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시스템 확대 구축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2017년 7월

사업 책임자	SW보호포렌식팀	팀장	이우도	TEL: 02-3153-2740	FAX: 02-3153-2729
사업 실무자	SW보호포렌식팀	주임	박 철	TEL: 02-3153-2744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3

2. 정보화 현황	3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8

2. 추진전략	8

3. 추진체계	9

4. 추진일정	10

5. 추진방안	10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1

2. 사업추진 내용	12

3. 상세 요구사항	13

Ⅰ. 사업 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33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8

2. 제안서 평가 방법	40

3. 기술성 평가기준	41

4. 제출서류	43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3

6. 제안요청 설명회	43

7. 제안설명회 개최	44

8. 입찰시 유의사항	44

9. 제안서 보상	45

10. 기타 사항	45

11.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를 위한 자가 점검표	47

[붙임1] 일반현황 및 현역	51

[붙임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52

[붙임3] 실적증명원	53

[붙임4] 참여인력 이력사항	54

[붙임5] 기술적용계획표	55

[붙임6]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61

[붙임7] 확약서	69

[붙임8] 보안 서약서	70

[붙임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72

[붙임10]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74

[붙임11] 비밀유지 계약서	76

1		사업일반

□ 사업명 :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시스템 확대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206,213,998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감시 및 대응 시급

- 토렌트, 스트리밍에서 웹툰 등으로 저작권 침해범위가 확산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범죄 환경 예측

ㅇ 최근 사법 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증거물의 법적 증거능력 확보 중요성 증대

- 디지털 과학수사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정보를 선별 추출하고 신속․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과학수사 도구의 신뢰성 대두

3		사업내용

□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 확대 운영

ㅇ 기존 유형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감시범위 확대

ㅇ 신규 유형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자동 검색

ㅇ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추적 및 운영현황 이력관리

ㅇ 상습 헤비업로더 추적 및 관리

ㅇ 불법복제물 유통 증거화면 캡처

ㅇ 킬러 콘텐츠 불법복제물 실시간 감시·경보 기능 개선

ㅇ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통계 기능 개선

□ 디지털 과학수사 증거분석 도구 기능 개선

ㅇ 국과수 인증서 연동 HASH값 산출 기능 분리

ㅇ 디지털 증거물 인증 프로그램 개발

4		기대효과

ㅇ 다양해진 온라인 불법복제물 침해매체에 대한 사전대응 및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해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ㅇ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에 최적화된 전용도구 확보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획득시간 단축 및 증거능력 확보 등 과학수사의 효율화 제고

ㅇ  디지털 증거 획득에서 법정제출까지 무결성을 유지하고, 수집 증거가 위․변조 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증거능력 강화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추진경과

ㅇ 2016. 05. ~ 10.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시스템 확대 구축

ㅇ 2015. 04. ~ 10.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시스템 구축

ㅇ 2014. 06. ~ 10.  토렌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 확대 구축

ㅇ 2014. 11. ~ 12.  디지털 저작권침해 과학수사 지원 시스템 구축

ㅇ 2013. 04. ~ 11.  토렌트 불법저작물 유통분석시스템 구축

ㅇ 2012. 03. ~ 11.  토렌트 시드(Seed)파일 수집·분석 테스트베드 구축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구 분	주요 사양	수 량	용 도	비 고
수집/ 키워드/ 온라인 웹 서버	⋄모델 : Workstation - CPU : Intel Xeon @3.20GHz - Memory : 8GB - HDD : 3TB	1	토렌트 공유정보파일, 불법복제물 URL 수집, 웹 서버 운영
조각/이슈/ 라이프 사이클 전용 분석 서버	⋄모델 : Workstation - CPU : Intel Xeon @3.20GHz - Memory : 8GB - HDD : 3TB	1	조각/이슈/ 라이프사이클 전용 분석
일반 분석 서버/ 과학수사 웹서버	⋄모델 : Desktop - CPU : Intel Corei7 @2.80GHz - Memory : 4GB - HDD : 3TB	1	토렌트 일반 분석 및 과학수사 웹서버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서버 (Slave)	⋄모델 : Desktop - CPU : Intel Corei7 @2.80GHz - Memory : 4GB - HDD : 3TB	1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관리
웹 하드 수집/분석 서버	⋄모델 : Server - CPU : Intel(R) Xeon @2.70GHz(2) - Memory : 256GB - HDD : 3TB	1	웹하드 수집 및 캡쳐
화면 캡쳐 서버	⋄모델 : Server - CPU : Intel(R) Xeon @2.70GHz(2) - Memory : 128GB - HDD : 1.2TB(2)	1	웹페이지 캡쳐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서버 (Master)	⋄모델 : Server - CPU : Intel(R) Xeon @2.70GHz(2) - Memory : 128GB - HDD : 1.2TB(2)	1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관리
일반 분석 서버	⋄모델 : Server - CPU : Intel(R) Xeon @2.70GHz(2) - Memory : 128GB - HDD : 1.2TB(2)	1	불법복제물 수집 및 공유정보파일 분석
과학수사DB서버/ 일반분석서버	⋄모델 : Server - CPU : Intel(R) Xeon @2.10GHz - Memory : 94GB - HDD : 200GB	1	과학수사DB /일반분석
스토리지	⋄모델 : Storage - 900GB SAS 10K RPM HDDSFF for DBS x 42EA	1	불법복제물 및 백업 파일저장

