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및 글로벌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제안요청서

사업책임자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부장	이용일	02)3153-2440
사업실무자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주임	이나라	02)3153-2436

2023. 5.

▪  목    차  ▪

Ⅰ. 과업 개요

Ⅱ. 과업 세부내용

1. 연구범위

2. 과업 수행방식

Ⅲ. 과업 수행 지침

Ⅳ. 입찰 안내

1. 기본방침 및 적용 규정

2. 선정 절차 및 방식

3. 입찰 자격

4. 제안서 평가 및 적격자 선정 방식

5. 유의사항

Ⅴ. 제반 서류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3. 제출서류 서식 및 참고자료

Ⅰ		과업 개요

□ 연구 내용

ㅇ (연구명)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및 글로벌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ㅇ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위탁연구용역

ㅇ (일정) ~2023.12.15.까지

ㅇ (예산) 40백만원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한류 확산에 따른 국내 우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증가에 따른 실질적 해외 저작권 보호 전략 및 대책 마련 요구

- 해외에서 불법유통 중인 국내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추진 필요(’23.3 대통령 지시사항)

ㅇ (목적) 해외 저작권 보호 전략 설계를 통한 실효적 저작권 보호 사업·정책 도출 및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실현

- 해외 현황 조사를 통한 국내·외 협력 의제 발굴

-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활용을 통한 해외 저작권 보호 경로 확장

- 저작권 후진국 대상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발굴

□ 연구 내용   ※ 5쪽, Ⅱ과업 세부내용 참고

ㅇ 해외 저작권 보호 현황 및 수요 조사, 분석

ㅇ 국내외 저작권 보호 연계·협력체계 구축 및 전략 제시

ㅇ 저작권 보호 글로벌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저작권 보호 개발사업 추진전략 수립

□ 선정 계획

ㅇ 선정 방식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조달청 입찰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기술평가(자체평가)

※  각기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조사업체, 학술연구기관, 모니터링업체 등)이 공동수급(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음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 중 선택 가능)

ㅇ (희망 수행사) 해외 정보 수집·분석이 용이하고 기관 발전 전략 수립 등에 대한 연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곳

□ 추진 방식

ㅇ 추진체계도

한국저작권보호원 (사업계획 수립, 공고, 수행사 선정, 관리 등)			조달청 (조달공고 및 계약체결)
용역 수행사 (과업수행, 보고, 결과보고)

ㅇ 추진 주체별 역할

기관	주요 업무 내용
보호원 (사업 주관)	ㅇ 용역 추진 방향 제시, 결과물 검토 등 실무 총괄 ㅇ 사업/수행관리, 용역 추진에 필요한 지침 등 수립 ㅇ 사업계약 체결, 사업비 정산 등 관련 예산 집행 ㅇ 연구보고서 평가, 보고서 배포 및 활용
조달청	ㅇ 사업 공고 및 입찰
용역수행사 (사업 수행)	ㅇ 사업계약 체결, 사업비 정산서류 제출 ㅇ 사업수행(보고서 작성/보완/제출),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보고 ㅇ 착수/중간/최종 결과 등 보고,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추진 일정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입찰 공고 및 사업자 선정: 5~6월

ㅇ 수행: 착수(7월)→중간(9월)→최종(10월)→검수(11월)→발간(12월)

Ⅱ		과업 세부내용

다음 과업 내용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며,

연구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이디어를 추가 제안할 수 있음

1		연구범위

ㅇ (1) 해외 저작권 보호 현황 조사 및 분석

- 해외진출 유관기관 대상 저작권 침해 관련 상담 및 피해인지 사례 직접 조사(결과 통계화)

* 콘진원 해외비즈니스센터: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인도네시아, 베트남, UAE, 태국, 러시아

** IP-DESK: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멕시코

*** 한국문화원, 외교부 등 해외진출 유관기관 대상 조사

- 외국 대상 저작권 및 콘텐츠 분야 기반구축 지원 사례(문헌조사) 및 수요 조사(직접조사)

