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베트남사무소 업무 인수인계 국외출장 결과 보고

2025. 4. 2.(수) / 해외교류부

□ 출장 목적

ㅇ 신임 저작권 베트남사무소장 파견(예정)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ㅇ 현지 근무를 위한 거주지 선정 등 제반사항 준비

* 신임소장 임기: 2025년 5월 1일 ~ 2027년 4월 30일

□ 출장 개요

ㅇ 출장기간: 2025. 3. 24.(월) ~ 3. 28.(금), 4박 5일

ㅇ 출 장 지: 베트남 하노이(베트남사무소, 저작권국(COV) 등)

* 베트남사무소 위치: 참빛빌딩 17층, 쩐지흥 117, 꺼우저이, 하노이

ㅇ 출장내용: 사무소 업무 인수인계, 현지 거주 임차주택 사전답사, 유관기관 교류‧업무협의 등

ㅇ 출 장 자: 이용일 과학수사지원부장 1인(베트남사무소장 선발자, 3급)

□ 출장 내용

ㅇ (기관방문, 3/24~3/27) 베트남 정부기관․유관 협단체 면담

- 베트남 문체부 저작권국 방문 및 현안 공유

- 베트남 정부·유관단체, 현지 진출 한국 공공기관 등 교류

* 면담기관: 베트남 문체부 저작권국 및 조사국,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센터, 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ㅇ (주택 사전답사, 3/25) 소장 파견 후 베트남 현지 거주를 위한 주택 사전답사(매물 확인, 입주날짜‧임차료 협의 등)

ㅇ (인수인계, 3/26) 베트남사무소 업무 인수인계, 사무소 운영현황 확인, 직원 면담 등 현지 사무소 업무회의

- 베트남사무소 업무 인수인계, 현안 논의, 직원 면담

* 신임소장 정보 갱신을 위한 베트남 국제협력국 제출서류 검토 등

- 노동허가서 신청서류 제출을 위한 현지 병원 건강검진

□ 세부 일정

일자	시간	주요일정	비고
3.24.(월)	10:35–13:25	ㅇ 출국(인천 → 하노이)	베트남항공(기내식 1회)
	13:25–15:00	ㅇ 입국수속 및 하노이 시내 이동
	15:30–18:00	ㅇ 베트남 문체부 조사국 방문	간담회(석식)
3.25.(화)	09:00–14:00	ㅇ 베트남 문체부 저작권국 방문	간담회(중식)
	14:00–18:00	ㅇ 현지 주택 사전답사
3.26.(수)	08:00–11:00	ㅇ 현지 병원 건강검진
	11:20–13:00	ㅇ 현지 진출 한국기관 관계자 교류	간담회(중식)
	15:00–17:00	ㅇ 베트남사무소 업무회의(인수인계 등)
3.27.(목)	11:00–14:00	ㅇ 한국문화원 업무 협력회의	간담회(중식)
	14:00–18:00	ㅇ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센터 방문	간담회(석식)
3.28.(금)	08:20 - 12:20	ㅇ 공항이동 및 출국수속
	12:20–18:25	ㅇ 귀국(하노이 → 인천)	대한항공(기내식 1회)

□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 베트남 문체부 저작권국, 조사국, 음악저작권보호센터 등 현지기관과 저작권 보호 협력 확대 논의 및 우호적 분위기 확인

* 조사국이 정보통신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재편, 협력기회 확대

- 한국의 저작권 관련 기술에 대한 베트남 수요 확인(조사국, 저작권국)

* (관심분야) 조사국: 모니터링 기술 / 저작권국: 저작권DB, 보호 시스템

ㅇ 특이사항

- 출장 중 예산범위 내 임차주택 선정(계약 체결 예정)

- 노동허가서 신청을 위해 현지 건강검진 후 사무소에 서류 전달

붙임1	베트남사무소-베트남 문체부 조사국 업무협의

ㅇ 일시/장소 : 2025.3.24.(월), 15:30 / 베트남 문체부 조사국 회의실

ㅇ 주요 참석자 : 총 5명

- 조사국: Le Thanh Liem 국장, Bui Thi Mai Phuong 전문원

- 보호원: 박원주 소장, 이용일 신임 소장, 권연주 주임, 보호아남 주임

ㅇ 주요내용 : 저작권 주요 분쟁 협조 네트워크 유지 논의 등

ㅇ 주요 논의사항

- 신‧구 소장 귀‧부임 인사 및 한-베 저작권 교류협력 지속 논의 요청

- 인식 제고는 저작권국 소관 업무이며, 저작권 침해 관련 업무는 조사국 소관임을 밝히며, 한국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심이 많으므로 앞으로 상세히 협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

* 홍보 업무는 조사국의 주요업무가 아니나 지원은 가능하다고 의사 확인

- 한국의 저작권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논의

①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근거 및 결과 활용방식 질답(저작권법 제133조의3)

② 베트남 조사국의 주요 모니터링 대상(비인가 콘텐츠)과 보호원의 모니터링 대상(불법복제물)이 차이가 있어, 향후 이를 감안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모색 필요

- 향후 협력 확대 방안

① 조사국은 오프라인 단속 관련 우선 협력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확대하기를 희망

② 온라인 침해과 관련하여서는 간단한 사건에 대해 협력사례를 창출한 후 상호간 이해를 바탕으로 더 큰 프로젝트로 확대하는 방향 논의

③ 양국 간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과 제도 등 정보 공유, 협력 강화 방안 지속 모색

