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18년 정보시스템 자원 통합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2018. 1.

사업 책임자	경영정보팀	팀장	민동환	TEL:02-3153-2702	FAX:02-3153-2779
사업 실무자	경영정보팀	선임	권태석	TEL:02-3153-2402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내용	4

4. 기대효과	5

II. 현황

1. 일반현황	5

2. 정보화 현황	6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7

2. 추진체계	7

3. 추진일정	8

Ⅳ. 상세 요구사항

1. 제안 요청 개요	9

2. 상세 요구사항	10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45

2. 제안서 표지	47

3. 제안서 목차	48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49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51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53

3.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6

4. 제안 설명회 개최	56

5. 입찰시 유의사항	56

6.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를 위한 자가점검표	58

Ⅶ. 별지 및 서식	62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18년도 정보시스템 자원 통합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18. 01. 15 ~ 2018. 12. 31.

□ 소요예산 : 336,593,395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목적

□ 사업목적

ㅇ 보호원 정보시스템 365일 무중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안정적 운영관리 체계 구축

ㅇ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복구체계 마련 및 예방정비

ㅇ 정보보안위협 증가에 따른 보안사고 대응 체계 및 개인정보보호ㆍ정보보안 활동 강화

ㅇ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대·내외 만족도 향상 및 서비스 강화

3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비고
전산자원 통합관리 수행	o 보호원 전산자원(H/W, S/W, 사무기기, DBMS, 정보보안 등)에 대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o 대국민 : 보호원 대표 홈페이지,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저작권OK o 내 부 : 내부행정업무시스템, 그룹웨어, 웹메일 등
정보기술 아키텍처 지원	o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보호원 정보기술 아키텍처 성숙도 측정 관련 정보자원 현행화, 정보등록, 성숙도 측정 등 보호원정보화 업무 지원
정보보안	o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 대응 및 상시 모니터링 활동 o 정보보호 장비 및 시스템 운영 o 사고 발생시 정보시스템 로그 분석 등 정보보안 활동
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관리 지원	o 정보화를 통합적으로 지원(시스템 구축/도입/확장 등 구성의 변경 시 기술 및 영향성 등을 검토)하고 시스템 및 서비스 전반의 구성 계획과 운영절차 관리

4		기대효과

ㅇ 보호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한 양질의 정보서비스 제공

ㅇ 전산장비의 문제점․위험요소 제거를 통한 보호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도모 및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

Ⅱ. 현황

1		일반현황

□ 설립목적

o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며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문화 및 관련 사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

□ 설립근거 : 저작권법 122조의2

□ 연혁

□ 보호원 조직

2		정보화 현황

□ 정보화 현황(상세내역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항목		수량	비고
정보시스템	서버	74
	스토리지	16
	네트워크장비	21
	보안장비	3
전산기기	PC	100
	노트북	31
	프린터	9
소프트웨어	상용소프트웨어	102
	DBMS	3
응용프로그램	기관 홈페이지	1
	내부업무시스템	3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추진목표 》
기술력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를 통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유지관리를 수행함으로써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의 안정성 제고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주관기관)
			경영정보팀 (사업 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주관사업자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업체)						조달청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기본 계획 수립 및 예산기획 ㅇ 사업총괄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사업계획(안) 수립 ㅇ 사업 추진 및 수행 총괄 ㅇ 사업 결과 보고
주관사업자	ㅇ 계약 체결 ㅇ 사업 추진 및 수행 ㅇ 결과물 인도
조달청	ㅇ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ㅇ 사업자 계약체결

3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2017			2018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조달 발주 / 사업공고
사업자 선정 / 기술협상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수행

※ 2018년 1월 15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사업 미 수행기간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함

※ 본 사업의 계약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차기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연장기간동안의 사업비는 본 계약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함

Ⅳ. 상세 요구사항

1		제안요청 개요

□ 유지관리의 정의

ㅇ 주 사업자의 책임 하에 장비(부품 포함)와 인력을 투입하여 정보시스템이 최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솔루션 및 H/W(OS 포함)와 시스템 S/W의 전반적인 제반조치를 강구하는 일체의 행동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갯수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3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AR (Mainten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1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등을 기술한 것	2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7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1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유지보수,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6
계		44

