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3단계) PMO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2025년 2월

구분	부서	직책	성명	전화	팩스
사업책임자	정보기술부	부장	이숙형	02-3153-2430	02-3153-2419
사업실무자		과장	최윤호	02-3153-2452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4

2. 추진배경 및 전략	4

3. PMO 대상 사업추진 핵심 과제	6

4. 기대효과	7

5. PMO 사업 관련 규정 및 자격요건	7

II. 업무 및 정보화 현황

1. 업무 현황	8

2. 정보화 현황	9

III. PMO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11

2. 추진체계	11

3. 추진일정	12

IV. 제안요청내용

1. PMO 대상 사업추진 내용	13

2. PMO 사업 요구사항 항목	14

3. 세부 요구사항	16

4. 산출물 제출사항	31

5. 기타사항	31

목   차

Ⅴ. 사업자 선정 및 평가

1. 입찰방식	32

2. 입찰참가자격	32

3.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34

4. 제안서 평가	35

5. 낙찰자 선정방법	39

6. 제안관련 문의사항	39

7. 보안유지	40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목차	41

2. 제안서 규격	42

3. 제안서 효력	42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43

Ⅶ. 기타사항

1. 일반사항	45

2. 각종 부담 및 책임	45

3. 저작권 및 소유권	45

4. 과업심의위원회	46

[서식목차]	47

[서식 제1호] ~ [서식 제18호]	48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3단계) PMO

□ 사업기간: 계약 후 270일 이내

□ 사업예산: 18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목적: PMO 대상 사업의 위험 방지와 품질향상

2		추진배경 및 전략

□ PMO 사업추진 배경

ㅇ K-콘텐츠 저작권 침해의 다변화·지능화·국제화 추세에 따른 저작권 보호 체계의 선진화 및 저작권 지식정보의 공유·확대 기반 마련 요구

<추진 경과>

⦁ (‘21년/중장기 계획 수립)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22년/1단계: 수집‧조치) 저작권 침해 인지부터 대응조치까지 유기적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침해 대응 업무 효율성 제고

⦁ (‘23년/2단계: 분석‧공유) 시스템 활용성 제고를 위한 침해자료 종합분석 및 대국민 서비스 기반 마련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3개년 추진계획>

ㅇ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등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호원 고유의 추진 동력 확보 필요

* 국정과제, 혁신과제, 문화정보화, 디지털플랫폼정부, 지능정보사회, 데이터기반행정 등

ㅇ 국민·저작권사·관계기관 등이 협력을 통해 국내외 속도감 있는 저작권 보호를 추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K-콘텐츠 보호 체계의 구축과 저작권 정보 제공 서비스의 편의성·접근성 향상 필요

□ PMO 사업추진 전략

ㅇ 신기술에 대한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역량 보완 및 효율적인 의사결정 지원

ㅇ 사업의 착수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S/W개발(응용·데이터·아키텍처), 네트워크, 정보보안, 온라인 등 전문 분야 기술 검토 지원

ㅇ PMO의 다양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 및 이슈를 식별·분석하고 신속한 해결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수행

ㅇ 2021년도에 수행한 ISP/BPR 결과 보고서, 1~2단계「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사업 및 PMO 대상 사업의 과업 내용을 파악하고, 업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업무를 명확히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설계 및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PMO는 시스템 구축 단계별 과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단계별 업무 일지 등을 제출하여 사업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함

3		PMO 대상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3단계)

ㅇ 소요예산 : 금2,866,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사업기간 : 계약 후 270일 이내

ㅇ 사업 주요 내용

가.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 구축

ㅇ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와 COPY112 사이트 통합

- 온·오프라인 저작권 침해 신고접수

- 빅데이터 수집·분석, 저작권 보호 활동 현황 등 제공

- 국내외 저작권 동향 조사, 연구 등 지식정보 제공

- 저작권사의 보호 요청 저작물 침해대응 현황 제공 등

ㅇ 저작권 보호 홍보 사이트 통합·연계

나. 저작권 보호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ㅇ 국내외 K-콘텐츠 불법유통 경로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통합 관리

ㅇ 해외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 시스템 연계 및 통합

ㅇ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시스템* 통합 등

* (행안부) ‘정보시스템 등급분류 가이드’에 따른 통합

다.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고도화

ㅇ 모니터링시스템 적용 유형별 특징점 통합 관리시스템 개발

ㅇ 모니터링시스템 저작물 인식 자동화 범위 확대

ㅇ 저작권 침해 사이트 탐지 및 K-콘텐츠 불법유통 빅데이터 수집 고도화

ㅇ 불법 사이트 추천, 저작물 인식 등 데이터 학습모델 확대

ㅇ 빅데이터 수집·분석·시각화 및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고도화

ㅇ 심의시스템 고도화

* 심의위원 정보관리, 안건 확인/분리/회부/통계 추가, 검색 기능개선, 심의 대상 사이트 정보조회 등

ㅇ 대체사이트 접속차단 심의 지원체계 고도화

ㅇ ICOP-W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

ㅇ ICOP-T 시스템 기능개선 및 대시보드 UI 개발

ㅇ 재택근로자 근태관리 시스템 기능 고도화

ㅇ 저작권 침해 계정 정지-심의 연계 기능개선

ㅇ 저작권 보호 민원 업무 시스템 고도화 등

4		기대효과

ㅇ 방대한 규모의 정보화 사업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관리의 전문성 강화 및 품질향상을 도모

ㅇ 정보화 사업 관련 전문지식 □ 기술 □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해 사업관리 역량 강화

