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4년도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공고문

2024. 4.

<신청 시 유의사항>

①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전 아래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P.3 참조)

구분		내 용
신청자격		-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을 희망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기업 - 콘텐츠 제작‧유통기업 중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등을 계획 중이고, 자부담금(10%, 현금) 납부가 가능한 기업 ※개인사업자 지원불가

②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접수를 위해 시스템 ID를 사전에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 마감일은 24.5.24.(금) 18시이므로 반드시 18시 전까지 e나라도움에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마감일 18시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 상 접수완료 불가

④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의 신청관련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공고 및 신청 기간	2024년 4월 25일(목) ～ 5월 24일(금), 18:00까지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예산사용계획, 정량성과 등 사업수행 계획서 보완 등 별도 안내 예정
사업설명회	2024년 5월 3일(금) 오전 10:00 저작권보호원 4층 ※ 설명회 참석 희망 기업은 이메일을 통한 사전 접수(anbr0305@kcopa.or.kr): 회사명, 참석자 성명(2명 이내)
신청 절차	e나라도움 로그인 ▷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공모 클릭 ▷ 제출서류 준비 및 등록 ▷ 신청서 제출 ▷ 완료
제출 서류	① 사업수행계획서, ②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③ 기타 제출 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채무불이행확인서 등)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채무불이행확인서는 발급소요기간(일주일 이상)을 고려해 사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⑥ 신청 마감일 이후 제출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제출서류에 대한 오기 등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작성내용 및 pdf 변환 시 페이지 모아찍기 등이 되어있지 않은지 확인필요

2024년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최근 온라인 콘텐츠 유통 확산에 따른 올바른 저작권 보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지원사업에 참여할 콘텐츠 제작‧유통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한국저작권보호원장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온라인상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확산 필요

ㅇ  콘텐츠 제작‧유통기업의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 발굴과 체계적 지원을 통한 애로 해소 및 육성 지원 필요

나. 추진내용

ㅇ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또는 개발을 희망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기업 선정

ㅇ 선정된 기업에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개발 비용 등 지원

ㅇ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의 적정성 평가 및 검증‧정산

다. 추진절차

추진절차		모집공고	▶	사업설명회	▶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	협약체결 및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	최종평가 및 잔금 지급
추진일정		‘24.4.25.		‘24.5.3.		~‘24.5.24.		1차: ‘24.5.31.(예정) 2차: ‘24.6.11.(예정)		‘24.6월~10월		‘24.11월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라.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기술부)
지원기업 (콘텐츠 제작·유통기업)			기술업체

구분		주요 역할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및 예산 총괄
사업관리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사업 추진 총괄 ㅇ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및 지원기업 선정 ㅇ 지원기업 관리 및 사업비 지급 ㅇ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수행	지원기업 (콘텐츠 제작·유통기업)	ㅇ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및 착수 ㅇ 기술기업 기술적용 결과보고서 제출 ㅇ 정산보고서 제출
기술지원	기술업체	ㅇ 기술 적용을 필요로 하는 지원기업이 기술업체를 선택하여 지원 신청 ※ 지원유형 중 자체개발의 경우 제외

2	사업 내용

가. 지원대상

ㅇ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을 희망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기업

분야	영상,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음악, 출판, 미술, 온라인 공연 등
자격	콘텐츠 제작‧유통기업 중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등을 계획 중이고, 자부담금(10%, 현금) 납부가 가능한 기업 ※개인사업자 지원불가
중소기업 우선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 구분)에 해당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중소기업 우선 선정. 단, 선정 기업 수 미달 시 중소기업 이외(중견 또는 대기업)에서 선정할 수 있음.

