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WIPO 제17차 ACE」참석 국외출장 결과보고

2025. 2.

해외교류부

Ⅰ				출장개요

□ 개요

ㅇ (출장목적) 최고위급 저작권정책 협의체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집행자문위원회(ACE) 및 WIPO-보호원 Partnership Agreement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 참석

ㅇ (출 장 지)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

ㅇ (출장기간) ’25. 2. 2.(일) ~ 2. 9.(일), 6박 8일

* 세부일정 해외교류부-109 국외출장 계획보고 [붙임2] 참조

ㅇ (출 장 자) 총 1명, 해외교류부 신지연 주임

* 문체부 통상과 이하영 사무관, 특허청 박기현 사무관 등 한국대표단 5명 동행

□ 일정

일자	시간	주요일정	비고
2.2.(일)	11:55~ 22:45	ㅇ 출국 (인천→암스테르담→제네바)	대한항공 KE456 네덜란드항공 KE6411
	22:45 ~	ㅇ 입국수속 및 호텔 이동	Hotel Auteuil *Rue de Lausanne 33, Geneva
2.3.(월)	10:00:~12:00	ㅇ WIPO ACE 한국대표단 최종점검회의
	14:00~16:00	ㅇ 문체부 WIPO 파견자 미팅
2.4.(화)	10:00~18:00	ㅇ ACE 1일차 회의 참석	WIPO 제네바 본부
2.5.(수)	9:00~10:00	ㅇ WIPO 국장 면담
	10:00~18:00	ㅇ ACE 2일차 회의 참석
2.6.(목)	8:00~10:00	ㅇ WIPO-보호원 PA 체결 논의
	10:00~18:00	ㅇ ACE 3일차 회의 참석
	20:00~22:00	ㅇ 한국대표단 해단식 및 파견자 만찬
2.7.(금)	18:15~	ㅇ 귀국 (제네바→파리→인천)	에어프랑스 AF1343 대한항공 AF 5092 아시아나 OZ502
2.8.(토)
2.9.(일)

* 2.7.(금) 18:15 (제네바→파리) AF1343 항공 지연으로 인해, 21:00 (파리→서울) AF 5092 항공 탑승불가

2.8.(토) 19:00 (파리→서울) OZ 0502 대체항공 탑승으로 2.9.(일) 15:05 귀국하였으며, 출장복명서에      에어프랑스 공식 지연확인서를 첨부함

Ⅱ				‘25 WIPO 제17차 집행자문위원회(ACE) 회의

1		집행자문위원회(ACE) 회의 개요

ㅇ (회의명) 제17차 집행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ACE)

ㅇ (기간) ‘25.2.4.(화) ~ 6.(목) 10:00~18:00, 총 3일

ㅇ (장소)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

ㅇ (주최) WIPO 사무국

ㅇ (참석자) 회원국, 기타 IGO 및 NGOs

- 한국대표단 현장참석 총 6명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1)	이진용 참사관(수석대표)
특허청(2)	산업재산통상협력팀 박기현 사무관, 수사자문관 김지아 검사
문화체육관광부(1)	문화통상협력과 이하영 사무관
한국저작권보호원(1)	해외교류부 신지연 주임
수원지방검찰청(1)	김병진 검사

- 한국 측 온라인 참석 총 3명

문화체육관광부(2)	문화통상협력과 김휘경 사무관, 박선우 전문관
춘천지방법원(1)	이경은 부장판사

□ 주요활동

ㅇ (현장발언) ‘저작권 보호집행(문체부)’ 및 ‘저작권 인식제고(보호원)’ 등 관련 우리나라 선진정책 소개

ㅇ (회의록작성) 3일간(2.4.-6.)의 집행자문위원회 회의록 전문* 작성

ㅇ (양자면담) 중국·태국·베트남·필리핀·사우디·브라질 등 문체부 MOU 체결국 대표단과 협력체계 공고화 및 국제 네트워킹 강화

- 신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멕시코·칠레·남아공·케냐·폴란드 등의 대표단 미팅 및 소통

* 당초 계획과 달리 별도 회의실을 잡지 않고, Coffee Break 시간에 티타임 형태로 이루어짐

□ 관찰 및 평가

ㅇ 다양한 내용의 발제 및 토의와 여러 회원국의 활발한 참여가 돋보임

- 회원국 간 서로의 제도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고, 구체적인 집행 방법 등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음

- 지식재산권 집행 관련 정책 및 법체계 공유 관련 발제 및 패널 토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 지식재산 침해 행위의 근절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제도적 접근 방식에 대해 회원국의 높은 관심을 확인함

ㅇ 한국대표단은 한국 선진정책의 국제적 홍보와 신규협력 채널 확보를 도모함

-  ‘Program B(지식재산권 집행 관련 정책 및 법체계 공유)’에서 국제 협력을 통한 한국의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 방법에 대해 발표를 진행함

