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한국저작권보호원 인권영향평가 결과

‘21.11.12.(금) / 청렴감사부

□ 추진 근거

ㅇ (규정) 「인권경영 이행지침」제24조

ㅇ (법령)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의3

· 인권경영이행지침 제24조(인권영향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인권경영 전담부서는 보호원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권경영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공공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추진 개요

ㅇ (실시 기간) 2021.11.3.(수) ~ 2021.11.10.(수) / 약 1주 간

ㅇ (평가 방법) 지표별 체크리스트 및 제출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외부전문가 3인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세부 보완사항 피드백 제시

* 외부전문가는 공공분야 감사부 부장급 1인, 노무사 2인으로 구성

구분	인권영향평가
	기관 운영 분야	사업 운영 분야
소관 부서	경영관리부 정보기술부, 청렴감사부	교육홍보부 온라인보호부

ㅇ (평가 지표) 12개 분야 107개 지표

구분	분야	지표수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9
2	고용 상의 비차별	1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4
4	강제 노동의 금지	10
5	아동 노동의 금지	4
6	산업 안전 보장	9

구분	분야	지표수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
8	현지 주민의 보호	4
9	환경권 보장	7
10	고객의 인권 보호	9
11	공정 운영	7
12	사회적 약자 편의 보장	7

ㅇ (점수 체계)

<점수 및 평가등급 체계>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2점	1점	0점	평가 제외(0점)

구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평점	100점∼80점	80점 미만∼60점	60점 미만

□ 평가 결과

구분	김△○ 감사부장	박□△ 노무사	정○△ 노무사
기관 운영	120	138	124
사업 운영	34	41	42
총 합계	154	179	166
백분율 점수	71.9	83.6	77.5
백분율 평균점수	77.6
최종 등급	나 등급

□ 전체 총평

ㅇ 전반적으로 인권영향 분야에 대한 내용이 내부규정 및 지침 등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되었으나, 19개 지표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의견이 제시되었음

ㅇ 인권정책선언은 기관 최고의 인권규범으로 내외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 및 반영 과정이 필요함

ㅇ 인권경영 운영에 있어서 제규정에 선언적으로 담은 것 외에 구체적 실행, 감시 및 환류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ㅇ 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유사업(장애인, 경단녀, 청년 모니터링 사업 등)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 필요

□ 향후 계획

ㅇ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24조에 따라 본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보호원 대표 홈페이지 공시

ㅇ 2022년 보호원 인권경영 계획 수립 시, 개선 및 보완 가능한 19개 지표에 대하여 적극적 개선 방안 반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