나. 지원기업 수: 6개 기업 내외

다. 지원기간: ‘24. 6월 ~ ‘24. 11월 (약 6개월)

※ 협약기간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 가능(단, 협약기간내 예산 집행 필요)

ㅇ  기술 적용기간 : ‘24. 6월 ~ ‘24. 10월(약 5개월)

※ 해당 기간 동안 보호기술 적용이 완료되어야 함

ㅇ  기술 적용평가 및 잔금 지급 : ‘24. 11월(약 1개월)

라. 지원한도: 지원기업당 최대 75백만원 (정부지원금)

ㅇ (비용구성) 정부지원금 90% + 기업부담금* 최소 10%(8,333,000원)

*  지원기업의 필요에 따라 정부지원금(90%) 이외의 추가 금액이 발생할 경우 기업 부담금(10%)을 포함하여 지원기업에서 추가 부담 필요

마. 지원유형

ㅇ (유형 1) 기술업체*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에 적합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  (기술업체 자격요건) 창업일 기준 최소 3년 이상의 법인으로, 저작권 보호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추후 지원기업에게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관리(콘텐츠 기술적용 실적)를 위한 최소한의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

*  성과관리 3년이 기술업체에서 유지보수를 제공해야 하는 기준은 아님

ㅇ (유형 2) 자사 인력을 활용하여 저작권 보호기술을 개발‧적용

바. 신청방식

ㅇ  (1단계) 신청기업이 필요로 하는 저작권 보호기술*을 자유롭게 선택

*  (지원대상 기술분야) 필터링, DRM,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저작권 보호기술 자체개발 지원 등

<지원대상 기술분야 예시>

기술명	주요 기능
필터링 (핑거프린팅)	영상 또는 오디오가 가지고 있는 고유값을 추출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파일과 대조‧적발하는 기술 (기업별 DNA 추출 방식 상이)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o 사용 규칙 기술 : 사용자의 콘텐츠 구매 방식에 따라 설치횟수, 형태, 사용 기간, 양도권 등을 제어하기 위한 기술 o 콘텐츠 암호화 기술 : 콘텐츠를 암호화하고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복호화할 수 있는 암호 키를 제공하고 암호화된 콘텐츠 사용하도록 해주는 기술
워터마킹	저작권 정보나 식별 정보 등을 인간의 시청각에 인지되지 않도록 콘텐츠에 삽입하고 검출하는 기술
포렌식마킹	유통경로 추적을 위해 수신자 또는 사용자 정보를 콘텐츠에 실시간으로 삽입해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기술 (워터마킹 기술 중 응용된 기술)
해시값 추출	사람의 지문처럼 디지털 콘텐츠마다 붙어있는 32자리 숫자로 파일의 용량이나 제목, 확장자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 (조작 가능)
기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개발로 볼 수 있는 기타 기술

ㅇ  (2단계) 신청기업이 지원 한도 내에서 역량과 상황에 맞는 지원유형을 선택한 후 사업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 서류 작성‧제출(e나라도움 활용)

사.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대상)

	지원 제외 대상
◈ 콘텐츠 제작 또는 유통을 하지 않는 기업 * 공고일 기준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선정기업과 특수관계기업*이 독립적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예시 : A 콘텐츠기업 대표자가 B 콘텐츠기업(또는 보호기술 기업)을 소유한 경우, 1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예비창업자(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및 개인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3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가. 추진일정

ㅇ 모집공고 및 접수:  4.25.(목) ~ 5.24.(금) 18:00까지

※ 사업공고를 보호원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ㅇ 선정 평가: 1단계 서류평가(5.31.(금), 예정), 2단계 발표평가(6.11.(화), 예정)

ㅇ 협약 체결 및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6월 ~ 10월(약 5개월)

ㅇ 최종평가 및 잔금 지급: 11월

※ 상황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온라인(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신청서 등 제출

※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에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양식 다운로드,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처 1670-9595 (e-나라도움시스템 콜센터)