2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 - 001
요구사항 명칭		공공분야에 적합한 추진전략 수립 및 컨설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분야에 적합한 추진전략 수립 및 컨설팅
	세부 내용	o 차세대 공공분야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 컨설팅 - 기술적/물리적 보안 및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AS-Is, TO-Be가 명시된 인프라 구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사이버 침해 대응 컨설팅 - 해킹 공격 등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 o 정보화 issue 발생 시 컨설팅 및 방침 수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물리적 보안 및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보고서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 - 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요건 및 유지보수 업무 체계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요건 및 유지보수 업무 체계화
	세부 내용	o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수립 - 장애예방 점검, 장애조치, 백업정책, 시스템환경구성 등 운영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자체운영규정 규정서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연계 관련하여 자료 및 장애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o 서비스수준관리(SLM : Service Level Management)를 위하여 착수 후 항목 및 목표 수준을 합의하여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 Service Level Agreement)를 제안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 방법 및 체계(인원 및 업무분장) - 표준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 제출 및 이행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운영지침서, SLA 수준 협약서, 표준 운영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 - 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
	세부 내용	o 정보자원의 현행정보 목록을 유지하여야 함 - 서버, PC,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패키지SW,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자원을 관리하여 최신의 현행정보 목록을 유지 하여야 함 - 보호원 내부시스템간의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시스템의 구축, 유지보수 등에 의한 구성의 변경 사항 및 시스템의 각종 연계정보를 모두 파악하여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 정보자원의 성능/용량/장애/구성/변경 관리하여야 함 o 보호원 전체 정보시스템 자산(HW, PC, SW, NW 등)에 대한 정보자산 및 구성 현황에 대한 실사(정기 연 2회 이상 및 상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o 정보시스템(서버, PC, 네트워크 장비) 신규 도입 시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자원 현황 조사표, 랙 실장도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세부 내용	o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무중단 지원이 원칙임 o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함 * 운영ㆍ관리를 위한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함 o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해야 함 o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o 유지관리는 정보시스템(H/W, S/W 포함)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기능·구성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관리 - 대상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 - 관련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 장비이력(H/W, S/W 포함) 관리업무수행 o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o 보호원과 협의하여 각종 시스템에 대한 주간, 월간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주요 이슈 발생 시 수시보고서 제출 o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보호원과 협의된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정상복구 완료를 원칙으로 함 ※ 엔지니어 이동이 필요한 경우 허용시간은 별도로 책정함
산출정보		조직도, 비상체계 구성도를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드웨어 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세부 내용	o 각종 서버 및 주변장치, 저장장치, 백업장비,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기타 장비 등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o 각종 DB서버, WEB서버, WAS서버 및 관련 운영서버의 환경 설정 , S/W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o OS(Unix, Windows, Linux 등)의 설치 및 환경설정·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함 o CPU, Disk, Memory, 주변장치 등의 정상적인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o 네트워크장비(스위치 등) 및 보안장비에 대한 환경설정 및 정상적인 운영과 장애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o UTP 및 광케이블의 확장·이전·재배치·철거, 기타 장비의 전산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 이전 및 하드웨어 신규도입 시 환경 설정, S/W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세부 내용	o 보호원 정보서비스(홈페이지 등) 업무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기능개선에 따른 상용·공개SW(Web/WAS, DBMS 등)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o 현재 설치·운영중인 DBMS(Oracle, Cubrid 등), 백업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 등의 환경설정 및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o 네트워크 및 시스템 환경의 변경 또는 추가에 따른 재설치 및 환경 재설정을 지원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 이전 및 하드웨어 신규도입 시 필요 S/W의 설치 및 환경 재설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o 응용 프로그램 유지관리 -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의 유지 - 기능 및 성능의 개선 - 업무 변경에 따른 기능의 수정(신규 기능의 추가는 제외) - 타 시스템과의 연동 지원 · 타 시스템과의 연동 장애 처리 · 타 시스템의 변경 또는 추가에 따른 연동 유지 및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데이터의 백업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데이터의 백업관리 방법
	세부 내용	o 보호원 백업정책에 따라 백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산출물 제출계획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o 백업/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백업/복구 계획 및 사용자 요청에 의한 정기, 부정기 백업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o 백업작업 결과는 기록유지 및 관리를 하고, 제출하여야 함 o 사업담당자는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 완료 후 운영단계에서 기관 백업 대상서버에 연동을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 문화정보백업센터로 온라인 소산 백업 실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처리 방안
	세부 내용	o 각종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시 지체 없이 보호원에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o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의 가동상태 및 사이버위협(공격) 등 보안침해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하고, 장애 또는 보안침해상황 접수 후 4시간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 및 정상복구하여야 함 o 상주인력이 처리할 수 없는 장애 발생 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4시간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장애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하여야 함 o 유지관리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성능이 동일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정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또는 동급성능의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o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또는 보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체장비를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원 장비의 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장비를 철수할 수 있음 o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구성 등 보호원의 요청사항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보호원이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적극 지원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H/W, S/W, N/W등이 상호 연관되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보호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o 장애조치에 따라 소요된 부품 또는 대체장비 등 발생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o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수정하여 보완하여야 함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 에러 수정 -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에러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표준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등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접수기록,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장애대응메뉴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세부

내용

o IDC(구로·상암)에서 운영중인 시스템 별 사용량 및 자원 활용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스템 증설 및 재배치 등의 운영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서비스 장애예방 및 안정적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관련 CPU, HDD, Memory, DB TableSpace 등의 자원 파악

o 점검 업무

- 점검 시기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유무 점검 및 장애 시 복구

-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여부 확인

- 기본점검 서비스 및 환경 점검 서비스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장애발생 대비 정기 백업

·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백업 복구대책 마련

- 정기 점검

· 모든 장비는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시스템 이상 여부 및 성능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매 점검 후 정기점검확인서를 제출하고, 점검확인서에는 이상유무 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수치를 기재하여야 함

· 보안점검은 보안 issue 관련 총평 및 결과보고를 하여야 함

- 수시 점검

· 사업부서에서 수시점검을 요청할 경우와 예측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응하여 점검 및 장애조치를 실시 및 완료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함

