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13

담당부서

작성자

국제협력본부 해외사업부

(이은지/02-3153-2464/

euni@kcopa.or.kr)

정 책 명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해외 진출 한국 콘텐츠의 보호와 침해대응 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불법 복제물 구제조치 강화

○ 추진기간: 2024. 1. 1. ~ 2024. 12. 31.

○ 총사업비: 974백만원

○ 주요내용

- 해외 한류콘텐츠 상시 침해대응 체계 구축

- 해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전문 인력 모집·운영

- 수권사 대상 불법사이트 정보, 침해대응 현황 등 제공

○ 추진경과

- (‘13~’20)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개최

* 2017. 03, 사업이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23.12.) 중점저작물 특별보호 지원 및 상시 침해대응(경고장 발송 및 URL 삭제 조치)

- (~‘23.12.) 중점저작물 특별보호 지원 및 상시 침해대응, 현지 정부(중국·태국·필리핀·베트남 등) 협업체계 구축 및 수권사 64개사 확보(누적)

* 2020. 01, 사업이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해외사업부장 3급 이용일

- 최종 결재자: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정석철	1급	‘24.2.~12.	사업 총괄
부장	이용일	3급	‘24.1.~12.	사업 관리
과장	고아라	3급	‘24.1.~12.	사업 기획
주임	이은지	5급	‘24.2.~12.	사업 수행
주임	김지수	5급	‘24.2.~12.	사업 수행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세계무역기구(WTO)

추진실적

○ 해외 불법복제물 침해대응 지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불법 URL 삭제 합계	126,940	83,733	153,152	184,025	209,033

* 한-중 방송사 핫라인 운영실적(미포함)

○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 워크숍 개최

- 참석자: 문체부, 보호원, 위원회, WIPO 법률고문, 해외(아시아·아프리카) 저작권 전문가 등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 ‘23년 미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