제출방법	제출서류 목록
온라인	①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양식 작성 후 제출 ② 사업수행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 증빙자료 : 사업수행계획서 내 현황 및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기술도입과 관련한 표준단가표, 비교견적서 등을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통합하여 제출 ③ 기타 제출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평가사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요 - 채무불이행여부 확인서 ※ 신용평가사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요 * 신용평가등급 및 채무불이행 확인서는 발급 기간이 일주일 이상 소요되어 신규 발급의 경우, 공고문 확인 즉시 발급 요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민원24 발급 - 매출 관련 서류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중소기업확인서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콘텐츠 제작·유통사 증빙) - 기업(신용) 및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양식 작성(자필서명 필) - 지원금 반납 서약서 ※ 양식 작성(자필서명 필) - (선택사항) 유형 1의 경우, 3년간 추적성과관리를 위한 기술기업과의 유지보수 관련 협의 사항*에 대한 확인서 등 * 유지보수 비용은 기술기업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미는 아니며, 선정기업이 추가 부담할 수 있음 - 기술혁신(이노비즈), 경영혁신(메인비즈) 확인서(해당 시 제출) ※ 각 인증시스템 확인서 발급
오프라인	① 사업계획 발표자료(요약본) 10부 (2차 발표평가 대상에 한함, 별도 안내 예정) ※ 제본 또는 출력하여 발표 당일 제출

4	지원기업 선정

가. 평가방법

단계	구분	방법 및 내용
1단계	서류평가	- (방법) 제출서류 확인 및 사업수행계획서 중심 서류평가 - (내용) 사업 이해도, 계획,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 충족 여부 등 ※ 지원기업 최대 2배수 이내 선정
2단계	발표평가	- (방법) 사업수행계획서 중심 발표평가 - (내용) 필요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기대성과 등 평가기준 충족 여부 등

나. 평가절차

서류평가(5.31.(금), 예정)	⇨	발표평가(6.11.(화), 예정)	⇨	평가결과 공지(6.13.(목), 예정)
신청서류 평가		사업수행계획 발표		지원기업 확정

다. 평가기준

ㅇ  총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중소기업 우선 선정 후, 지원기업 수 미달 시 중소기업 이외(중견 또는 대기업)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1차 서류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1. 이해도	‣ 사업의 취지 및 저작권 보호기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가? ‣ 보호기술 도입을 위한 예산집행 계획이 적정한가?	30점
2. 사업계획	‣ 사업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 사업 계획이 구체적인가? ‣ 사업 추진 일정이 적정한가? ‣ 예산 편성, 인력 투입 계획이 적정한가?	40점
3. 사업성과	‣ 사업 수행을 통한 기대효과가 적정한가? ‣ 사업 종료 이후 지속 운영이 가능한가? ‣ 사업 성과 확산이 가능한가?	30점
합 계		100점

※ 동점 시 선정기준

①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최종 동점인 경우 모두 선정

※ 1차 평가 결과는 2차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나, 2차 평가 동점 시 1차 평가 고득점 기업 우선 선정

ㅇ  2차 발표평가 평가지표

심사항목	세부항목	세부항목 내용	배점
일반 현황	일반현황	주요 성과를 통해 해당 기업이 지원을 받기 위한 역량이 있는가?	10점
	재무현황	기업부담금 부담이 가능한 재무 상태인가?
	주요 사업실적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인가?
사업 수요도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기업에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있는가?	30점
	사업목표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적절한가?
	사업운영 환경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콘텐츠 및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인력 현황이 적절한가?
사업 추진 계획	추진전략 및 체계	내·외부 가용자원을 활용한 추진전략 및 체계가 적절한가?	40점
	추진방법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추진내용	추진방법에서 기재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작성했는가?
	추진일정	추진 일정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예산사용계획	예산사용계획 및 산출근거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기대 효과	예상성과 수준	지원사업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효과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20점
	활용방안	솔루션 도입 및 자체기술 개발을 통한 성과의 확산과 해당 사업의 성과 홍보계획이 있는가?
소계			100점
가점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기업(메인비즈) 해당 시 각 3점 부여(최대5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기술혁신) 및 제15조의3(경영혁신) 해당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 기업		5점

※ 동점 시 선정기준

① 1차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②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라. 결과 통보