- 유지보수 대상 모든 장비(H/W, S/W, N/W 등)에 대한 정기 보고

· 시스템별 Patch 발표 내용, Upgrade 내용, 시스템을 최적화 하기 위한 방법 및 정보제공, 최신정보기술 등의 내용을 PM이 월 1회 이상 정기 보고
※ 월간업무보고에 포함하여 보고

o 타 기관 또는 보호원 내부시스템간의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시스템의 구축, 유지관리 등에 의한 구성의 변경에 수반되는 결과에 대해 시스템의 각종 연계정보를 모두 파악하여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o 운영관리 부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서비스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o 서버,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패키지S/W, 데이터베이스(DB) 등의  정보자원을 보호원 자산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운영하여 최신의 현행정보 목록을 유지하여야 함

o 사용자계정, 응용프로그램의 설치정보, 운영매뉴얼, 운영로그 등의 응용시스템 관리정보를 항상 최신의 정보로 현행화하여야 함

o 보호원 보유 정보자원 목록 등 현황정보의 현행화 유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o 시스템 구축, 도입, 확장 등 구성의 변경 시 기술 및 영향성 등을 검토하고 시스템 및 서비스 전반의 구성계획과 운영절차를 관리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에 접근, 연계하여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신청, 접수, 승인, 실행, 완료보고까지의 모든 절차를 통제 관리하며 작업으로 인한 2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및 관리하여야 함

o 정보화 관련 수행되는(개발, 설치, 테스트, 운영, 유지관리 등 )모든 형태의 작업에 대해 관리하고 작업 후에는 상세한 작업내역과 작업자 정보, 비상연락처 등을 기록하여 이후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 이전 시 관련 모든 작업에 대해 지원하여야 함

