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저작권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방안 연구

제 안 요 청 서

2018. 4.

사업 책임자	디지털포렌식팀	팀장	이숙형	02-3153-2730	FAX:02-3153-2419
사업 실무자	디지털포렌식팀	주임	윤 영	02-3153-2734

목    차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추진내용	1

Ⅱ. 사업 추진전략

1. 추진체계	2

2. 추진방안	2

3. 추진절차	3

4. 추진일정	3

Ⅲ. 세부 사업내용

1. 연구내용	4

2. 사업관리 요구사항	7

Ⅳ. 입찰안내 및 유의사항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9

2. 선정 방법 및 절차	9

3. 기타 유의사항	16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17

2. 제안시 유의사항	18

3. 제안서 목차	20

Ⅶ. 별지서식	21

참고.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50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효율적인 저작권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방안 연구

□ 추진 배경

ㅇ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저작권 전문 디지털포렌식 기관이 필요

※ ‘16년 사이버저작권침해 발생건수: 9,796건(‘17년 경찰백서)

- 수사기관 및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관련 디지털포렌식 요청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지원 및 대응 필요

ㅇ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디지털 매체에 대한 분석 결과가 범죄 입증에 결정적인 단서로 활용 및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분석자의 전문성 및 공익성 확보 필요

ㅇ 정보기술(IT) 환경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매년 새로운 저작권 침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연구·개발(R&D)에 대한 집중 투자 및 선행연구 전문 기관이 필요

ㅇ 디지털 콘텐츠 시장 보호를 위한 저작권 침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추후 청년 일자리 교육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 등 일자리 창출 및 보호원 위상제고 필요

□ 주요 사업 내용

ㅇ 디지털포렌식 유관기관 동향 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ㅇ 해외 디지털포렌식 유관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ㅇ 보호원의 디지털포렌식 업무 관련 조직진단

ㅇ 효율적인 저작권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조직 설계

ㅇ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전략설계 및 로드맵 제시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8.9.30

※ 계약종료일은 사업 일정에 따라 협상에 의해 조정 가능

□ 소요예산 : 44,888,000원(VAT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기대효과

ㅇ 구체적인 사업 운영방안 제시를 통한 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의 타당성 확보

ㅇ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전문 공공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조직모델 구축

ㅇ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포렌식 기술 및 법제도를 연구하여 저작권 침해 감시·분석·추적·예방을 위한 선제적 저작권 보호 및 과학수사 대응력 강화

Ⅱ. 사업 추진전략

□ 추진 체계

ㅇ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포렌식팀팀) (사업계획 수립,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관리 등)
					주관사업자 (과업수행, 보고, 결과보고)

ㅇ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비 고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및 예산 총괄	사업총괄
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포렌식팀)	ㅇ 조달공고,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사업 주관 및 관리 ㅇ 산출물 검토 및 검수	사업주관, 계약체결
주관사업자 (수행기관)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결과보고서 제출·보완 ㅇ 보고 등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대금청구시 정산서 제출(적격 증빙자료 포함)	사업수행

□ 추진 방안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조달청 입찰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기술평가(자체평가)

□ 추진 절차

	계획수립 (주관부서)	➩	공고, 계약 등 (보호원)	➩	착수보고 (연구수행기관)	➩	중간보고 (연구수행기관)
		➩	결과보고 (연구수행기관)	➩	최종완료보고서 제출 보고서 발간 (연구수행기관)	➩	잔금지급 (주관부서))

□ 추진 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5				6				7				8				9
◦ 연구 및 결과 실증
- 착수보고
- 동향조사 및 실태파악
- 해외사례 벤치마킹
- 조직진단
- 조직설계
- 전략설계 및 로드맵
- 중간보고
◦ 결과
- 결과보고(최종보고)
- 최종 산출물 및 잔금 지급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Ⅲ. 세부 연구내용

1		연구 내용

□ 디지털포렌식 유관기관 동향 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ㅇ  (동향조사)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기관(문체부, 경찰청, 대검 등)별 주요 기능·역할, 조직운영 형태, 연구 기능, 전문인력 양성 관련 교육제도 및 체계 등 전반적인 운영현황 조사

ㅇ (문제점 분석) 국내 디지털포렌식 기관별 대응현황 및 문제점 분석

ㅇ (수요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수사기관, 조사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별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요청 수요를 조사하여 저작권 침해에 특화된 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양성 관련 수요조사 및 실태 파악 연구 필요

※ ’16년 사이버저작권침해 발생건수: 9,796건(‘17년 경찰백서)

ㅇ (편익분석) 대국민적, 국가적, 경제적 편익분석을 통한 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 해외 디지털포렌식 유관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ㅇ  (조직체계)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외 유관기관 조사를 통해 나라별 각 기관의 조직 체계, 조직 운영 방법, 지원 업무 유형 등 조사

