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기능개선 및 운영 사업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2017년 07월

사업 책임자	보호기술팀	팀장	동수환	TEL:02-3153-2470	FAX:02-3153-2719
사업 실무자	보호기술팀	선임	정승필	TEL:02-3153-2472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II. 주요 현황

1. 시스템 구성 현황	2

2. 시스템 운영 현황	3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4

2. 추진체계	5

3. 추진일정	5

4. 추진방안	6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목록	7

2. 상세 요구사항	8

3. 산출물 제출사항	19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20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25

2. 제안서 평가 방법	27

3. 기술성 평가기준	28

4. 제출서류	29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0

6. 제안설명회 개최	30

7. 입찰시 유의사항	30

8. 제안서 보상	31

9.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를 위한 자가 점검표	31

Ⅵ. 별지 서식	36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취약시간대 저작권 침해 대응 필요

- 재택 인력 활용이 용이치 않은 취약시간대에 자동 모니터링을 통해 24시간 저작권 침해 대응

ㅇ 모바일 환경에서 침해 규모가 증가 추세임에 따라 모바일 사이트 모니터링 확대 필요

ㅇ 10여년간 재개발 없이 활용해온 ICOP을 경량화 시스템 기반으로 전환이 필요함

- 그간 운영 확대를 위해 SW재개발 없이 물리적인 자원 추가 배치에 치중

- ‘16년에 개발된 모바일 웹하드 검색시스템은 경량화 기술을 적용하여 자원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2		사업일반

ㅇ 사업목적 : 현장에서 요구하는 ICOP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기능개선을 통해 24시간 빈틈없는 저작권 보호체계 운영

ㅇ 사업명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기능개선 및 운영

ㅇ 사업기간 : 2017. 7.(계약일) ~ 12.31 (약 5개월)

ㅇ 소요예산 : 47,799천원(부가세 포함)

ㅇ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주요 사업 내용

- 긴급대응저작물 모니터링 및 종합상황실과의 연계

- 일반 웹하드 검색·수집 기능 및 사이트 추가

- 모바일 웹하드 수집 사이트 추가

- 웹하드 모니터링 운영 및 유지보수

Ⅱ. 주요 현황

1		시스템 구성 현황

□ 모바일 웹하드 자동검색시스템 구성도

- 검색 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기존 시스템 활용)으로 구성

- 모바일 웹하드에 등록된 게시물 정보를 검색·수집

- 개발 언어 : 비주얼베이직(VB), html 등

□ 웹하드 검색시스템 비교

구분	세부 항목	ICOP 검색 (일반 웹하드)	모바일 웹하드 검색	비고
주요기능	검색 수집	가능	가능
	진행 상태 표시	불가능	가능
	블랙키워드 확인	가능	가능
	스트리밍 URL 수집	불가능	가능
	중복 확인	불가능	가능
	검색 작동 방식 설정	반복만 가능	1회, 반복, 예약
	다중게시판 처리	가능	불가능
	게시물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	불가능
	인식시스템과의 연계	가능	블가능
검색기능	검색방식	크롤링과 캡처 병행	선 크롤링 후 캡처
	검색시간	측정불가	채증까지 35분	200개 게시물
개발환경	개발언어	VBscript	Visual Basic	ICOP 검색은 엑셀 매크로에 의해 동작
	유지보수주체	운영자	내부 개발자

2		시스템 운영 현황

□ 모바일 웹하드 자동검색시스템 운영 현황

OSP명	게시물수(페이지당)	대상 카테고리	합계
A	10	영화, 드라마	149
B	20	영화, 드라마	17,772
C	15	영화, 드라마, 만화	33,217
D	20	영화, 드라마	43,954
E	15	영화, 드라마	301
F	20	영화, 드라마	42,083
G	12	영화, 방송	33,253
H	20	영화, 드라마	25,777
I	15	영화, 방송	49,462
J	11	영화, 방송	2
K	10	영화, 드라마, 만화	3,716