o 외부방문자 및 내부자의 작업진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관리(기타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기타지원)
	세부 내용	<환경관리> o 보호원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함 o 작업자를 위한 네트워크, PC, 사무장비 등의 작업편의를 지원하고 작업자의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 회선, IP, 작업장비등의 설정 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o 보호원의 정보자원 운영방안에 따라 폐기/유휴/재활용등 계획이 있는 경우 보호원의 물리적/논리적 정보자원 설치/이전 등을 수행하여야 함 <정보자원 통합시 업무지원> o 서버,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 노후시스템 교체 시 이를 지원하여야 함 o 수행업무 - 보호원의 통합 대상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 부문(응용프로그램, 설정, 데이터, 연계정보, 기타 운영환경 등)에 대해 이관 책임 - IP변경 및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도 파악, 상용S/W 및 응용프로그램 이관, 필요시 관련소스의 수정 및 변경, 재 컴파일, 데이터의 복사 및 마이그레이션, 웹서버 설정, 테스트 등의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업무 지원
	세부 내용	o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EA 성숙도 측정 지원 및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GEAP 포털시스템, ITGS 등 범정부 EA 추진내용과 연계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o 사업기간 추진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한 표준화 업무, EA/사업관리 산출물 관리를 통한 아키텍처(EA) 정보의 현행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o 미 입력 정보화사업 산출물의 수집, 입력, 수정 등의 업무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EA 성과관리 계획(EA 성과관리 계획서, 결과서, 조치계획서, 조치결과서) EA 현행화 요청서, 사전검토서(사업별), 정보화시행계획 타당성 검토서, EA성숙도 측정 체크리스트, EA심사 결과보고서(사업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DB) 품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DB) 품질 관리 업무 지원
	세부 내용	o 데이터아키텍트(DA) 역할을 수행(비상주 주관사업자 인력)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관리정책, 절차수립, 현행화 및 품질강화 등 업무 수행 o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관리하여야 함 - 정보화사업 추진 시 DB설계(안) 및 표준화 준수 관리 활동과 데이터 영향도 사전 검토 및 DB통합구축방안 검토 등 수행 o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논리, 물리 모델에 대한 변경관리 및 형상관리를 수행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모델 개선활동을 수행 o DB최적화 작업을 수행(보호원 요구 시) 하여야 함 - 실태 관리 및 효율화 방안을 통해 시행되는 작업에 적극 지원 o 보호원의 DB 통합 계획이 있을시 이관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보호원의 계획에 따라 요청 시 DB통합 및 이관작업 수행
산출정보		중간산출검토서, 데이터전환계획검토서, 최종산출물검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운영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리 업무 지원
	세부 내용	o 정보보안시스템의 보안정책, 환경설정, 가동상태 등을 상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운영 상태로 운영하여야 함 o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예방·대응·사후조치에 대한 종합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o 정보보안감사 수검 및 보안점검을 적극 지원 하여야 함 o 정보보안시스템 자료 및 Log 파일의 주기적인 백업(Backup)과 Log 파일의 주기적 점검·분석을 통해서 사이버 침해에 대비하여야 함 o 보호원의 보안침해사고 발생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관제 방안을 마련하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하여야 함 o 신규 도입 또는 구축되는 시스템 및 정보화사업의 보안성검토 기준·절차 준수여부 검토·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o 주요 정보보안 이슈사항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 WEB/WAS, DB, 보안시스템에 대한 취약사항 점검 및 신규위협 발생 시 긴급점검·제거조치를 하여야 함 ※ 분기별 1회이상 전문도구를 사용하여 진단하여야 하며, 상세내용은 보호원과 협의 o 인적보안 절차, 물리적 보안관리 절차,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등 보안관련 절차서,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를 수행하여야 함 o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IP차단권고 및 보안업데이트 등 관련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o 문화체육관광부 및 보호원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연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o 인적보안 절차, 물리적 보안관리 절차,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등 보안관련 절차서․매뉴얼 현행화 수행 및 긴급대응반 운영 지원하여야 함 o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o 또한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함 o 보호원의 업무용PC 대상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하여야 함(월1회,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o 보호원의 정보보안 수준 제고를 위한 정보보안 점검·이행점검 지원(연 2회) 및 침해사고 대비 훈련(연 2회), 을지연습 등을 지원하여야 함 o 정보보안 감사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등 외부 평가를 지원하여야 함 o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월 1회), 정보보안 교육(반기 1회) 등 보안 관련 활동을 지원하여야 함 o 신규 정보시스템 관련 공공 I-Pin, 보안서버(SSL) 도입 시 업무 지원과 기 도입시스템 최신 현황 유지ㆍ관리하여야 함 o 신규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또는 구축 시 구성, 설치, 설정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백업대장, 원격접근신청서관리대장, 전산장비관리대장, 형상관리시스템관리대장, 유해차단사이트정책관리대장, 정기점검 관리대장, 취약성 조치 관련 계획·결과·분석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운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운영관리 수행
	세부 내용	o 개인정보보호 관리정책, 절차수립, 강화 등의 운영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o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노출 상시 점검 및 모니터링하여야 함 o 개인정보 보유 현황 등 현행화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o 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의 사업시 지원하여야 함 o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의 사업 시 지원 o 정보보안 수준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감사 및 실태점검을 지원(연 2회)하여야 함 o 개인정보보호의 날(매월), 개인정보보안 교육(반기 1회) 등 보안 관련 활동을 지원하여야 함 o 신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또는 구축 시 업무지원을 하여야 함 o 웹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위험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통해 차단하며, 점검결과 노출 위험이 있는 사이트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관리
	세부 내용	o 보호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및 운영 지원을 포함하여 응용프로그램(홈페이지 및 내부시스템)에 대한 일반 운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o 응용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제반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o 유지보수 대상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및 데이터의 백업, 서비스 모니터링, 로그관리, 사용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o 사업기간 중 수행되는 응용시스템 구축, 도입 등 사업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업무협의, 설계검토, 테스트 지원, 운영이관 지원, 검수 지원 등 ※ 취약점,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등의 적합성 검토를 수행 o 유지보수 대상 응용프로그램에 대해서 분기별 1회이상 웹 취약점,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등의 점검을 전문도구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취약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여야 함 o 사업기간 중 개발이 완료 되어 납품되는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보안취약점, DB 표준화, 웹 접근성·호환성 등의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고 검수지원 및 이관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o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정상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오류수정 및 시스템개선에 필요한 프로그램 변경, 기능변경,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함 o 내/외부에서 수행 된 웹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직접 조치 및 실행 관리하여야 함 o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 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 (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o 원장, 부서장 지시사항 등으로 긴급히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가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유지관리 인력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운영자메뉴얼, 관리자메뉴얼 등 보고서 현행화 운영시스템 형상관리 보고서, 변경내역서, 산출물 현행화, 주간/월간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유지관리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산장비(PC, 모니터, 프린터 등) 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o PC, 프린터, 모니터, 노트북 등 전산장비 관리 및 신규 도입 시 자산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부서별 행정전산장비 현황 전수조사(2회/년) 및 수시 현행화, 자산관리시스템 등록 o PC, 프린터, 모니터, 노트북 등 전산장비 운영 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 기술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 PC예방 점검 및 관련조치(매월) ※ 불법 S/W 점검·조치 운영관련 사용자 지원 등 o 운영체제(OS) 및 업무용(상용)S/W의 운영, 업그레이드 또는 신규 전산장비 도입에 따르는 설치 등의 기술 지원을 수행 하여야 함 - 보호원 전 직원의 PC 및 사무기기 장애처리 및 S/W 유지보수 - PC 환경 설정 (네트워크, 프린터 등) - 고유 프로그램 설치 및 단순 에러 처리 (OS, 백신, 오피스, 내부업무 프로그램 전체 등) - 각종 하드웨어 드라이버 최적의 상태 유지 - 각종 장애 해결 등 o 네트워크의 장애 복구 및 신규장비 도입 시 원활한 통신망 운영을 위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o 인사발령 및 사무실 이전 등에 따른 장비 환경설정(사용자명, IP 등)은 즉시 지원하며, 변경된 최신의 정보를 현행화 하여 현황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o 유지관리 인력(1인 이상)은 보호원을 전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전산장비(PC,프린터, 회선 등) 유지관리 및 장애발생, 기술지원에 대한 신속한 장애처리 환경(헬프데스크 등)을 구축하여야 함 o 전화회선 관련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보호원 전화회선과 관련한 사업자와 협조하여 단순기술 처리 지원 - 보호원 직원 전화 라인 및 전화기 점검 o 장애조치에 따라 소요된 부품 또는 대체장비 등 발생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산출정보		전산장비 관리대장,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칭		보안장비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장비 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o 정보보안시스템의 보안정책, 환경설정, 가동상태 등을 상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운영 상태 유지하여야 함 o 침입방지시스템과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안시스템의 정책관리, 환경설정 및 장비의 물리적 장애에 대비한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o 정보보안시스템의 운영내역 관리 및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장비현황, 장비관리이력정보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o 장비 재 가동 점검 수행 - HW 이상유무 점검 - HW 자원에 대한 정상 동작 확인 o 시스템 펌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적용 지원 o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 환경에 대한 기술 점검 -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 및 시스템 최적화 튜닝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MH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운영ㆍ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격요건 및 규모