ㅇ H/W 운영 현황

ㅇ SW 운영 현황

구 분	주요 사양	수 량	용 도	비 고
공유정보파일 수집 프로그램	⋄제품명 : 공유정보파일 수집기 - 파일명 : TorrentCrawler - 설치서버 : 수집/웹서버	1	공유정보파일 수집	자체 개발
공유정보파일 분석 프로그램	⋄제품명 : 공유정보파일 분석기 - 파일명 : TorrentAnalyser - 설치서버 : 일반분석서버(1/2/3)	3	공유정보파일 메타데이터 분석, 공유자 정보 확인	자체 개발
불법복제물 조각분석 프로그램	⋄제품명 : 공유정보파일 조각분석기 - 파일명 : TorrentAnalyserFrame - 설치서버 : 조각분석서버	1	일부 저작물 공유자 정보 확인	자체 개발
웹페이지 캡쳐 프로그램	⋄제품명 : 웹화면캡쳐기 - 파일명 : WebCapturer - 설치서버 : 웹하드수집분석서버	1	불법복제물 공유 웹페이지 캡쳐 저장	자체 개발
4화면 동시 캡쳐 프로그램	⋄제품명 : 포렌식캡쳐기 - 파일명 : ForensicCapturer - 설치서버 : 조각분석서버	1	불법복제물 공유 웹페이지/실행화면 캡쳐 저장	자체 개발
웹하드 수집/분석 프로그램	⋄제품명 : 웹하드수집분석기 - 파일명 : WebhardCrawler - 설치서버 : 웹하드수집분석서버	5	웹하드 불법복제물 웹페이지 캡쳐 및 다운로드	자체 개발
통합 수집 프로그램	⋄제품명 : 통합수집기 - 파일명 : SmartCrawler - 설치서버 : 수집/분석서버	3	불법복제물 공유 URL 수집	자체 개발
키워드 실시간 감시 프로그램	⋄제품명 : 키워드 실시간 감시기 - 파일명 : SearchContentExtractor - 설치서버 : 수집/웹서버	1	키워드 감시, 공유정보파일 수집	자체 개발
갈무리 프로그램	⋄제품명 : 갈무리 프로그램 - 파일명 : FrameExtract - 설치서버 : 갈무리 서버	1	동영상 저작물 프레임, 도서 저작물 텍스트 및 이미지 추출 저장	자체 개발
증거화면 캡처 프로그램	⋄제품명 : 증거화면 캡처기 - 파일명 : TorrentCapture - 설치서버 : 관리자 PC	1	동영상 저작물, 공유자 정보 화면 캡쳐	자체 개발
통계 생성 프로그램	⋄제품명 : 통계 자동생성기 - 파일명 : TorrentGenSt - 설치서버 : 데이터베이스서버	1	일간,주간,월간, 분기, 반기, 연간 통계 주기적 생성	자체 개발
시스템 종합 관리 프로그램	⋄제품명 : 프로세스 관리기 - 파일명 : TorrentSystemManager - 설치서버 : 전체 서버	6	시스템 안정적 운영 지원 및 관리	자체 개발
모바일 관리자 프로그램	⋄제품명 : 모바일 관리자 - 파일명 : TorrentWarning - 설치서버 : 관리자 모바일 기기	1	실시간 저작권침해 상황 확인	자체 개발
포렌식 매니저 프로그램	⋄제품명 : 포렌식 매니저 - 파일명 : ForensicToolManager - 설치서버 : 관리자 PC	1	포렌식 이미징 포렌식 아카이빙	자체 개발
포렌식 에이전트 프로그램	⋄제품명 : 포렌식 에이전트 - 파일명 : agent.jar - 설치서버 : 타겟서버	1	포렌식 아카이빙	자체 개발
데이터 베이스	⋄제품명 : DB 서버	2	데이터 베이스 운영 및 관리	오픈소스 도입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침해 경로 다양화에 따른 우회기술 확산

ㅇ 온라인 불법복제물 사이트의 대체사이트를 식별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여 침해 사이트의 저작권 감시 회피 패턴 확인

ㅇ  최근 AJAX와 같은 신기술을 적용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 확대로 신규 기술이 적용된 사이트에 대한 불법복제물 수집 기능 개선

ㅇ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헤비업로더의 활동 사이트, 주요 불법복제물 유형을 식별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감시 능력 확대

□ 저작권 침해 유형이 기존 토렌트, 스트리밍에서 만화저작물 및 BGM(Back Ground Music) 사이트 등으로 침해 범위가 확산

ㅇ  온라인 불법복제물을 자동 검색하여 신규로 등장하는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등 다양한 유통매체에 대한 감시 능력 확충

ㅇ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증거화면 캡처 시스템을 강화하여 저작권 침해 사전조사 자료로 활용

□ 디지털 증거분석 도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 기능을 분리하여 상용 포렌식SW와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하여 디지털 증거의 법적 증거능력 강화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ㅇ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 확대 운영 및 디지털 과학수사 분석도구 개선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 대응력 제고

2		추진전략

□ 전문성을 갖춘 주관사업자 선정

ㅇ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저작권 보호 기술(수집/분석 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우수 업체를 주관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 진행

□ 엄격한 품질관리

ㅇ 주관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용하게 하고, 주관기관은 정기적으로 개발산출물의 품질을 점검

