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9쪽(붙임 7쪽 포함)
배포일시	2019. 12. 23.(월요일)		담당부서	조사연구팀
담당팀장	홍훈기 팀장		홍보담당	김유림 주임(02-3153-2714)
‘SNS’ 가고 ‘1인 미디어’ 오고 . . . 저작권 보호 이슈 지각변동 -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년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

□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2020년에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주요 현안으로 등장할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을 23일 발표했다.

□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조사는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차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ㅇ  이번 10대 이슈 선정에는 저작권 보호 분야의 유관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 126명이 참여했다.

□ 2020년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1위는 ‘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14.9%)’로 나타났다.

ㅇ  최근 1인 미디어 사용이 급증하면서 저작권 침해 우려 또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ㅇ 1인 미디어의 창작자는 자신이 만드는 동영상 내에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과, 1인 미디어 플랫폼의 필터링 시스템이 저작권 침해물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인식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2위는 ‘해외 불법 사이트 및 다크웹(11.2%)’이 차지했다.

ㅇ  해외 불법 사이트는 현재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로로, 대체사이트 생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0년에도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ㅇ  다크웹(Dark Web)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이슈로, 2020년에 새로운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언론보도 이후에 이용자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3위는 ‘저작권료 정산·분배(11.1%)’ 문제이다. 최근 국내 음원서비스 사이트의 저작권료 편취 사건과 더불어, 카페, 주점, 헬스장 등 공연저작권료 징수 대상 확대에 따라 징수절차나 분배 등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떠오를 이슈이다.

□ 이밖에도 ▲인공지능(AI) 창작물의 보호, ▲빅데이터의 저작권 면책, ▲유튜브, OTT 및 IPTV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실감형콘텐츠(5G), ▲해외 현지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 ▲ SNS상 저작물 공유, ▲新 EU 저작권 규정 등 다양한 이슈가 선정되었다.

□ 보호원의 윤태용 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뉴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매년 새로운 이슈가 저작권 보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10대 이슈 전망 조사결과가 보호원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에 유용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2020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조사결과는 보호원 홈페이지(https://www.kcopa.or.kr/) 이슈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2020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조사결과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저작권보호원 전략기획팀 김유림 주임 (☎ 02-3153-2714)에게 문의하세요.

붙임		2020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조사결과

I. 조사 개요

□  목적

ㅇ  차년도 저작권 보호 관련 주요 이슈 전망을 통해 급속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

□ 조사설계

ㅇ 조사대상 :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 500여명

ㅇ 조사방법 : 이메일 설문조사

ㅇ 조사내용 : 차년도 예상되는 저작권 보호 주요 이슈

ㅇ 조사기간 : 2019. 11. 1. ~ 12. 13. (약 1.5개월)

<조사 추진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19년 국내외 동향 조사 및 ‘20년 주요 키워드 발굴	⇒	설문조사표 설계 (전문가 검토)	⇒	설문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	분야별(법제·산업·기술) 전문가 개별 심층면접 조사	⇒	보고서‧보도 자료 배포

□ 설문 응답 현황

ㅇ  저작권 법제(28명), 산업계(44명), 기술(30명), 기타(경제‧통계 등 24명) 등 총 126명 응답

<설문 응답자 현황>

구분	법제분야	산업계	기술분야	기타분야	계
응답자(명)	28	44	30	24	126
비율(%)	22	35	24	19	100

II. 조사 내용

(1)  2020년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  2020년에는 ‘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저작권 보호 이슈 1순위로 전망되었으며, ‘해외 불법 사이트 및 다크웹(Dark Web)’, ‘저작권료 정산·분배’ 등이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됨

<2020년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순위>

순위	내용	비중(%)
1	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	14.9
2	해외 불법 사이트 및 다크웹	11.2
3	저작권료 정산·분배	11.1
4	인공지능(AI) 창작물의 보호	10.4
5	빅데이터의 저작권 면책	9.5
6	유튜브, OTT 및 IPTV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9.1
7	실감형콘텐츠(5G)	7.1
8	해외 현지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	6.7
9	SNS상 저작물 공유	4.9
10	新 EU 저작권 규정	4.2
기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저작권 보호 등 6개 분야	10.9

