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4. 11. 27.(수요일)
담당부서	보호지원본부 보호전략지원부		책임자	김찬솔 부장
			담당자	계태화 선임
2025년 저작권 보호 나아갈 방향 모색 “한국저작권보호원, 제5회‘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11월 28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 3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되는 제5회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저작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K-콘텐츠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신산업 성장의 핵심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유통 사이트 확산은 저작물 이용 환경을 급변시키며,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은 올해 2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저작권 보호 방안을 심층 논의해왔다. 특히,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이슈 등 시대적 과제를 다루며 전문가들과의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제5회 포럼에서는 2024년 저작권 보호 성과를 평가하고, 2025년을 대비한 전략적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는 ‘2024년 저작권 보호 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이자 포럼 위원장인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박정렬 보호원장은 “누구나 쉽게 접속 가능한 온라인 환경은 K-콘텐츠 성장의 기반이자 창작자 권리 보호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불법 유통 근절과 창작자 권익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보호원의 유튜브 채널 ‘한국저작권보호원 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 보호원 누리집에서 다시보기로 제공된다. 보호원은 이번 포럼의 논의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춘 주제로 미래 포럼을 지속 개최해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방향성을 탐구할 예정이다.

붙임 1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추진 현황

붙임 2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행사 포스터 이미지 1부.  끝.

	이 자료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 박소연 주임 (☎ 02-3153-24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 저작권 미래 포럼 추진 현황

□ 추진 목적

ㅇ (K-콘텐츠보호) K-콘텐츠의 국제적 인기 상승으로 저작권 보호가 국제 이슈화됨에 따라, 전문가 참여, 글로벌 차원의 K-콘텐츠 보호 전략 논의

ㅇ (네트워크 구축)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분야별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ㅇ (정책화 실현) 포럼 현안에 대한 정책화 실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저작권 관련 기초자료 확보

□ 추진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제1회	□ 주제 :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전략 □ 일시 : 2024. 2. 28.(수), 15:00 ~ 17:30 □ 장소 :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서울 종로구) □ 발제1: 기술과 환경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방안_김병일 위원장(한양대) □ 발제2: 정보과학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이슈_홍지만 교수(숭실대)
제2회	□ 주제 :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전략 □ 일시 : 2024. 4. 30.(화), 15:00 ~ 17:3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홀(서울 중구) □ 발제1: EU AI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_이성엽 위원장(고려대) □ 발제2: 저작권 보호 거버넌스의 조화 모색: 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_이규호 교수(중앙대)
제3회	□ 주제 :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전략 □ 일시 : 2024. 6. 12.(수), 15:00 ~ 17: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서울 중구) □ 발제1: 해외에서의 K-콘텐츠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전략 방안_정현순 재판연구관(대법원) □ 발제2: 국내 저작권 보호 체계의 해외 수출·지원 방안_최재식 실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4회	□ 주제 :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전략 □ 일시 : 2024. 8. 28.(수), 15:00 ~ 17:30 □ 장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서울 중구) □ 발제1: 생성형AI 저작권 침해 사례 분석_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린) □ 발제2: 불법사이트의 효과적 제재를 위한 현행 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_김동원 변호사(김앤장)

붙임 2		행사 포스터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