ㅇ 운영 기간 : ‘17.2.16~현재(5.31 기준)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긴급대응저작물 모니터링 및 종합상황실과의 연계

ㅇ 취약시간대에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에서 지정한 긴급대응저작물 게시여부를 모니터링

ㅇ 모니터링 및 수행 결과를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에 전송하기위한 시스템 연계

* 저작물(긴급대응저작물) 메타 정보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게시물 정보 전송

□ 일반 웹하드 검색·수집 기능 추가

ㅇ 모바일 웹하드 검색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반 웹하드도 검색·수집가능하도록 확장 개발

ㅇ 기존 ICOP으로 운영했던 사이트를 참고하되 침해율 상위 20개의 일반 웹하드 사이트 대상으로 개발

□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 추가

ㅇ 현재 운영중인 8개 사이트를 제외한 15개 사이트를 추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수집 규칙 개발

□ 웹하드 모니터링 운영 및 유지보수

ㅇ 일반 웹하드,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 및 수집이 가능하도록 유지보수

* 일반 웹하드 사이트 20개,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 23개(기존 8개+추가 15개) 대상

2		추진체계

□ 추진 체계

문화체육관광부					· 예산 교부 및 정책 수립
한국저작권보호원 (주관기관)					· 사업 실행계획 수립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사업 관리 및 산출물 검수
주관사업자					· 사업 수행 · 사업 진도 보고 · 산출물(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추진일정

세부일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사업계획수립
입찰 공고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사업 관리	착수보고
	시스템 분석·설계
	구현
	단위·통합테스트
	운영 및 유지보수
	완료보고
	검수

4		추진방안

□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요구사항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긴급대응저작물 모니터링 및 종합상황실과의 연계 ◦일반 웹하드 검색·수집 기능 및 사이트 추가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 추가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OER, Operation Requirement)	◦웹하드 모니터링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진행 단계별 테스트 수행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보안규정(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보안 관련 일반요건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문서 보안요건 준수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 포함) ◦DB 및 웹 응용프로그램 보안 ◦기술적 보안요건 준수	9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사업진행 단계별 품질관리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 수행 및 참여자 관리 ◦프로젝트 관리 관련 일반요건 ◦정기 회의의 개최 시기 및 내용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손해배상 책임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시스템 유지관리 및 사용자 교육 ◦시스템 기술지원 ◦기타 지원	3
합계		24

