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4

담당부서

작성자

침해대응본부 / 과학수사지원부

(김우정/02-3153-2737/altaic@kcopa.or.kr)

정 책 명

불법복제물 현장단속 및 디지털 과학수사 지원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불법복제물 수거 등의 조치를 통한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및 저작권 침해 수사 기술지원

○ 추진기간: 2024. 1. 1.~2024. 12. 31.

○ 총사업비: 1,653백만 원

○ 주요내용

-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 및 홍보·계도활동

- SW불법복제 단속·기술지원 및 공공기관 SW관리

- 검·경·특사경 디지털 과학수사 지원 및 공조 협력

-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및 관련기술 연구

- 저작권·디지털포렌식 대학원 학위과정 설립·운영

○ 추진경과

- (’16.09.): 한국저작권보호원 출범에 따른 사업 이관

·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 SW 공정 이용환경 조성(한국저작권위원회)

· 디지털 과학수사 지원(한국저작권위원회)

- (’17.03.) 공공기관 SW 자체점검

- (’18.01.) 불법만화 공유 및 토렌트 사이트 기획수사

- (’18.08.) 불법 해외 사이트 기획수사

- (’19.05.)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순회교육

- (’19.11.) 공공기관 SW 현장점검

- (’20.02.)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

· ISO/IEC17025 국제 인정자격 획득

- (’20.03.) 신학기 대학가 출판 집중점검·홍보

- (’20.05.) 학위과정 운영기관 선정 및 개설(고려대)

- (’21.07.) 사설게임서버 및 토렌트 업로더 기획수사

- (’22.06.)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온라인 교육

- (’23.08.) 국제 저작권 포렌식 포럼 2023 개최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과학수사지원부장 3급 이우도

- 최종 결재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신재호	2급	‘24.2.～12.	침해대응본부 총괄
부장	이우도	3급	‘24.1.～12.	과학수사지원부 총괄
센터장	노재홍	3급	‘24.2.～12.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과장	정재용	3급	‘24.1.~12.	SW점검 및 교육
선임	최재우	4급	‘24.1.~12.	단속 및 기술지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고려대학교(간접보조사업자)

추진실적

○ ‘22년 주요실적

- 불법복제물 수거‧삭제, 계도‧예방활동: 989건

-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 등 수사지원: 226건

- 민간부문 SW불법복제 예방활동: 2,242건

-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온라인 교육: 9,153명 수료

- SW점검도구배포: 218,340건

-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 716건

* 사전조사(446건), 증거수집(182건), 증거분석(37건), 기타(51건)

-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운영

* 시드파일 수집 수: 173,743건, 불법복제물 유통 수: 47,015,912건

-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연계 세미나 공동개최 2회(6월, 11월)

- 디지털 과학수사 연구반 운영(5개 주제, 7월~12월)

- 저작권디지털포렌식학과 신입생 선발(6월) 및 졸업생 배출(8월, 12월)

* 2학기 선발: 총 7명 ** 졸업생 배출(1학기 7명, 2학기 4명)

○ ‘23년 주요실적

- 불법복제물 수거‧삭제, 계도‧예방활동: 2,181건

-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 등 수사지원: 299건

-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온라인 교육: 9,273명 수료

- SW점검도구배포: 224,224건

-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 727건

* 사전조사(484건), 증거수집(109건), 증거분석(99건), 기타(25건)

-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운영

* 시드파일 수집 수: 125,335건, 불법복제물 유통 수: 23,075,266건

- 국제인정자격(ANAB) 현장 심사(12월) 및 자격 유지

- 국제 저작권 포렌식 포럼 2023 개최(8월)

- 디지털 범인을 찾아라‘ 경진대회 공동주최(8월~12월)

- 저작권디지털포렌식학과 졸업생 배출(8월, 12월)

* 졸업생 배출(1학기 6명, 2학기 5명)