ㅇ 선정 결과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공지 및 이메일 발송

5	사업 관리 및 정산

가. (사업관리) 중간점검 및 성과 평가를 통한 사업 관리 추진

ㅇ  (중간점검) 협약 이후 3개월 이내 사업 진행 상황 등 점검(별도 안내 예정)

ㅇ (성과평가) 사업 종료 시점에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보호기술의 적의 적용 여부 확인 후 평가항목 3개 모두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을 시 적합처리 및 잔금 지급

평가항목	등급
	우수	보통	미흡
제안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과 목표가 모두 달성되었는가?
계획한 기술이 정확하게 적용‧개발 되었고 동작하는가?
적용된 기술이 동작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 구성이 적절한가?

* 평가 항목 중 미흡 등급 항목은 수정 보완하여, 보호원 확인 후 보조금 잔금 지급 예정

나. (정산) 지원기업에서 사용한 총사업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에 대한 정산 실시

ㅇ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여부를 점검하여 적정‧부적정 사용 여부 확인

- 담당자 및 회계전문가를 통한 정산 실시 및 정산자료 제출*을 통한 집행금액의 적정성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등 보호원이 요청하는 서류

※ 부적정 집행 및 불인정 금액 발견 시 해당 금액 반납 등 조치 예정

ㅇ (반납) 정산잔액 및 이자 등의 반납 실시

- (국고보조금) 전문가 검토가 완료된 후 정산잔액, 발생이자에 대해 한국재정정보원으로 해당 금액 반납 실시

- (기업부담금) 우선소진 원칙에 따라 기업부담금의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부담금이 남아있는 경우 잔액 환급

[사업관리 및 정산 절차]

사업 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기술적용 여부 증빙자료 등)		한국저작권보호원 → 지원기업
	▼
	결과보고서 공문 제출 (14일 이내)		지원기업 → 한국저작권보호원
	▼
	기술적용 평가 실시 및 결과 안내 (미흡 등급 항목 수정·보완)		한국저작권보호원 ↔ 지원기업 ※ 필요시 현장실사
	▼
정산	보조금 잔금 신청 및 집행 (공문발송 및 e나라도움 등록)		지원기업 → 한국저작권보호원
	▼
	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 (e나라도움시스템 기준)		한국저작권보호원 ↔ 지원기업 ※ 필요시 현장실사
	▼
	정산잔액 반납 실시 (e나라도움시스템 기준)		지원기업 → 한국재정정보원
	▼
	최종 정산보고서 공문제출		지원기업 → 한국저작권보호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및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준용하여 정산수행 예정

6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관련) 신청 기간 이후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보호원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 불가함

ㅇ 제출된 서류는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ㅇ 신청기업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선정 및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기업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ㅇ 인건비, 운영비, 유형자산의 비목 중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비 사용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정부지원금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ㅇ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사업 참여제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보호원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제재 가능

ㅇ 지원기업 및 기술기업 간 담합 및 허위비용 청구

ㅇ 허위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ㅇ 계약 후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ㅇ 보호원 지원사업 관리지침 또는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다. (기업부담금 납부) 지원기업이 협약 후 지정기일 내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라. (국세·지방세 납입) 지원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지원 가능함

바. (수행인력 변경) 수행 인력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원의 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

사. (자료 비공개 시 제재조치)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원이 요청한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향후 사업참여 등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지원기업은 수행 과정 중 성과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정기‧비정기)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3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  보호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선정 이후 보호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아. (부정행위 및 부정신청 제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참여기업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ㅇ 지원비용 지급 후 부정행위 적발 시 환수조치

자. (부정부당행위 신고제) 보호원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부당행위 발견 시 이메일(anbr0305@kcopa.or.kr)로 신고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 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7	관련 문의

문의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기술부 - (대표전화) (02)-3153-2456 - (대표 전자우편) anbr0305@kcopa.or.kr

8	관련 규정

ㅇ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기획재정부)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지원사업 관리지침(한국저작권보호원) 등

※  상기 법령, 시행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사업이 수행되지 않을 시 보조금 환수 등 제재 및 중단조치 가능

참고 1		사업 신청 관련 체크리스트

신청 전/후 준비사항을 모두 만족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확인

접수 마감일 24.05.24.(금) 18시이므로 반드시 18시 전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해야 함을 알고 있다.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은 필수 사항이며,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증빙자료가 준비되었다.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타 사업 참여실적, 기술적용 관련 견적서(해당 시) 등이 포함되어야 함

온라인 제출 자료 중 기타 제출 서류는 총 8가지 임을 알고 있다.