2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긴급대응저작물 모니터링 및 종합상황실과의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시간대 긴급대응저작물(킬러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결과를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종합상황실)으로 전송을 위한 시스템 연계
	세부 내용	ㅇ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에서 지정한 긴급대응 저작물 게시여부를 모니터링 - 취약시간대를 지정(예시 : 00:00~10:00), 해당 시간대에 검색·수집 ㅇ 모니터링 수행 결과를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 긴급대응저작물 메타정보와 검색·수집된 게시물정보와의 비교(종합상황실 운영자에 의한 수동비교, 시스템 연계에 의한 자동비교) - 비교 결과 전송(일치하는 정보는 긴급대응저작물 관련 DB로 전송, 웹하드 검색·수집 DB에는 관련 내용 삭제) ㅇ 기존 모바일 웹하드 검색시스템 기반 하에서 상기 요구사항에 대한 개발이 불가할 경우 신규로 개발하여야 함 <그림. ICOP-종합상황실간 연계 개념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일반 웹하드 검색·수집 기능 및 사이트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16년 기 개발된 모바일 웹하드 검색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반 웹하드를 검색 하도록 하는 기능 추가 및 일반 웹하드 사이트 20개 신규 적용
	세부 내용	ㅇ 기 개발된 모바일 웹하드 검색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반 웹하드 검색이 가능하도록 확장 개발 - 게시물 수집, 캡쳐 등이 기존 모바일 웹하드 시스템 운영 환경에서 가능하도록 확장 개발 - 각 사이트별 7개(음악, 영화, 방송, 출판, 만화, 게임, SW) 장르의 자료실을 대상으로 한 검색·수집 기능 추가 - 개발언어는 비주얼베이직(VB), html 등임 ㅇ 주요 침해 일반 웹하드 서비스 20개 사이트 추가 - 침해율 상위 20개의 일반 웹하드 사이트 대상 * 기존 ICOP으로 운영했던 사이트 참고(애플파일, 엠파일, 예스파일 등 25개) ㅇ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확장 개발이 불가할 경우 신규 개발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 개발된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 중 운영이 불가한 사이트에 대해 대체 운영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추가 개발(15개 사이트 추가·수정)
	세부 내용	ㅇ 주요 침해 모바일 웹하드 서비스 15개 사이트 추가 - 기 개발된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20개) 중 운영이 불가한 사이트를 재개발하거나 대체운영할 수 있는 사이트 추가 * 현재 운영중인 8개 사이트를 제외한 15개 사이트 추가 모니터링 - 각 사이트별, 최소 3개(영화, 드라마, 만화) 장르 이상의 자료실 대상 모니터링 ㅇ 기 개발된 모바일 웹하드 검색시스템의 운영요건을 준수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ER-001
요구사항 명칭		웹하드 모니터링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웹하드,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 모니터링 운영 및 유지보수
	세부 내용	ㅇ 일반 및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 모니터링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 및 수집이 가능하도록 유지보수 ※ 일반 웹하드 사이트 20개,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 23개(기존 8개+추가 15개) 대상 ㅇ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로부터 정상적으로 게시물 수집이 되는지 매일 점검 ㅇ 웹하드 사이트 변경 등으로 게시물 수집이 중단될 경우, 사이트 분석 후 수집 규칙 재적용 ※ 웹하드 사이트 폐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집이 안될 경우, 대체 사이트 추가 ㅇ 수집이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는 정상적으로 수집이 되도록 조치해야 함 ㅇ 기존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 유지보수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O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진행 단계별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ㅇ 테스트 수행 일반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 반영 - 유효 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적용방안 수립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테스트 실시 ㅇ 단위테스트 - 프로그램의 화면 단위, 기능단위별로 화면정의서·기능명세서 제공 및 테스트 실시 - 단위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ㅇ 통합테스트 - 통합테스트 계획·시나리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의 절차로 수행하며, 예상된 결과가 정상적으로 도출 되었는지 판단하여 기능 평가 수행 - 현 운영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시스템 담당자를 통하여 실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규정(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정책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외부에 자료 유출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 전반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정보 비공개 동의서[별지 제9호] 제출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 제18호에 의해 부정당 업체 제재조치를 받음 ㅇ 본 사업 수행 기간 중 작성되는 모든 소스코드 및 문서는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보안 준수 사항(시큐어코딩)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행정자치부의 ‘SW 개발보안 가이드(13.11)’,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16. 2)’를 참고*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 자료실 > 관련법령 > 안내서·해설서‘ 참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일반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련 일반요건 정의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함 ㅇ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 보안을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ㅇ 주관사업자는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웹하드, 공유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시 암호화 통신 및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자료유출 할 수 없음 - 종이문서로 출력된 자료는 물론, 노트북 PC·USB 등에 보관된 자료 역시 사업 기간 중에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업체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본 계약 목적 외 사용 불가 - 종이문서로 출력된 자료는 물론, 노트북 PC·USB 등에 보관된 자료 역시 사업 기간 중에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ㅇ 개인정보(주민번호) 및 인증 정보를 소통⋅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회의 참가자 자료ㆍ업계 인사자료 등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정부 보안 및 관련 법규 준수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및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대상 여부를 검토 해야한다.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검토지침(국정원)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 정의

세부

내용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 실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보안교육 및 PC등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이 실시하는 용역업체(주관기관의 용역업체 대상 전체 집합교육) 대상 보안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ㅇ 보안관리 지침 준수를 위하여 사업자, 외부 유관업체의 정보보호 및 자료 유출방지 방안 제시와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공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USB, 외장HDD 등 이동식저장매체 반․출입, 인터넷사용 통제, 산출물 관리, 자료 송수신 관리 등