ㅇ 사업추진 과정의 위험성을 식별 □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수행

ㅇ 전문인력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품질 및 객관성 확보

5		PMO 사업 관련 규정 및 자격요건

ㅇ (관련규정)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제1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2(관리·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제1항

ㅇ (자격요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자정부사업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PMO사업자”라 한다) 이어야 함

Ⅱ. 업무 및 정보화 현황

1		업무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실·본부	부서
경영기획	기획조정	업무 현황 및 성과 점검, 저작권 보호 통계관리, 경영평가 TF 운영, 성과분석, 계량 지표 설정, 실적보고서 작성 및 평가 대응, 외부 요구자료 대응 및 대외협력, 저작권보호 실무협의체 운영 등
	경영관리	정보화 사업관리, 문화정보화 수준 관리, 정보기술 아키텍처(EA) 운영,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정보보안 관련 규정 관리, 정보보안 감사 및 보안점검 대응, 전산장비, 그룹웨어, 기관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 개인정보 관리, 공공저작물 관리, 대내외 기관 간 정보 연계, 저작권 보호 활용 지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등
침해대응	온라인보호	온라인 모니터링, 종합대응시스템 활용 심의 연계, 재택모니터링 운영, 침해 대응 및 조치, 유통 현황조사, 수사지원 등
	과학수사지원	디지털포렌식 기반 수사지원, SW 점검, 현장 대응, 지역사무소 운영, 오프라인 민원 조치, 종합대응시스템 활용 수사지원 등
	정보기술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운영·통합 유지관리, 대내외 정보(침해 현황, 공공데이터 등) 연계 저작권 보호 활용 지원,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지원 등
국제협력	해외교류	해외 저작권 사무소 구축 및 운영(태국, 베트남, 필리핀), 국제 협력체계 구축,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 활성화, 국제 협력 사업 추진(ODA 등), 해외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민간 주도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기반 구축 등
	해외사업	해외 불법복제물 유통 및 침해 대응, 해외 현지 침해사이트 현황조사,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제공,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개발, 디지털 불법복제 국제 공조 체계 지원 운영
보호지원	보호심의	시정권고･시정명령 심의, 복제･전송자 정보제공청구 심의, 검색 결과 제한 및 불법성 심의 등
	홍보협력	저작권 보호 정보지 C STORY 발간 및 배포, 저작권 보호 온라인 채널(SNS‧블로그 등) 관리·운영, 타 매체 활용 저작권 보호 정보(기고문, 인터뷰 등) 제공, 저작권 보호 캠페인 운영
	보호전략지원	저작권 보호 법률 검토 및 자문, 저작권 보호 입법 지원,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실태 조사,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 조사, 국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조사, 민원 상담 총괄,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등

2		정보화 현황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성도(1-2 단계)

□ 시스템 주요 기능

구분	주요 기능
수집/분석	저작물 유통경로[eqn: {}^{*}] 대상 자동 모니터링□수집□분석 등 * 웹하드, 토렌트, 스트리밍, 웹툰, 웹소설 등
접수/조치	불법복제물 신고관리, 보호요청 및 민관협력 조치 등
심의	안건 유형별 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리
통계	응용시스템별 데이터를 활용한 (비)정형 통계 작성□관리
업무포털	과학수사지원 관리, 해외지원사업관리, 민원상담 관리 등
관리	저작물 및 OSP 관리, 사용자 권한관리 등
모니터링 도구	재택근로자의 모니터링 결과 등록 및 관리 등
COPY112	일반인의 불법복제물 신고 및 민원 상담, 저작권자의 저작물 보호 요청 및 수권 신청 등
온라인 심의	심의위원의 심의위원회 참석 및 안건 의결 등
OSP 행정	OSP 조치 이행 등록
빅데이터 통계분석	해외 불법 유통사이트 탐지, 불법 콘텐츠 등 수집 및 유통 현황분석
대국민 정보 제공	국내외 법제도 동향,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보고서 등 저작권 보호 관련 정보제공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	해외사무소별 저작권 침해정보 모니터링 및 침해 대응 관리 등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수행기관의 서비스 등록 관리, 참여기업의 서비스 신청 관리, 보호원의 사업관리 등

□ 인프라 현황

ㅇ 네트워크 구성도, 보유 장비 현황 등은 보호원 방문 후 열람 가능

“네트워크 구성도”, “하드웨어(H/W) 운영현황”, “소프트웨어(S/W) 운영 현황”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제17조에 해당 항목으로 위반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Ⅲ. PMO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ㅇ PMO 대상 사업의 일정, 범위, 이슈, 위험, 의사소통 및 이해관계자 관리

ㅇ 점검협의체 운영회의, 구축, 검수까지 전 과정의 사업관리 및 지원

ㅇ 모든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활동 수행

ㅇ 조치 사항 지시 및 이행 상황 점검‧확인, 과업 결과물 인수 및 적용 지원

ㅇ 보호원 인력의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능력이 향상되도록 교육훈련 등의 수행 및 기술이전

ㅇ 사업추진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보호원의 의사결정을 지원

2		추진체계

ㅇ 추진체계도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기술부
점검협의체(가칭) (내외부 전문가 및 사업 담당자 등)