- 현장 발언을 통해 저작권 분야 집행을 관장하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추가적으로 소개하고 2023년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4대 대책을 회원국과 공유함

- 저작권 보호 집행을 위해 WIPO 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강화에 기여할 예정임

ㅇ WIPO 지재권존중국(BRIP)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집행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 지재권존중국(BRIP)은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 구축 및 역량강화 관련 여러 성과사례를 소개하면서 비디오 캠페인(“Respect the Game, Respect Copyright”)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6천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밝힘. 이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신탁기금 지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사의를 표명함

2		집행자문위원회(ACE) 회의 주요내용

□ Program A.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활동 및 캠페인 경험 공유

- 신경심리학 관점에서 위조품 유통업자들의 심리에 관한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단순 법적 처벌을 넘어서 심리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함

- 영국, 일본, 필리핀, 인도, 국제상표협회(INTA) 등에서 관련 경험을 발표함

- 일반 대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을 위한 인식 제고 활동 및 전략적 캠페인과 관련된 연구 결과 또는 회원국의 경험을 발표하고, 패널 토론을 진행함

□ Program B. 지식재산권 집행 관련 정책 및 법체계 공유

ㅇ [B-1] 중소기업 혁신, 경제성장

- (중국) 혁신 기업 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 지식재산 행정사례에 대해 발제함

- (OECD) 위조 상품의 불법 거래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 사례에 대해 발표함

ㅇ [B-2] WIPO 지재권존중국(BRIP) 사업소개

- (ACE Catalogue) 집행자문위원회(ACE) 문서를 쉽게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 안내함

- (IP-YES!) 청소년들의 IP 보호 참여 독려를 위한 캠페인에 대해 소개함

ㅇ [B-3] 새로운 국가 법률

- (이탈리아) 온라인 저작권 보호에 있어 통신당국(AGCOM)의 역할에 대해 발표함

- (알바니아) 알바니아의 법 개정(EU 벤치마킹)을 통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에 대해 발제함

- (스페인) 앱·앱 스토어를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활동 방지를 위한 과제와 모범 사례에 대해 발표함

- (WIPO) 클라우드 기반의 맞춤형 소프트웨어로 각국의 세관 당국이 IP 권리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통해 불법 제품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돕는 ‘세관 기록 및 정보시스템(CRIS)’을 소개함

ㅇ [B-4] 저작권 보호와 온라인 사이트 차단

- (덴마크)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웹사이트 법적ㆍ기술적 실행 방법과 차단 명령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발표함

- 웹사이트 차단에 대한 경험 및 모범 사례에 대해 영화협회(MPA),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중국 국가저작권국(NCAC), 그리스 저작권기구(HCO)에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함

ㅇ [B-5] 중재 및 대체 분쟁 해결(ADR)

- (케냐) 지식재산권 집행에 있어서 ADR 조항의 활용, 특히 ‘위조품 방지법(ANTI-COUNTERFEIT ACT, 2008)을 통해 범죄를 경감한 사례를 소개함

- (파라과이) 집행 절차에 있어 ’중재‘가 IP 분쟁 해결을 위한 대체적 분쟁 해결(ADR) 방법으로써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발표함

ㅇ [B-6] 국가 규범과 국제 협력

- (한국) 특허청에서 국내외 기관 간 공조를 통해 위조 상품의 국경 간 이동과 유통을 방지한 사례와 성과를 소개함

* 인도네시아는 현장발언을 통해 한국 문체부, 인니 지식재산청, 인터폴 간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저작권 범죄자 검거 사례를 언급하기도 함

- (일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필요성을 발제함

- (스위스) 소형 화물로 유입되는 위조품 증가에 대한 세관의 대응책을 발표함

- 이외 중국, 아일랜드, 독일, 페루에서 해당 주제로 발제함

ㅇ [B-7] 디지털 불법 복제 및 위조 방지를 위한 기술

- 민간 기업에서 실시간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첨단 기술이 필수적인 이유를, EUIPO에서는 제품 인증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에 대해 발표함

ㅇ [기타] 바이오기술 분야에서의 위조가 미치는 영향

-  유전자원, 생명공학 지재권 관련 안건에 대해 GRULAC, 아프리카 그룹, 브라질,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벨기에 등과 Group B, CEBS, 폴란드 등 EU 회원국이 토론하였으나 현장에서 합의 되지 않아 향후 지속적 협의가 예정되어있음

□ Program C. 지식재산권 집행 분야 관련 WIPO의 입법지원 사례

- 발표한 회원국 없음

□ Program D. WIPO 지원을 통한 국가별·지역별 실무교육 성공사례

- WIPO BRIP에서 지속 가능한 IP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법 집행 기관(경찰, 세관, 검사, 시장 감독관)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소개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수혜국 경험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