결 지원 - 내부직원의 업무 숙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수시 업무교육, 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체계 마련 시행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변경,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으면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ㅇ 상주자의 근무 - 상주자는 상호 협의된 장소에 근무하여야 함 - 상주자의 근무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상주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주관기관의 요청 시 특별근무를 지원 ※ 특별근무 : 시스템 관련 작업 등 필요 상황 발생 시 일과시간과 상관없이 근무
산출물 정보		유지관리 조직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과업진행과정에서 과업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한다. * 부득이하게 기간을 초과할 경우, 사후 즉시 조치한다. ※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ㅇ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투입인력의 인수인계 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5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근무조건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력은 업무협업 및 원활한 의사소통 및 보안을 위하여 동일 장소에 합동으로 상주 근무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되, 유지관리 상주 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상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 단, 전국적인 행정구역 변경이나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업무순기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 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ㅇ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하지 않도록 해야 함 ㅇ 사용자와 협의된 유지관리 일정이 상주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유지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음 ㅇ 유지관리 수행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요청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인근에 소재하는 별도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수행 핵심인력은 사업기간 동안 해당 사무공간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의 사무공간 확보 또는 상주가 불가한 경우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등 보안대책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6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세부 내용	ㅇ 비상연락체계 가동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COPY112)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COPY112) 운영·관리
	세부 내용	ㅇ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운영·관리 - 웹페이지 정보 현행화, 메뉴 기능 관리, 회원가입·회원정보관리 등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관리 ㅇ 민관협력대응조치 운영·관리 - 권리자 회원가입 및 정보 관리, 저작물 보호요청 신청·등록 및 보호요청 현황 관리 ㅇ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기능 수정·보완 - 업무 내용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수정·보완 ※ 기능 추가·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불법복제물 신고도구(모니터링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복제물 신고도구 운영·관리
	세부 내용	ㅇ 불법복제물 신고도구 운영·관리 - 불법복제물 신고도구 운영 제반 사항 관리 - 업무 내용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수정·보완 ※ 기능 추가·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전용 행정사이트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전용 행정사이트 운영·관리
	세부 내용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전용 행정사이트 운영·관리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전용 행정사이트 운영 제반 사항 관리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전용 행정사이트 기능 수정·보완 - 업무 내용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수정·보완 ※ 기능 추가·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전용 심의사이트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전용 심의사이트 운영·관리
	세부 내용	ㅇ 심의위원 전용 심의사이트 운영·관리 - 심의위원 전용 심의사이트 운영 제반 사항 관리 - 온라인 심의 기능 수정·보완 ※ 기능 추가·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접수·조치 기능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접수·조치 기능 운영·관리
	세부 내용	ㅇ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신고관리 운영 및 관리 - 신고 접수 및 대응, 모니터링 신고기능, 신고대장 관리 등 -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관리자 기능 운영 ㅇ 민관협력대응조치 운영 및 관리 - 보호요청 신청 접수 및 관리 - 저작물 보호요청 접수 및 관리 - 침해사실 통지 기능 운영 및 관리 ㅇ 불법복제물 신고도구 관리 운영 및 관리 - 국내/국외서버 신고접수 및 신고대장 관리 ㅇ 시정권고 관리 운영 및 관리 - 시정권고문 생성 및 발송 관리 - 권고대장 운영 및 데이터 관리 - 시정권고서 생성·발송·관리 - 시정권고 이행결과 관리 - 권고대장 관리 ㅇ 재택근로자 관리 기능 운영 및 관리 - 재택근로자 관리 운영 및 관리 - 모니터링 배정 관리 - 근태, 급여, 일일보고, 실적 등 관리 ㅇ 모니터링 도구 신고 관리 - 국내/국외서버 신고접수 및 신고대장 관리 ㅇ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접수·조치 기능 수정 및 보완 - 업무 내용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수정·보완 ㅇ 수탁 모니터링 접수 요청 운영 및 관리 ※ 기능 추가·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심의 기능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심의 기능 운영·관리
	세부 내용	ㅇ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운영·관리 - 심의안건 생성·등록·관리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운영·관리(회의 생성, 개최, 결과등록 등) - 심의이슈 등록, 관리 기능 ㅇ 정보제공 청구심의 운영·관리 - 심의안건 생성·등록·관리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운영·관리(회의 생성, 개최, 결과등록 등) - 대장 관리 ㅇ 심의 행정 기능 관리·운영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관리 기능 수정·보완(위원회 생성, 수정)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정보 관리 기능 수정·보완(등록, 수정, 삭제 등) ㅇ 심의 행정 기능 운영·관리 - 업무 내용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유지관리 ㅇ 구글 검색제한 심의 운영·관리 ※ 기능 추가·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복제물 추적관리기능 통합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