ㅇ 우수한 개발산출물 작성, 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및 단계별 산출물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일체를 납품, 설치 추진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협조부서 (경영정보팀)	계약 협조	한국저작권보호원 (SW보호포렌식팀)
	예산 집행
		주관 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기획 ￮ 사업총괄 및 업무협조
한국저작권보호원 (SW보호포렌식팀)	￮ 사업계획(안) 수립 ￮ 사업추진 및 수행총괄 ￮ 정보시스템 감리 추진 및 결과보고 ￮ 사업결과 보고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사업입찰·공고 및 평가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조부서 (경영정보팀)	￮ 조달 관련업무 협조 ￮ 납품 및 검수 결과에 따른 예산집행
주관 사업자 (용역기관)	￮ 계약체결 ￮ 사업수행 및 보고 ￮ 결과물 인도 및 교육·기술지원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5		6		7		8		9		10		11		12
ㅇ 사업추진 기본계획(안) 수립 - 사업계획서 작성
ㅇ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 문화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정보화정책과 보안성검토 등
ㅇ 중앙조달 발주 및 계약체결 -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ㅇ 시스템 개발 및 단위시험 - 프로그래밍(코딩) - 구현 및 단위 테스트
ㅇ 검사 및 사업완료 - 산출물 검사 및 사업완료 보고
ㅇ 가동 및 운영 - 시험운영 및 보완 - 운영 지원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시스템 개념도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

□ HW 구성도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

□ SW 구성도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

2		사업추진 내용

□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 확대 운영

ㅇ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의 감시범위 확대, 증거수집·분석 능력 및 정보 활용 강화를 위한 시스템 확대 구축 및 운영