세부

내용

o 인력은 PM을 포함하여 총 4명이상 이상으로 하며, 투입인력은 각 전담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o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PM)은 시스템 운영 경험 7년 이상, PL경험 4년 이상(총 10년) 있는 인력으로 투입되어야 함

o 투입인력 중 2명은 보호원(서울)에서 상주하여 업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분야	최소투입요구인력	대상 업무	비고
PM	1	사업관리 총괄/시스템 운영	비상주
시스템 관리(PL)	1	시스템 관리	비상주
시스템운영/정보보안	1	시스템 운영/정보보안	보호원
PC/사무기기	1	정보보안/PC/사무기기	보호원
총계	4

<보호원 상주>

o 상주인력은 총 2명(시스템 운영/정보보안, PC/사무기기) 이상으로 하며, 투입인력은 각 전담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업무 경험이 총 3년 이상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o 보호원 상주 인력은 주관사업자의 소속인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산기기 유지보수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 인력이여야 함

※ 예외 사항

· 사무기기 유지보수의 경우 주관사업자 소속 인원이 아니어도 전문업체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인력의 명시(소속, 이름, 업무수행 경험 등)가 반드시 필요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MH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운영ㆍ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근무조건
	세부 내용	o 상주인력은 보호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정규 근무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상주함을 원칙으로 함 o 상주인력은 보호원 근무조건에 준하여 출·퇴근을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투입인력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변경 시 최소한 15일 이전에 대체인력의 인적사항과 변경사유를 보호원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받아야 함 o 보호원 투입인력의 자질부족 등의 사유로 교체를 요청할 경우 승인 하에 15일 이내에 교체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 교체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호원의 요청 시 비정기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보고서는 향후 사업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의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o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정보시스템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주관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o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 소모품(화장지 등)은 보호원에서 무상제공하며 책상, 의자 책장 캐비닛, 업무용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필요시 주관사업자에서 확보하여야 함 o 상주인력은 보호원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일반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일반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o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o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o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o 내 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o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o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o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 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 (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o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함