	세부 내용	ㅇ 불법복제물 추적관리기능 통합 운영 - 대상시스템 : 중앙관리시스템(웹) ㅇ 효과적인 시스템 유지관리체계 운영 - SR관리, 변경/배포관리, 구성관리, 장애관리, 문제관리, 통계관리, 서비스관리 기능 제공 ㅇ 상시업무(모니터링 및 통계) 자동화 등 유지관리 업무효율성 개선 ㅇ 시스템 관련 기술규격, 운영매뉴얼, 이용자교육자료 등 문서 최신화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복제물 추적관리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ㅇ 프로파일링 수집·분석 기능 운영지원 - 불법복제물 침해정보 수집 기능 오류 개선 ㅇ 차단업무 기능 운영 지원 - 접속차단 데이터 수집 동작 및 OSP 정보 연계 오류 개선 - 검색차단 데이터 수집 동작 및 수집정보 심의연계 오류 개선 ㅇ 불법복제물 추적관리기능 운영·유지관리 - 모니터링 대상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및 무중단 운영지원 -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사이트 모니터링 동작기능 오류 개선 - 특징점(영상물,웹툰) 등록 및 식별, 저작물 매칭 오류 개선 - 수집 필드 관리 동작 프로세스 오류 개선 - 모니터링 수집내역 통계 및 보고서 추출 기능 오류 개선 - 모니터링 수집내역 접수·조치 시스템 연계기능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니터링 수집·분석 페이지 내 항목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 수집·분석 페이지 대시보드 데이터 품질 관리 - 데이터 오류 및 데이터 시각화 형태 변경 등 ㅇ 프로파일링 침해그룹 추적 기능 품질관리 - 저작권 불법복제 침해그룹 추적 정보 개선(수집정보, 그룹 세분화 등) ㅇ 접속·검색 차단 기능 품질관리 - 접속차단 내 URL 정보수집 오류 개선 - 검색차단 내 데이터(요청페이지, 채증 이미지 등) 수집 오류 개선 ㅇ 불법복제물 추적관리기능 품질관리 - 모니터링 대상 불법복제물 채증 이미지 오류 개선 - 모니터링 수집내역 통계 데이터 품질관리 보고서 추출 정보 오류 개선 - 특징점(영상물,웹툰) 등록 및 식별, 저작물 매칭기능 정확도 개선 - 수집·채증목록 내 카테고리별 채증 데이터 품질관리 - 운영 관리 내 수집 저작물 목록 품질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크롤러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토렌트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유형에 따라 기능단위로 크롤러를 자동 생성
	세부 내용	ㅇ 사이트 구조분석 기반으로 사이트 변경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 신규 패턴 토렌트 사이트 유형에 대한 유연한 대응 - 사이트 변경에 대한 대응 업데이트 - 크롤러 스크립트 자동 생성 및 캡처 방지 대응 ㅇ 크롤링 프로그램 및 모니터링 대상 수집 설정 관리 - 불법 토렌트 사이트 유형 별 수집 설정 제어 - VPN 미적용 사이트 선택 등 환경 설정 간소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불법사이트 정보 수집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데이터 다면 분석 및 통계분석 개선
	세부 내용	ㅇ 불법사이트 정보 수집 - 수집 데이터 다면 분석을 위한 통계조회 - 아카이브 연계 기능 ㅇ 실시간 수집 결과 확인 및 실적관리(대시보드) - 사이트별/콘텐츠별/업로더별 실시간 모니터링 세부정보 및 관리 - 불법 토렌트 사이트별 유통 패턴(흐름) 분석 등 ㅇ 불법유통 사이트 및 유포자 IP 통계분석 개선 - 추적된 데이터 다면 분석을 통한 침해 통계 관리 ㅇ 주기별 자동 수사지원자료 생성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변경 추적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아키이브 대상 범위 및 사이트를 확대하고 사용자 편리성, 신뢰성 강화
	세부 내용	ㅇ 사이트 변경 시점의 사이트 정보 아카이빙 - 수사대상 불법유통사이트 사이트 캐시 저장 및 변경이력관리 - 기존의 광고이미지 및 URL 주소, 소스코드 수집 및 변경이력관리 현황과 더불어 타임라인으로 메인페이지 캐시 저장 및 이력관리 * 사이트 캐시 저장 및 이력관리 진행, 캐시 저장 대상 사이트, 사이트별 기간 설정은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한 화면에 UTCk 프로그램과 사이트 캡처 동시 진행 - 메인페이지 운영현황, 소스코드, 링크페이지 링크주소 확인이 가능한 범위까지 캐시 아카이브 생성 및 저장 ㅇ 아카이빙된 사이트 정보 변경 이력 조회 ㅇ 접속차단에 의해 리다이렉트 되는 사이트에 대한 사이트명 자동 업데이트 ㅇ 아카이브 전용 스토리지 장비 운영 ㅇ 기간별 아카이빙 사이트 정보 변경 및 사이트 도메인 리다이렉트 통계 조회 ㅇ 아카이브 데이터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신뢰성 강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수사단속통계기능 소프트웨어 가격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사단속통계기능 내 소프트웨어 가격 및 DB 현행화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DB 현행화 - 패키지 소프트웨어, 단품 소프트웨어 구분 ㅇ 단품, 패키지, 폰트 소프트웨어 가격조사 및 업데이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SW 점검도구의 점검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속용·공개용 SW 점검도구의 점검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Web 점검도구의 기능 개선 - 웹서버에서 체크리스트 수동 업로드 개선(최신 체크리스트 업로드) - 폐쇄망일 경우 web서버에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수정 ㅇ 단속용 점검도구 내 신규등록정보 개선 - 신규프로그램 등록에 필요한 정보값 확인 등 ㅇ 취합용 점검도구 실행 후 TLS에서도 프로그램 설치 경로 확인 가능 ㅇ 취합용 점검도구 온라인 취합 가능 ㅇ 맥(max)인스펙터 유지관리(objective C) ㅇ 기타 편의성 개선 - 단속용 점검도구 점검 중 PC내 기능사용 가능 등(보호원에서 필요한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SW 점검결과 접수페이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SW점검결과 접수페이지 업무지원
	세부 내용	ㅇ SW관리실태 자체점검 결과 접수 운영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SW 자체점검 결과 접수 - 제출 기관명, 담당자(성명), 연락처 등 입력정보 데이터 수집 관리 - 첨부파일(PDF) 업로드 자료관리 ㅇ 데이터 입력·수집, 장애관리, 문제관리, 통계관리, 서비스관리 기능 제공 ㅇ 홈페이지 접수페이지(보호원→자료마당→SW점검도구 카테고리 추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 업무포털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 업무포털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ㅇ 업무포털 기능 운영·관리 - 수요에 따른 양식 현행화 - 연계 사이트 또는 시스템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 통계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 통계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ㅇ 통계 기능 운영·관리 - 통계 기능 및 데이터 호출 등 현행화(SQL 커리문 수정, 수정·보완 및 최적화 등) - 수요에 따른 통계 추가 - 이관 데이터 정비 * 필요 시 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 관리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 관리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ㅇ 관리 기능 운영·관리 - 저작물, OSP 등 관리 데이터 점검(중복 등 