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 회의록

1. 회 의 명: ‘21년 1차, 2차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

2. 일    시: 2021. 3. 10. (수) 10:00~12:00 / 2021. 3. 24.(수) 14:00~16:00

3. 장    소: 보호원 10층 영상회의실 / 9층 회의실

4. 참석위원: 총 5명

5. 심의 결과

ㅇ (1차)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의결

- 기존 선정기준에서 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중 세부기준 ‘저작권 보호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 추가

ㅇ (2차)사업실명제 대상사업 대상사업 선정 의결

1. 대상사업 기존 사업명 변경건

- 원안 의결

2. 대상사업 제외 건

- 원안 의결

3. 신규 대상사업 선정 건

- ‘한류콘텐츠 저작권보호 컨설팅’ 가 기준으로,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 가, 나 기준으로 대상사업 선정 의결

4. 기존 사업실명제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변경 건

- 원안 의결

* 기타의견

- 일부 대상사업의 경우 사업명이 혼동(한류콘텐츠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히 할 필요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