□ 디지털 과학수사 증거분석 도구 기능 개선

ㅇ 기존 개발된 디지털 과학수사 증거분석 도구의 기능 개선을 통해 ‘국과수 인증 HASH 산출 기능’을 강화하여 디지털 증거물의 무결성 인증 확보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 확대 운영> ◦기 등록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감시 기능 개선 ◦신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자동 검색 기능 개선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추적 및 운영현황 이력관리 개선 ◦상습 헤비업로더 추적 및 관리 기능 개선 ◦불법복제물 유통 증거화면 캡처 기능 개선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판 추가 구성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통계 기능 개선 ◦불법복제물 유통 분석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디지털 과학수사 증거분석 도구 기능 개선> ◦국과수 인증서 연동 HASH값 산출 기능 분리 ◦디지털 증거물 인증 프로그램 개발	10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통계 데이터 제공 응답시간 ◦ DB 트랜잭션 처리시간 ◦ HASH값 산출 처리시간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판 화면(UI) 개선 ◦디지털 증거물 인증 프로그램 사용자 화면(UI) 구성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및 필드 변경 적용	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테스트 방안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보안 관련 일반요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DB 및 웹 응용프로그램 보안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문서 보안요건 준수	6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품질보증 관련 일반요건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방안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관련 일반요건 ◦정기 회의의 개최 시기 및 내용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손해배상 책임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 ◦투입 인력 변경의 사전 승인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시스템 설치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교육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일반 ◦시스템 운영 ◦지식재산권 및 임치 ◦기타 지원	10
합계		40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 등록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감시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유통분석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복제물 사이트 현재 폐쇄되거나 변경된 사이트에 대해 수집 기능(크롤러) 정상화 - 기존 등록된 불법복제물 사이트 중 도메인주소 및 구조가 변경된 사이트 재등록 - 변경된 사이트, 수집 시스템 내의 스텝 및 스텝요소 기능 재등록 - 불법복제물 사이트 도메인 및 구조 등 정보 분석 -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및 수집
	세부 내용	① 기존 등록된 불법복제물 사이트 중 도메인주소 및 구조가 변경된 사이트 재등록 - 기 등록된 불법복제물 사이트 118개 중 변경 및 폐쇄된 사이트 확인 - 변경된 불법복제물 사이트 구조 도메인 및 구조 분석 ② 변경된 사이트, 수집 시스템 내의 스텝 및 스텝요소 기능 재등록 - 재등록 된 불법복제물 사이트, 수집기(크롤러)에 반영 - 불법복제물 게시판, 게시글 등 수집기를 위한 수집 위치(스텝) 재등록 ③ 불법복제물 사이트 도메인 및 구조 등 정보 분석 - 기 등록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상시 감시 (토렌트, 스트리밍, 카툰, 배경음악, 웹하드 사이트) -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URL 및 메타정보 상시 수집 - 불법복제물 유통 정보 및 메타정보 상시 수집 - 킬러 콘텐츠 불법복제물 유통 정보 및 메타정보 상시 수집 ④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및 수집 - 장르별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및 저장 - 토렌트 시드 파일(Seed File) 다운로드 및 저장 - 킬러 콘텐츠 불법복제물 상시 수집 및 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신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자동 검색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유형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를 검색하여 수집하고 등록하여 관리하는 기능 개발 - 신규 유형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자동 검색 및 분석 - 신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감시 및 정보 수집·분석·관리
	세부 내용	① 신규 유형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자동 검색 및 분석 - 인터넷 검색 기능 등을 통해 불법복제물명 등을 검색하여 기 등록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를 제외한 신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발굴 - 신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도메인 및 구조 등을 분석하여 유통분석 시스템에 등록 ② 신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감시 및 정보 수집·분석·관리 - 불법복제물 유통 정보 및 메타정보 추출 관리 기능 연계 - “기 등록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감시 기능 개선”에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추적 및 운영현황 이력관리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의 대체사이트를 검색하고 기존 등록된 사이트와 비교하여 대체사이트 여부를 판별하는 기능 개선 - 국내외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현황 관리 - 대체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현황 관리 - 신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현황 관리
	세부 내용	① 국내외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현황 관리 - 도메인 및 IP, 서버 호스팅 등록정보 등 관리페이지 개발 ② 신규·대체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현황 관리 - 신규·대체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식별 및 변경이력 페이지 개발 - 기존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정보 비교 페이지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상습 헤비업로더 추적 및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 등록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는 헤비업로더를 특정하여 타 유형 불법복제물 유통 매체와의 상관관계 및 활동 범위를 확인하는 기능 개선 -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별 활동 범위·수준 추적 - 상습 헤비업로더 특정 및 사이트별 상관관계 분석 - 장르별 불법복제물 상습 헤비업로더 분석 및 관리
	세부 내용	①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별 활동 범위·수준 추적 - 사이트 별 헤비업로더의 불법복제물 업로드 건수 확인 기능 개선 - 사이트 간 유사 ID 또는 닉네임, IP 비교 기반 활동 범위·수준 분석 ② 상습 헤비업로더 특정 및 사이트별 상관관계 분석 - 등록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별 헤비업로더 특정 기능 개선 - 헤비업로더의 주요 유통매체 확인을 통한 타 유통 매체와의 상관관계 분석 ③ 장르별 불법복제물 상습 헤비업로더 분석 및 관리 - 만화, 배경음원, 영화 등 저작물 유형 별 상습 헤비업로더 분석 기능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불법복제물 유통 증거화면 캡처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복제물 사전조사를 위한 자료화면 및 재생화면 캡쳐 기능 개선 - 화면 캡쳐 기능, 3단계에서 5단계로 상향 - 불법복제물 저장 및 재생화면 캡처
	세부 내용	① 화면 캡쳐 기능, 3단계에서 5단계로 상향 - 기존 게시판, 게시글, 실행화면 3단계 캡쳐 기능을 게시판, 게시글, 다운로드 화면, 저장된 화면, 실행화면 순으로 5단계 캡쳐 가능하게 기능 개선 ③ 불법복제물 저장 및 재생화면 캡처 - 타임 서버로부터 수신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을 표시하고 동시에 캡쳐 - 캡쳐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고 관련 불법복제물 정보과 연계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판 추가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통분석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불법복제물의 현황을 볼 수 있는 웹 페이지 개발 -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추적 및 운영현황 - 상습 헤비업로더 및 연관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
	세부 내용	①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추적 및 운영현황 - SFR-003의 기능을 통해 수집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추적 및 운영현황정보’를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출력할 수 있는 웹 페이지 개발 ② 상습 헤비업로더 및 연관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 - SFR-004의 기능을 통해 수집된 ‘상습 헤비업로더 추적 및 관리 정보’를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출력할 수 있는 웹 페이지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통계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복제물의 유통 현황 및 피해 추정치를 통계 처리하여 제공하는 기능 개선 -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통계 - 불법복제물 통계 - 저작권 침해 피해금액 추정 통계 - 신규 유형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검색 통계 -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추적 및 운영현황 이력 통계 - 국내 방송사별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 통계 - 상습 헤비업로더 현황 통계 - 불법복제물 유통 증거화면 캡처 통계 - 종합상황실(시스템) 데이터 연계 통계