제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록·관리 - 사용자 권한 생성·관리 - 대량 데이터 일괄 등록 지원 - 심의 행정 기능 공통코드 운영·관리 ※ 기능 추가·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일반요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6 이상의 최신 버전으로 호환성 인증 CMS 구축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 구축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적용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국제표준 적용하여 각종 웹 브라우저 (IE8 이상, Chrome, Firefox, Safari, Opera 등) 종류와 버전에 상관없이 보장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W3C Markup Validator 및 W3C CSS Validator 문법검사를 통과하여야 함 - 웹 호환성 확보 ・크로스브라우징 테스트 통과하여야 함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플러그인호환성 확보 ・Windows7, Linux, Mac 등의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보장 ㅇ 최신 트렌드 및 기술 적용, 이용자 편의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UI 설계 및 적용 ㅇ 사업 특성에 맞는 이용자 친화적 홈페이지 및 관리자 페이지 기획·적용 ㅇ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유지관리 상시 지원 ㅇ 접속단말기에 관계없이 최적의 화면을 제공(부분적 반응형 웹)하며, 이미지 제작 시 화면 변화를 고려해야 함 ㅇ 본사업과 관련하여 폰트, 이미지 이용 등에 대해 저작권 관련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하며, 유료폰트 및 이미지 등 이용 시 라이선스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모니터링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접속자 수 모니터링 기능
	세부 내용	◦ 방문수, 일/주/월 순수방문자수, 페이지뷰, 신규/처음 접속수 분석 접수 통계 조회 기능 ◦ 직접방문, 검색엔진, 웹메일 등 유입 경로 분석 ◦ 페이지 인기도 분석 및 접속 시스템 환경 분석 ◦ 웹사이트 내의 이동 경로 패턴 및 특정 페이지 전후 이동 분석 ◦ 접속자, 게시판 이용자 등 로그기록 관리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회원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기업(개인), 수행기관 등 회원 관리 안정화
	세부 내용	◦ 회원가입, 비밀번호 변경, 탈퇴 등의 회원 관리 기능 안정화 ◦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변경 등에 대해 본인인증 처리(공공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칭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시스템 운영·관리
	세부 내용	ㅇ 회원관리 체계 안정화 - 개인회원(참여개인, 운영위원 등) 인증⋅가입 기능 추가 및 해외 수행기관 인증방식 개선에 따른 로그인 안정화 ㅇ 전략적인 DB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능 개선 - 사업연차별 데이터 추출 기능 - 데이터 추출 및 파일(기업(개인), 수행기관 회원 목록 등) 일괄 다운로드 ㅇ 시스템 운영 및 기술지원 - 정기적 시스템 점검 및 운영결과 보고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 활동 * 민원대응, 정기적 예방점검, 운영 및 기술지원 인력 투입 - SW활용 원격 지원 ㅇ 대국민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유지관리 ㅇ 바우처 시스템 이관 혹은 주요 실적(지원기업현황 및 집행 내역) 관리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3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개선 조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 보안취약점 발견사항 개선 조치
	세부 내용	◦ 외부기관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실시 ◦ 상시 보안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임해야하며, 취약점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조치 ◦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서 발견하는 보안취약점 조치 ◦ 주관기관 보안시스템을 통한 보안취약점 개선 ◦ ActiveX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개발하며 불가 시 대안제시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ㅇ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5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ㅇ 지난 5분 이상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간주함 ◦ 평균 메모리 및 CPU 이용률은 최대부하 시점에서도 90% 아래로 유지 ◦ 정상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해 50% 이하로 이용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 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데이터가 많아 시간이 소요될 경우, 처리중임을 알림) ㅇ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하나의 통계 항목은 3초 이내에 처리 - 단, 통계 항목에 따라 처리 시간은 ±10% 범위에서 유동적 ㅇ 시드파일 업로드 및 HASH값 검색 후 DB에 저장된 채증값 3초 이내 도출 - 단,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처리 시간은 ±10% 범위에서 유동적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ㅇ 크롤링 오류시 5분 이내 감지, 5분 이내 재가동 ㅇ 오류 메시지는 이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오류 해결방법이 제시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SW점검도구 점검 및 취합 속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정 크기 이상의 디스크, 폴더 또는 파일을 대상으로 SW점검도구 작동 시 기능이 제한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능력
	세부 내용	ㅇ SW점검도구 점검 완료 속도 - 특정 디스크를 대상으로 검사 속도 (13MBit/Sec) 확보 - 단, 디스크 성능에 다라 ±10% 범위에서 유동적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7
요구사항 명칭		신규 유형의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크롤링 성공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유형의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근 1~3페이지까지 적정 시간 이내에 시드파일을 수집할 수 있는 능력
	세부 내용	ㅇ 다운로드 링크 이동후 2회 이상의 링크후 나타나는 시드파일에 대해 분당 최소 50개 단위의 게시글 내용 수집 ㅇ 광고등 새로운 창 생성후 나타나는 시드파일에 대해 분당 최소 10개 단위의 게시글 내용 수집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8
요구사항 명칭		유통수집 데이터베이스 조회 속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통IP 대용량 분석 속도 개선
	세부 내용	ㅇ 6개월 기간 유통IP 조회시 응답속도 120초 이내 도출(협의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9
요구사항 명칭		감시 대상 사이트 변경 여부 탐지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시 대상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의 변경 여부에 대해 적정 시간 내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