ㅇ (2) 국내외 저작권 보호 협력 전략 제시

- 해외진출 국내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해외 저작권 보호 거점 확대 및 현지 대응력 강화 방안 마련(세부 실행계획 수립)

* 침해대응 확대방안, 홍보 확대방안, 신규사업 발굴

※ 주의사항

o 기능이 중첩되지 않도록, KOTRA나 콘진원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중복 방지필요

- KOTRA나 콘진원에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많음(협조 및 활용방안 모색)

- 모니터링이나 법집행 측면에서의 보호원 역할·기능 확대방안 고려

ㅇ 부처 간 역할을 고려하여 상호 협력방안 모색

- 저작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 정부 기관, 권리자 단체, 글로벌 기업 등 협력체계 구축 전략 수립

※ (현재 협력기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미국영화협회(MPA), 창작엔터테인먼트연합(ACE),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미국게임산업협회(ESA), 아시아비디오산업협회(AVIA) 등

* 협력가능 대상 조사(조사내용 도식화), 협력 선행사례 조사, 협력의제 발굴, 세부 협력 방안 제시(보호원 역할 구체화)

ㅇ (3) 저작권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가 대상, 글로벌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 지원사업 추진전략 수립

- 해외국 저작권 보호 지원사업 추진의 목표와 방향성 도출

- 개발사업 추진 대상국 선정(조사 분석 후, 보호원 협의 하 1개국 선정)

- 보호 체계 구축 지원 분야 설정 및 세부내용 제시

* 저작권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정비, 기술전수, 인식제고 교육 등 프로젝트성 사업, 수원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구축, 전략계획 수립 등 컨설팅 사업

- 지원 전략 수립(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 로드맵 제시)

* 소요 예산, 인력 규모, 운영 형태 등 운영모델 제시

□ (참고) 연구보고서 목차(안)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전략 및 글로벌 환경 구축에 관한 연구

I. 서론

II. 해외 저작권 보호 현황 및 수요 조사

1. 국내 해외 저작권 보호 대응 현황: 보호원/사무소/COA

2. 해외진출 유관기관 대상 저작권 관련 대응 사례 및 수요 조사

가. 인지 및 침해 사례

나. 기반구축 지원 수요 조사

3. 조사내용 분석(문제점, 한계 도출) 및 개선의 필요성

가. 유관기관 연계협력의 필요성

나. 현지기관 협력의 필요성

다. 저작권 보호 환경 개발사업 추진의 필요성

1) 저작권 분야 국외 기반구축 지원 사례 조사

III. 국내외 저작권 보호 협력 전략

1. 연계협력을 통한 저작권 보호 거점 확대(세부 실행계획 수립)

가. 침해대응 확대 방안

나. 홍보 확대방안: 타 기관 해외사무소 행사 활용 및 협조 방안

(컨설팅, 전시, 홍보관, 협력채널 운영 등)

다. 기타 추진방안 및 신규 사업 제시

2. 국제기구, 정부기관, 민간권리자 단체,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가. 국제기구 (협력의제 발굴, 세부협력방안)

나. 정부기관 (협력의제 발굴, 세부협력방안)

다. 민간단체 (협력의제 발굴, 세부협력방안)

라. 글로벌 기업 (협력의제 발굴, 세부협력방안)

Ⅳ. 글로벌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 지원 전략

1. 해외국 저작권 보호지원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성

2. 대상국 및 보호체계 구축지원 분야 설정(세부내용 제시)

3.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 로드맵 제시

4. 소요 예산, 인력 규모, 운영 형태 등 운영모델 제시

V. 결론

2		과업 수행방식

□ 연구 수행 방식

ㅇ 연구 수행 계획사항, 연구 추진 일정 및 방법 제안

- 요청 세부내용의 연구 범위 및 내용에 기반한 연구 진행

- 문헌조사, 타당성분석, 운영방안 구상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결과물의 적정성 및 활용가능성 확보

