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3. 6. 26.(월요일)
담당부서	보호지원본부 정보기술부		책임자	이성환 부장
			담당자	최윤호 과장
빅데이터 기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사업설명회 개최, 2023년 6월 29일(목) 14시, 보호원 4층 대회의실 -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오는 6월 29일(목) 14시 보호원 4층 대회의실에서 빅데이터 기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응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은 지난 3월 28일(화)에 대통령 지시로 발족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범정부 협의체’에서 수립 중인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인 사업이다.

올해 종합대응시스템 2단계 구축을 통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작권자와 업계, 일반 국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조치한 약 70만 건에 달하는 시정권고 통계 및 심의사례, 각종 저작권 관련 법률 및 판례 등 한류 콘텐츠 보호 현황 정보를 활용하여 저작권자에게는 보호요청 저작물의 보호 현황을 제공하고, 산‧학계는 저작권보호와 관련된 전문 통계자료를 제공하며, 국민에게는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플랫폼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단계별 주요 내용 >

구분

’21년

’22년 (1단계)

’23년 (2단계)

’24년 (3단계)

주요

내용

정보화

전략계획

(ISP) 수립

플랫폼 구축

플랫폼 고도화

플랫폼 확대

침해 대응 범위 확대	▶	모니터링 시스템

인력·시스템 채증 정보	▶	심의 시스템

빅데이터 활용	▶	통계 시스템

저작권 정보 제공	▶	대국민 서비스

국내외 침해 대응	▶	업무포털 시스템

K-콘텐츠 해외 진출	▶	사업지원 시스템

작년에 구축한 1단계 시스템은 저작권 침해 정보 추적 및 불법 상황 증거 확보, 권리자와 공유, 저작권보호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침해자에게 시정권고 및 결과 확인 등의 작업을 자동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보호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관련기관들과 연계하여 보호 대상 저작물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모니터링 대상 유통경로도 기존 웹하드, 토렌트 사이트 중심에서 웹툰 사이트, 웹소설 사이트, SNS까지 확대했다.

<종합대응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유통경로 모니터링>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https://www.g2b.go.kr)에서 종합대응시스템 2단계 구축 용역의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며, 보호원이 제안을 요청한 기능 등 세부 사항은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향후 빅데이터가 활용된 종합대응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일반 국민도 저작권 주요 이슈와 보호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국민중심 △하나의 정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민관협력이라는 기본 원칙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종합대응시스템 개념도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대국민

빅데이터

통계 기능

K-콘텐츠 저작권 침해 ① 사이트 (이미지, 텍스트, 소스, 공개출처정보 등) ② 트렌드 (국가별 유통, 관심도 등)								침해 대응 의사결정
▽								△
수집	▶	저장	▶	정제	▶	분석	▶	시각화
△						▽		▽
빅데이터 활용·분석 체계								공공데이터

일반인, 창작자, 권리자, 기업, 민간단체, 공공기관,

문체부

등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법제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 침해현황			저작권 보호 요청
연구 보고서			민원 상담 (챗봇, 전화)			국내외 저작권 동향			민관협력 침해 대응
SW 점검 도구			심의사례			저작권 통계			Open API 개방

	이 자료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 방정애 선임(☎ 02-3153-24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