	세부 내용	①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통계 -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정보 및 메타정보 통계 - 불법복제물 유통 정보 및 메타정보 통계 - 킬러 콘텐츠 불법복제물 유통 정보 및 메타정보 통계 ② 불법복제물 유통 종합 통계 - 전체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 통계 -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 통계 - 킬러 콘텐츠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 통계 ③ 저작권 침해 피해금액 추정 통계 ④ 신규 유형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식별 통계 ⑤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추적 및 운영현황 이력 통계 - 대체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식별 현황 통계 - 신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식별 현황 통계 ⑥ 국내 방송사별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 통계 - 국내 방송사별 주요 불법복제물 및 유통 사이트 통계 - 국내 방송사별 상습 헤비업로더 통계 ⑦ 상습 헤비업로더 현황 통계 -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별 활동 통계 - 상습 헤비업로더 통계 - 장르별 불법복제물 상습 헤비업로더 통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불법복제물 유통 분석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기초 정보인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유형, 키워드 등의 관리 서비스 기능 개선 -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등록 및 관리 - 불법복제물 수집 관리 - 킬러 콘텐츠 불법복제물 수집 관리
	세부 내용	①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등록 및 관리 -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감시 및 정보 수집 관리 -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정보 분석 관리 ② 불법복제물 수집 관리 - 전체 불법복제물 수집 관리 - 장르별 불법복제물 수집 관리 ③ 킬러 콘텐츠 불법복제물 수집 관리 - 불법복제물 배포 게시판 및 페이지에서 메타 정보 추출 용 정보 관리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국과수 인증서 연동 HASH값 산출 기능 분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 개발된 ‘디지털 과학수사 증거분석 도구’에 내장된 기능 중 하나인 ‘국과수 인증서 연동 HASH값 산출’ 기능을 분리 개선 - 국과수 인증서 연동 HASH값 산출기능 분리
	세부 내용	① 국과수 인증서 연동 HASH값 산출기능 분리 - 국과수에서 제공된 인증 파일(DLL)을 통한 디지털 과학수사 증거분석 도구의 HASH값 산출 기능 연동 분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 증거물 인증 프로그램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리된 국과수 인증서 연동 HASH값 산출 기능을 독립 프로그램으로 개발 - 디지털 증거물 선택(Select) 및 열람(Open) 기능 - 열람된 디지털 증거물 자체 HASH값 산출 기능 - 열람된 디지털 증거물 국과수 연동 HASH값 산출 기능 - 자체 HASH값 및 국과수 연동 HASH값 비교·검증 기능 - 보고서 출력 기능
	세부 내용	① 디지털 증거물 선택(Select) 및 열람(Open) 기능 - 한 개 및 복수 개의 디지털 증거물 동시 선택 및 열람 기능 ② 열람된 디지털 증거물 자체 HASH값 산출 기능 - 한 개 및 복수 개의 디지털 증거물 동시 HASH값 산출 기능 - HASH값의 종류는 각각 MD5, SHA-1, SHA256 세 종류 산출 ③ 열람된 디지털 증거물 국과수 연동 HASH값 산출 기능 - 한 개 및 복수 개의 디지털 증거물 동시 HASH값 산출 기능 - HASH값의 종류는 각각 MD5, SHA-1, SHA256 세 종류 산출 ④ 자체 HASH값 및 국과수 연동 HASH값 비교·검증 기능 ⑤ 보고서 생성 기능 - 산출된 자체 HASH값 및 국과수 연동 HASH값 보고서 내 자동 기입 기능 - HASH값 산출 날짜 보고서 내 자동 기입 기능 - 보고서 양식은 ‘XML형식’으로 개발하여 특정 문서프로그램 없이 열람 가능하게 구현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통계 데이터 제공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정보가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적정 응답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는 능력
	세부 내용	① 통계 조회 시 항목 별 5초 이내에 처리 - 단, 통계 항목에 따라 처리 시간은 ±10% 범위에서 유동적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DB 트랜잭션 처리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복제물 유통정보 등 DB(메타정보) 트랜잭션을 적정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세부 내용	① 불법복제물 유통정보 DB(메타정보) - 5sec/tr 이하의 DB 트랜잭션 및 신뢰성, 가용성, 확장성 보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HASH값 산출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FR-009, SFR-010을 통해 개발된 HASH값 산출 프로그램에 대해 적정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세부 내용	① HASH값 산출대상 파일 용량이 1GB인 파일 1개에 대해 30초 이내에 처리 - 단, PC 사양에 따라 처리 시간은 ±10% 범위에서 유동적 ① HASH값 산출대상 파일 용량이 100MB인 파일 10개에 대해 1분 이내에 처리 - 단, PC 사양에 따라 처리 시간은 ±10% 범위에서 유동적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판 추가 화면 구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통계 정보 및 저작권 침해 현황을 가시적이고 동적인 화면으로 출력할 수 있는 현황판 추가 화면 구성
	세부 내용	①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추적 및 운영현황 - SFR-003의 기능을 통해 수집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추적 및 운영현황정보’를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상세내용 및 통계정보 출력 ② 상습 헤비업로더 및 연관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 - SFR-004의 기능을 통해 수집된 ‘상습 헤비업로더 추적 및 관리 정보’를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상세내용 및 통계정보 출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판 화면(UI) 개선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판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경험 기반으로 기능 재배치 및 UI 개선 - 기존 정적으로 표기된 출력 이미지, 동적 화면 구성 - 정보 출력 이미지 변경 - 현황판 화면 재배치
	세부 내용	① 토렌트 유통 일간 현황판 ② 토렌트 유통 주간 현황판 ③ 불법복제물 유통(토렌트, 스트리밍, 카툰, BGM, 웹하드) 일간 현황판 ④ 불법복제물 유통(토렌트, 스트리밍, 카툰, BGM, 웹하드) 주간 현황판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 증거물 인증 프로그램 사용자 화면(UI) 구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 증거물 인증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및 UI 구성
	세부 내용	① 자체 HASH값 산출 폼(FORM) 구성 - MD5, SHA1, SHA256 ② 국과수 HASH값 산출 폼(FORM) 구성 - MD5, SHA1, SHA256 ③ HASH값 비교 검증 폼(FORM) 구성 ④ 보고서 양식 선택(SELECT) 및 열람(OPEN) 폼(FORM) 구성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및 필드 변경 적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를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및 필드 변경 적용
	세부 내용	①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를 통한 안정적 시스템 구축 - 백업용 데이터베이스를 별도의 HW에 구축 - 데이터베이스의 이중화 또는 유사 기능을 이용하여 안정성 확보 - DB시스템에서 운용 중인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신규 시스템에 정상 운용가능 하도록 함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②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③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④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⑤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일반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보안 관련 일반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함 ②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 보안을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② 주관사업자는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웹하드, 공유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시 암호화 통신 및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함 ③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자료유출 할 수 없음 - 종이문서로 출력된 자료는 물론, 노트북 PC·USB 등에 보관된 자료 역시 사업 기간 중에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④ 사업수행업체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본 계약 목적 외 사용 불가 ⑤ 개인정보(주민번호) 및 인증 정보를 소통⋅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회의 참가자 자료ㆍ업계 인사자료 등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⑥ 사업자는 정부 보안 및 관련 법규 준수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및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대상 여부를 검토 해야한다.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검토지침(국정원)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보안 준수 사항
	세부 내용	① 주관사업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에 대한 보안 약점이 없도록 안행부에서 공고하는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②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 실시하여야 함