	세부 내용	ㅇ 감시 대상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의 변경 시 6시간 내 변경 여부 확인 및 재등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0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용 불법복제물 유통 채증 프로그램 속도 및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채증 프로그램에 등록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의 채증 시 입력된 xpath 값등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채증할 수 있는 능력
	세부 내용	ㅇ 채증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채증 시 xpath 값등의 기준으로 채증 실패율 전체 5% 미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1
요구사항 명칭		이미지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내 이미지 속도 개선
	세부 내용	ㅇ 홈페이지 속도 저하 방지를 위해 이미지 최적화 도구, 이미지 포맷, 압축률 등을 이용하여 업로드 ㅇ 이미지 업로드 가이드라인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2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이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유지관리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조치한 뒤 시스템을 오픈해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외부 서비스 연계 운영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연계
	세부 내용	ㅇ 도로명, 우편번호(국가주소정보시스템 연계 활용) ㅇ 메시징서비스(SMS/MMS/LMS) 서비스 연계 운영 ㅇ 공공아이핀, 본인인증서비스 연계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ㅇ 업무 변동으로 인한 기능 변동에 따른 인터페이스 수정을 지원 ㅇ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 새로 추가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ㅇ SW점검도구(3종) 및 공공 SW 관리시스템 의 CI 및 디자인 수정 - 배포용 점검도구와 단속용 점검도구 및 공공 SW관리시스템 모두 CI 및 디자인이 수정되어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수급 및 DB 갱신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 연계 데이터 수급 및 DB 갱신
	세부 내용	ㅇ 신규 토렌트사이트 발굴 추적 모니터링 대상 등록 - 구글 API 검색결과 크롤링 결과로 관리자의 승인 후, 신규 토렌트사이트 모니터링 대상 등록 - 토렌트 추천 순위 사이트(보호원과 협의) 내 사이트 등록 현행화 ㅇ 유의어 및 긴급대응저작물 관리 - 유의어 DB 관리(매일 특정 개수 이상, 보호원과 협의) - 영화저작물 수동 등록 - 영화저작물 DB 연계 정상동작 확인 - 방송 EPG 연계 정상동작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해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ㅇ 범정부 데이터 표준 적용 및 코드 표준화 수행 시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여야 함 ㅇ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포함)를 위한 메타시스템 등 표준화 관리방안을 적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ㅇ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2018.1월)을 준수하여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및 백업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및 정기 백업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 별도의 HW에 예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 데이터베이스의 이중화 또는 유사 기능을 이용하여 주 데이터베이스 오류 발생 시 12시간 이내 예비 데이터베이스 운용을 통한 안정성 확보 - DB시스템에서 운용 중인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신규 시스템에 정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함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기능을 제공해야함 ㅇ 데이터베이스 정기백업 - 시스템(토렌트 수집기능 관련) 운영·관리 서버 내 표시 데이터 및 감시·수집 프로그램 별 적재DB 별도 HW에 월단위 정기 백업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복구기능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구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대량 데이터 Unload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함 ㅇ 시스템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의 위변조, 손실 등의 장애 발생시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시스템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복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백업기능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백업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백업대상, 주기 등 백업 세부사항은 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ㅇ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백업대상: 이용자 기본정보 - 백업주기: 30일 단위로 백업 - 백업방식: 보존 기간이 경과한 정보는 백업을 한 후 디스크에서 삭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ㅇ 기관 메타 시스템, 기관 표준 관리 시스템(기관 표준 및 데이터베이스 표준) 제출 자료 목록 생성 등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별 표준 산출물에 대한 보완 및 현행화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및 예방적 품질 관리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 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 (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사업 완료 후 검수 전, 문화체육관광부(정보화담당관)로 공문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ㅇ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14호)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개발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확인서 징구 및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고 제거방안(앱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ㅇ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개발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확인서 징구 및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발주사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취급자의 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취급자별 사용자 계정이 발급되어야 하며, 중복 로그인 방지 등의 조치를 통해 계정 공유를 금지하여야 함