- 문서파쇄기, 저장매체 등 보안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비

- 비인가자 접근 시 차단, 접근사실 기록관리 방안

ㅇ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고, 계약업체는 주관 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또한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ㅇ 본 사업수행 기간 전후, 본 용역과 관련된 기밀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비밀을 누설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손해를 배상한다

ㅇ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함 : 한국저작권보호원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 20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시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제출

ㅇ 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하여야 함 ㅇ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PC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ㅇ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ㅇ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함 ㅇ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 ㅇ 폐기되는 문서는 문서 쇄단기를 이용하여 폐기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보안요건 정의
	세부 내용	ㅇ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사업관련 자료반출입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ㅇ 용역책임자 책임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을 감시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유출을 모니터링(주관기관 허가 후 반출)하여야 함 ㅇ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하고 관련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는 주관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 포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내·외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에 대해서 적시에 조치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 및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의 적용 여부를 점검,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취약점/보안권고 사항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 해당 보안취약점을 적시에 (보안취약점의 경중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 취약점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 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등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조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5일 이내로 보고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DB 및 웹 응용프로그램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및 웹 응용프로그램 보안 세부요건 정의
	세부 내용	ㅇ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함 ㅇ웹 응용프로그램 개발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취약점, 부적절한 파라미터 사용, XSS 등)을 고려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요건 정의
	세부 내용	ㅇ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 사업 완료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 서면 제출 - 개발대상 소프트웨어는 행정자치부의 SW개발보안 가이드 (2017.1)를 준수하고, 소스코드 보안취약점검 및 조치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에 따른 개인정보 암호화 방법 준수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 - 비밀번호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비밀번호 관리 -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 관리페이지는 외부에서 접근이 되지 않도록 접근제어 - 일반사용자 접근 페이지와 관리자 접근 페이지 이원화 - 프로그램 소스에 서버 접근 계정, DB 접근 계정이 유추가 불가능하도록 유일하고 복잡하게 구성하여야 함 - DB에 데이터를 저장시 보안이 필요한 개인정보 등은 암․복호화 하여야 함(로그 파일 포함) ㅇ 인터넷망과 업무망간 연계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구축된 자료연계솔루션을 통해서 소통 ※ 자료연계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 수행업체에서 지불 - 회선구간에서의 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함 - 프로그램 소스 저장서버에 임의로 파일을 변경·저장할 수 없도록 디렉토리별 보안관리 - 웹 사이트는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파일 업로드 기능에 웹쉘 확장자 업로드시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기능 구현 ·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웹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사이트 및 내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구축완료시 웹 취약점을 집중 점검하고 취약점 제거 결과를 한국저작권보호원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처리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2017.1)를 적용 ㅇ 개인정보보호 처리지침에 따라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SHA-256 이상), 개인식별항목( 주민번호, 계좌번호,..등)는 양방향 암호화로 개선 - 비밀번호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비밀번호 관리 - 개발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를 실시 ㅇ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 그램의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직접 점검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해야 함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 실시 - 공공I-Pin, 공인인증서 등을 적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배제 -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는 표준연계방식을 분석·설계하여 제시 · 표준 연계방식(모듈)에 맞춰 응용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개선 ·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식별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 - 접근권한의 부여·말소·변경 내역의 기록관리 기능 - 취급자의 접속기록(날짜, 시간, 접속자IP, 수행업무 등) 관리 기능 등 ※ 위의 조치와 관련된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는 대외비이상으로 관리되어야 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진행 단계별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시 - 사업수행 단계 별로 품질보증 기준(가이드라인) 및 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개발완료 시 - 개발이 완료된 소스는 제안사의 개발서버에서 테스트 수행 후,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감독 하에 운영서버로 이관 ㅇ 하자보수 시 - 하자보수 요구사항 별 세부 일정 및 목표 기한을 설정하고, 작업 완료 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준수사항 및 상호 협의사항