※ 해외 디지털포렌식 유관기관은 5개 이상 기관 조사를 진행(저작권 관련 디지털 포렌식 업무 수행하는 기관은 최소 2개 포함하여 연구진행)

ㅇ  (인적구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외 유관기관의 인적구성 현황, 구비 장비, 소프트웨어 현황 등 조사

ㅇ  (교육프로그램) 해외 디지털포렌식 기관들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조사 및 각 기관의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제도 현황 파악

ㅇ  (적용가능 시사점 도출) 해외 디지털포렌식 기관들의 조직체계, 인적구성, 교육프로그램 등의 동향조사를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벤치마킹하여 적용 가능한 방안 제시

□ 보호원의 디지털포렌식 업무 관련 조직진단

ㅇ  (조직진단) 조직의 구조, 기능, 기술, 행태, 효율성 등 현 조직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개선 방안 도출

ㅇ  (요구사항 분석) 보호원의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대상 디지털 증거 압수·분석 시 고려사항, 기술 지원 업무의 한계 등 요구사항 분석

※ 요구사항 분석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

□ 효율적인 저작권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조직 설계

ㅇ  (기술 및 법제도 연구) 디지털포렌식 관련 신기술 ․ 관련법에 대한 동향 파악 및 연구를 위한 연구실 운영방안 제시

ㅇ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새로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사 및 기획수사 대상 매체 선택을 위한 상시 감시‧조사반 운영방안 제시

ㅇ  (압수 ‧ 분석 전담팀 운영)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적법한 압수와 정확한 분석을 위한 압수·분석 전담반 운영방안과 신뢰성 ‧ 객관성 있는 분석보고서 검토를 위한 전문가 운영방안 제시

ㅇ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향후 특사경 직무교육 및 청년인력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디지털 저작권 침해 포렌식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 전자적 증거를 다루는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 정부 부처에서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을 배양 및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운영(BOB , 디지털포렌식전문가 교육과정 등)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프로그램(BOB : BEST OF THE BEST)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은 2012년부터 정보보안 분야의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을 위해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프로그램(BOB : BEST OF THE BEST)을 시행하여 국내 최고 보안리더 양성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함

디지털포렌식전문가 교육과정 : 대검찰청에서 운영중인 디지털포렌식전문가 교육과정은 올해로 제33기를 모집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약 3개월의 기간동안 교육이 진행되며, 검찰수사관 및 외부 기관(신청서 접수)을 대상으로 교육자를 선발함

ㅇ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글로벌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로의 도약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관련 국외 초청 세미나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시

ㅇ  (업무영역 확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예방과 침해대응 관점에서 SW유사성 검증, 오픈소스 검증 및 공공기관 감사업무 등 업무영역 추진 방안 제시

□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전략설계 및 로드맵 제시

ㅇ  (전략설계) 해외 디지털포렌식 유관기관 사례를 통해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조직모델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저작권 수사기관으로의 발판 마련

ㅇ  (중장기 로드맵 제안) 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 관련 종합계획, 단계별 계획 등 세분화를 통한 발전 계획 방안 제시 등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 사업 강화 로드맵 제시

2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담인력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인력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인력은 계약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바로 과업이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절차에 착수하여야 함 ❍ 용역수행 인력은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부득이 용역의 완성도 등을 위해 외부 인력추가 시, 보호원의 사전협의 및 승인 후 변경․추가할 수 있음 ❍ 제출한 용역참여자 명단상의 참여자 교체 시, 보호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과업수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2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의 보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착수보고

- 본 사업의 수행자(이하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착수보고회까지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수행세부계획서, 사업수행자 명단, 주요일정 등을 보호원에 제출해야함

※ 사업세부수행계획서는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일정계획표, 분야별 참여 인력 프로필 및 조직편성표, 사업 세부 수행 계획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중간보고

- 사업의 진행현황으로 중간보고를 실시함

- 중간보고성과에 대한 자료를 보호원과 공유‧환류 하여야 함

❍ 완료보고

- 완료보고 시 사업내용에 대한 완료보고서 초안을 제출해야함

- 완료보고서는 최종보고회 회의내용을 보완하여 검수종료 전까지 보호원에 최종 본을 제출, 이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월간, 수시협의 및 보고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 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월간보고	- 매월 1회 이상 점검회의 개최(대면 및 유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수행세부계획서, 서약서 등 제출	착수후 14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완료보고	- 개발 보고 및 관련 산출물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 기술자문회의 결과(안건, 회의내용)	수시

-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습득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에 공유, 이전해야 함

- 또한,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용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3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의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예산계획내용 포함)