ㅇ 연구 결과물 보고 및 검토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용역 평가회 구성을 통한 평가

- 보완 의견 및 평가 결과가 반영된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ㅇ 연구 수행 산출물 제출

- 결과보고서 등 관련 연구용역 수행으로 산출한 결과물 일체

- 연구주관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참고 및 보완 자료 요청 가능

산출물	제출부수	형태	제출시기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1부, 10부	원본, 파일	계약체결일 ∼ 2주 이내
착수·중간·최종보고서 (보고별 요약본도 함께 준비)	10부	발표자료, 파일	회의 개최 전 7일 이내
최종평가용 연구보고서	10부	인쇄본, 파일	최종평가일 전 7일 이내
최종 연구보고서	30부	인쇄본, 파일	최종평가 및 검수 후, ∼사업종료 7일전까지
검수요청서, 연구수행기관장 확인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연구비 비목(세목)별 지출부	1부	원본, 파일	연구종료일 1개월 내
완료계, 연구비 정산서류 등	1부	원본, 파일	계약종료일까지

∙용역수행으로 인해 산출한 결과물 일체, 필요시 참고/보완 자료요청 가능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자료는 각각 폴더로 정리하여 제출

∙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산출물은 보호원의 요청에 따라 제출

* 제출하는 파일의 형태는 보고서의 경우 hwp 1부, pdf 1부, 발표자료는 ppt 파일 1부, pdf 1부를 원칙으로 함.

□ 절차 및 방법

구분		내 용	제출시기	방법
정기	착수 보고	∙연구 추진 수행 계획, 방법 및 방향 논의 ∙사업수행 세부계획서, 서약서 등 제출	계약체결 후 2주내	․보고서 hwp ․발표 PPT ․인쇄본10부
	중간 보고	∙연구 중간 점검 및 수행 결과 확인 ∙연구 후행단계의 업무 일정 계획 등을 보고	과업기간 1/2	․보고서 hwp ․발표 PPT ․인쇄본10부
	최종 보고	∙ 최종평가 보고서 제출(연구용역 평가용)	최종평가일전 7일 이내	․보고서 hwp ․발표 PPT ․인쇄본10부
	완료 보고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출(인쇄본/배포용 30부) ∙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1부)	계약만료일 7일 전까지	․인쇄본 30부 ․파일 hwp&pdf
비정기	주간 보고	∙수행계획서 기반 진행률 ∙추진 계획 및 업무일지, 특이사항 등	격주 수요일	․이메일 ․한글
	월간 보고	∙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문제점 및 진행률 보고 ∙차월계획(소요계획, 완료예정일) 및 특이사항	익월 1일	․이메일/대면 ․한글
	수시 보고	∙긴급 변경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보호원에서 지정하는 내용 보고 등	수시	․이메일/대면 ․한글

□ 수행 및 보고 유의사항

ㅇ (수행 계획사항, 추진 일정 및 방법) 요청한 과업 내용 및 범위에 기반한 진행

ㅇ (결과보고회) 계약 만료일까지의 ’최종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한 수행 결과물 확인 및 검사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고 일정은 협의 후 결정하되, 수행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ㅇ 과업 수행 중 특이사항 발생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경우, 수시보고에 응해야 함

ㅇ 회의 결과에 따른 요구/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영하여 작성 및 제출

ㅇ 보호원의 사정에 따라 발간일이 조정될 수 있으며, 발간일 조정 시 수행업체는 최종 발간완료까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Ⅲ		과업 수행 지침

□ 업무수행 조건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산출물 이외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표, 추진체계도 등)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면서, 과업 내용의 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보안지침

ㅇ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자료 및 결과 등은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또는 공개할 수 없음

ㅇ 연구책임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에 대해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출을 금함