감리계약

PMO 계약

감리 사업자

관리

감독

PMO 사업자

▼

▶

구축 사업수행자

◀

감리 수행

사업관리/기술지원

ㅇ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내용
정보기술부	⚬ 사업계약 및 사업 전반적 관리 ⚬ 사업 기본 수행 방향 결정, 조정 및 관리 ⚬ 사업수행 과정 간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 해당 사업 구축 요구사항 제시 ⚬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임원진 보고 등 ⚬ 점검협의체(가칭) 운영
PMO 사업자	⚬ 사업 전반의 일정/진척, 품질, 이슈, 범위 등 현황관리 및 보고 ⚬ 설계, 개발, 메뉴, 화면, 테스트, DB설계, 내·외부 연계 관련 협의 ⚬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지원 등 ⚬ 단위테스트 수행 및 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 지원
감리 사업자	⚬ 객관적인 사업 점검 및 평가 ⚬ 사업 추진 간 이슈 및 리스크 사전식별 및 예방 활동 제시 ⚬ 성과물의 품질제고 및 성공적인 사업 추진 유도
구축 사업자	⚬ 시스템 구축(사업·품질관리, 분석·설계, 디자인, 구현 및 테스트) ⚬ 사업 진행 상황 보고

3		추진 일정

세부일정	추진 일정(월)
	M	M+1	M+2	M+3	M+4	M+5	M+6	M+7	M+8
◦ 사업관리위탁(PMO)
- 착수·중간·최종보고	★				★				★
※ PMO 대상 사업
◦ 요구사항 분석·설계
◦ 업무포털 구축
- 종합대응·언어별 시스템 연계·통합
◦ 종합서비스 포털 구축
- COPY112·정보제공서비스 통합
◦ 종합대응시스템 고도화
◦ 단위/통합테스트
◦ 착수·중간·최종보고	★				★				★
※ 감리(요구분석, 테스트, 종료)

※ 추진 일정은 대상 사업 추진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Ⅳ. 제안 요청내용

1		PMO 대상 사업 개념도

2		PMO 사업 요구사항 항목

ㅇ 사업추진 단계별 요구 내용

수행단계	관리항목	세부업무
집행	통합관리	1. 사업 착수 관련 계획의 검토 및 조정 2. 사업 진행 상황 모니터링, 검토 및 조정 3. 과업 변경 영향분석 및 대안 제시 4. 설계·종료 단계 기능점수 적정성 검토 5. 사업의 검사·인수 지원 6. 단계별 교훈 수집, 하자보수 계획 및 절차 검토·조정 7. 적용된 사업관리 절차 및 방법론의 지식화 8. 위험 및 쟁점 사항에 대한 지식화
	이해관계자 관리	1. 이해관계자 식별 및 영향도 분석 2.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범위관리	1. 사업 범위 검토 및 조정 2. 요구사항 분석내용의 점검 및 추적관리 3. 사업 범위 변경통제
	자원관리	1. 투입인력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2. 투입인력 계획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3. 인력변경 적정성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일정관리	1. 일정계획 검토 및 조정 2. 진척상황 점검 및 지연 시 조치사항 지시 3. 일정변경 요청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위험관리	1. 위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2. 위험 사항 식별 및 분석 3. 위험 대응계획 검토 및 조정 4. 위험 대응 상황 점검 및 조치 사항 지시
	품질관리	1. 품질 및 시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2. 방법론 검토 및 조정 3. 품질·시험 활동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성과관리	1. 성과 관리계획 수립 2. 단계별 성과지표 평가
	조달관리	1. 공동수급 및 조달 계획 점검·조정 2. 공동수급 및 조달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조치사항 지시
	의사소통관리	1. 의사소통 계획 검토 및 조정 2. 사업추진 상황 및 쟁점사항의 정기·비정기 보고 3.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변화관리	1. 변화관리 계획 검토 및 조정 2. 변화관리 계획의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보안관리	1.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검토·조정 2.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 조치사항 지시
사후관리	통합관리	1.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2. PMO 사업 및 본 사업 산출물의 활용․관리 지원 3. 하자 여부의 검토 4. 하자보수 이행관리 지원
	변화관리	1. 정보시스템 변화관리 지원 2. 교육 및 홍보 지원
	성과관리	1. 성과지표 달성 여부 평가

*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 2.1’ 준수

ㅇ 요구사항 분류

분류기준	설명	비고
조직 요구사항-POR (PMO Organization Requirement)	PMO 업무 추진을 위한 수행조직 구성 및 요건을 기술	4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	목표시스템 구축 사업관리를 위하여 PMO 차원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영역별 요구사항을 기술	14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3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건을 기술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구축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3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사업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합 계		35

3		세부 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개수
조직 요구사항-POR (PMO Organization Requirement)	POR-01	관리자 자격요건	4
	POR-02	수행역할 및 방안
	POR-03	제안사 일반
	POR-04	수행인력 및 조직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	CSR-01	대상 사업 통합관리	14
	CSR-02	대상 사업 통합관리 업무
	CSR-03	대상 사업 이해관계자 관리
	CSR-04	대상 사업 범위관리
	CSR-05	대상 사업 자원관리
	CSR-06	대상 사업 일정관리
	CSR-07	대상 사업 위험관리
	CSR-08	대상 사업 품질관리
	CSR-09	대상 사업 조달관리
	CSR-10	대상 사업 의사소통관리
	CSR-11	대상 사업 변화관리
	CSR-12	대상 사업 보안관리
	CSR-13	대상 사업 사후관리단계 통합관리
	CSR-14	대상 사업 관련 업무 사전 분석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1	관리적 보안	3
	SER-02	법규 준수
	SER-03	장비 반·출입 보안 준수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1	품질보증 방안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	3
	COR-02	관련 법규 준수
	COR-03	산출물 등 소유권 귀속 주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수행전략	8
	PMR-02	수행역할 및 방안
	PMR-03	업무 수행관리
	PMR-04	인력투입 및 관리
	PMR-05	산출물 관리
	PMR-06	지원 조건
	PMR-07	검사 요청
	PMR-08	기타 조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지원 도구	2
	PSR-02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요구사항 합계			35

* 제안요청서의 ‘대상 사업’은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3단계)’ 사업을 말함