②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③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④  사업수행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보안교육 및 PC등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⑤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의 정보화정책팀이 실시하는 용역업체(주관기관의 용역업체 대상 전체 집합교육) 대상 보안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⑥  보안관리 지침 준수를 위하여 사업자, 외부 유관업체의 정보보호 및 자료 유출방지 방안 제시와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공

-  USB, 외장HDD 등 이동식저장매체 반․출입, 인터넷사용 통제, 산출물 관리, 자료 송수신 관리 등

-  문서파쇄기, 저장매체 등 보안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비

-  비인가자 접근 시 차단, 접근사실 기록관리 방안

⑦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고, 계약업체는 주관 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또한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⑧ 본 사업수행 기간 전후, 본 용역과 관련된 기밀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비밀을 누설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손해 배상

⑨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를 제재 조치함 : 한국저작권보호원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⑩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시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제출

⑪ 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하여야 함 ②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③ 프로젝트 PC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④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⑤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함 ⑥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 ⑦ 폐기되는 문서는 문서 쇄단기를 이용하여 폐기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기술적 보안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 사업 완료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 서면 제출 - 개발대상 소프트웨어는 안전행정부의 정보시스템 SW개발보안 가이드 (2011.6)를 준수하고, 소스코드 보안취약점검 및 조치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에 따른 개인정보 암호화 방법 준수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 - 비밀번호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비밀번호 관리 -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 관리페이지는 외부에서 접근이 되지 않도록 접근제어 - 일반사용자 접근 페이지와 관리자 접근 페이지 이원화 - 프로그램 소스에 서버 접근 계정, DB 접근 계정이 유추가 불가능하도록 유일하고 복잡하게 구성하여야 함 - DB에 데이터를 저장시 보안이 필요한 개인정보 등은 암․복호화 하여야 함(로그 파일 포함) - 인터넷망과 업무망간 연계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기 구축된 자료연계솔루션을 통해서 소통 ※ 자료연계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 수행업체에서 지불 - 회선구간에서의 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함 - 프로그램 소스 저장서버에 임의로 파일을 변경·저장할 수 없도록 디렉토리별 보안관리 - 웹 사이트는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파일 업로드 기능에 웹쉘 확장자 업로드시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기능 구현 - 웹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사이트 및 내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구축완료시 웹 취약점을 집중 점검하고 취약점 제거 결과를 한국저작권보호원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처리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가이드(2014.12)를 적용 - 개인정보보호 처리지침에 따라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SHA-256 이상), 개인식별항목( 주민번호, 계좌번호,..등)는 양방향 암호화로 개선 - 비밀번호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비밀번호 관리 - 개발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를 실시 -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 그램의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직접 점검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 실시 - 공공I-Pin, 공인인증서 등을 적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배제 -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는 표준연계방식을 분석·설계하여 제시 · 표준 연계방식(모듈)에 맞춰 응용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개선 ·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식별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 - 접근권한의 부여·말소·변경 내역의 기록관리 기능 - 취급자의 접속기록(날짜, 시간, 접속자IP, 수행업무 등) 관리 기능 등 ※ 위의 조치와 관련된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는 대외비이상으로 관리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문서 보안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② 사업관련 자료반출입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③ 용역책임자 책임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을 감시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유출을 모니터링(주관기관 허가 후 반출)하여야 함 ④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⑤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하고 관련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함 ⑥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는 주관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 포함)
요구사항 분류		대내·외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에 대해서 적시에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문서 보안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 및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의 적용 여부를 점검,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② 주관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취약점/보안권고 사항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 해당 보안취약점을 적시에 (보안취약점의 경중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③ 주관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등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조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5일 이내로 보고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DB 및 웹 응용프로그램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DB 및 웹 응용프로그램 보안 세부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함 ②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취약점, 부적절한 파라미터 사용, XSS 등)을 고려하여야 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관련 일반요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품질보증 관련 일반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 품질보증 담당은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품질보증계획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② 품질보증 담당에 의해 수행되는 품질보증 활동은 사업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실시되며 사업 추진의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 품질보증을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③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바로 알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④ 업무 담당자․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반영계획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사업와 관련된 법제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반영계획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활동
	세부 내용	① 품질관리(기술 관점)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며, 결함 발생률이 5%이상인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함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3시간 이하여야 함 ② 품질관리(산출물 관점) - 산출물 관리방법은 주관사업자와 협의하여 확정하되 변경․이력관리가 용이하고 공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단계별 산출물은 구축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정 및 내역은 협의를 통하여 확정함 - 산출물은 ISO9126(SW품질특성) 표준안을 준수 - 작성된 산출물은 다음 각 항목에 의거 품질관리를 수행 · 품질요건 정의 · 사용자 요구조건의 만족에 관한 사항 · 단계별 품질목표에 부합하는 산출물 품질검증 ③ 품질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항목들을 명시 - 품질활동의 목적 - 품질활동 조직체계 - 품질활동 조직의 역할 및 임무 - 품질활동 검증의 주체 - 품질활동 수행방안 - 품질활동 일정계획 - 품질활동 검증절차, 평가방법, 사후조치 방법 등 ④ 품질보증 활동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각 사업 단계별로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결과물을 토대로 정기적인 품질평가 회의를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이상 발견 시 바로 주관기관과 협의하고, 추진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적인 품질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방안 정의