ㅇ 용역업체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 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ㅇ 본 용역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가짐

ㅇ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되, 본 성과물의 사용권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활용할 수 없음

□ 개인정보 관리

ㅇ 사업 수행 중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일괄삭제를 원칙으로 함

ㅇ 개인정보의 수집은 최소로 하며,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뒤에 폐기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등 관리체계 마련

□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ㅇ 용역사업 수행인력은 계약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바로 과업이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절차에 착수하여야 함

ㅇ 위탁사업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사업관리 책임자로 임명하고, 그 책임자는 과업의 첫 단계부터 완성단계까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함

ㅇ 참여 인력은 발주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수행인력의 이력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ㅇ 위탁사업자는 투입인력의 업무능력 미달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인력 재구성 및 예산삭감 등에 대한 요구에 응해야 함

ㅇ 용역 참여 인력은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용역의 완성도 등을 위해 부득이 외부 인력추가 시, 발주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승인 후 변경․추가할 수 있음

ㅇ 제출한 용역참여자 명단상의 참여자 교체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ㅇ 위탁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을 하도급 할 수 없음

□ 유의사항

ㅇ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불법으로 사용, 모방하거나 표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 위 사항의 불이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ㅇ  다음 사유로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양자 사이 협의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수행 도중 여건 변화 등 사유 발생 시

ㅇ  다음 조건으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 연구수행기관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연구관리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연구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연구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연구용역평가회가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본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Ⅳ		입찰 안내

1		기본방침 및 적용 규정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ㅇ  공개 입찰을 통하여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 부여

ㅇ  공정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ㅇ  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

□ 적용 규정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계약사무처리규칙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경쟁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2		선정 절차 및 방식

□ 선정 절차

절차		수행기관		주요 내용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조달청		용역 입찰공고 (온라인)
제안서 접수마감&검토		조달청		제안서 검토
평가․선정		조달청, 우리원		기술평가(보호원), 가격평가(조달청)
협상		우리원, 제안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조달청, 우리원, 제안사		세부내용 협상 후, 계약 체결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방식

ㅇ  입찰방식: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기술(제안서) 평가 개최 일정: 추후 안내

ㅇ  개찰일정: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개찰

ㅇ  사업자 결정방식: 제한경쟁입찰,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평가기준을 통한 사업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3		입찰 자격

□ 입찰 자격 요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참여 가능함

- 다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대학(업종코드 3145)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하도급 및 공동수급 관련

ㅇ 위탁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을 특정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음

-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ㅇ 공동수급은 허용하나, 하기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한 공동도급방식의 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전체 사업에 대한 주관성/책임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분담률(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 또는 기관이어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4		제안서 평가 및 적격자 선정 방식

□ 제안서 평가 안내

ㅇ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공지 예정

ㅇ 평가 방법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발주기관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에 따라 가격평가 실시

ㅇ 평가 점수 및 방침 (※ 세부 평가 기준 및 배점 참조)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실시하여,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순위부여

※ 기술평가 점수의 경우,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여 합산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 시 처리 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제안서 발표 관련

- 제안서 기술평가 대상자는 제안서 1부(파일형태, 이메일 제출) 및 사본 각 10부를 동 용역 담당자에게 제출

※ 사본에는 제안사 식별을 위한 로고나 기관명 사용 금지(원본에만 표기)

-	제안발표자료는 제안요청서,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표를 고려하여, 수행 계획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제안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수행능력, 제시한 방법 및 내용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책임자가 직접 제안서 발표

※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 불허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름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ㅇ 평가 결과

- 제안서 평가 결과는 평가 후, 개별 안내 예정

□ 협상 적격자 선정

ㅇ 참가업체 제안서 검토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부합 여부 확인

ㅇ 협상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일정 등을 통보

-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배점이 큰 평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ㅇ ’기술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점수가 85%(76.5점) 미만일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85%(76.5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추진