ㅇ 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OR-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자격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 수행조직의 수행 책임자(관리자)의 자격요건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대상 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PMO의 수행책임자(이하, PM)로 지정해야 함 2. PM은 대상 사업에서의 수행역할을 제안하여야 함 3. PM은 전자정부 사업관리의 총괄, 지휘,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자 및 위탁대상 사업수행자 등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함 4.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PMO사업 수행 경험자인 특급기술자 이상으로 투입 권고 5. PMO사업의 특성 및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PM의 시스템 구축 경험을 권고함 가. PM의 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OR-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역할 및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 수행조직의 수행역할 및 방안을 기술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대상 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PMO 수행역할을 제안하여야 함 2. 사업 범위 및 세부추진내용(PMO 용역수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가. 대상사업 초기 착수 및 준비 지원 나. 각 관리 영역별 주요 템플릿 및 구체적인 이행방안 제안 다. 발주기관 사업책임자의 위임을 받아 사업추진 전반 관리□감독 라. 발주기관 사업책임자의 의사결정 지원 3. 변화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가. 실제 적용한 변화관리 사례를 제시하고 본 사업에 적용할 계획 및 일정 등을 제안하여야 함 4. 이해당사자 간의 효율적 의사소통 방안 제시 가. 내․외부 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안(홍보방안 포함)과 구체적인 방법론 제안 나. 구축사업자 및 감리사업자와의 의사소통 및 협조방안 제시 5. 대상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6. 대상 사업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OR-03
요구사항 명칭		제안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 사업 제안사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제안사의 연혁, 일반사항,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작성하여야 함 2. 유사분야 사업실적 작성 가.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과 유사분야 정보화사업을 포함한 제안사의 주요사업 수행 실적을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업수행실적은 다음으로 한정함 ※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PMO사업(감리제외) 또는 컨설팅사업 수행 실적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OR-04
요구사항 명칭		수행인력 및 조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 수행조직 구성 및 요건
	세부 내용	1.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가. 참여 인력의 역할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 2. 제안사가 제안한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가. 구체적인 참여 기간 및 지원방법 등 포함하여 제시 나. 보호원은 투입인력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3. 수행조직은 수행책임자, 관리지원인력, 기술지원인력으로 구성함 가. 수행책임자는 수행조직을 총괄지휘하며,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등을 담당함 나. 관리지원인력은 일정 및 품질 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지원함 다. 기술지원인력은 대상 사업에 대한 응용시스템, DB, 아키텍쳐, 보안 등 전문분야의 분석□설계□테스트 등을 지원하며,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투입될 수 있음 라. 수행조직 중 1.5인 이상을 전체 사업기간 내 상주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함 마. 상주인력은 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 경험과 기술 분야 경험을 갖추어야 함 바. 상주인력 중 수행책임자를 제외한 1인을 보호원 담당부서를 지원하는 전담인원으로 배정하여야 함 * 전담인원은 보호원과 PMO 대상 사업수행자간 업무 조정, 보호원 담당부서의 사업 관리 역할 및 의사결정을 지원함 * 전담인원은 대상 사업 기능요구사항의 구현방향, 가능성 등에 관하여 보호원 기능 요구 부서와 대상 사업 수행자간 조율을 하여야 함 사. 단, 보호원의 사정에 따라 상주 인원수와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아. 참여 인력의 관련분야 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ㅇ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
요구사항 명칭		대상 사업 통합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사업계획, 제안요청서 작성, 발주·계약 및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대상 사업에 관한 업무 지원
	세부 내용	1.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적용방법론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목록, 템플릿, 수행계획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2. 프로젝트의 특성 및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PMO 사업 수행일정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3. 프로젝트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사업수행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가. 프로젝트 목표관리 및 달성 여부 모니터링 나. 프로젝트 단계별 관리방안 다.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방안 라. 프로젝트 참여자(이해관계자 포함) 간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방안 마. 프로젝트 업무 및 기술요건 변화관리 방안 바. 최근 ICT 동향 및 관계기관 사례 등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행방안 제시 4. 보호원의 의사결정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가. 내･외부 조직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연계조직 구성과 협의 지원 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보호 협의체 등 이해관계자 간 정보공유, 회의 소집･진행･결과 보고 등 지원 및 기록관리 다. 보호원에서 조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 및 대안 제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대상사업 산출물 검토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
요구사항 명칭		대상 사업 통합관리 업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의 통합관리 지원 임무
	세부 내용	1. 사업 착수 관련 계획의 검토 및 조정 2. 사업 진행현황 모니터링, 검토 및 조정 3. 과업 변경 영향분석 및 대안 제시 4. 설계·종료 단계 기능점수 적정성 검토 5. 사업의 검사·인수 지원 가. 대상 사업 검사 전 과업내역 이행 여부 점검 및 보고 6. 단계별 교훈 수집, 하자보수 계획 및 절차 검토·조정 7. 적용된 사업 관리 절차 및 방법론의 지식화 8. 위험 및 쟁점 사항에 대한 지식화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3
요구사항 명칭		대상 사업 이해관계자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이해관계자 관리 임무
	세부 내용	1. 이해관계자 식별 및 영향도 분석 2.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3. 대상 사업 수행에 따른 대내외 요구자료 작성 및 대응 지원
산출물		의사소통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4
요구사항 명칭		대상 사업 범위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범위관리 임무
	세부 내용	1. 사업 범위 검토 및 조정 2. 요구사항 분석내용의 점검 및 추적관리 3. 사업 범위 변경통제 4. 사업범위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 변경 및 계약변경 업무 지원
산출물		사업범위 검토서, 요구사항 추적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5