베트남사무소-조사국 업무협의

붙임2	베트남사무소-베트남 문체부 저작권국(COV) 업무협의

ㅇ 일시/장소 : 2025.3.25.(화), 09:00  / 베트남 문체부 저작권국 회의실

ㅇ 주요 참석자 : 총 9명

- 저작권국: Tran Hoang 국장, Pham Thi Kim Oanh 부국장, Pham Thanh Tung 저작권, 저작인접권 관리 부과장, Dinh Trong Nghia 전문원, Le Thi Huong 전문원

- 보 호 원: 박원주 소장, 이용일 신임 소장, 권연주 주임, 보호아남 주임

ㅇ 주요내용 : 주요사업 논의 및 저작권포럼 행사 개최 관련 일정 공유 등

ㅇ 주요 논의사항

- 신‧구 소장 귀‧부임 인사 및 한-베 저작권 교류협력 지속 논의

① 베트남의 저작권 및 문화 산업 발전 지원과 지속적 협력 감사인사

② 신임 소장의 베트남 저작권 교류협력 등 추진 계획 및 소감 청취

- 한-동남아 포럼 행사 및 교류 활성화 협력 논의

① 4월 26일: 지식재산권의 날 관련 행사

② 5월 한-동남아 포럼: 5명 참석할 예정이며, 방한 연수 및 MOU 체결 진행 계획

③ 6월 20일~22일: 베트남 관광 페스티벌 예정

- 기술 지원,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

① 저작권 보호 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지원 희망

② AI 기술 관련 저작권 관리 및 보호 방안 등 정보 공유

③ 한국의 저작권 보호 경험을 공유받아 베트남도 저작권 보호를 강화 희망

베트남사무소-저작권국 업무협의

붙임3	현지 진출 한국기관 관계자 교류

□ 개요

ㅇ 일자 : 2025. 3. 26.(수) 11:20 ~ 13:00

ㅇ 장소 : 중소기업진흥공단 회의실

ㅇ 대상 : 주베트남 하노이 한국 공공기관 13명

ㅇ 참석자(17)

- 보 호 원(4): 박원주 소장, 이용일 신임소장, 권연주 주임, 보호아남 주임

- 공공기관(13):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

□ 주요내용

ㅇ 재베트남 하노이 한국 공공기관 대상 저작권 보호 특강 진행

- 한국 공공기관장 대상 13명 저작권 교육 참여

- 한국 저작권법 및 베트남 지적재산권법 내 저작권 내용 등 기초지식

-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여도 등 효과 및 사례 소개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 저작권사업 소개 및 교류 등

현지 진출 한국기관 관계자 대상 저작권 특강 및 교류

붙임4	베트남사무소-주베한국문화원 업무협의

ㅇ 일시/장소 : 2025.3.27.(목), 11:00  / 문화원 회의실

ㅇ 주요 참석자 : 총 3명

- 문화원: 최승진 원장

- 보호원: 박원주 소장, 이용일 신임 소장

ㅇ 주요내용 : 25년 주요일정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

ㅇ 주요 논의 사항

- 신‧구 소장 귀‧부임 인사 및 문화원 저작권 교류협력 지속 논의

- 2025년 주요 행사 및 일정 공유 및 문화 행사 협력 논의

① 호치민 등 한국문화의 날 행사 초대 및 연계 부스 운영 무료 제공 협조

② 문화원 내 세종학당 등 저작권 인식제고 특강 확대방안 논의

- 베트남 내 한국 문화 확산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 모색

① 주베 문체부 공공기관 협의체* 25년 협력 및 추진방안 논의

* 소속기관(4개): 한국문화원, 콘텐츠진흥원, 관광공사, 저작권보호원

② 문화원 내 세종학당 등 저작권 인식제고 특강 확대방안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략회의 국외출장* 일정 보고 및 논의

① 저작권 베트남사무소의 장관 미팅 일정 및 주요 현안사항 공유

② 저작권 해외사무소의 증설 및 확대방안 논의

* 3.28. 미얀마 지진(진도 7.7) 발생 및 인접국 태국의 피해 악화로 취소됨

베트남사무소-문화원 업무협의

붙임5	베트남사무소-VCPMC 업무협의

ㅇ 일시/장소 : 2025.3.27.(목), 14:00  / VCPMC 회의실

ㅇ 주요 참석자 : 총 7명

- VCPMC: Ha Mạnh Hung 센터장, Nguyen Duc Hiep 법제부 부장, Nguyen Thi Quynh Huong 대외부 부장

- 보 호 원: 박원주 소장, 이용일 신임 소장, 권연주 주임, 보호아남 주임

ㅇ 주요내용 : 베트남 음악시장 동향 및 상시 공조체계 유지 논의 등

ㅇ 주요 논의사항

- 신‧구 소장 귀‧부임 인사 및 한-베 저작권 교류협력 지속 논의

- 음악 저작권 관련 협력 및 지원 방안

① 베트남의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과 관련 기관의 지원 제공

② 한국의 KOMCA와 같은 기관들과 정보 교류 및 협력 지속

- 베트남 내 저작권 관련 제도 구축

①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된 제도 미비점을 언급하며 제도적 노력과 한국의 경험(징수 및 승인 절차, 징수 요율) 반영 필요성 논의

② 후속 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 모색

베트남사무소-VCPMEC 업무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