<저작권 보호 이슈 전망 전년 순위 비교>

순위	2020년 이슈 전망	2019년 이슈 전망
1	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14.9%) (▲1위)	SNS상 저작물 공유(17.7%)
2	해외 불법 사이트 및 다크웹(11.2%) (▲2위)	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15.7%)
3	저작권료 정산‧분배(11.1%) (신규)	인공지능(AI) 창작물의 보호(12.3%)
4	인공지능(AI) 창작물의 보호(10.4%)(▼1위)	해외 불법사이트에서의 저작권 침해(12.3%)
5	빅데이터의 저작권 면책(9.5%) (전년 동)	빅데이터의 저작권 면책(9.9%)
6	유튜브, OTT 및 IPTV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9.1%) (신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저작권 보호(6.8%)
7	실감형콘텐츠(5G)(7.1%) (신규)	新 EU 저작권 규정(5.7%)
8	해외 현지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 (6.7%) (신규)	공연저작권료(4.9%)
9	SNS상 저작물 공유(4.9%) (▼8위)	-
10	新 EU 저작권 규정(4.2%) (▼3위)	-
기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저작권 보호 등 6개 분야	OTT 서비스 등 8개 분야

1위		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14.9%)(▲1위)

ㅇ ‘1인 미디어’ 이용 급증에 따른 저작권 침해 우려 확대로 2020년 저작권 보호 이슈 1위를 차지

- 짧은 동영상 내의 타인 저작물 일부 사용 등의 저작권 문제를 1인 창작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

- OSP의 필터링 시스템이 저작권 침해물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해 저작권 분쟁이 증가

· 1인 미디어에 대한 시정권고 등 법적 대책 마련 및 합법이용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ㅇ 1인 창작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콘텐츠 제작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 콘텐츠 제작과정에서의 ‘소재콘텐츠(마이크로콘텐츠)*’ 활용 지원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

* 마이크로콘텐츠는 스낵영상과 같은 콘텐츠 정보최소단위를 의미함

- 현재 1인 창작자들은 해외에서 고비용으로 마이크로콘텐츠를 구입

·  국내 마이크로콘텐츠를 지원하는 신규 서비스 육성을 통해 합법이용 도모 및 일자리 창출 필요

2위		해외 불법 사이트 및 다크웹(11.2%)(▲2위)

ㅇ ‘해외 불법 사이트’는 현재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로로 2020년에도 핵심 이슈

-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내 단속 및 소송 회피 목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무료콘텐츠 제공으로 광고수익 창출

ㅇ 정부는 접속차단을 통해 대응해왔으나, △VPN 우회접속, △대체사이트 생성 등에 따른 한계 발생

- 접속차단이 실효성 있는 조치인가에 대한 논란·연구 증가

o「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연구

*  美 카네기멜론대 연구진이 英 정부가 단행한 세 차례의 접속차단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접속  차단 조치가 대량 시행되는 조건에서 이용자의 불법사이트 방문수치 감소 효과가 극대화됨

- 접속차단과 더불어, 불법 사이트 신속 탐지 및 통제 기술 확보가 필요

ㅇ  다크웹(Dark Web)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이슈로, 2020년에 새로운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관련 언론보도 이후 이용자 급증이 우려됨

·  정부 개입 및 사법 관할에 관한 사항 검토와 더불어, 유통 적발을 위한 기술 연구 필요

3위		저작권료 정산·분배(11.1%)(신규)

ㅇ  ‘저작권료 정산·분배’는 올해 음원서비스 사이트의 저작권료 편취사건 및 매장에서의 공연저작권료 징수 문제로 이슈 3위를 차지

- 저작권료 정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탁단체가 앞장서서 분배문제를 제도적·기술적으로 개선할 필요

- 2018년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이후에 카페, 주점, 헬스장 등 ‘공연저작권료’ 징수 대상이 확대

· 이에 따른 징수절차나 분배 등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

4위		인공지능(AI) 창작물의 보호(10.4%)(▼1위)

ㅇ  ‘인공지능(AI) 창작물의 보호’가 2019년에 이어 2020년 저작권 보호 이슈에서도 상위 이슈로 선정

- 국내 인공지능(AI) 음악 서비스가 출시됨에 따라 보호기준 마련 등이 시급

- 영국에서는 인공지능(AI)의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로 허위 등록한 사례가 발생하여 권리 판별 문제가 대두