요구사항 명칭		대상 사업 자원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자원관리 임무
	세부 내용	1. 투입인력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2. 투입인력 계획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3. 인력변경 적정성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4.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적정성 및 테스트 시행
산출물		투입인력계획 검토서, 인력변경 검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6
요구사항 명칭		대상 사업 일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일정관리 임무
	세부 내용	1. 일정계획 검토 및 조정 2. 진척상황 점검 및 지연 시 조치사항 지시 3. 일정변경 요청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산출물		일정계획 검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7
요구사항 명칭		대상 사업 위험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위험관리 임무
	세부 내용	1. 위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2. 위험 사항 식별 및 분석 3. 위험 대응계획 검토 및 조정 4. 위험 대응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산출물		위험관리계획 검토서, 위험관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8
요구사항 명칭		대상 사업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품질관리 임무
	세부 내용	1. 품질 및 시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2. 방법론 검토 및 조정 3. 품질·시험 활동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산출물		품질관리계획 검토서, 품질관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9
요구사항 명칭		대상 사업 조달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조달관리 임무
	세부 내용	1. 조달 계획 점검·조정 가. HW도입과 HW·SW 분리발주 등 조달 계획에 대한 점검 및 보고 2. 조달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가. 인프라 도입 및 설치 상황 점검 나. 조달 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문제점 발견 시 발주기관 보고 및 조치사항 지시 3. SW분리발주 여부 사전 검토 가. 위탁관리 대상사업의 분리발주 대상 SW여부 확인 및 분리발주 여부 검토 및 관리(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매뉴얼’ 참고)
산출물		조달계획 검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0
요구사항 명칭		대상 사업 의사소통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의사소통관리 임무
	세부 내용	1. 의사소통 계획 검토 및 조정 2. 사업추진 상황 및 쟁점사항의 정기․비정기 보고 3.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산출물		의사소통관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1
요구사항 명칭		대상 사업 변화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변화관리 임무
	세부 내용	1. 변화관리 계획 검토 및 조정 2. 변화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3. 정보시스템 변화관리 지원 4. 교육 및 홍보 지원
산출물		변화관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2
요구사항 명칭		대상 사업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보안관리 임무
	세부 내용	1.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검토․조정 2.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조치사항 지시 3. 작업장(프로젝트 룸)의 물리적 보안, 개발자 보안, 문서보안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효율적 방안 제시 가. 보호원의 보안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안관리 방안 적용 나.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등의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관리·감독,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관리·감독, SW 개발보안가이드 등의 준수 및 보안 약점 제거 여부 관리
산출물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3
요구사항 명칭		대상 사업 사후관리단계 통합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사후관리단계 통합관리
	세부 내용	1. 대상 사업 종료 후, 본 서비스 개시 전까지 시스템 안정화 지원 (시스템 관련 종합지원 포함) 2. 대상 사업 산출물의 활용·관리 지원 3. 하자 여부의 검토 4. 하자보수 이행관리 지원
산출물		시스템 안정화계획서, 이행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4
요구사항 명칭		대상 사업 업무 사전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업무 사전 분석
	세부 내용	1. ’21년 ISP/BPR 산출물 검토 및 사업 분석 2. ’22년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사업 및 구축 시스템 분석 3.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분석 및 설계
산출물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
	세부 내용	1.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가. 제안사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호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정보 또는 자료를 임의적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용되지 않은 자료에 접근하여서도 안 됨 다. 제안사는 수행기간 중 입수한 데이터 정보유출에 대비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을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반 책임을 져야 함 라. 제안사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도 보호원이 지정한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2.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청렴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신원확인(범죄경력 조회)을 실시할 수 있음 3. 사업종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되어야 하며, 사업자는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업자 대표 명의의 파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청렴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파기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법규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 법규 준수
	세부 내용	1. 관련 법규 준수 가. 전자정부법(2020.12.29.) 제57조 및 시행령(2021.12.9.) 제71조 준수,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및 시행령 제78조의2 나.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4호, 2024.06.27.) 다.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289호, 2024.06.27.) 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01.02.)) 마. 제안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등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시행 규칙, 계약예규, 기타 회계 관계 법규 사.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도입·운영 가이드 2.1(NIA, 2021.3.) 준용 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2호, 2021.12.09.)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 반·출입 보안 준수
	세부 내용	1. 사업수행 시 반입된 노트북 등의 장비가 있는 경우,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등 저장매체는 보호원의 업무용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사업 완료 후 완전 포맷 후 반출 또는 보호원에 제출 2. 사업자 자체 장비 반입 불허 3.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보조기억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호원의 승인하에 사용
산출물		자료 미보유 확약서, 포맷 증빙 서류, 사전 승인 신청서류