ㅇ 시스템 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파기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파기 내역 내 필수 기재 항목>

• 자료의 종류: 파기한 개인정보의 종류(성명, 전화번호 등)

• 생성일: 개인정보의 수집(생성)일

• 파기일: 개인정보의 파기일

• 파기사유: 개인정보를 파기한 사유(정보주체 요청, 사업종료, 보유기간 만료 등)

• 담당자: 개인정보의 관리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 등 업무담당자)

ㅇ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보유 기간 만료시 개인정보를 자동 파기(또는 비식별화)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관리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를 준용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1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443호, 2021.4.)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4.)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2023.9.22.)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를 제출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정보시스템 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관리 보안 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3자 제공 발주자 승인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인 협의·추진 필수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함

ㅇ 주관사업자는 보호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보안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보안조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을 제한(1분) - 다수가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 차단 - 로그인 성공 시 사용자계정(ID, 이름 등)이 구분 - 로그인 성공 시 시스템 접속시간 및 유지시간 설정 - 로그인 접속유지시간 및 접속연장시간 관리기능 설정(관리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계획 수립·이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리 계획 수립·이행
	세부 내용	ㅇ 계약 시 계약서에 사업 참여직원의 보안 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한다. · 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식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한다. ㅇ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인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보안 이행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보안 이행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 약점을 점검하고 개선 ㅇ 응용SW 및 연계SW 등 소스 코드 전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항목에 대하여 영향범위 분석 및 보안약점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 개선 · SW에 대한 보안약점이 없도록 유지관리 시 소스코드 보안 적용 · 사업 초기 업무 수행 직원 대상 시큐어코딩 자체 교육하며 품질 항목에 반영 ㅇ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등 관련 지침 준수 및 내･외부점검 대응 · 전자정부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준수지침에 따른 시스템 운영 ㅇ 외부 취약점 및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 ㅇ 기타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을 해야 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에러 발생 수를 측정하여 공정기간 내 조치하여야 함 ◦ 산출물에 대한 검토 결과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시스템의 자원분석, 세션유지, 응답속도 병목현상 탐지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하여 최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보수책임)을 가짐 ◦ 수행사는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와 시스템 운영상의 변동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검수 완료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하자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을 제공해야 함 ◦ 해당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하는 유지관리의 범위는 개발 완료된 사이트의 일반적인 유지관리 내용이 포함됨 ◦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주관기관은 수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예상 장애별 조치사항 및 비상복구 방안을 제시하여 비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애처리 절차, 하자보수 체계 등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 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전문 인력 및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최종 결과물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사용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의 용이성 보장
	세부 내용	ㅇ 사용성 확보 방안 제시 -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ㅇ 프로그램의 경우 설치, 제거, 이용 등 용이해야 함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따라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학습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지침서(사용자 매뉴얼) 제공 - 시스템 기능 습득을 위한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배포 - 상세한 사용자 등록, 보안, 접근절차 내용 등을 포함 - 시스템 이용 편의사항 안내 및 사용 절차 등을 포함 - 장애 발생 시 조치방법 및 사용법 포함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해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및 이식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신뢰성 및 이식성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 개발수행이 완료된 소스는 테스트 수행 후, 보호원에 확인을 받고 담당자 감독 하에 운영서버로 이관 작업을 수행해야 함 ㅇ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유지관리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ㅇ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함 ㅇ 장애 발생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ㅇ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및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ㅇ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업무수행 표준처리절차 등) 작성 및 관리 ㅇ 용역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ㅇ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 시스템 사업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시스템 업무운영을 위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표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에 안내(공지) ㅇ 사업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추가 개선사항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SW 유지관리 품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 조성하고, SW개발기능이 자치단체 요구사항 등에 맞게 부합되는지 품질 점검 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SW 유지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시스템 기능개선, 시스템 표준관리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관리 표준 및 절차 등) 운영 및 관리 방안제시 · 관련법령, 시행령․시행규칙, 자치단체 조례, 각종 제도변경 등 외부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마련 · 유지관리 유형별 처리 절차 마련 및 SW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 ※ 법․제도 변경, 관련 업무운영, SW 개선, 유관기관 연계기능 유지관리 등 ※ 공문, SR(Service Request), 관련시스템 실무협의회, 현장방문 등 사용자 요구사항 관리 · 유지관리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예 : 유지관리 난이도 분류체계 및 한계 처리시한 등) 관리 ㅇ SW품질유지를 위한 개발표준 및 유지관리 절차 마련 ·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관련법 제/개정 사항 및 자치단체 만족하는 업무프로세스 정립 및 표준화 · 정보시스템 표준화: 분석․설계 등 산출물 표준화, 문서․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지침, 개발도구 및 테스트 도구의 표준화 등 · 업무 표준 매뉴얼 제공 관리 · SW 형상관리, 배포절차 등 유지관리 수행 시 필요한 절차 마련 ㅇ SW개발 기능이 법ㆍ제도 개정, 요구사항에 맞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 ㅇ 프로그램 품질 점검활동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이나 기능 개선 작업수행 시 점검 활동 수행 ㅇ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체에 안내(공지) ㅇ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ㅇ 외부 감리 수검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완 조치(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리업체로부터 감리를 받고, 지적된 문제 즉시 보완) ㅇ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8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및 산출물에 대하여 형상식별 및 관리 실시