o 주관사업자는 보호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대한 보안 약점이 없도록 행안부에서 공고하는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o 행안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 함 o「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정원)에 따라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o「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제거 가이드」(KISA)에 따라 구축·운영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o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 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 (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보호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o 보호원 정보보안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보안교육 및 PC등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호원이 실시하는(보호원의 용역업체 대상 전체 집합교육)보안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개인정보(주민번호) 및 인증 정보를 소통⋅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회의 참가자 자료ㆍ업계 인사자료 등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4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PC의 경우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종료시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5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를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 반출입 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책임자 책임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을 감시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유출을 모니터링(보호원 허가 후 반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관련 자료 및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의 경우 보호원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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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 포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내·외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에 대해서 적시에 조치하여야 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 및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의 적용 여부를 점검,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취약점/보안권고 사항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 해당 보안취약점을 적시에 (보안취약점의 경중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등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조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5일 이내로 보고 하여야 함 o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 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 (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함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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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14. 4.)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4. 3.)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2005. 5.)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 2014. 1.)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자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268호, 2015.10.01)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자부, 2015.03)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자부 고시 제2016-35호)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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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명칭		PMR-00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일별, 주별, 월별, 연간 운영보고서를 제출시기에 맞추어 제출하고 보고(특이사항 발생 시 일일보고서 별도 제출)하여야 함 o 보고서에는 각 시스템별 유지관리 점검내역서 및 로그(Log) 분석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유지관리 대상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월별 유지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o 사이버위협 동향분석 및 보안취약점 조치결과 등 보안관련 보고서는 매월 정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의 장애조치 결과, 비정기적인 시스템 변경 사항 등의 산출물은 건별 제출 후 주기별 정기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산출물 및 보고서 서식은 보호원과 협의 하여 결정
산출정보		주별, 월별, 연간 운영보고서, 월별 유지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지원 기타 요청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지원 기타 요청 사항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의 참여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수행 착수보고회, 워크숍,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발주자가 요청 시 실시하여야 하며,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o 유지관리 계약체결 이후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전산장비의 도입·철수 등 유지관리료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조정하여야 함 o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내용, 추진방법 등)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주관사업자는 발주자의 추가 지시에 따라야 함 o 과업기간 동안 본 과업대상과 관련하여 새로이 수정·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본 계약에 포함함 o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보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함 o 주관사업자는 보호원이 요청 시 비정기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고서는 향후 사업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호원의 요청이 있을 시 홍보물, 이용절차 안내서 등을 제작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보호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o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규운영 예정 업체에게 3개월 이내에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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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 회의 개최 시기 및 내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관사업자가 수행해야 정기 회의의 개최 시기 및 내용 정의
	세부 내용	o 주관기관, 주관사업자 실무자들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 주별, 월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 진도, 향후 계획, 필요한 사항등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주관 사업자는 주·월간 보고 등 모든 회의진행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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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관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별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최종산출물의 경우 주관기관의 평가에 따라 평가내용을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발생 시점에 맞게 보호원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병행하여 입력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착수시 사업 수행계획서를, 매월 월간 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작업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서 기록‧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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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5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o 사업수행 중 수행업체(주관사업자, 협력업체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행업체에서 주관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o 보안준수사항, 자료 반환 및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는 주관사업자에서 주관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6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세부 내용	o 라이선스 현행화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보호원에서 사용중인 라이선스의 현행화 및 보유 현황 관리 - 신규 사업 도입 시 유휴 라이선스 활용 등 검토 지원 o 지식재산권의 적법한 활용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모든 SW 솔루션 및 패치 모듈, DBMS 등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적법하게 설치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주관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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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및 관리
	세부 내용	o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프로젝트 관리자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 포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보호원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o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한 제조사(외산인 경우 국내지사) 또는 기술력 보유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 제품의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기술력 보유업체의 사업 철수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지만, 주관사업자가 책임지고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 o 사업관리 책임자 임명(PM) - 사업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며, 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단, 부득이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대체 투입인력의 인적사항을 보호원에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o 작업지시 - 보호원은 PM을 통해 작업을 총괄 지시하거나, 수행업체(주관사업자, 협력업체)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에 따라야 함 o 연속성 유지 - 수행업체는 전체 정보시스템 대상 장비 및 SW 등에 대한 일괄적인 업무를 파악하여 기 운영중인 업무와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o 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보호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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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 교육 및 보안성 검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교육 및 보안성 검토
	세부 내용	o 교육 실시 지원 -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정을 반영한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함 o 신규 개발사업에 관한 보안 - 신규 웹서비스 개발사업 등으로 요청 시 개발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방문처리 - 보안장비 장애 및 보안사고에 대한 문제해결은 방문처리를 원칙으로 함 o 모의훈련 수행 - 사이버 침해사고 대비 모의훈련(모의 해킹 이메일 전파 등) 수행 및 결과 보고를 수행하여야 함(연 1회) - 정전 대비 모의훈련을 수행하여야 함(연 1회) o 보안취약점 점검 - 업무용PC, 정보시스템 대상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를 보고 하여야 함 o 현행화 - 인적보안 절차, 물리적 보안관리 절차,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등 보안관련 절차서․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9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o 단계별 산출물 관리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비고
착수	o 착수보고서 o 사업수행계획서(인력투입명단포함) o 보안서약서 o 신원조사서류 o 기술지원 확약서	5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내 착수계 제출후 15일 이내	제출하기 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운영 및 유지관리	o 일일근무일지 o 주간업무보고 o 월간업무보고(정기점검) o 장애원인분석보고서 o 보안관련 보고서 o 운영매뉴얼 o 기타 요구자료	매일 주간 월간 발생 시 월간 요청 시 요청 시	일일근무일지는 매일 보호원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함. 각종 산출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
과업	o 정보시스템 운영지침서 o 자체운영규정서 o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방안 o 정보자원 현황 조사표/랙실장도 o EA 관련사항	2018년 6월 이전 2018년 6월 이전 2018년 6월 이전 상·하반기 수시	제출하기 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사업종료	o 보안서약서(확약서) o 사업완료보고서 o 사업정산보고서	종료 전

- 관리방법은 보호원과 협의하여 확정하되, 변경‧이력관리가 용이하고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10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세부 내용	o 인수사항 발생시 품질유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o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방안 제시하여야 함 o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o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이전 차기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 제안서에 구체적인 업무 인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1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세부 내용	o 2018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인수인계 발생에 대한 품질유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o 2018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방안 제시하여야 함 o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o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의 결정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비상주 인원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를 주관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품질보증 담당은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품질보증계획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품질보증 담당에 의해 수행되는 품질보증 활동은 사업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실시되며 사업 추진의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 품질보증을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바로 알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업무 담당자․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반영계획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o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사업와 관련된 법제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반영계획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변경의 사전 승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인력 변경의 사전 승인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경우 보호원의 승인을 득한 후 동일 경력 이상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하자보증은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간이며,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라 함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내용이나 주관기관과 합의한대로 최종 산출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o 사업 관련 발전방향 및 신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관련분야 정보에 대한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 정보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정보입력 시 지원사항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주자 PM이 우선 작성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SW사업정보와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본 요구사항은 제외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6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임치에 관련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임치에 관련한 사항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o 주관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함 - 임치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 임치대상 “기술자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함 ※ 임치 목적물이 없는 경우 본 요구사항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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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제안내용(요약서, 발표자료, 부록 등 포함)이 모두 포함된 CD 1매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2		제안서 표지

사업 제안서

『2018년 정보시스템 자원 유지관리 용역 사업』

2017. .