ㅇ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본 사업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세부 내용	1. PMO사업 전체에 대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PMO 수행자는 평가 및 품질 보증활동에 대한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PMO 수행자는 관리감독과 기술지원을 통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점검,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추진과정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물		품질관리 계획서/결과서

ㅇ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
	세부 내용	1. 라이선스 또는 저작권 침해가 예상되는 제품은 사전적으로 제조자 로부터 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불허함 2. 제안사가 제공하는 장비, 기술, 콘텐츠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행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 부담 3. 제안사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규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 법규 준수
	세부 내용	1.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등 사업관리 위탁 관련 법 제도 준수 2.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의 전문기관의 역할,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도입‧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전자정부 사업 관리자의 업무에 준하여 수행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등 정보화 사업 관련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를 참고 하여 적용 4. 국가정보보안 기본치침(국가정보원) 준수 5.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고시) 준수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등 소유권 귀속 주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 산출물 등 소유권 귀속 주체
	세부 내용	1.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2. 본 사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음
산출물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수행전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 수행전략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대상사업에 적용할 PMO 추진전략,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에 따른 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2. 유사분야 사업의 PMO수행에서 경험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바탕으로 한 중점 관리대상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역할 및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행역할 및 방안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대상 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PMO수행 역할을 제안하여야 함 2. 사업 범위와 세부 추진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가. 대상 사업 착수 및 준비 지원 나. 제안사가 추진한 사업에서의 경험과 성공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정리 3. 변화관리방안을 제시 가. 실제 적용한 변화관리 사례를 제시하고 본 사업에 적용할 계획 및 일정 등을 제안하여야 함 4. 이해 당사자 간의 효율적 의사소통 방안 제시 가. 내·외부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체계 방안과 구체적인 방법론 제안 나. 주관기관, 주사업자와의 의사소통 및 협조방안 제시 5. 대상 사업의 성과관리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물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업무수행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수행 관리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사업 수행전략, 중점부문에 대한 수행방안, 수행조직 및 일정, 품질 보증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별도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안사는 사업 수행간 PMO활동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제출 시기는 보호원과 협의) 3. 제안사는 모든 사업 진행 상황을 보호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하고 수행 일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PMO 활동 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인력투입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력투입 및 관리
	세부 내용	1.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2. 상주인력은 1.5명 이상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3. 보호원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입인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4. 인력교체 프로세스 및 사업의 연속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5. 비상주 지원인력의 경우, 구체적인 참여 기간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
산출물		투입인력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1. 계약업체는 다음과 같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구분	제출시기	매체	수량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에 첨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문서/파일	5부
PMO활동보고	수시, 요청시	문서/파일	5부
중간보고서	대상 사업 설계 종료시	문서/파일	5부
완료보고서	사업 종료 시	문서/파일	5부

가. 사업계획 수립지원 : 본사업계획서, 현업면담 및 회의록, 본사업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나. 대상 사업 진행지원 : PMO사업수행계획서, PMO활동보고서(주간보고서), 기술검토서

다. 대상 사업 사후관리지원 : 시스템 안정화계획서, 유지보수계획서, 성과평과결과서, 교육결과서

※ 산출물 제출 일정, 수량, 범위는 보호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착수계 제출 시 다음을 첨부하여야 함

가.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계, 청렴서약서, 참여 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 각 1부

3. 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관련 공정에 따른 산출물과 ‘PMO사업 추진결과 보고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 (PMO) 도입·운영가이드 참고)를 작성하여 보호원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PMO활동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기술검토서, 시스템 안정화계획서, 유지보수계획서, 성과평과결과서, 교육결과서, 용역책임자계,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PMO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지원 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원 조건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대상 사업의 주간 보고에 참석하여 사업의 진척사항, 이슈사항 등을 체크하고 PMO 수행 시 반영하여야 함 2.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부진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모니터링하여 보호원에 서면 보고하여야 함 3. 대상 사업의 정기적 보고와 별도로 보호원의 수행인력과의 정기적인 회의 및 커뮤니케이션 방안 제시 4. 제안사는 보호원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관리 및 PMO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주/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검사 요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사 요청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계약 기간 종료일 이전에 보호원에 검사 요청하여야 함 2. PMO사업자는 검사 요청 시, 계약서·과업지시서·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명시된 산출물 및 참여 인력 현황표를 제출하여야 함 가. PMO사업 추진결과보고서 / 참여 인력 현황표 3. 보호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PMO사업자는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하고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4. PMO사업자의 수정·보완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과 보호원에서 수행하는 재검사 기간 등을 모두 지체 기간으로 산정해야 함 5. 대상 사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PMO 사업이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 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산출물		계획서상 명시 산출물, 추진결과보고서, 참여인력 현황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기타 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조건
	세부 내용	1. 대상 사업의 수행자(컨소시엄사 포함)는 PMO 사업을 할 수 없음 2. PMO사업과 관련하여 보호원, 제안사, 대상 사업 수행자 상호 간에 주고받거나 생성된 모든 산출물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록물 관리체계나 정형화된 서식 등에 따라 관리한 후 사업종료 시점에 보호원이 향후 쉽게 활용 또는 참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저장매체 또는 보호원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이식시켜 인계하여야 함 3. 계약 불이행, 하자 발생 및 계약이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제안사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보호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안사는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손해 배상액은 보호원이 산출하고 제안사가 책임을 면하고자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하여야 함 4.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보호원과 제안사 간에 이의가 있는 사항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호원과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5.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보호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사가 부담함
산출물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지원도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원도구
	세부 내용	1. PMO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분야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세부 내용	1. 대상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대상 사업 완료 후 안정화, 하자보수 기간 동안 PMO 수행의 지원방안 및 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인력으로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매뉴얼 등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제안사는 주관기관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본 사업기간 내에 사업관리 교육훈련 지원방안을 제시 및 실시하여야 함 가. 교육훈련의 목적, 내용, 교육대상, 일정, 인원수 등에 대한 계획을 제안 4. 대상 사업의 특성에 맞는 업무연속성 확보방안 및 시스템 구축 이후 안정화 지원방안을 인력운영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사후관리□안정화 지원 계획서, 기술이전 계획서, 교육훈련 계획서

4		산출물 제출사항

ㅇ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ㅇ PMO 활동 보고서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계획 대비 실적 및 인력투입 현황

- 주간 업무 보고서(차주 계획 및 변경사항)