	세부 내용	ㅇ 소스코드 생성·수정·삭제 시, 개발 참여자의 작업내용 등을 기술(주석처리)하여 향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함 ㅇ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ㅇ 당해 계약으로 새로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의 공동소유*로 함 - 단,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공개 여부 결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45호, 2015.12.22.)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및 참여자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참여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수립 ㅇ 각 작업 단계 및 산출물 목록을 사업 착수보고·수행계획서를 통해 제출하고, 산출물의 버전관리 수행과 최종 완료보고서를 사업기간 내까지 문서로 제출 ㅇ 사업 진행 시 주간, 월간, 이슈보고를 통해 주관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 진행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뒤 교체인력을 최소 2주전에 투입하여 인수인계를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관련 일반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관련 일반요건 정의
	세부 내용	ㅇ 프로젝트 진행시 표준 프로젝트 개발 방법론의 사용을 권장함 ㅇ 프로젝트 인력관리 및 수행 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진행시 일정, 비용, 인적, 물적자원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관리자(PM)는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ㅇ 기본적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개발소스 및 각종 보고서를 시스템 구축일정에 따라 제출 및 보고 ㅇ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 주관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 회의의 개최 시기 및 내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관사업자가 수행해야할 정기 회의의 개최 시기 및 내용 정의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 주관사업자 실무자들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 주별, 월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 진도, 향후 계획, 필요한 사항 등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주관 사업자는 주·월간 보고 등 모든 회의진행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보고/회의 관리”에 입력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요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일정계획 수립에 따른 인터뷰 및 인터뷰 결과를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관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별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최종산출물의 경우 주관기관의 평가에 따라 평가내용을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착수시 사업 수행계획서를, 사업 완료시 완료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작업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서 기록‧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행업체에서 주관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ㅇ 보안준수사항, 자료 반환 및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행업체에서 주관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및 사용자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원 사항 상세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유지관리 및 문제점 발생 시 장애복구 또는 운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시스템 운영, 관리자·사용자 별 교육 실시 및 해당 매뉴얼 제공 ㅇ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현행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의 하자보수 및 수정사항 요청 시 필요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ㅇ 하자보증은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간이며,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라 함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내용이나 주관기관과 합의한대로 최종 산출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지원 세부요건 정의
	세부 내용	ㅇ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부품이라도 체계 구성상 필요시 추가 제안 할 수 있음 ㅇ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중 업무의 변화 또는 업무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일부내용이 변동 또는 추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ㅇ 상기 제안요청서에 내용 이외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를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작업장 및 개발 장비도입 요건 - 주관기관은 필요시 작업공간 및 네트워크 전용회선 등을 제공하며, 주관사업자는 사무잡기(책상, 의자 등) 및 개발서버 등 부대설비를 확보하여야 함 - DB구축 및 SW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으며, 주관사업자는 조달 방안 및 규격을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함 ㅇ 개발시 정해진 Time-Table에 따라 작업일정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만일 작업 난이도로 인한 일정차질 발생 시 기존 투입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아닌 주관사업자의 보유인력으로 신규 투입하여 업무를 완수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 협의 하에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개발인력을 보호원에 상주시킬 수 있음 ㅇ 용역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용역수행분야 및 추진단계별 투입인력수와 투입인력에 대한 자세한 신상정보를 제공 ㅇ 중간/최종 시연회 및 각종 보고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수립함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3		산출물 제출사항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일자
착수	-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진척관리	- 주간보고서 - 월간보고서	매주/매월
완료	- 사업완료 보고서	계약종료일 이전
각 단계별 개발 산출물	- 각 단계별 산출물 ※ 세부적 산출물은 주관기관 협의	각 단계 종료 후
중간·최종보고시	- OOO 산출물(중간보고시) - OOO 산출물(최종보고시)	보고 직후

※ 산출물의 종류와 인쇄부수는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

ㅇ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주관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ㅇ 주관사 자체의 중대한 사유발생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25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제안내용(요약서, 발표자료, 부록 등 포함)이 모두 포함된 CD 1매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원본 1부, 사본 6부를 제출하여야 함