	세부 내용	①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을 반영함 ② 당해 시스템은 이전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데이터를 신규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하여야 함 ③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및 SW를 최대한 재활용하며, 추가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관련 일반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프로젝트 관리 관련 일반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 프로젝트 진행시 표준 프로젝트 개발 방법론의 사용을 권장함 ② 프로젝트 인력관리 및 수행 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③ 프로젝트 진행시 일정, 비용, 인적, 물적자원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④ 사업관리자(PM)는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⑤ 기본적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개발소스 및 각종 보고서를 시스템 구축일정에 따라 제출 및 보고 ⑥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 주관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 회의의 개최 시기 및 내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주관사업자가 수행해야 정기 회의의 개최 시기 및 내용 정의
	세부 내용	① 주관기관, 주관사업자 실무자들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 주별, 월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 진도, 향후 계획, 필요한 사항등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주관 사업자는 주·월간 보고 등 모든 회의진행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보고/회의 관리”에 입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주관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① 주관사업자는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별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최종산출물의 경우 주관기관의 평가에 따라 평가내용을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발생 시점에 맞게 보호원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병행하여 입력해야 함 ② 주관사업자는 사업 착수시 사업 수행계획서를, 사업 완료시 완료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③ 작업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서 기록‧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① 사업수행 중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행업체에서 주관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② 보안준수사항, 자료 반환 및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행업체에서 주관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의 결정
	세부 내용	①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를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① 작업장 및 개발 장비도입 요건 - 주관기관은 필요 시 작업공간 및 네트워크 전용회선 등을 제공하며, 주관사업자는 사무잡기(책상, 의자 등) 및 개발서버 등 부대설비를 확보하여야 함 - DB구축 및 SW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으며, 주관사업자는 조달 방안 및 규격을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변경의 사전 승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인력 변경의 사전 승인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①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승인을 득한 후 동일 경력 이상으로 교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SW사업 정보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정보입력 시 지원사항을 정의함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②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③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주자 PM이 우선 작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설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설치 세부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시스템(제품)은 주관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구매 물품 및 납품 기기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사업수행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② 시스템(제품)이 구성품 결함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또는 운영 중 가동 중단 회수가 월 3회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즉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③ 시스템(제품) 설치작업은 가능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세부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 주관사업자는 시스템(제품) 설치를 완료한 후 주관기관이 지정한 감독관(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으로부터 감독의 임무를 부여받은 보호원 직원)의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정상가동 및 주관사업자가 요구한 항목에 대하여 적합하게 구축되었음을 검증 받아야 함 ② 물품 규격의 확인은 시방서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업체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주관기관이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주관사업자는 시스템(제품) 설치완료 후 1주간의 시험가동을 실시한 후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주관사업자가 요구하는 전반적인 내용 등을 심사하여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함 ④ 최종 검수 결과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해 주관사업자는 납품된 시스템(제품)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주관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⑤ 현장시험에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주관사업자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여야 함 ⑥ 주관사업자는 검수 전 운용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⑦ 검수과정 중 검증내용이 미비하여 주관사업자 감독관의 자체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 주관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까지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며, 사업 완료시 시스템 운영․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내용, 교육장소 및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주관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되 제반비용은 주관사업자가 제공 ② 시스템 및 제공된 제반 기술이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메뉴얼 및 해당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③ 시스템의 운영을 4주 이상 지원하고, 필요시 상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④ 하자보수기간 중에 추가 교육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상으로 지원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상의 변화 발생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⑥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하여 안정화 시점까지는 사업주관기관에 개발담당자 1명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지원하여야 함 ⑦ 기술지원 방법 및 체계(기술지원 조직, 내용, 시스템지원 계획 등)을 제시하고 실시 ⑧ 시스템 개발에 적용된 분야 별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분야별 기술이전 계획,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을 수립하고 실시 ⑨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발전방향 및 신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시스템 개발 완료 이후에도 시스템 개발 관련 분야의 정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 주관사업자에서 공급한 시스템의 하자보증은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함 ② 동 기간 중 소프트웨어 및 HW의 설계, 성능, 제작, 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동일 장비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함(장비 납품 시 관련 Vendor사에서 보증하는 문건 제출) - “하자”라 함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내용이나 주관기관과 합의한대로 최종 산출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③ 하자보증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세부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 시스템 구축 후 인프라, 시스템 활용,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② 효율적으로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운용 및 서비스 지원 방안 등을 제시 ③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확장시 관련 제반 기술 제공 및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임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임치 관련 사항을 정의함
	세부 내용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② 주관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함 - 임치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 임치대상 “기술자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0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지원 세부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부품이라도 체계 구성상 필요시 추가 제안 할 수 있음 ②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중 업무의 변화 또는 업무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일부내용이 변동 또는 추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③ 상기 제안요청서에 내용 이외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④ 작업장 및 개발 장비도입 요건 - 주관기관은 필요시 작업공간 및 네트워크 전용회선 등을 제공하며, 주관사업자는 사무잡기(책상, 의자 등) 및 개발서버 등 부대설비를 확보하여야 함 - DB구축 및 SW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으며, 주관사업자는 조달 방안 및 규격을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함 ⑤ 개발시 정해진 Time-Table에 따라 작업일정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만일 작업 난이도로 인한 일정차질 발생 시 기존 투입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아닌 주관사업자의 보유인력으로 신규 투입하여 업무를 완수하여야 함 ⑥ 중간/최종 시연회 및 각종 보고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수립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 상생협력