ㅇ 우선협상대상자 순으로 기술 및 가격 협상 실시, 계약 대상자 결정

-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협상금액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협상기준금액으로 함

ㅇ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단,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ㅇ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5		유의사항

□ 입찰의 무효 등

ㅇ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함

- 입찰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계약해지 등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음

ㅇ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ㅇ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됨

ㅇ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보증금 등을 기일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됨

ㅇ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비밀유지의무

ㅇ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용역 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유의사항

ㅇ  각종 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 준용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입찰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입찰 관련 별도의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과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용역 책임자 및 구성원을 교체할 수 없음

ㅇ  입찰자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해야 함

ㅇ  본 용역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가짐

ㅇ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ㅇ  본 용역에 의한 성과물의 글, 이미지에 대하여 저작권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ㅇ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상황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ㅇ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L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Ⅴ		제반 서류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 기본 지침

ㅇ  제안서는 한글(hwp)로 작성하되, 제안내용 전달력 확보 등을 위해 PPT 버전을 함께 제출해도 무방

※ 한글제안서는 필수 평가자료임. 다만, 발표는 PPT로 진행할 예정(제안서 평가 효율성 확보를 위한 취지이므로, 제출 자료의 주요내용에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됨)

▪ 글꼴: 휴먼명조	▪ 크기: 13 point

▪ 줄간격: 160%	▪ 분량: 50쪽 이내(표지·목차·별지자료 제외)

▪ 쪽번호 표시

ㅇ  제안서 표지(붙임 참조) : 백색 표지 사용, 접수번호 및 고유번호는 공란

ㅇ  제안서 작성은 기본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업체의 임의 추가 또는 변경 기재 가능

ㅇ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붙임의 제안서 관련 서식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ㅇ 제안서에는 사업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ㅇ 참고문헌 활용 시에는 그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고, 참고문헌 표기를 통일성 있게 작성할 것

ㅇ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기타 공고서 및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목차, 내용 등 작성방법(참고)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여 기술, 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 수행결과의 유용성 등 기재
2. 제안범위	최종보고서의 예상 목차 제시, 과업 세부 내용의 항목 기술
3. 추진 전략 및 방법	기대성과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안의 차별화 전략 등
Ⅱ. 제안업체 소개
1. 일반현황	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안내 ㅇ 주요 사업 내용 등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2. 조직 및 인원	ㅇ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참여인력 편성표	ㅇ 본 과제를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투입인력의 우수성, 전문성 등 본 용역과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 내용 등)을 첨부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4. 재무현황	ㅇ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 이익률, 유동성 등을 제시
Ⅲ. 사업 수행 제안내용
1. 개요	ㅇ 연구용역 수행 추진 목표 등 개요 기술
2. 수행방안	ㅇ 용역 수행 계획, 절차, 전략,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
3. 세부 추진계획	ㅇ 용역수행 항목별 세부 범위 및 구체적 과업 추진계획 제시 ㅇ 연구 사업 추진 상세 일정 제시
Ⅳ. 사업 관리계획
1. 용역이행 관리계획	ㅇ 실적․진도․보안․위험관리 등 용역 관리 계획 제시 ㅇ 사업 추진 상세 일정 제시 * 용역 추진 일정, 단계별 산출물,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제출 예정일 포함
2. 투입인력‧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ㅇ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 분장 내용 기술 ㅇ 용역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함께 기재(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 기술)
4. 사후관리계획	ㅇ 최종보고서, 관련 산출물에 대한 부가자료, 설명 등 계획 ㅇ 품질보증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범위, 기간, 방법 등)

ㅇ  제안서 목차(참고)

ㅇ  제안서 내 연구수행 관련 주요내용(참고)