- 주요 의사결정, 회의록 및 협조 사항 등

ㅇ 중간보고서

- 중간보고서(요약서 포함) : 각 5부 및 USB 등 저장매체

- 업무 현황 분석 결과 및 기타 주관기관 요구자료 등

ㅇ 최종(완료)보고서

- 완료 보고서(요약서 포함) : 각 5부 및 USB 등 저장매체

- 전체 산출물 원본 파일 : USB 등 저장매체

※ 각종 보고서 제출 부수는 계약 체결 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ㅇ PMO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보호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필요한 집기 등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ㅇ 산출물 작성 시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 2.1」” 준용하여 추진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ㅇ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함

ㅇ 제안업체는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증, 경력 등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는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짐

Ⅴ. 사업자 선정 및 평가

1		입찰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 경쟁 입찰

ㅇ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평가방식 : 기술 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ㅇ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입찰 참가자격

<다음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3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전자정부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으로 등록한 자

2) 「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정보시스템감리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코드 : 6146)

3)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코드 : 1468)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입찰 유의사항>

ㅇ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후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이면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이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PMO사업자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독립성 확보)에 의거 위탁대상사업수행자 및 감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며, 위탁감리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ㅇ 본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3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ㅇ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시/장소 :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나라장터(G2B)

ㅇ 제안서 제출 :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 발표자료 1부(제안요약서와 같으면 생략 가능)

ㅇ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안내(전자입찰 마감일 후 5일 이내 추진 예정)

※ 설명 파일은 사전 제출하며, 당일에는 발표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사전 제출자료의 수정자료면 확인 후 제출할 수 있음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 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평가회의 배석 인원은 사업 관리자(PM) 포함 3인 이내로 제한함

4		제안서 평가

ㅇ 평가방법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기술능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의 합산 점수 중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함(최상 또는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이면 1개만 제외함)

- 평가항목 및 기준은 조달청지침 제134호「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되 본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조정

-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 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을 적용

·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술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보호원 내부지침 등을 준용하여 실시함

- 심사위원 개별 평가내용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단 해당 업체에서 개별 문의 시 총점에 한해 나라장터에 공개함

- 기타 사항

· 참여 인력 모두의 재직 증명은 4대 보험 납입증명서로 함

· 제안 발표자료는 입찰 시 제출한 자료만 사용 가능

ㅇ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 내용	배점
수행 역량 (25점)	정량 평가	참여업체 경영상태	∘ 참여업체의 경영상태	10
	정성 평가	수행책임자	∘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에 대해 현장의 총괄·지휘감독 수행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 공공기관 정보화사업관리 위탁용역의 수행책임자 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10
		관리·기술지원 인력	∘ 인력 투입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여부 ∘ 정보화사업 위탁용역에서 관리·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5
사업 전략 (25점)		사업이해도	∘ 위탁대상 업무와 위탁용역의 특성 및 목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방향과 전략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10
		수행 내용	∘ 단계별 관리 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	15
수행 계획 (20점)		수행 일정	∘ 수행단계별 관리 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수행 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 ∘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투입인력 계획 등의 적절성을 평가	10
		기타 지원사항	∘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참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기술 정보제공, 사업관리 결과의 지식화 등 지원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10
품질 관리 (20점)		품질 및 성과관리	∘ 위탁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위탁대상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위탁대상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한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20
총 계				90

ㅇ 정성평가 방법

- 정성적 평가항목별로 5등급으로 평가

평가척도	가중치	척도 기준
A	100%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된다. ․제안은 요구사항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B	90%	․요구사항이 대부분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된다. ․제안은 요구사항의 바람직한 이해를 보여주고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협의를 통하여 고칠 수 없는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C	80%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나,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다. ․제안은 요구사항의 기본을 이해하고 성공의 적당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D	70%	․요구사항의 일부만 충족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제안은 요구사항을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낮다.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E	60%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안은 요구사항 대비 상당히 부족하고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지 못한다.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며,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등급외	0%	․관련 자격, 실적, 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없다.

ㅇ 정량평가 방법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5		낙찰자 선정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술 90%, 가격 10%)에 따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실시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결정하되, 합산 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으면 기술능력자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ㅇ 협상 절차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시행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시행함

6		제안관련 문의사항

ㅇ 제안내용 문의처

- 담  당 : 정보기술부 최윤호 과장

연락처 : 02-3153-2452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7		보안유지

ㅇ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보안을 요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 참가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기관에 제안요청 관련 사항의 공개 불허

ㅇ 본 사업 제안과 관련 우리 보호원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사가 짐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ㅇ 개찰 이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 과정을 통해 상호 협의 가능

ㅇ 본 사업을 위해 정보보호 제품을 운영할 경우에는 CC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대상 제품은 검증 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함

※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준수

ㅇ 우리 보호원은 필요한 경우 제안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서약서의 별표 3(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등 관련 시행령에 따라 처리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목차

ㅇ 제안서의 작성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제안요청내용을 참고하여 제시된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함(단,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따라 기본 목차 외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작성항목	작 성 목 차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과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3. 경영 실태(재무구조, 대외인지도, 신용도 등) 4. 주요사업내용	서식2~5
Ⅲ. 업무수행부문	1. 사업의 이해 2. PMO 수행전략 3. PMO 수행내용 4. PMO 수행일정 5. 기타지원사항(적용방법론 및 수행방안)
Ⅳ. 수행인력부문	1. PMO 수행조직 2. PMO 수행책임자(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의 관련 경력 보유 정도를 기술) 3. PMO 수행인력(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관리지원 및 기술지원 인력 관련 경력보유 정도)	서식5~7 (필요시)서식8~9
Ⅴ. 사업관리부문	1. 품질관리 방안 2. 품질관리 및 성과달성 지원방안 3. 기술보유 현황 및 지원 도구(경험·지식보유 및 연구실적 여부와 적합한 자동화 도구 적용방법을 기술) 4.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사후지원, 지원인력, 교육지원 방안 등 기타 지원 체계 및 방안)
Ⅵ. 기타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추가 제안 사항 2. 기타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기술 3. 제안 근거자료,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
주)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단, 제안서의 내용만으로 제안사가 식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평가 과정에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의 ※ 직·간접 참여 인력의 소속 업체 등을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세부 목차는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2		제안서 규격(권고사항)