- 인쇄본 10부(계획서 및 발표자료), 파일 각 1부 : HWP, PDF 파일

❍ 중간보고서 : 중간보고회의 3일 전까지 제출

- 인쇄본 10부(보고서 및 발표자료), 파일 각 1부 : HWP, PDF, PPT 파일

❍ 요약보고서 및 연구보고서(완료보고서) : 사업 완료일 전까지 제출

- 요약보고서 인쇄본 30부, 최종보고서 인쇄본 50부, 파일 각 1부(HWP, PDF 파일)

- 완료보고서 제출 시 공문으로 검수 확인요청서와 함께 제출

- 원본데이터(원고, 사진 등) 포함 제출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각각 폴더로 정리하여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

※ 연구보고서 인쇄사양 (현재 기준)

구분	항 목		사 양
1	발 간 물 명		효율적인 저작권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방안 연구
2	발 간 부 수		10부
3	인 쇄 형 식		Off-set 인쇄
4	내 용	지 질	표지: 아트지 250g, 내지: 미색모조 80g
		조 판	-
		인 쇄	표지: 4도 단면, 내지: 1도 양면
		면 수	250 page 내외
5	제 본		무선 제본
6	판 형		4×6 배판(188mm × 257mm)
7	후 가 공		표지: 라미네이팅
8	기 타		PDF 변환작업, 원본 파일 및 데이터 제공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Ⅳ. 입찰안내 및 유의사항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기본방침

❍ 공개입찰을 통하여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공정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사업의 적정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

적용규정

❍ 한국저작권보호원 계약사무처리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선정 방법 및 절차

사업자 선정절차

<단계별 절차>

심사 단계		구분		심사내용
1단계		제안서검토		․업체의 제안서를 기초로 업체의 자격 등 검토 ※ 자격사항 부합여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프레젠테이션(PPT)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3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결과를 기준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4단계		계약체결		․세부내용 협상 후 계약체결 ※ 우선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g2b.go.kr), 기관 홈페이지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청장 발급)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참가 자격 제한(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허용하되 하도급을 금지함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7호, 2015.1.1)에 의한 공동도급방식의 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전체 사업에 대한 주관성/책임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분담률(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 또는 기관이어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제안요청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 및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방법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 기술(제안서)평가 개최 일정 : 추후 안내

-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 가능

- 제출서류

구 분	부수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1] 제안요청서 표지 [서식 1-2]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0부	○ 제안서 (원본1부, 사본 9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수록 CD 2매 ○ [서식 2] 제안서 ○ [서식 3] 제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 [서식 4]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재무현황
발표자료	10부	○ 프레젠테이션 등 자유서식
계약실적증명서	1부	○ [서식 5] 주요 사업 수행 실적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서식 6] 사용인감계 포함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해당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1부	○ 해당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해당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1부	○ 해당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확약서	1부	○ [서식 8] 확약서
보안 서약서	1부	○ [서식 9]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 [서식10]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1부	○ [서식11]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 기간 : 2018. 5. 16.  ~ 2018. 5. 31. 10:0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개찰 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 : 한국저작권보호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 예정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실시하여,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순위부여

- 동점 시 처리 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술 및 가격평가의 세부평가 : [참고 1]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 참조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함

기술(제안서) 평가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 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 일정은 입찰마감 후 사업담당자가 개별 통보

❍ 제안발표 자료는 20분 분량으로 준비하고, 상단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맞춰 수행계획의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

※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발표 20분 /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에 따름

❍ 제안발표 유의사항

-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책임 연구원 또는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입찰참가업체 제안서 검토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부합 여부 확인

- 입찰 참가업체가 1개 이하인 경우 재공고 입찰

❍ 기술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인 자를 선정함

- 기술평가점수 76.5점 미만인 자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시 제외

- 기술평가점수 76.5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추진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낙찰자 선정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추가,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 결렬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입찰의 무효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우리 원이 정하는 제안요청(안내)서 및 입찰공고에 위반한 입찰

❍ 입찰보증금(보증서 등)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원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관계 규정/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안내)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기타 유의사항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 낙찰자는 사업 담당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표, 추진체계도 등)를 사업 담당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기타사항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국가 계약관련 법령 등 우리 원 계약운영요령에 따름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작업 장소는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작업 장소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본 사업의 산출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산출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2개월로 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목차와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업체의 임의 추가 또는 변경 기재 가능

❍ 제안서의 규격은 A4크기, 컬러,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본(관련 증빙자료는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

-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글자크기는 13p를 기본으로 사용

- 원칙적으로 모든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 제공

❍ 제안서 표지 (붙임 참조) : 백색 표지 사용, 접수번호 및 고유번호는 공란

❍ 제안서는 hwp, ppt를 사용하여 한글로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을 계량화하여야 함.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을 제공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입찰관련 서식 및 관련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2		제안시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

각종 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금액(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발주처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입찰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입찰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되, 본 성과물의 사용권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저작권보호원에게 있으며 보호원의 승인 없이 외부 활용할 수 없음