기타 제출서류 8종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 채무불이행여부 확인서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④ 매출 관련 서류(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⑤ 중소기업확인서 (해당 시)

⑥ 사업자등록증 (콘텐츠 제작·유통사 증빙)

⑦ 기업(신용) 및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⑧ 지원금 반납 서약서

⑨ 기술혁신(이노비즈), 경영혁신(메인비즈) 확인서(해당 시 제출)

※ 각 인증시스템 확인서 발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와 채무불이행여부 확인서는 신용평가사에 발급받아야 하고, 일주일 이상 소요됨을 인지하였다.

업로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제출하고자 하는 최종본임을 확인하였다.

(작성내용 및 pdf 변환 시 페이지 모아찍기 등이 되어있지 않은지 확인)

신청 완료 이전 신청 내용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 첨부파일이 등록된 것을 확인하였다.

e나라도움 접수 기한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 현황에서 회수 후 수정내용을 입력하고, 반드시 [신청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함을 알고 있다.

평가의 방식은 1차(서류평가), 2차(발표평가)로 진행되며, 2차 발표평가 대상은 발표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알고 있다.

참고 2		FAQ(주요 질의사항)

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내용) 사업수행계획서의 각 항목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 사업수행계획서는 동 사업의 선정을 위한 기본 평가자료입니다. 따라서, 일반현황, 사업수요도, 사업추진계획, 기대효과를 1차와 2차 평가지표에 맞게 작성하시고, 제출 전 평가지표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사용계획 작성) 예산사용계획 작성시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 예산사용계획은 사업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사업기간 이후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편성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업기간이 2024년 11월 30일까지인 경우에 2024년 12월 1일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예산사용계획에 대한 편성 기준을 참고하시어 공고문 내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인건비 편성 가능여부) 기술기업의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인건비의 편성이 가능한가요?

□ 유형 1은 기술기업의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건비 편성이 불가합니다.

4. (기타 제출 서류) 기타 제출 서류는 총 8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 신용평가등급확인서와 채무불이행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으면 되나요?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는 신규발급의 경우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마감 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기관은 나이스 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 디앤비, SCI 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평가방법) 2024년 평가절차가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 2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차 서류평가에 합격한 기업이 2차 발표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 1차 서류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당해연도 선정기업 수(6개)의 최대 2배수 이내로 2차 발표평가의 대상을 선정합니다. 다만, 1차 서류평가의 점수는 2차 발표평가에 반영하지 않지만, 2차 발표평가에서 동점자 발생 시 1차 서류평가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6. (발표자료 제출) 사업 신청시에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2차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 발표자료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붙임 1		예산편성지침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 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사업책임자 및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총 사업비 중 60% 이내에서 편성 가능(사업수행 기간 고려) - 월 지급액의 전액지급은 불가(50% 이내 편성) ※ 기존 직원의 월봉액 기준 전액지급 불가 - 4대 보험 및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①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 지원유형2에 해당하는 자체기술 개발·적용에서만 인건비 편성 가능
	기타직보수 (02)
	상용임금 (03)
	일용임금 (04)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2.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일반용역 관련 수수료 3. 전문가 활용비(외부 전문인원 포함, 내부전문가 편성 불가) 4. 사업 수행을 위한 회의비용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①카드거래명세표(또는 계좌이체내역) ②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납품확인서 ⑤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 총사업비의 10%이내에서 편성 가능
	임차료 (07)	1. 소프트웨어 임차료 ※ 건물 임차료와 같은 경상비성 경비는 지원 불가 ※ 하드웨어(서버 등) 임차 불가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본 사업과 관련된 행사(워크숍 등), 기술개발을 위한 임차에 한함 ①카드거래명세표(또는 계좌이체내역) ②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견적서 ③세금계산서 ④계약서(계약사항 시) ⑤납품확인서 ⑥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①위탁사업계약서(수행계획서 포함) ②견적서 ③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증빙포함) ④납품확인서 및 위탁과제결과보고서 ⑤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소프트웨어와 같은 자산 취득 관련 비용(솔루션 구매 포함) 2.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하드웨어(서버 등) 구매 불가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매에 소요되는 경비 ①카드거래명세표(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증빙포함) ④납품확인서 ⑤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붙임 2		제출서류 양식 (사업참여 신청기업)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신청기업)

