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8

담당부서

작성자

침해대응본부 정보기술부

최윤호/02-3153-2452/

yhchoi@kcopa.or.kr

정 책 명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차단으로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

○ 추진기간 : 2024. 1. 1. ~ 2025. 2. 28.

○ 총사업비 : 5,187백만원

○ 주요내용 : 정보화전략계획(ISP)을 기반으로, ‘22년~‘24년(1~3단계)까지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  (업무지원시스템 통합) 저작권 보호 업무·사업지원 기능 통합

-  (종합서비스 포털 통합) 정보제공서비스, 신고접수, 누리집 통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수행

-  (종합대응시스템 인프라 개선)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저장소, 가상화 서버 등 전산장비 도입

○ 추진 경과

- (2021)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022)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 용역(1단계) 추진

- (2023)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 용역(2단계) 추진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정보기술부장 2급 이숙형

- 최종 결재자: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신재호	2급	‘24.2.~‘25.2.	사업총괄
부장	이숙형	2급	‘24.2.~‘25.2.	사업관리
과장	최윤호	3급	‘24.1.～‘25.2.	사업기획
주임	김정호	5급	‘24.1.～‘25.2.	사업수행
주임	임은채	5급	‘24.1.～‘25.2.	사업수행
주임	배규환	5급	‘24.1.～‘25.2.	사업수행

* ‘24년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 사업 기간: ‘24.1.～‘25.2.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해당사항 없음

추진 실적

○ 2022년 주요 실적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1단계 구축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심의시스템 구축, 침해대응시스템 구축(1차)

○ 2023년 주요 실적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2단계 구축 중(‘23.8~‘24.5)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주요 운영 실적(‘23년)>>

구분	민원 신고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저작권 침해 사이트 관리		보호 대상 저작물 관리	시정권고
		재택	시스템	한국어	외국어		경고	삭제	계정 정지
수량 (건)	9,183	455,460	589,497	1,922	15,287	108,347	409,849	408,483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