- 사본에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편집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평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로고 및 회사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조직명 등 사용금지

ㅇ 제안서는 반드시 100쪽 이내로 작성하며, 다음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안사가 추진 하고자 하는 핵심사항 위주 작성

-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안사의 사업관리방안

ㅇ 제안서 표지 : 백색 표지 사용, 접수번호 및 고유번호는 공란

ㅇ 제안서 규격

※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

※ 백색 A4 용지 사용

※ 서식

Ⅰ.     <15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ㅇ 제안서는 A4세로방향으로 작성하여 단면 및 단색으로 인쇄하되, 부득이한 경우 일부에 한하여 A4가로방향 작성 또는 기타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영문자료 첨부시 번역문 첨부

ㅇ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고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기술

ㅇ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허위로 작성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ㅇ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주관사의 해석에 따름

ㅇ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ㅇ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참여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 기타사항

ㅇ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

ㅇ 제안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VAT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는 허용하되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 2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관련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ㅇ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118호에 따라 대기업의 공동수급이 제한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5-45호, 2015.12.22)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보호원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5
	보안 요구 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위탁운영 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에 보안대책 방안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제약 사항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ㆍ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10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5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가격 (10)	가격평가	입찰 가격 평정산식에 의거 산정한다	10
합계			100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설명회 개최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7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8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9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를 위한 자가 점검표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법령준수여부

비고

1. SW분리발주 실시

해당사항없음

대상사업

총 사업규모가 정부, 공공기관은 7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VAT 포함)인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상용SW 도입이 포함된 SW사업

법적근거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07호, 2015.12.28)

2.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26쪽

대상사업

총 사업규모가 40억원(VAT 포함) 미만 또는 80억원 미만 사업인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다르며, 20억원 미만 사업은 중견기업까지 참여제한

- 단, 상출제기업집단소속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제한(예외사업에 한해 참여가능)

대상업체	사업금액 하한
매출액 8천억이상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미만 대기업	40억원 이상

법적근거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41호, 2015.6.17.)

3. 사업금액 하한 적용기준

해당사항 없음

대상사업

1.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2개 이상 일괄발주

2. 유리관리사업에서 2개 이상 구축사업 일괄발주

3. 유지관리사업에서 장기계속계약으로 2개연도 이상 일괄발주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26쪽

대상사업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SW사업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40호, 2015.06.17.)

5. 하도급

하도급 금지 대신 공동수급체 허용

대상사업

하도급이 허용된 SW사업

- 제안요청서상에서 하도급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사업은 암묵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 사업으로 간주

- 다만,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관리, 단순 조사업무/외부자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용역·유지관리(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발주담당자의 판단 하에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14호, 2015.12.31.)

6.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19쪽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법적근거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7-7호, 2017.2.9) 제 41조

2)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5호, 2014.04.01)

7.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19쪽

법적근거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7-7호, 2017.2.9) 제 60조

2)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8호, 2016.12.30)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26쪽

대상사업

개발SW가 타 기관에 공동활용 되는지 사전에 안내하고, 공동활용 시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계약예규) 제56조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18쪽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법적근거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5

2)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8호, 2016.12.30)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해당사항 없음

법적근거

정부 입찰·계약집행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8호, 2016.12.30.) 제2장, 제5조

11.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1쪽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법적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58호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8호(2016.12. 30.)

12.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27쪽

법적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7-7호, 2017.2.9)

13.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28쪽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17호 준용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17호, 2017.2.15.)

14. 제안서 보상 명시

31쪽

대상사업

총 사업예산이 20억원(VAT 포함) 이상인 SW사업

- 단, 유지관리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108호, 2016.10.11.)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해당사항 없음

법적근거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8호, 2016.12.30)

16.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8쪽~19쪽

법적근거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2)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118호, 2016.11.22.)