접수번호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신청서
Ⅰ. 기업현황
기업 현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개업년월일
	대표전화			업종
	기업 규모	□ 소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기타
	홈페이지	www.		콘텐츠 유형
	본사 주소
실무책임자	성명			소속(부서)
	직위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Ⅱ. 신청현황
신청금액 (정부지원금)	( ) 백만원 ※ 지원기업 수와 신청금액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지원유형	□ 기술기업을 통해 자사의 콘텐츠에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 자사인력을 활용해 저작권 보호기술을 개발‧적용
가점 정보 (해당 시)	이노비즈 인증			□ 해당 / □ 비해당
	메인비즈 인증			□ 해당 / □ 비해당
관계 법령과 규정, 기준을 준수하고 관리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실무책임자)의 메일링, SMS 수신 서비스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지원금 반납 서약서

지원금 반납 서약서

※ 본 양식은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의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보조금의 지원결정 취소 또는 지급받은 후에는 반납한다는 서약서입니다.

당사는 “2024년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의 사업비 지원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3조 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결정 취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기술기업에 허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주요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당사는“2024년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신청하면서,

1. 본 사업의 내용, 유의사항 및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 추후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 공고에 따라 기관(민간)부담금(10%)을 부담할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3.  추후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을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

4.  만일, 위의 사항을 어길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음을 확인하였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추진하는 “2024년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청렴 준수사항 >
ㅇ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횡령 등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부당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다. ㅇ 사업 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를 하지 않는다. ㅇ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하도급 기업나 직원에게 사업수행 이외의 금품, 향응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대가를 받지 않으며, 요구하지도 않는다. ㅇ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진행하는 청렴 활동(전화 또는 현장방문 등)에 적극 협조한다. ※ 각 사항 위반 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 및 협약 해지 또는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반사항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참여인력 :              (인) 또는 (서명)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작성자 대상 참여인력별 각각 개별 서명 날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항목)

수집 항목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휴대전화번호, 회사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회사 주소, 소속, 직위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	1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    항목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참여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신청대상 변경 시 기존에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폐기합니다.

※ 상기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이   름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활용 동의서

당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할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년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기업(신용)정보(신용등급, 매출액 및 국세 등 체납 현황 □ 기타신용정보(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정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추진하는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과 관련 참여, 선정을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사업관리를 위한 지원이력 정보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 정보(기업명, 대표자명, 기업 대표 전화번호 등)를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 등	3년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위의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기업(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제공·조회의 목적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추진하는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과 관련 참여, 선정을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사업 사후관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동 사업 관련 정책자료로 활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년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기업(신용)정보(신용등급, 매출액 및 국세 등 체납 현황 □ 기타신용정보(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정보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년까지 보유‧이용 다만, 귀하의 신청이 보호원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이 소멸함.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위의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기업(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이   름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본 ㈜__________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2.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OO기관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기 관(기 업) 명 : ㈜_________________

대 표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 지원사업명 :

□ 대표자명 :

□ 교육일시/장소 :    .   .   . /

□ 강 사 명 :

연번	직 급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

강사 확인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