본 용역 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본 용역에 의한 성과물에 대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용역업체에게 있음

제안서에 명시된 용역 책임자는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주관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상황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3. 추진 전략 및 방법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 ◦투입인력의 우수성, 전문성 등 본 용역과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 내용 및 본 용역을 위해 타 기관과 차별화하여 제안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참여인력 편성표 4. 재무현황 5. 사업수행실적	◦ 제안기관 및 단체 등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별지 서식) ◦ 제안기관 및 단체 등의 조직 및 인원현황 근거제시 ◦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별지 서식)
Ⅲ. 사업 수행부문
1. 개요 2. 추진목표 및 전략 3. 주요사업내용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5. 결과물 제출계획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 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 사업완료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Ⅳ. 사업 관리부문
1. 추진일정계획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등	◦ 사업 추진일정을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제시 - 주간 보고 및 중간보고, 최종 완료보고, 검토회의 등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제시
Ⅴ. 기타사항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Ⅶ. 별지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측면〉					〈표지(앞면)〉
	접수 번호						고유번호 :
연구과제 용 역 제 안 서 ● 제 안 사 명 한국저작권보호원
						용역명		「효율적인 저작권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방안 연구」
					2018.

* 백색표지 사용

[별지 제1-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대상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명
입찰 보증금	보증금액	해당없음	사용인감	본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보증금율
	납부방법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첨 부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인감증명원 3. 시세 및 국세완납증명 4. 입찰자격 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법인인감 날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효율적인 저작권 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방안 연구
1) 기관개요	기 관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구 분	본사/지사
	주 소	( - )
2) 사업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 서		전 화
	직 위		F A X
	E-mail		휴대전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감) 책 임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1. 제안의 목적 및 범위

가. 목적

ㅇ

2. 제안 내용의 특징 및 장점

ㅇ

사업수행 부문

1. 부문별 용역 수행방안

ㅇ

2. 과정별, 단계별 추진전략

ㅇ

3. 중점 추진 계획

** 과업지시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을 빠짐없이 작성

가.

ㅇ

나.

ㅇ

4. 추진일정

과 업 내 용		O월				O월				O월				O월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별지 제4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및 사업내용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등급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한다.

※ 등급은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 등급

3. 직급별 참여인력

직급	계	책임	전임	연구원	보조원
인원수 (명)
참여율 (%)

4. 참여인력 세부현황

역할 구분	성 명 (생년월일)	기관명	소속부서 (직급)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개월)	본과제 참여율
				전공	학위	연도
총괄책임				경영	박사
참여 연구원
참여 연구원
참여 연구원
참여 연구원
계

5. 참여인력 세부현황 (총괄책임자 포함)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재무현황(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자 본 금
총 자 산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
유동부채
유동자산
자기자본
총 자산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표준재무제표에 의거하여 오류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 첨부할 것

[별지 제5호 서식]

주요 사업 수행 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내용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과 추진사업을 내용에 기재한다.

※ 본 란에 기재한 실적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붙임으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 사업실적 내용 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한국SW산업협회에 실적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 확인서’를 활용함

[별지 제6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원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18.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확   약   서

사 업 명 : 효율적인 저작권 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방안 연구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연합회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용     역     명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 일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누설할 시는 그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직 위	성 명	참여 역할	서 명	비 고

2018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목적으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을”을 교육하거나 교육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  .  .

갑 회사명 : 대표자 : (인)	을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보호원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호원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보호원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보호원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협력사 퇴직 후에도 보호원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보호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보호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보호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수행하는 「」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18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전산자원 보안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 사업장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3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18년 월 일
용 역 명	「효율적인 저작권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방안 연구」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보호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호원 정보보안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2% 이내	3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1% 이내	1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참고]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용역수행역량(90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용역개요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목표 파악의 정확성	5	25
	‧ 용역의 목적 및 내용·범위의 적합성	5
	‧ 수행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 포함 ‧ 연구 모델의 실현가능성, 혁신성, 최신성	10
	‧ 과업 수행 전략의 타당성	5
용역 방법 및 추진 체계	‧ 수행방법과 수행계획의 적절성, 현실성, 합리성	5	30
	‧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 용역관련 정보, 자료의 확보 용이성	10
	‧ 사업 수행 시 보안 및 성과물, 산출물 관리 ‧ 사업 수행 추진체계의 구체화 및 목표달성 가능성	15
과업수행조직 구성	‧ 과업책임자의 연구수행 경험 전문성(디지털포렌식 관련 기술 및 법 지식 등) ‧ 과업수행 참여인원의 자질 및 전문성(전공, 유사업무경력 등)	10	20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관련분야 연구·분석 노하우 보유 등	10
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및 적용 가능성	10	15
	‧ 사업 종료 후 자문 등 사후지원 방안	5
합계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