17.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해당없음

대상사업

응용 SW개발 사업

* 단,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RP) 등), 운영·유지관리, SW기반 구축 사업 등은 제외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18호, 2016.11.22.)

18. 기술자경력증명서만 필수요구 금지

해당없음

19. 기술자등급 적용시 법령 언급 금지

해당없음

20.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26쪽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Ⅶ. 별지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제안 요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별지 제6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별지 제7호 서식	실적증명원
별지 제8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9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입찰서
별지 제1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6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17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별지 제18호 서식	합의각서
별지 제19호 서식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지 제20호 서식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측면〉					〈표지(앞면)〉
	접수 번호						고유번호 :
ICOP 기능개선 및 운영 사업 용 역 제 안 서 ● 제 안 사 명 한국저작권보호원
						용역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기능개선 및 운영 사업
					2017.

* 백색표지 사용 / 제안서 및 요약서의 평가용사본에는 제안사임을 알 수 있는 업체명 등의 내용을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하지 않아야 함(표기 금지항목 : 로고 및 회사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조직명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1~2줄 요약>
사업추진배경	<2줄 요약>
사업추진전략	<2줄 요약>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유사분야 실적	<건>	본 사업의 투입 인력 현황		<예시> - 기술사 0명, 특급 0명 - 중급 0명 - 총 M/M
제안 방법론 특징	<2줄 요약>
제안 방법론 장/단점	<장점 : 2줄 요약>		<단점 : 2줄 요약>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1~2줄 요약>
사업수행 차별성	<1~2줄 요약>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등급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한다.

* 등급은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 등급

【별지 제5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신용평가전문기관의“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를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할 것

【별지 제6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 제출하거나,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원[붙임 서식5]을 제출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자격		자격증 급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상주/비상주 구분		□상 주, □비상주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하여 기술하여야 함

※ 경력사항은“해당분야근무경력”에 기재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별지 제9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확인서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기능개선 및 운영 사업」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표자주소 :

연락처 :

제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붙임 : 1. 입찰관련서류 각 1부 2.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CD 1부) 3. 입찰서(10호) 및 가격산출내역서 각 1부 (밀봉제출)	접수번호	접수인
		(인)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귀하

․․․․․․․․․․․․․  절    취   선  ․․․․․․․․․․․․․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인 확인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인)
제 출 자	직위 : 성명 :

2017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

【별지 제10호 서식】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입찰일자
	건 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기능개선 및 운영 사업」용역
	금 액	金 원정 (￦ )
	용역완료 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보호원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보호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술협상서 및 현장 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가격 세부 산출내역 1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8호, 2016.12.30.)」제2장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기준을 준수하여 세부산출내역서 작성 입 찰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대상	입찰공고번호	한국저작권보호원 제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명
입찰 보증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용인감	본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방법	현금, 보증증권, 지급각서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첨 부 : 1.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 : 입찰금액의 5/100이상]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원 4. 시세 및 국세완납증명 5. 입찰자격 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법인인감 날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확     약     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추진 중인                   입찰에 귀 보호원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1 .     .    .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     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1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위원회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원회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보호원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보호원에서 제공받은 보호원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기능개선 및 운영 사업」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수행하는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기능개선 및 운영 사업」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17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탐지
	- (네트워크)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매체제어
	- PC 침입차단
	- PC 가상화
	- 서버 가상화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별지 제17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기능개선 및 운영 사업」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 사업장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8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17년 월 일
용 역 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기능개선 및 운영 사업」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보호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저작권보호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ervice1.nis.go.kr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계약금액의 0.5%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20호 서식】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을”에게 제공하는바,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을”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갑“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갑”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갑”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갑”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갑“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갑“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갑”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갑”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을”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  .  .

갑 성 명 : (인)	을 성 명 : (인)

[참고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기능개선 및 운영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 및 산출내역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함	5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본 용역은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 현재 운영중인 기존 시스템에 대한 기능개선(커스터마이징, 단순 유지보수) 및 운영임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함	적정 사업기간
		5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17년 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