Ⅷ.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 3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4호 서식]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 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BPR/ISP, 개발) 등으로 구성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5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을 제시한다. 즉,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하여야 한다.
Ⅷ.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하도급 금지 대신 공동수급체 허용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7-7호, 2017. 2. 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4)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8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5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위탁운영 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에 보안대책 방안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 방안 및 적용기술의 타당성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관리방안 ․해킹에 대비한 보안관리·통제안 적정성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5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5
프로 젝트 지원 (16)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3
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17호, 2017.2.15.)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조달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에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사업명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시스템 확대 구축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사업규모 347 FP ‧1인 생산성 : 18FP/MM ‧1인 총투입기간 = 사업규모/1인생산성 = 347/18 = 19 ‧투입인력수 : 6명 ‧전체개발기간 : 1인 총투입기간/투입인력수 = 19MM / 6 ≑ 3개월	3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 및 산출내역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함	3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시스템 확대 구축 (2016) ‧사업규모 702.2FP ‧1인 생산성 : 18FP/MM ‧ 1인 총투입기간 = 사업규모/1인생산성 = 702.2/18 =36.96 ‧투입인력수 : 6명 ‧전체개발기간 : 1인 총투입기간/투입인력수 = 36.96MM / 6 ≑ 6개월	6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	-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사업규모와 제안요청서의 기능 요구사항,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함	적정 사업기간
		3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17년 7월 일

11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를 위한 자가 점검표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법령준수여부

비고

1. SW분리발주 실시

대상 아님

대상사업

총 사업규모가 정부, 공공기관은 7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VAT 포함)인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상용SW 도입이 포함된 SW사업

법적근거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07호, 2015.12.28)

2.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39쪽

대상사업

총 사업규모가 40억원(VAT 포함) 미만 또는 80억원 미만 사업인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다르며, 20억원 미만 사업은 중견기업까지 참여제한

- 단, 상출제기업집단소속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제한(예외사업에 한해 참여가능)

대상업체	사업금액 하한
매출액 8천억이상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미만 대기업	40억원 이상

법적근거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93호, 2016.09.05.)

2-1.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해당사항 없음

대상사업

1.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2개 이상 일괄발주

2. 유리관리사업에서 2개 이상 구축사업 일괄발주

3. 유지관리사업에서 장기계속계약으로 2개연도 이상 일괄발주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 일괄로 묶어 금액을 올려서 대기업이 들어오는 상황을 만드는 것 차단 목적

3.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39쪽

대상사업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SW사업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118호, 2016.11.22.)

4. 하도급 사전승인 명시

39쪽

하도급 금지 대신 공동수급체 허용

대상사업

하도급이 허용된 SW사업

- 제안요청서상에서 하도급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사업은 암묵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 사업으로 간주

- 다만,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관리, 단순 조사업무/외부자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용역·유지관리(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발주담당자의 판단 하에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200호, 2013.12.31.)

5.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31쪽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법적근거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7-7호, 2017.2.9) 제 41조

2)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5호, 2014.04.01)

6.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32쪽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9

법적근거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7-7호, 2017.2.9) 제 60조

2)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5호, 2014.04.01)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45쪽

대상사업

개발SW가 타 기관에 공동활용 되는지 사전에 안내하고, 공동활용 시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계약예규) 제56조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31쪽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7

법적근거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4

2)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5호, 2014.04.01)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해당사항 없음

법적근거

정부 입찰·계약집행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83호, 2014.08.06.) 제2장, 제5조의3

10.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40쪽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법적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07호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2호(2014. 1. 10.)

10-1.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40쪽

법적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7-7호, 2017.2.9)

11.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41쪽~43쪽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17호 준용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17호, 2017.02.15.)

12. 제안서 보상 명시

해당사항없음

대상사업

총 사업예산이 20억원(VAT 포함) 이상인 SW사업

- 단, 유지관리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108호, 2016.10.11.)

13.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해당사항 없음

법적근거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5호, 2014.04.01)

14.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13쪽~32쪽

법적근거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2)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118호, 2016.11.22.)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45쪽~46쪽

대상사업

응용 SW개발 사업

* 단,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RP) 등), 운영·유지관리, SW기반 구축 사업 등은 제외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18호, 2016.11.22.)

16. 기술자경력증명서만 필수요구 금지

해당없음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17. 기술자등급 적용시 법령 언급 금지

해당없음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3] 실적 증명원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16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 제출하거나,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원[붙임 서식5]을 제출한다.

[붙임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탐지
	- (네트워크)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매체제어
	- PC 침입차단
	- PC 가상화
	- 서버 가상화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붙임 6]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저작권보호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ervice1.nis.go.kr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7] 확 약 서

확     약     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추진 중인                   입찰에 귀 보호원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1 .     .    .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귀하

[붙임 8]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1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보안서약서(직원 또는 참여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보호원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보호원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보호원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보호원에서 제공받은 보호원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 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1-43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  .  .

갑 성 명 : (인)	을 성 명 : (인)

[붙임 10]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1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11] 비밀유지 계약서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을”에게 제공하는바,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을”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갑“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갑”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갑”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갑”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갑“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갑“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갑”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갑”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을”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  .  .

갑 성 명 : (인)	을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