제안회사명

3		제안서 목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술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 이해도

2. 사업수행 방법론

Ⅳ.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2. 유지관리 요구사항

3. 운영관리 요구사항

4. 데이터 관리방안

Ⅴ. 성능 및 품질

1. 품질보증 계획

2. ITSM 및 서비스수준관리(SLM) 이행 계획

Ⅵ. 프로젝트 관리

1. 유지관리 인력 관리방안

2. 전문 업체 및 기술지원 인력 관리방안

3. 프로젝트 관리 방안

Ⅶ. 프로젝트 지원

1. 교육 및 운영

2. 지원활동

3. 기밀보안

Ⅷ. 기 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함)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 사업실적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 이해도	- 해당사업의 목표 및 정보시스템 업무현황 및 제안의 이해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방법론	- 정보자원을 구분하여 각 부문별 유지관리 방안 및 적용 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 보호원의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정보자원/ 현행화 관련 컨설팅 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예방점검, 백업, 효율화 방안, 장애대응 등
3. 운영관리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관리방안	- 데이터베이스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및 데이터 품질제고를 위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성능 및 품질
1. 품질보증 계획	- 사업추진시 위험요소, 정보보호 및 의사소통 방안, 운영 노하우의 체계적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ITSM 및 서비스수준관리(SLM) 이행 계획	- 사업 수행과 관련되어 SLM 관리 및 수행방안과 측정지표, 평가항목 등의 이행방법 및 ITSM 절차의 이행방안 제시
Ⅵ. 프로젝트 관리
1. 유지관리 인력 관리방안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참여업무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은 유사업무 중심으로 별지양식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체계 및 참여 인력별 업무분장/참여시기 등의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전문업체 및 기술지원 인력 관리 방안	- 정보시스템 운영을 지원할 다양한 지원조직 및 체계를 제시 하고, 인력운영 고도화 방안, 보안관리 강화방안 등 운영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프로젝트 관리 방안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동안의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및 문서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프로젝트 지원
1. 교육 및 운영	- 정보시스템 운영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방안/교육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지원활동	- 시스템 이관 및 백업, 전산장비 폐기, 백업복구등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지원활동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기간동안의 장애 대응을 포함한 백업 및 복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을 제시하고, 복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Ⅷ. 기 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총 사업규모가 40억원(VAT 포함) 미만 또는 80억원 미만 사업인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다르며, 20억원 미만 사업은 중견기업까지 참여제한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

□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선정방식 : 조달청 통한 사업 추진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배점	평가방법	비고
기술평가	90점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함
가격평가	10점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계	10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 유지관리 목표 및 업무현황의 이해도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사업수행 방법론	- 유지관리 방안의 타당성	5
기술 및 기능 (30)	컨설팅 요구사항	- 공공분야에 적합한 추진 전략 수립 및 컨설팅 적절성 - 시스템 운영요건 및 유지관리 업무 체계화 적절성 - 정보자원 현행화 활동 계획의 적절성	3
	유지관리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산 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의 적절성 - 장애 처리 방안 방안의 적절성 - 응용프로그램별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수행 방안의 적절성 - 사무기기 유지관리 수행 방안의 적절성 - 정보시스템 효율화 방안의 적절성 - 시스템 가용성 확보 방안의 적절성	15
	운영관리 요구사항	- 응용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의 적절성 -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 방안의 적절성 - 사업관리 및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업무 지원 방안의 적절성	10
	데이터 관리방안	- 데이터베이스 관리 활동의 적절성 - 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한 활동의 적절성	2
성능 및 품질 (10)	성능 및 품질	- 품질보증 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 서비스수준관리(SLM) 이행 방안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 (30)	유지관리 인력 관리방안	- 시스템 운영 투입인력의 적절성 및 유지관리 방안 - 홈페이지 운영 투입인력의 적절성 및 유지관리 방안	15
	전문 업체 및 기술지원 인력 관리방안	- 지원 조직 인력의 전문성 - EA 수행 인력의 적절성 - 사무기기 운영 인력의 적절성 및 유지관리 방안 - 정보시스템 운영의 기술지원 체계 적절성(제안사, 제조사, 협력사 등 전문업체의 지원)	10
	프로젝트 관리 방안	- 인수인계 방안의 적절성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정기회의 등 보고체계의 적절성 - SW 라이선스 관리방안의 적절성	5
프로젝트 지원 (20)	교육 및 운영	- 정보시스템 운영 매뉴얼 작성 방안의 적정성 -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5
	지원활동	- 시스템(DB) 이관 및 백업 지원 방안 - 전산장비 폐기 등에 따른 이관 및 백업 지원 -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충족도	10
	기밀보안	- 보안 요구사항(SER-001~007) 의 충족도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요구사항(MAR-010, MAR-011, MAR-014, PMR-008)의 충족도 -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해킹 등) 대응 및 대책	5
합계			100
평점(90%로 환산)		평점 = 평가점수 * 0.9

ㅇ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17호 준용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

ㅇ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10점 이상으로 함.

