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copa.or.kr	보도자료
	게재희망일: 2017년 9월 18일(월요일)		배포일 : 2017년 9월 18일(월요일)
	보도자료 : 총 2쪽(첨부 제외) 첨 부 : [붙임] 행사 계획		공보담당 : 전략기획팀 고아라 선임 (02-3153-2717, pk6122@kcopa.or.kr)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WIPO)-보호원 공동 협력 ‘2017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개최 -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세계지식재산기구(사무총장 Francis Gurry)*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이 오는 9월 18일(월)부터 21일(목) 까지 보호원 대회의실에서 4일간 열린다.

*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특별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함(회원국 189개국)

아시아·중동·중남미 9개의 개발도상국 저작권 보호집행 전문가 약 20명이 참여하는 이 워크숍을 통해 한국 저작권 영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은 저작권 보호집행 관련 협력체계 및 전략, 민·형사적 대응조치 및 관련 법제,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기술 연구개발(R&D) 등의 주제를 아우르며, 한국을 포함한 11개 국가의 저작권 담당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차후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연사로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재권보호국(WIPO Building Respect for IP Division) 민은주 선임법률고문, 토마스 딜런(Thomas Dillon) 법률고문,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경쟁과(WTO Government Procurement and Competition Division) 로저 캄프(Roger Kampf) 고문, 벨기에 안트베르펜 상소법원 사무엘 그라나타(Samuel Granata) 판사, 독일 법무법인 Boehremt&Boehmert 얀 노르데만(Jan Bernd Nordemann) 변호사, 그리고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키 티앙 앙(Kwee Thiang Ang) 아시아지부장이 참여해 저작권 관련법 및 집행방안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규홍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아라 검사,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권정혁 협회장, 페이스북코리아 허욱 대외정책고문, CJ E&M 황경일 저작권팀장 등이 연사로 나선다.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금번 워크숍이 유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전 세계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저작권보호원 전략기획팀 고아라 선임(☎ 02-3153-2717) 에게 문의하세요.

붙임		국제저작권보호인력개발 워크숍 계획

일자	시간	내용
9.18 (월)	10:45-11:00	등록
	11:00-11:03	개회식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
	11:03-11:06		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
	11:06-11:09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원선 위원장
	11:09-11:12		WIPO 민은주 선임법률고문
	11:12-11:15		WTO 로저 캄프 고문
	11:15-11:35	참가자 소개
	11:35-12:00	주제1	WIPO 전략적 목표 “IP존중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WIPO 민은주 고문
	12:00-14:00	문체부 주재 오찬		덕승재
	14:00-14:30	주제2	국제적 IP 집행체계 - 무역 관련 지재권에 관한 협정의 3장, WTO의 집행 관련 정보	WTO 로저 캄프 고문
	14:30-15:00	주제3	저작권의 가치, 그리고 창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호원 정성희 과장
	15:00-15:45	주제4	한국 저작권 집행 체계 소개	문체부 최혜윤 사무관
	15:45-16:00	커피브레이크
	16:00-17:00	주제5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침해 대응 전략	보호원 김석훈 팀장
	17:00-18:00	주제6	국가경험: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의 도전 및 기회 I	①네팔 ②필리핀 ③태국
9.19 (화)	09:30-10:10	주제7	저작권 판례법의 발전-①WTO 분쟁처리 판례법	①WTO 로저 캄프 고문
	10:10-10:30	커피브레이크
	10:30-12:00	계속	저작권 판례법 발전-②유럽의 발전 현황/③참가국 시각	②얀 노르데만 교수 ③참가국 판사
	12:00-14:00	보호원 주재 오찬		인칸토 키친
	14:00-14:30	주제8	온라인 저작권 침해	WIPO 토마스 딜런 고문
	14:30-15:15	주제9	지속적 집행조치의 보완을 위한 예방책- ①WIPO의 인식제고 활동/ ②대한민국 저작권 존중 강화를 위한 인식제고	①WIPO 토마스 딜런 고문 ②저작위 한 호 팀장
	15:15-15:30	커피브레이크
	15:30-16:15	계속	지속적 집행조치의 보완을 위한 예방책- ③유통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및 라이선싱 모델-저작권 거래소/ ④기술적 보호조치-저작권보호기술	③저작위 유현석 팀장 ④보호원 동수환 팀장
	16:15-17:00	주제10	국가경험: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의 도전 및 기회 II	①베트남 ②요르단 ③멕시코

일자	시간	내용
9.20 (수)	09:30-11:00	주제11	민사 침해와 구제-①민사 침해와 구제/ ②유럽 시각에서 본 온라인 상 민사 구제	①샘 그라나타 판사 ②얀 노르데만 교수
	11:00-11:15	커피브레이크
	11:15-12:00	계속	민사 침해와 구제-③한국 시각에서 본 온라인 상 민사 구제	서울중앙지법 이규홍 부장판사
	12:00-12:40	주제12	온라인 IP 분쟁의 관할권과 준거법	①샘 그라나타 판사 ②WIPO 민은주 고문
	12:40-14:00	WIPO 주재 오찬		무스쿠스
	14:00-14:30	주제13	사례 연구	얀 노르데만 교수
	14:30-15:40	주제14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 ①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②한국 시각	①샘 그라나타 판사 ②서울중앙지검 조아라 검사
	15:40-15:55	주제15	모의 공판(Mock Hearing) 소개	WIPO 토마스 딜런 고문
	15:55-16:15	커피브레이크
	16:15-17:00	주제16	국가경험: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의 도전 및 기회 III	①중국 ②인도네시아 ③파나마
9.21 (목)	09:30-10:00	주제17	저작권 집행 및 무역협정	WTO 로저 캄프 고문
	10:00-10:30	주제18	IP 침해상품(불법저작물)에 대한 국경조치	WIPO 토마스 딜런 고문
	10:30-12:30	주제19	모의 공판(Mock Hearing)	①샘 그라나타 판사 ②WIPO 토마스 딜런 고문
	12:30-14:00	저작위 주재 오찬		서룡
	14:00-14:30	주제20	자발적 저작권집행 방안	WIPO 민은주 고문
	14:30-15:00	주제21	IFPI(국제음반산업협회)에서 본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집행 과제	IFPI 키 티앙 앙 지부장
	15:00-16;30	주제22	패널토의: 민관협력 및 권리자협력 ①권정혁 협회장(저작권해외진흥협회) ②허욱 고문(페이스북 코리아), ③황경일 팀장(CJ E&M 저작권팀), ④키 티앙 앙 지부장(IFPI)	좌장: WIPO 토마스 딜런 고문
	16:30-16:50	토론 및 평가
	16:50-17: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