- 연구과제 주요내용

키워드	o o
연구목표	o 최종 목표 및 연도별 목표를 기술 - 목표(성능, 기능, 규격 등) - 구체적인 결과물
연구내용	o 연도별 연구내용(당해년도는 세부적으로 기술)
과제수행방법	o o
향후 응용분야 및 활용방법 (구체적으로 기술)	o o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가. 연구목표

나. 주요내용

다. 관련 동향 및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차별성 분석

(3) 추진방법 및 전략

가. 추진방법 (※내용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

나. 중점 추진방향 및 전략

다. 수행기관의 장단점 및 우수성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성과

나. 활용방안

(5) 추진일정계획

연구수행기간 20  .  .  . ~ 20  .  .  . (총  개월)

추진계획 연구내용	20 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상세히 세분화하고, 연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기간을 명시할 것

- 세부계획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과업내용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됨

□ 제안서의 변경 등

ㅇ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 만일, 본 과업내용과 계약체결 후 제안사에서 제시한 내용 및 내용의 해석이 쌍방 간 상이할 경우, 본 과업내용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ㅇ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문을 통하여 변경 통보를 할 수 있음

ㅇ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부여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입찰관련 서류는 첨부한 별첨 서식을 이용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ㅇ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ㅇ  발주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3		제출서류 서식 및 참고자료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조달청 전자입찰 시 전자파일로 제출

※ 입찰 관련 서식 및 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원본 제출 시 입찰건명, 회사명 기재하여 제출.
단, 사본에는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로고, 기관명 등 사용 금지

□ 제출서류 안내표

구분	서식	제출 서류명
제안서 관련 서식	제1호	‧ 제안서 표지(표지외 별도 양식 없음)
	제2호	‧ 요약문
	제3호	‧ 일반현황 및 연혁
	제4호	‧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제5호	‧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 관련 정보
	제6호	‧ 주요사업 실적 총괄표
	제7호	‧ 제안사 경영상태
기타 계약 관련 서식	제8호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제9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10호	‧ 확약서
	제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12호	‧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제13호	‧ 보안 서약서(직원 또는 참여자용)
	제14호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
참고	1	‧ 기술평가표(제안서평가표) 및 평가기준표
	2	‧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3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측면〉					〈표지(앞면)〉
	접수 번호						고유번호 :
용 역 제 안 서 ● 제 안 사 명 한국저작권보호원
						용역명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및 글로벌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 제안서
					20 . . .

※ 표지 제목 양식 외 표지·내지의 별도 양식 없음

※ 사본의 경우, 제안사명 작성 제외

[별지 제2호 서식] 요약문

요 약 문 (SUMMARY)

용 역 명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및 글로벌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 Ο - · * Ο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사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 내역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 시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등급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 관련 정보

가.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요약)

분야	성명	소속기관	직위	최종학력 (전공/학위)	근무경력	역할/ 참여율
사업책임자
참여연구원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채용 예정인력 포함)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상세)

1)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2) 타 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내용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관	지원기관	연구개발비 (백만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다.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학력

연 도	학 교	전 공	학 위
부터 까지

- 경력

연 도	기 관	직 위	비 고

- 최근 5년간 연구실적 (※연구논문 등을 기술)

연구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역할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과제비 지급기관

[별지 제6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 총괄표

순 번	사 업 명	사업 주요내용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과 추진사업을 내용에 기재한다.

※ 본 란에 기재한 실적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붙임으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 사업실적 내용 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7호 서식] 제안사 경영상태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자 본 금
총 자 산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
유동부채
유동자산
자기자본
총 자산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표준재무제표에 의거하여 오류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 첨부할 것

[별지 제8호 서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원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사업명 :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및 글로벌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및 글로벌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및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ㄷ ㅔ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계약체결 대상자의 은행 계좌번호 등 비용 집행 관련 정보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입찰참가자 보유기간 3년 / 계약체결 대상자 보유기간 : 5년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감사자료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및 글로벌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및 글로벌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자(서약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보안 서약서(직원 또는 참여자용)

