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8

담당부서

작성자

침해대응본부 / 과학수사지원부

(노재홍/02-3153-2737/njhjeus@kcopa.or.kr)

정 책 명

디지털 불법복제 국제 공조체계 지원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교육 수행

○ 추진기간: 2023. 1. 1.~2023. 12. 31.

○ 총사업비: 250백만 원

○ 주요내용

- 글로벌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 개최 및 참석자 대상 워킹그룹 운영

- 국제공조체계 정보교류 관련자 대상 디지털포렌식 및 언어 등 교육·훈련

○ 추진경과

- 2022.6.~12.: 글로벌 온라인 콘테츠 보호 워킹그룹(3회)

- 2022.9.: 제1차 글로벌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필리핀)

- 2022.11.: 제2차 글로벌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태국)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부장(3급) 이우도

- 최종 결재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정석철	2급	‘23.1.～12.	침해대응본부 총괄
부장	이우도	3급	‘23.1.～12.	과학수사지원부 총괄
주임	오민애	5급	‘23.1.～12.	국제 공조체계 지원 사업 담당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해당사항 없음

추진실적

○ ‘22년 주요실적

- 제1차 글로벌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9월)

* 초청국가: 필리핀 4개기관 16명, 일정: ’22.9.4.(월)~9.8.(목)

- 제2차 글로벌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11월)

* 초청국가: 태국 6개기관 16명, 일정: ’22.10.31.(월)~11.3.(목)

- 글로벌 온라인 콘텐츠 보호 워킹그룹* 운영(3회)

* 1차(6월), 2차(11월), 3차(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