	세부 내용	ㅇ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ㅇ 응용 SW의 각종 산출물 현행화 및 품질 관리 ㅇ SW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ㅇ 유관사업 추진에 따라 SW 형상관리 공조체계 구축․유지 및 안정적 SW 통합을 위한 필요한 지원 · 프로그램 형상에 대한 동기화 및 산출물 현행화 ㅇ SW 형상관리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형상관리 실시 ㅇ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 ㅇ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ㅇ 형상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스 형상관리 및 백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9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서비스 품질향상 계획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이행․실적 보고(매월) ㅇ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ㅇ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ㅇ 정보시스템의 성능 보장 및 최적으로 작동토록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스코드를 개선해 나갈 것 · 장시간 소요되는 기능 속도 개선 처리 · SW 기능 사용, 대외 기관 연계 등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한 진단․개선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 활동 수행, 단순 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로 계획 수립 이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0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 측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서비스수준의 지속적인 유지․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관리 조치 · 매월 서비스수준 보고서 제출, 서비스 수준 미달 사항 개선 조치 ㅇ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방안을 제시 ㅇ 서비스 수준 관리 및 향상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만족도 개선 및 이용활성화 촉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실태 확인 및 점검을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서비스 만족도 개선과 이용활성화 촉진
	세부 내용	ㅇ 연 1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향상 및 개선에 활용 ㅇ 연계 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ㅇ 수시로 이용기관을 통한 문제점, 애로사항, 현안사항 등 의견을 수렴 및 의사소통 채널 확보‧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무상보증 -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무상하자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함 - 시스템 확장: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8.)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훈령 제494호, 2023. 8. 1.)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훈령 제441호, 2021. 4. 15.)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20. 3. 2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443호, 2021.4.)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1-32호, 2021. 6. 7.)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 10. 26.)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6 이상의)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표준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실로 인한 책임 소지를 정하기 위한 기준정립
	세부 내용	ㅇ MPR-008에서 정한 시간 내에 장애조치를 하지 못했으며, 그 과실이 업체에 있는 경우 에는 월 유지관리료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 (지체상급=계약금액* 2.5 / 1000*지체시간). 단, 보호원이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공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 자료의 손․망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 언어 이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언어 이용
	세부 내용	◦ 최신의 웹기반 기술 활용 - 최신의 웹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UI 유지관리 ◦ 비즈니스 로직 부분은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이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JSP 등 범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 ◦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언어를 협의하여 선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용 및 접근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접근 정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이고 사업완료 후에도 재단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누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 각종 서버 WEB/WAS 서버 및 DB서버 등 접근 시 사전 접근허용 승인된 직원으로 제한하며 재단에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작업을 허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등 관련 사항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수행사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 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2022.5.12.)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국립전파연구원)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따라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다양한 웹 브라우저(Chrome, Whale, Safari, Opera, 등) 환경에서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IE 제외)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신규 콘텐츠에 적용되는 HTML, JavaScript 등은 국제기구인 W3C의 권고안을 준수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 제출)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6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관리자(PM)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완료보고	- 유지관리 실적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ㅇ 계약 기간 중 차계약자 계약 지연 시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진단평가 등 기타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진단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니, 계약업체는 수행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ㅇ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통합전산센터와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인수인계 대장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산출물 작성 및 형상관리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등 형상통제