ㅇ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선정 기준

ㅇ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우선 협상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절차

ㅇ 사업자 선정 절차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 기타 선정 절차 및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ㅇ 협상의 절차 및 범위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서류

ㅇ 입찰 공고서에 의한 서류 일체

ㅇ 제안서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ㅇ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제안서 첨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제안서 첨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제안서 첨부)

□ 제출일시 및 장소 : 조달 입찰공고서에 의함

4		제안설명회 개최

ㅇ 조달청 일정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5		입찰시 유의사항

□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 업무규정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

□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 사무기기 분야의 인력은 전문분야로 취급하여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본 사업의 지급 대금은 계약서의 금액에 의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며 월 유지관리료에는 정기 종합점검 및 수시 유지관리비, 투입인력 인건비, 부품비 등 소요비용 일체가 포함 됨 또한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월의 유지관리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하여 지급함

6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를 위한 자가점검표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법령준수여부

비고

1. SW분리발주 실시

해당사항 없음

대상사업

총 사업규모가 정부, 공공기관은 7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VAT 포함)인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상용SW 도입이 포함된 SW사업

법적근거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3-184호, 2013.12.18)

2.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48~49쪽

대상사업

총 사업규모가 40억원(VAT 포함) 미만 또는 80억원 미만 사업인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다르며, 20억원 미만 사업은 중견기업까지 참여제한

- 단, 상출제기업집단소속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제한(예외사업에 한해 참여가능)

대상업체	사업금액 하한
매출액 8천억이상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미만 대기업	40억원 이상

법적근거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4-25호, 2014.04.08.)

2-1.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해당사항 없음

대상사업

1.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2개 이상 일괄발주

2. 유리관리사업에서 2개 이상 구축사업 일괄발주

3. 유지관리사업에서 장기계속계약으로 2개연도 이상 일괄발주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3.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49쪽

대상사업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SW사업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4-16호, 2014.02.14.)

4. 하도급 사전승인 명시

52쪽

하도급 금지 대신 공동수급체 허용

대상사업

하도급이 허용된 SW사업

- 제안요청서상에서 하도급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사업은 암묵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 사업으로 간주

- 다만,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관리, 단순 조사업무/외부자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용역·유지관리(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발주담당자의 판단 하에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3-200호, 2013.12.31.)

5.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39쪽

상주인원의 경우 보호원 제공

비상주 인원의 경우 : PSR - 001

법적근거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3-36호, 2013.08.27) 제 41조

2)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5호, 2014.04.01)

6.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41쪽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 006

법적근거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3-36호, 2013.08.27) 제 60조

2)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5호, 2014.04.01)

7.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40쪽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 004

법적근거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4

2)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5호, 2014.04.01)

8. 특정규격 명시 금지

해당사항 없음

법적근거

정부 입찰·계약집행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83호, 2014.08.06.) 제2장, 제5조의3

9.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49쪽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법적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58호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6호(2015. 1. 1.)

9-1.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50~51쪽

제안서 평가항목, 기준, 배점표

법적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3-36호, 2013.08.27)

10.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51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4-29호 준용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17호, 2017.02.15.)

11. 제안서 보상 명시

해당사항 없음

대상사업

총 사업예산이 20억원(VAT 포함) 이상인 SW사업

- 단, 유지관리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3-147호, 2013.09.06.)

12.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해당사항 없음

법적근거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5호, 2014.04.01)

13.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10쪽~41쪽

법적근거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2)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4-16호, 2014.02.14.)

14.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해당사항없음

대상사업

응용 SW개발 사업

* 단,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RP) 등), 운영·유지관리, SW기반 구축 사업 등은 제외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고시 제2014-16호, 2014.02.14.)

15. 기술자경력증명서만 필수요구 금지

해당사항 없음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16. 기술자등급 적용시 법령 언급 금지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사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 내역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 시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등급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한다.

* 등급은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 등급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제출일 기준)

번호	성명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채용 예정인력 포함)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총괄표)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순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1
2
3
4
5

- 현재 수행중인 실적도 포함하여 연도순(최근 3년간)으로 기재하되,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실적증빙을 첨부 (최대 5건 이내) 바랍니다.

(실적증빙 및 위 양식 비고란에 일련번호 ① ~ ⑤를 기재해 주세요.)

* 실적증빙 5건 이상 실적은 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바랍니다.

【별지 제4-1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출처
계약 및 용역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일자	금액			발주처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제안서 제출시 첨부 생략,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제출

* 주요 사업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 함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확   약   서

사 업 명 : 2018년 정보시스템 자원 통합유지관리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연합회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보호원의 2018년 정보시스템 자원 통합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보호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18년 정보시스템 자원 통합유지관리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수행하는 2018년 정보시스템 자원 통합유지관리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17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저작권 OK 통합 홈페이지」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 사업장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0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17년 월 일
용 역 명	2018년 정보시스템 자원 통합유지관리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보호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1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보호원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보호원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보호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보호원에서 제공받은 보호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2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목적으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을”을 교육하거나 교육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  .  .

갑 회사명 : 대표자 : (인)	을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보호원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호원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보호원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보호원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협력사 퇴직 후에도 보호원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보호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보호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보호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4호 서식】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을”에게 제공하는바,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을”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갑“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갑”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갑”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갑”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갑“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갑“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갑”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갑”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을”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  .  .

갑 성 명 : (인)	을 성 명 : (인)

【별지 제15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호원 정보보안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2% 이내	3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1% 이내	1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ervice1.nis.go.kr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