·  AI 저작물 권리 판별 및 이용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위해 ‘인공지능청(Office for Artificial Intelligence)’을 신설

ㅇ AI 창작물 관련 주요 논의 대상은 △AI 창작물의 저작물성 여부, △권리의 귀속 주체 및 인정 범위, △보호기간, △인간창작물과 구별 등

- 데이터베이스처럼 보호기간을 정하거나*, 영리적 목적의 무단이용 시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특례규정 적용 등의 방법이 제시됨

*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은 제작 완료 다음 해부터 5년간 존속(저작권법 제95조)

5위		빅데이터의 저작권 면책(9.5%)(전년 동)

ㅇ 빅데이터 처리·분석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제 이슈가 5위를 차지

- 특히, 인공지능(AI)의 딥러닝 활용을 위해 법제 개선이 필요

- 수집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상품 개발의 활성화로 주목받고 있음

ㅇ 현재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 지재위가 제시한 ‘2020년에 추진할 10가지 지식재산(IP) 정책이슈’에‘빅데이터 처리·분석 과정상 저작권 침해 면책’이 포함

6위		유튜브, OTT 및 IPTV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9.1%)(신규)

ㅇ 2020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경쟁 본격화로 관련 이슈 급증이 예상됨

- Wavve(국내), 디즈니플러스(해외) 등 다수의 신규 OTT서비스 개시

·  업체 간 콘텐츠 차별화 목적의 치열한 저작권 확보 경쟁 및 저작권료 산정 등 이슈 발생이 예상됨

ㅇ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튜브 등 일부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요구가 확대

-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내 저작물 무단이용이 심각함에도, 해외사업자는 현재 시정권고 등 국내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실정

7위		실감형콘텐츠(5G)(7.1%)(신규)

ㅇ 5G 도입으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실감형콘텐츠 이용 급증 및 관련 저작권 이슈 확대가 예상됨

-  △기기·콘텐츠 표준화, △품질인증체계 강화, △저작권 및 개인정보 침해 관련 규제, △취약한 보호기술 기반 확충 등 단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ㅇ  최근 통과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실감형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

- 실감형콘텐츠 제작과정에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

8위		해외 현지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6.7%)(신규)

ㅇ  콘텐츠 관련 경상수지는 한류 인기에 힘입어 2014년 처음 흑자로 돌아선 이후 꾸준한 증가세

- 동시에, 해외 저작권 피해가 심각하나 대응이 쉽지 않음

ㅇ 유럽, 중남미에 걸친 한류열풍 확산으로 현지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및 단속 강화 요구가 확대

o 방탄소년단(BTS) 다큐멘터리 영화 ‘번 더 스테이지: 더무비’ 피해사례(2018)

*  칠레나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불법복제물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져 피해가 상당 하였는데, 불법유통 당시는 유튜브가 독자적·배타적으로 제공하였을 뿐 DVD 제작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음

9위		SNS상 저작물 공유(4.9%)(▼8위)

ㅇ 작년 조사에서 1위 이슈였으나, 올해 순위가 9위로 급락

- SNS는 여전히 저작권 침해 다발 플랫폼이나, 해결책 부족 및 시의성 감소로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

ㅇ 저작권 침해를 판별하는 데 사생활 침해 문제 등 현실적 한계가 존재

- 사용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는 SNS 플랫폼이 지니는 본래적 특징이기 때문임

ㅇ SNS에서 공유되는 저작물의 광범위성 및 다양한 침해방식 등 저작물 유통환경에 주는 피해가 막대하므로 관련 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안 마련 필요

10위		新 EU 저작권 규정(4.2%)(▼3위)

ㅇ EU는 2019년 6월 법제 개선을 통한 기술 변화 대응을 위해 ‘디지털 단일시장 내 저작권에 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이하, “DSM 지침”)’을 시행

- DSM 지침*의 주 목적은 가치차이(value gap)** 해소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 이용자가 향유하는 콘텐츠 가치와 저작자 수익 간에 존재하는 현저한 불균형을 의미

ㅇ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복제물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책임을 강화

- DSM 지침에 따라 일명 ‘구글세’ 부과가 이루어지면 EU 회원국 내 글로벌 IT 기업 압박이 심화

ㅇ 일각에서는 국내 도입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 국내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우려되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