ㅇ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여 제본(10부)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USB와 함께 제출

ㅇ 제안서 본문 내용은 될 수 있으면 100페이지 이하로 작성하고, 제안요약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ㅇ 표지를 포함하여 단면 및 단색(제안요약서 포함)으로 인쇄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별로 번호를 부여

3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보호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 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ㅇ 개찰 이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 과정을 통해 상호 협의 가능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 상호협의 후 결정함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우편 접수 및 택배 불가) 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본 사업 발주기관이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입찰 참여자는 본 제안요청서와 동등 이상의 사업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참고 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주요 제안내용에 대하여는 공인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ㅇ 별도의 제안서 발표 자료가 있으면 제안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발표 당일에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안요청 내용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 목차”에서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평가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제안서 조견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

ㅇ 또한,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기

ㅇ 제시된 제안서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수용 불가로 간주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어디서 인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반영되어야 하며,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봄

ㅇ 제안요청서의 질의에 대해 공지된 답변 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일부로써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짐

ㅇ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명될 경우는 최종 계약자 부담으로 사업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ㅇ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인감증명서의 인감(또는 조달청 등록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이나 추진방향 변경 시 향후 사업의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지될 경우에는 사업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수정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 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사업 발주기관에 있음

Ⅶ. 기타사항

1		일반사항

ㅇ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 또는 사업수행 중 중대한 하자 발생 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음(계약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음)

ㅇ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 보호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이행하여야 함

ㅇ 과업 내용 추가 또는 변경 계약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에 대한 부문별 세부 산출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본 보호원이 사업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종 낙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2		각종 부담 및 책임

ㅇ 제안사의 계약 불이행이나 기타 귀책 사유로 보호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제안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함

ㅇ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안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제안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제 발생 시 보호원에 보고하고 협의해야 함

ㅇ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며, 양 당사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 적용됨

3		저작권 및 소유권

ㅇ 본 사업은 보호원의 정보 및 중요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자가 납품한 사업 관련 일체의 목적물(산출물, 문서 등)에 대한 원본을 사업종료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단, 사업자가 본 사업의 목적물(산출물, 문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보호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기타 저작물 등은 사업자 부담으로 제공함

ㅇ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 중 또는 검수 완료 후에도 제3자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 등 침해 이유로 발주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업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및 관련 소요경비 일체를 책임져야 함

4		과업심의위원회

ㅇ  (과업내용확정 심의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eqn: {}^{*}]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Ⅷ.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1) 제안서 표지 2) 업체 일반현황 3) 업체 재무현황 4) 동종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5) 참여기술자 조직표 6) 참여인력의 자격사항 등 요약 7) 참여기술자에 대한 경력사항(권장사항)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9) 합의각서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원본만 첨부) 11) 보안서약서 12) 비밀유지계약서(원본만 첨부) 1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원본만 첨부) 1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5)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16)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17) 자료 미보유 확약서

[서식 1] 제안서 표지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3단계) PMO

제안자명 :                 (인)

[서식 2] 업체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 등록분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 및 기타
		H/W분야	S/W분야	정보화교육		콘텐츠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서식 3] 업체 재무현황

경영 실태 (최근 3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SI부문 매출액	S / W
	H / W
	정보화교육운영
	콘텐츠제작
	기 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와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 4] 동종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주 요 사 업 실 적

정량평가 대상 사업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실적증명 첨부여부

정량평가 대상 제외사업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실적증명 첨부여부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 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증명 첨부 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5] 참여(핵심인력) 기술자 조직표

참여기술자 조직표

사 업  총 책 임 자

원본만 표기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원본만 표기		원본만 표기		원본만 표기		원본만 표기

o 총괄, 단계별, 부문별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

o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o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서식 6] 참여(핵심)인력의 자격사항 등 요약

참여인력 자격사항

구 분	분야별	성 명	기술 등급	본 사 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참여율
상 주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비상주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참 고) 1. 별첨양식에 포함된 기술자

2.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3. 협력업체 기술자도 별도 분리작성

4. 참여기술자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서식 7] 참여(핵심)인력에 대한 경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책		해당분야근무경력
최종 학력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소프트웨어사업 기술 인력인 경우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서식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3단계) PMO」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 사업장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 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어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9]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5년 월 일
용 역 명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3단계) PMO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보호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11] 보안 서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3단계) PMO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5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3단계) PMO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5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식 12]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3단계) PMO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5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저작권보호원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4, 9, 10층 한국저작권보호원

대 표:   박   정   렬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12 -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서식 12 - 별첨 - 별표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서식 12 - 별첨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서식 12 - 별첨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3단계) PMO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안내

가. 수집□이용의 목적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3단계) PMO 용역의 입찰 참여에 따른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필수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 참여인력(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성명, 소속, 직책, 학력, 경력, 자격증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속	성명	직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1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서울산업진흥원 4층, 9층, 10층 기관(회사)명 : 한국저작권보호원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15]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 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2025 년 월 일
수탁자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위탁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 취급자로서, 본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본 서약서가 근무 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탁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탁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위탁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탁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위탁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위탁사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탁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지킬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위탁사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위탁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위탁사에서 받은 위탁사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위탁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절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위탁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탁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바로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식 16]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3단계) PMO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17]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3단계) PMO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