보안서약서(직원 또는 참여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서 금번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및 글로벌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	직 위	성 명	역할	서 명	비 고

20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및 글로벌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 사업장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년 월 일
용 역 명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및 글로벌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연구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귀하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평가등급					소계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수행기관 전문성 (20)	ㅇ 사업수행 전문인력 확보 유무 등 - 조사, 분석, 실행계획 및 전략 수립 등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 및 물적, 인적 자산 규모는 우수한가?	10	10-9	8-7	6-5	4-3	2-1
	ㅇ 주요 사업 실적 및 성과 - 제안사의 과거 주요 연구 성과, 관련 실적 등을 참고하여 본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10	10-9	8-7	6-5	4-3	2-1
사업 이해도 (20)	ㅇ 용역 이해도, 요구사항 충족도 - 용역의 목적, 방향성, 과업 지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10	10-9	8-7	6-5	4-3	2-1
	ㅇ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 제안내용의 적합성, 전문성, 차별성, 기대효과가 합당한가? - 핵심 내용이 빠지지는 않았는가?	10	10-9	8-7	6-5	4-3	2-1
사업수행 능력 (30)	ㅇ 연구 방법의 구체성, 타당성 -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과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10	10-9	8-7	6-5	4-3	2-1
	ㅇ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쳬계성 - 제안내용이 논리적이며, 수행 전략에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가? - 제안한 연구 방법으로 추진한 경우, 연구 결과에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	10	10-9	8-7	6-5	4-3	2-1
	ㅇ 최종결과물의 구체적 제시 - 최종 결과 도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실제 적용가능한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10	10-9	8-7	6-5	4-3	2-1
사업 관리방안 (20)	ㅇ 예산, 인력 등 구성의 적정성 - 예산 집행 계획, 인력 지원활용 계획 등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10	10-9	8-7	6-5	4-3	2-1
	ㅇ 일정 및 품질보증/사후관리 계획 - 일정에 따라 알맞게 과업을 수행 및 보고하여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가? - 최종 결과물에 대한 품질 보증계획 및 사후 관리 방안이 적절한가?	10	10-9	8-7	6-5	4-3	2-1
소 계		90
가격평가 (10)	ㅇ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10
합 계		100

<참고1> 기술평가표(제안서평가표) 및 평가기준표

* [서식 제1-7호] 제출자료 및 발표 기반 제안사 능력평가

※위와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되, 본 용역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

<참고2> 연구용역비 산정기준

□ 연구용역비 산정시 원칙

o 모든 단가는 원단위로 산정하며,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를 적용함. 전문가활용비, 출장비 등은 보호원의 기준 단가를 상한으로 하여 소요예산을 작성ㄴ할 것을 원칙으로 함

o 보호원의 기준 단가와 달리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부서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세목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전문가활용비 산정시 기준 단가

구 분	지급대상 및 기준(안)		지급금액	비 고
자문비	전문가 자문	∙ 심사, 평가, 연구자문, 면접 등	100,000/시간 (최대 400,000)	30분 미만은 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단, 최초 1시간의 경우 30분 미만을 1시간으로 산출한다.
원고료	외부인사	∙ 일반책자, 외주보고서, 기타 상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원고	40,000/A4 1면 (편당 300면 한도)	영문 원고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을 50% 가산하여 지급하고, 기준면수 초과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내 지급 가능
수정 원고료2)	강의교재 및 정기간행물	∙ 70% 초과 수정시	전체 지급
		∙ 30~70% 수정시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 30%미만 수정시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일반책자, 외주보고서, 기타 상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원고		수정부분을 산정한 후, 원고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번역·통역료	외부인사		실비정산
감수료	외부인사		실비정산

※ 모든 비목 금액은 원단위 절사하여 산정

<참고3>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3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496,704원
연구원	월 2,681,226원
연구보조원	월 1,792,309원
보조원	월 1,344,277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