ㅇ 제출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 공통산출물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비고
착수	착수계 및 수행계획서 등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공통	표준 및 절차 매뉴얼(SPM)	년 1회 요청 시
유지관리	유지관리 산출물	년 1회 및 요청시 제출
완료	완료보고서	계약 완료 시점

· 유지관리 산출물(현행화)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 고
유지 관리	매뉴얼	업무 사용자 매뉴얼	계약완료 시점	EA 현행화 자료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
	업무분석	자원현황보고서		〃
		정보시스템 현황보고서		〃
		정보화사업 현황보고서		〃
		요구사항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EA 현행화 자료
		프로세스정의서
		엔티티목록		EA 현행화 자료
		엔티티정의서		〃
		메뉴구성도		〃
		논리 ERD		〃
	시스템설계	물리 ERD		〃
		테이블목록		〃
		테이블정의서		〃
		데이터코드목록
		메뉴목록 및 응용기능차트		EA 현행화 자료
	보안	시스템 취약점 진단·개선 결과서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ㅇ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및 작성방안 제시

ㅇ 자동화된 형상관리 등을 통한 버전 및 산출물 관리(국산 및 공개SW 이용 권고)

ㅇ 산출물에 대한 백업방안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업무를 구분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보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세부 내용	ㅇ 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한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일정 관리 ㅇ 사업수행 관련 위험관리 대상 식별 및 위험관리 ㅇ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활동 수행 · 사업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착수, 완료 보고회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주, 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ㅇ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분야, 시기, 내용, 보고서작성 등 보고 계획 ㅇ 시스템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 ㅇ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 내용	ㅇ 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과 위탁기관간의 위탁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ㅇ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ㅇ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며 휴가․휴무 등에 대하여도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및 사업수행 인력 교체 시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핵심인력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원은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ㅇ 상주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하여야 함 ㅇ 핵심인력이 제안사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기술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함(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ㅇ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ㅇ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체 변경 시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체 변경 시 인수인계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수계획(절차서)을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사업 개시 전부터 인력을 투입 - 신규로 당해 사업을 수주한 경우 사업 개시일 최소 2주 전부터 사업관리자(PM) 및 상주인력을 투입하여 기존 용역업체와 공동으로 근무하며 업무 인수를 수행하여야 함 - 낙찰자 선정 익일부터 용역사업 개시 전일까지를 인수기간으로 하되, 발주자가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본 사업 종료(또는 해지)에 따른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새로운 용역사업 개시 전까지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여야 함 - 인계계획(절차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기간 종료일(또는 해지일) 최소 2주 전부터 업무 인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또는 해지일) 1개월 전부터 인계 ○ 인수인계완료 확인서 제출 - 기존 및 차기 사업자는 인수인계 완료 후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목록 작성 및 양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인수인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산출물		자료 인계인수대장(인계자,인수자 서명) 1부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유지관리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수행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SW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 납품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기능 패치, 기술자문 지원을 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유지관리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유지관리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수행사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체계 구축으로 사업수행 중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사업기간 동안 추진체계별 역할 정의와 업무수행 및 관리범위 명확화 ㅇ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및 유관(연계·이용)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현안사항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협의 ㅇ 업무분야별 조직의 유연한 관리․운영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05호) 준수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PDF파일만 제출 가능)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 등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4.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SW유지관리 방안

4. 시스템 운영

5. 기능 개선 및 보강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조직운영 및 인력투입 계획

3. 형상 및 산출물 관리 방안

4. 품질보증방안

5.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6.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7. 추진일정계획

8. 보고 및 검토 계획

9. 기타

Ⅵ.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운영지원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5. 비상대책 계획

6.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신용평가등급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 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으로 구성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SW유지관리 방안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스템 SW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SW 수정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을 적용한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지원,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보고, 인증․등록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 및 업무 지원,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 교육, 기술지원, 장애대응 등 시스템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기능개선 및 보강	과업별 추진 전략, 방법론, 목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정리한다. 단, 용역책임자는 컨소시엄사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2. 조직운영 및 인력투입계획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술력을 가진 투입인력을 제안하고,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작성한다. ※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이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3.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	사업 수행과정의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을 기술한다.
4. 품질보증방안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품질 보증방안을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5.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SLA지표를 선정하고 적용․운영방안을 기술한다.
6. 위험 및 이슈관리방안	사업 수행과정의 위험/이슈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7. 추진일정계획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기술한다.
8.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수행과정의 보고회의, 검토계획을 기술한다.
9. 기타	전자적 사업진척관리 방안, EA관리방안 등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방안 기술한다.
Ⅵ.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운영지원계획	운영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이전계획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해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기술이전 계획을 기술한다.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계획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보안관리·통제에 대한 방안 제시
5. 비상대책계획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지원사항	기타 제안사에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RFP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Ⅶ. 기타사항
1. 기타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 낙찰자 선정 방식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3)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우선 협상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 등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정량평가 (15)	일반현황	유사 사업 추진 실적	- 관련 분야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하여 적용 * [붙임 20]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름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붙임 19]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름		5
정성평가 (8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에 적정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4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4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유지보수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4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6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유지보수장비	운영·유지보수에 필요한 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프로 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계					100
평점(90%로 환산)				평점 = 평가점수 * 0.9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준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정량평가에 대한 평가기준은 서식 내 관련 기준(붙임19 및 20)을 준용하며 기타 사항은 조달청 규정 등에 따름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ㅇ 문의(02-3153-2437, dmsco2006@kcopa.or.kr)

7		제안 설명회(제안 평가회) 개최

ㅇ 추후 통보 예정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10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를 위한 자가점검표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활용계획 없음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11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ㅇ 다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SW점검도구)는 대통령훈령 제296호(2012.6.14.)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SW관리 실태 점검 등을 위해 공공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있음

ㅇ 또한, 저작권법 제122조의5에 따라 일반기업의 SW불법복제단속 지원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사경과 사용할 계획이 있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비 지급 기준

ㅇ 본 사업의 계약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차기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자동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기간동안의 사업비는 본 계약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지급 대금은 계약서의 금액에 의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되 월 유지관리료에는 정기 종합점검 및 수시 유지관리비, 투입인력 인건비, 부품비 등 소요비용 일체가 포함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동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3. 사업 실적 총괄표

3-1. 수행 실적 증명서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1. 사업수행총괄표

5. 청렴계약 이행각서

6. 확약서

7. 정보 비공개 동의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9.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0. 합의각서

11. 보안 서약서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14. 비밀유지 계약서

15. 보안 확약서

16. 자료 미보유 확약서

17.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8. 기술적용계획표

19. 경영상태 평가기준

20. 수행실적 평가기준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신용평가등급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3]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붙임 3-1]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붙임 4-1]  사업수행 총괄표

사업수행 총괄표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참여기간 (M/M)	참여율	기술등급	비고
합계

[붙임 5]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6] 확약서

확   약   서

사 업 명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보호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7]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보호원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보호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 .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안내

가. 수집□이용의 목적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의 입찰 참여에 따른 제출서류(붙임 서식)의 진위여부 확인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필수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 참여인력(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성명, 소속, 직책, 학위, 경력, 자격증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속	성명	직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9]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10]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 년 월 일
용 역 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보호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생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1] 보안 서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경제진흥원 4, 9, 10층 한국저작권보호원 기관(회사)명 : (재)한국저작권보호원 대표자 성명 : 박정렬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행”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동”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행”은 “동”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동”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동”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동”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행”은 “동”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행”은 “동”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동”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행”은 “동”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보호원의 이번 사업을 수행하면서,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호원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지킬 것이다.

2.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보호원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이번 사업 종료 시 보호원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삭제하겠다.

6. 협력사 퇴직 후에도 보호원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보호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절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보호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보호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바로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14]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저작권보호원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경제진흥원 4,9,10층

대 표: 박 정 렬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4]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 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참여 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 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5]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6]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8]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기관 내부시스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기관 내부시스템 연계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기관 내부시스템 연계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ython, delphi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사용자 승인 처리 방식 등
	- 암호지원		○						PW 저장 시 암호화 등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DB 서버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연계시스템 간 전송정보
	- 감사 기록		○						서버 접속기록 등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9]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20] 수행실적 평가기준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